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의 재촌거리 기준 완화(안 영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자경농민의 감면대상자 요건 및 감면물건(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감면대상이 되는 농업용 시설 등 재촌 인정 거주지 거리 기준을 20㎞에서 30㎞로 완화

나. 농업용 시설 중 축사의 범위 명확화(안 영 제3조제4항)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착유실, 집란실에 대하여 축사의 범위 확대

축산폐수ㆍ분뇨처리시설의 용어 개정에 따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정화시설로 명확화

다.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 감면 기준 정비(안 제24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 대상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등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으로 개정(안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로에너지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경감률 차등(15∼20%) 적용(안 영 제24조제4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경감대상을 “건축물 또는 주택”에서 “건축물”로 개정(안 영 제24조제4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 기준을 55%에서 65%로 상향(안 영 제24조제5항)

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경감율 신설 (안 영 제24조의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경감률을 5%로 규정

마.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재설계 (안 영 제29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이를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 제29조의2의 조항 순서 변경, 인용 조문 정비 등 재설계

바. 재산세의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 (안 영 제123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 적용하도록 개정

사. 지방세 특례 예타 및 심층평가 조사ㆍ연구기관 대상 정비 (안 영 제124조)

지방세 특례 사전ㆍ사후관리의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필요 시 경비를 출연금 가능하도록 지방세 특례 예타 및 심층평가 조세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대상 정비

아.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규정 정비(안 영 제126조)

지방세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신고‧부과 세목별 분류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기한 체계화

사용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등록하여 감면신청 시, 위탁‧위임 근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면신청 가능 세목 확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20킬로미터”를 각각 “30킬로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착유실, 집란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제10조제4항 전단 중 “재산분 및”을 “사업소분 및”으로, “재산분과”를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법 제31조제3항”을 각각 “법 제3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1조제4항제2호”를 “법 제31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1조제5항”을 “법 제31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전단 중 “재산분 및”을 “사업소분 및”으로, “재산분과”를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재산분 및”을 “사업소분 및”으로, “재산분과”를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을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 100분의 5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를 “건축물로서”로,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55퍼센트”를 “65퍼센트”로 한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2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18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15

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재산분 및”을 “사업소분 및”으로, “재산분과”를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창업기업”을 “청년창업기업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를 “법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58조의3제2항”을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8조의3제4항제15호”를 “법 제58조의3제4항제5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58조의3제4항제16호”를 “법 제58조의3제4항제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58조의3제4항제23호”를 “법 제58조의3제4항제11호”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한다.

제42조제3항 전단 중 “재산분 및”을 “사업소분 및”으로, “재산분과”를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로 한다.

제123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른 조세 관련 전문기관과 법 제181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란”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이란”으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를 “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4항제1호”를 “「지방세기본법」151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그 밖에 지방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을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은”으로,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 등을 청구하는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이하 “감면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이 정한 납기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감면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지방세법」제74조제1호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역자원시설세(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나. 「지방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감면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전부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은 후 이 영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5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 영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6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 영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24조제5항에 개정규정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에너지 절감율 등 확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 30킬로미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2. ---------------------------------------------------------------------------------------------------------------------------------- 30킬로미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 온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은 소재지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 30킬로미터 --------------. -------------------------------------------------------------------------------------------.
<신 설>	④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착유실, 집란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④ --------------------------------------------------------------- 사업소분 및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 -----------------------------------------------.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제3항-------------------------------------------------------------------------------------------------------------------------------------.
②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4항 ------------------------------------------------------------------------------------------------------------------------------------.
④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5항제2호----------------------------------------------------------------------------------------------------------.
⑤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⑤ 법 제31조제6항 ---------------------------------------------------------------------------------------------------------------------------------------------------------------------.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④ --------------------------------------------------------------- 사업소분 및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 -----------------------------------------------.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사업소분 및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 ----------------------------------------------.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생 략)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② ---------------------------------------------------------------------------------------------------------------------------------------------------------------.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1. ----------------------------------------------------------------------------------------------------------------------------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2. --------------------------------------------------------------------------------------------------------------------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1. -----------------------------------------------------------------------------------------------------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 100분의 10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삭 제>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삭 제>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 100분의 5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	<삭 제>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3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 1+등급 -----------------.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④ ----------------------------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신 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20
<신 설>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18
<신 설>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15
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5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 65퍼센트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③ --------------------------------------------------------------- 사업소분 및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 ----------------------------------------------.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생 략)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 청년창업기업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⑤ 법 제58조의3제4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58조의3제4항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
⑥ 법 제58조의3제4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⑥ 법 제58조의3제4항제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
⑦ 법 제58조의3제4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⑦ 법 제58조의3제4항제11호----------------------------------------------------------------------------------------------------------------------.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생 략)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 -------------------------------------------------------------------------------------------.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1. ------------------------------------------------------------------------------------------------- 30킬로미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③ --------------------------------------------------------------- 사업소분 및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 ----------------------------------------------.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 건축물 및 주택-----------------.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① ∼ ③ (생 략)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세 관련 전문기관과 법 제181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④ ------------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이란 ----------------------------------------------------------------- 기관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1.「지방세기본법」151조-------------
2.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2. 그 밖에 지방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2의2. 제2조제4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삭 제>
2의3.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학교	<삭 제>
3. 그 밖에 지방세 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감면 신청) ① --------------------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은 ------------------------------ 바에 따른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1.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 등을 청구하는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이하 “감면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이 정한 납기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감면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지방세법」제74조제1호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역자원시설세(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나. 「지방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부터 10일 이내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삭 제>
4. 삭 제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삭 제>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감면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전부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