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신청 및 감면결과통지 규정 정비(안 규칙 제2조, 제9조)

지방세 감면 안내 시 지방세 감면 적용에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 및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서식 현행화

나. 인용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정비(안 규칙 제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

다. 자경농민 농지 및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서식 현행화(안 규칙 제2조의2, 제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서식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따른 지방세”를 “따라 지방세”로,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제2항제2호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연도ㆍ기분, 세목, 감면액 및 납부세액

2.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사항

3. 그 밖에 지방세 감면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안내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2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면 신청) ① (생 략)	제2조(감면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 따라 지방세 -------------------------------------------------------------------------------------------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 략)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 ------ 「물환경보전법」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감면 신청) ①ㆍ② (생 략)	제9조(감면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83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연도ㆍ기분, 세목, 감면액 및 납부세액 2.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사항 3. 그 밖에 지방세 감면 적용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안내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 17.>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식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 17.>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6조)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식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자경농민 농지소유자와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3.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그 밖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조)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 자경농민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이하 농지등) 취득자의 동거가족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농지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 농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경농민인 경우 [ ]

- 농지등 취득자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농지등 취득자(본인)
농지등 취득자(배우자)

1) 신청인(농지취득자. 이하 신청인) 본인이 자경농민인지,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3) 신청인, 그 동거가족이 기재한 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사후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소득금액란은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농지등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연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2. 취득하는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3.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2년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영농 종사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판단하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논,밭,과수원) 3만㎡.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우에는 20만㎡

-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영농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식 :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 1. 17.>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어업권[ ]어선[ ]양어장 토지[ ]수조[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9조)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식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어업용 토지를 소유 또는 임차 중인 자영어민과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 양어장 토지 또는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그 밖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9조)

※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 어업권, 어선(이하 “어선등”이라 함)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어선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어선등의 취득일 현재 동거가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가. 어선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나. 어선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어선등 취득자(본인)
어선등 취득자(배우자)

5.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나. 취득하는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이란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

다. 취득일 현재 직접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등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어선등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어업권) 10헥타르 이내, (어선) 30톤 이내

□ 양어장 토지, 수조(이하 “토지등”이라 함)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토지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토지등의 취득일 현재 어업 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가. 토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나. 토지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토지등 취득자(본인)
토지등 취득자(배우자)

6.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가.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나. 취득하는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토지등 소재지 등이란 토지등이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

다. 취득일 현재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양식어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양어장 토지) 1만제곱미터 이내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어업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식 :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1. 17.>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3)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식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창업중소기업 등을 확인하는 서류) 2.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① 기업을 새로 설립했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 최초 설립이 아닌, 기업조직 및 형태 변경, 사업승계, 사업이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 대표
예) 임원

※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종 사업 영위 여부, 법인전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③ 새로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④ 창업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각호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음

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각호에 규정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 되던 자산을 인수ㆍ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8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외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⑥「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 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동종업종 추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식 :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3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    초

산출세액

감면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감면

사유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조제○항

의무 준수 사항

○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끝.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