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해 건축물 가액 기준을 폐지하고,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며, 출산 휴가자에 지급되는 급여를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주민세 부담을 줄여주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등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과세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도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가표준액 조사·연구기관 대상 정비를 통한 출연사업 전환으로 반복적인 용역절차 생략 및 사업의 안전성·효율성 제고(안 제4조제1항)

나. 단일한 원가기준에서 벗어나 집합·특수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시 기준가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다. 구 등록세 포함 세율(5～7%) 과세대상인 비영업용 자동차에서 미등록 대상 차량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안 제23조제1항, 제4항)

라. 고급주택의 기준에서 건축물 가액은 폐지, 공시가격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28조제4항)

마. 조합설립의 전 단계인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멸실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2제8호나목)

바.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목적 취득 주택의 범위 판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8호나목)

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한 때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의5제1항)

아. 적격분할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유상취득, 무상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안 제28조의2, 제28조의6)

자. 법에서 위임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담배 범위에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임을 명확화(안 제60조제1항)

차. 종업원이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안 제78조의2)

카.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상 위임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79조 내지 제85조)

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장기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우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1조의2)

파. 분양권 양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100조)

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세법」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0조의10)

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결손금을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함(안 제100조의18)

너. 국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150제곱미터 이내의 건물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은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100조의21)

더. 「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른 인용법률 현행화(안 제101조제3항제15호)

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의 소유 요건을 삭제하는 등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 개선(안 제102조제7항제5호)

머.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공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적용 이자율을 시행령으로 규정(안 제125조제6항)

버. 지역자원시설세 세세목 체계화 및 목적 구체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상 위임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36조 내지 제139조)

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광산의 연간 매출액 10억원 기준을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최근 1년 간 매출액으로 명확화(안 제136조제1항제3호)

어. “탄소 중립성”의 특성을 가지는 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등 바이오 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안 제136조제2항제3호)

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2배 또는 3배 중과대상 간 서로 배제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중과 적용을 명확화(안 제138조제1항)

처.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에 위임 근거를 신설(안 제138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한 적정한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서 집합건축물 등에 대해 기준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 건축물의 특성이 반영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타 보정률

제4조제1항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ㆍ양식업권:”으로, “어장 거래가격”을 “어장ㆍ양식장 거래가격”으로, “어업의 종류, 어장”을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ㆍ양식장”으로, “어업의 방법”을 “어업ㆍ양식업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또는 단체를”을 “기관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⑩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시기,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 및 같은 호 다목1)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으로, “경형자동차로 한다”를 “경형자동차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영업용 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란 제1항”으로, “로 한다”를 “를 말한다”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비영업용 승용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비영업용”이라 한다)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해당 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란 비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해당 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을 각각 “주거용”으로 한다.

제28조의2제8호나목 중 “주택조합”을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주택.”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적용하되 그 범위 및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의2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외한다.

제28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전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6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외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구분”을 “정의 및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2”를 “3”으로 한다.

① 법 제47조제1호나목에서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초(煙草)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61조제1호마목1) 중 “628”을 “1,256”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매도”를 각각 “판매”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8조의2제2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육아휴직 기간”을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를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재산분의”를 “사업소분의”로, “재산분을”을 “사업소분을”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산분”을 각각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2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3항”을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산분”을 각각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5조 전단 중 “균등분과 재산분”을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1항제12호”를 “제1항제13호”로 한다.

제100조의7의 제목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제100조의8을 삭제하고, 제100조의9 및 제100조의10을 각각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9로 하며, 제10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차감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법인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④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차감하는 경우 차감하는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⑤ 법인의 본점 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및 세무서에 외국법인세액 신고내역, 영수증, 경정내용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18제2항제2호 중 “소급 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결손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21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101조제3항제15호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받은 자”로 한다.

제102조제7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조성공사 후 미분양된 토지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토지. 다만,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

가. 분양‧임대 계약이 완료(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 :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과 준공인가일 중 빠른 날

나. 조성공사 완료 후 미분양된 토지 : 토지 공급 완료일과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중 빠른 날

제12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이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율을 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10

2.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7

3.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5

4. 2025년 1월 1일부터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

제1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2조제1호”를 “법 제142조제2항제1호 각 목”으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연간매출액”을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매출액(사업이 시작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2.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제137조제1항 중 “법 제142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2조제2항제3호”로,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를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로 한다.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제139조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의2, 제100조의18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3. 별표 1 제1종제55호, 제2종제55호, 제3종제56호, 제4종제55호 개정규정 : 2021년 2월 19일

4. 별표 1 제1종제27호, 제2종제27호, 제3종제27호, 제4종제27호 개정규정 : 2021년 3월 5일

5. 별표 1 제1종제199호 개정규정 : 2021년 4월 8일

6. 별표 1 제1종제104호 개정규정 : 2021년 8월 12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의 주택양도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고압가스 제조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材積)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유선(遊船) 10척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86.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曳船業)의 등록

89.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9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92.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

9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

9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95.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등록

96.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97.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98.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99.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

100.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101.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전용철도운영 등록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10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104.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 또는 무상유통‧공급업의 신고

105.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10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

1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의 허가

108.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의 등록

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등록

1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

1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13.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 및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

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117.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외국 금융기관(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의 인가등록

1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의 등록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만 해당한다)의 등록

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1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128.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

129.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

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132.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 신탁업의 등록

1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등록(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37.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13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1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1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골프장업 등록

1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스키장업 등록

1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요트장업 신고

1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정장업 신고

1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카누장업 신고

1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빙상장업 신고

1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경주장업 등록

1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승마장업 신고

1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149.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

150. 삭제 <2019. 2. 8.>

15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15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특정 물질의 수입허가

15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5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

15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

156.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5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

1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162. 삭제 <2019. 12. 31.>

1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6.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

1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16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1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1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17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

17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17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17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

175.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1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1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18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189. 삭제 <2019. 2. 8.>

190.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1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19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94.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1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196.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7.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19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20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허가

2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203.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20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20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2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212.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215.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21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21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2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225.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226.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227. 삭제 <2018. 12. 31.>

228. 삭제 <2018. 12. 31.>

22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23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23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호[세대수 또는 실(室)수도 호수에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2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야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가상체험체육시설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3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교습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3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3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참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4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식물원의 경우 생물)의 종이 70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4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허가.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신설〉

243.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시설의 인정 〈신설〉

24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톤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톤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유선 5척 이상 10척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 다만, 발매 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신고

8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보존업의 영업허가

87.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8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89.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90.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91.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92.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94.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9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96.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조업의 허가

9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허가

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

99.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00.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

10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자의 지정

10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03. 「석탄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10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는 제외한다.

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허가

10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10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1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10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110.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112.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113.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입의 허가

1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의 허가

115.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의 국외반출의 허가

116.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환업, 환전업, 외국환중개업의 등록 및 인가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119.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12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12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12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12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

124.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품종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만 해당한다.

12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다만, 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우물의 개발·이용은 제외한다.

1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9.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수출 허가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수입 허가

1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

132.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133.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

135.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13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운영

13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1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140.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14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142. 「주차장법」 제19조의14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의 지정

14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자만 해당한다.

145.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6.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9.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15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1. 「해사안전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1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1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1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15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15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157.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

1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15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163. 「계량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164.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165.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166. 「항공안전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1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16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16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7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17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176.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성 검사기관의 지정

177. 「대외무역법」 제8조의2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17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7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180.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18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82.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18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84. 「에너지법」 제16조의5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185.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18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18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88. 삭제 <2019. 2. 8.>

189. 삭제 <2019. 2. 8.>

19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19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국방정보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19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19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6호 이상 10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야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19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가상체험체육시설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19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교습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19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19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참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식물원의 경우 생물)의 종이 70종 미만, 40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허가.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의 신고(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동물보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신고

30.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8.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 조성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8.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9.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매 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5.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6. 「기술사법」 제6조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87.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

88.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90.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91.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92.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93.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94.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9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 검사는 제외한다.

99.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다만,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및 약업사는 제외한다.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채취 신고 및 허가

10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고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03. 삭제 <2019. 2. 8.>

104.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및 신고

105.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

10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만 해당한다.

1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의 신고

10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109. 「경륜·경정법」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설치 허가

11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

11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의 등록

112.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허가

113.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1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

1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1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야생동물 박제품 제조 및 판매업의 등록

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야생동물의 수출입업의 허가(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외한다)

118.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119.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판매업의 등록

1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121.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

1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수산물 중도매업의 허가

1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124.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12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126.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28.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 다만,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과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어선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장치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129. 「방송법」 제9조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130.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13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

132.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133.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134.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송망사업 등록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6.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137. 삭제 <2019. 2. 8.>

1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

13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14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의 등록

1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1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4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4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14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47.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148.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14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50.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15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15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153.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공중목욕용·음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의 허가

154.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 대행업의 지정

155.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156.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15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신고

158. 「법무사법」 제14조 및 제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인가

159. 「변호사법」 제41조, 제58조의3 및 제58조의19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160.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법인 설립등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등록

161. 「공인중개사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162.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63.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164.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 다만, 주류·주정 소매업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6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업무대행자의 지정

166.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167.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16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16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17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17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5.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면허.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76. 「소금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생산·제조·수입의 신고

177.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

178.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180.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1. 「관세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82. 「지하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183.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18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의 등록

18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18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187.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

188.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18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

190.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191.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192.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유해물질제조·사용의 허가

193.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194. 삭제 <2019. 2. 8.>

19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1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197.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198.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고압가스검사기관의 지정

2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2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20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4.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5.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의 개설 등록

20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만 해당한다.

20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의 신청

20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20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210.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2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2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

213.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른 승마시설의 신고

214.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 따른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

2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

2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마재배자의 허가

217.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

2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2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콘텐츠 공급 신고·등록 또는 승인

220.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221. 「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2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5.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226.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227.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 및 같은 법 제40조의7에 따른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228.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 인가

2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230. 삭제 <2019. 2. 8.>

23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23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6.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23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

2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지점등의 설치인가

239. 「항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240. 「항공사업법」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241. 「항공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242.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243.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244.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24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246.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2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2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24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설치의 등록

25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의 지정

251.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25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3호 이상 6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의 신고

255. 「조경진흥법」 제6조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56.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257.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포함한다)

258. 「세무사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개설 등록

2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야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6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가상체험체육시설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6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교습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6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6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참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6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6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식물원의 경우 생물)의 종이 40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6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설〉

26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4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중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만 해당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의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2.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의 등록

83.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의 등록

84.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

86.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만 해당한다.

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88.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89.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90.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9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2.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93.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94.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95.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9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의 운반·판매업 신고

9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 허가

98.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의 개설 신고

99.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10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

101.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102.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103.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104.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 및「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허가

10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106.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른 피폭방사선량판독업 등록

107.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처리업 신고

1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

10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 등록,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11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113. 「법무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의 신고

114.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 신고

11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른 변리사업 등록

116.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인가

11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11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119. 「관세사법」 제7조에 따른 관세사업 등록

120.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

121.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12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123.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업 등록

124.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업 등록

1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1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12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1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131.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13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13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4.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135.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1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137.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13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1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14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

14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허가

1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14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148.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4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50.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15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

1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허가

1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

15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15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15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157.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8.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0.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2.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사업의 신고

1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의 신고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1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6.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제40조의4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16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1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법인 등의 보험사무 대행 인가

16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17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1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17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5.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176.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17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육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2.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18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184.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

185.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개시 신고

186. 삭제 <2019. 12. 31.>

18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188.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

18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19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19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9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19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6.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197. 「세무사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19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야구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19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가상체험체육시설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교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참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5.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신설〉

20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5종>

1. 「항로표지법」 제20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의 준공확인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3.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4.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5. 「약사법」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에 관한 품목 허가 또는 신고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9.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 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11.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운영의 신고

1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1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16. 「물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신고

18.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주정소매업 면허

19.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허가

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2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세탁업의 신고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6.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

2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30.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32.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3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다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 또는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3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 사업장설치의 허가

37.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그 품목별로 받는 허가, 신고 또는 인증

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39.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다만, 최초로 등록하는 것만 해당한다.

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신고

41. 「의료법」 제37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의 수출입 또는 제조의 품목별 허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외마약 제조의 품목별 허가

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44.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4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46.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4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에 관한 품목 허가

4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1항제4호가목 관련)

총액		금808,994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금81,76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1,420		마포구	2,508
중구	377		양천구	3,716
용산구	1,681		강서구	4,578
성동구	2,744		구로구	4,328
광진구	3,317		금천구	3,207
동대문구	4,166		영등포구	2,182
중랑구	4,589		동작구	3,503
성북구	5,237		관악구	4,950
강북구	4,604		서초구	242
도봉구	4,521		강남구	0
노원구	6,203		송파구	1,312
은평구	5,037		강동구	3,780
서대문구	3,564

□ 부산광역시 (계: 금51,05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997		해운대구	2,335
서구	3,475		사하구	3,662
동구	2,995		금정구	4,441
영도구	3,943		강서구	1,033
부산진구	3,678		연제구	3,217
동래구	3,033		수영구	2,891
남구	4,246		사상구	3,011
북구	4,364		기장군	2,732

□ 대구광역시 (계: 금37,06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993		북구	5,620
동구	5,061		수성구	3,768
서구	5,086		달서구	4,899
남구	5,446		달성군	4,190

□ 인천광역시 (계: 금16,71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60		부평구	3,262
동구	2,198		계양구	2,789
미추홀구	3,155		서구	1,068
연수구	947		강화군	433
남동구	2,360		옹진군	245

□ 광주광역시 (계: 금22,27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3,531		북구	5,912
서구	3,754		광산구	4,382
남구	4,697

□ 대전광역시 (계: 금21,42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5,827		유성구	1,888
중구	4,909		대덕구	3,915
서구	4,890

□ 울산광역시 (계: 금17,69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4,471		북구	3,198
남구	3,156		울주군	3,849
동구	3,018

□ 경기도 (계: 금152,59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8,492		의왕시	2,274
성남시	9,055		하남시	3,387
의정부시	4,970		용인시	8,680
안양시	5,299		파주시	5,917
부천시	7,011		이천시	2,996
광명시	3,603		안성시	4,167
평택시	5,680		김포시	6,977
동두천시	3,012		화성시	6,787
안산시	5,522		광주시	4,673
고양시	9,119		양주시	3,851
과천시	1,338		포천시	3,915
구리시	2,845		여주시	3,910
남양주시	7,090		연천군	3,322
오산시	3,069		가평군	3,253
시흥시	5,273		양평군	3,838
군포시	3,269

□ 강원도 (계: 금35,69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4,677		영월군	1,221
원주시	6,171		평창군	1,521
강릉시	3,875		정선군	1,120
동해시	1,820		철원군	1,296
태백시	1,144		화천군	1,006
속초시	2,138		양구군	951
삼척시	1,596		인제군	1,159
홍천군	2,118		고성군	1,236
횡성군	1,482		양양군	1,161

□ 충청북도 (계: 금49,72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19,762		증평군	1,988
충주시	5,809		진천군	2,929
제천시	4,155		괴산군	2,386
보은군	2,200		음성군	3,377
옥천군	2,520		단양군	2,116
영동군	2,478

□ 충청남도 (계: 금60,28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13,304		금산군	2,314
공주시	3,661		부여군	2,606
보령시	3,372		서천군	2,353
아산시	7,193		청양군	1,976
서산시	4,345		홍성군	3,189
논산시	3,390		예산군	2,965
계룡시	1,898		태안군	2,781
당진시	4,937

□ 전라북도 (계: 금51,46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14,281		진안군	1,654
군산시	6,515		무주군	1,590
익산시	6,434		장수군	1,583
정읍시	3,179		임실군	1,666
남원시	2,615		순창군	1,644
김제시	2,770		고창군	2,266
완주군	2,987		부안군	2,280

□ 전라남도 (계: 금39,56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3,482		장흥군	1,066
여수시	5,093		강진군	1,084
순천시	4,377		해남군	1,549
나주시	2,173		영암군	1,368
광양시	2,852		무안군	1,920
담양군	1,286		함평군	1,039
곡성군	958		영광군	1,276
구례군	905		장성군	1,215
고흥군	1,432		완도군	1,226
보성군	1,139		진도군	1,004
화순군	1,528		신안군	1,597

□ 경상북도 (계: 금68,53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9,657		청송군	1,406
경주시	5,783		영양군	1,252
김천시	3,518		영덕군	1,630
안동시	3,728		청도군	1,823
구미시	7,756		고령군	1,521
영주시	2,645		성주군	1,790
영천시	2,913		칠곡군	3,074
상주시	2,658		예천군	2,064
문경시	2,166		봉화군	1,525
경산시	5,625		울진군	1,715
군위군	1,402		울릉군	1,013
의성군	1,867

□ 경상남도 (계: 금103,14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25,216		함안군	3,220
진주시	8,943		창녕군	3,057
통영시	4,092		고성군	3,149
사천시	4,248		남해군	2,735
김해시	12,265		하동군	2,841
밀양시	4,200		산청군	2,677
거제시	6,366		함양군	2,796
양산시	8,774		거창군	3,198
의령군	2,463		합천군	2,904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1항제4호나목 관련)

총액		금139,609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36,180		강원도	4,759
부산광역시	10,505		충청북도	4,765
대구광역시	7,374		충청남도	6,535
인천광역시	4,135		전라북도	5,406
광주광역시	4,660		전라남도	5,276
대전광역시	4,659		경상북도	8,008
울산광역시	3,653		경상남도	10,186
세종특별자치시	970		제주특별자치도	2,850
경기도	19,68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1.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한 적정한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서 집합건축물 등에 대해 기준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 건축물의 특성이 반영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기타 보정률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어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8. 어업ㆍ양식업권: ------ 어장ㆍ양식장 거래가격--------------------------------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ㆍ양식장--- 어업ㆍ양식업의 방법--------------------------------------.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⑨ ---------------------------------------------------------------------------- 기관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삭 제>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⑩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시기,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비영업용 승용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비영업용”이라 한다)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해당 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1)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② --------------------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란 비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해당 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삭 제)	⑤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란 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③ (생 략)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 -------------------------------------------------------------------------------------------------------------------------------- 9억원-----------------------.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 ------------------------------------------------------------------------------------------------------------------------ 주거용 ----------------------------------------------------------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 주거용 ---------------------------------------------------------
2의2. ∼ 4. (생 략)	2의2. ∼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8.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단서 신설>	나. --------------------------------------------------------------------------------------------------------------------------------------------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적용하되 그 범위 및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9. ----------------------------------------------------------------------------------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외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 다만, 종전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생 략)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외한다.
제60조(담배의 구분) <신 설>	제60조(담배의 정의 및 구분) ① 법 제47조제1호나목에서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초(煙草)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3------------------------------------.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조정세율) --------------------------------------------------------.
1. 피우는 담배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5종 전자담배	마. -----------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1) ------------------------------------------ 1,25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8조(기장 의무)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8조(기장 의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3. ------------------ 판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2. ------------------ 판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 사업소분의 --------------------------------------- 사업소분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1조(납세지) ①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81조(납세지) ① ------------------------------------------------ 사업소분-----------------------------------------------------------------.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사업소분----------------------------------------------------------.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재산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사업소분---------------------------------------------------------------------------.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 사업소분---------------------------------------------------------------------------------------------------------------------------------------.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사업소분-----------------------------------------------------.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균등분과 재산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 개인분과 사업소분 -------------------------------------------. -------------------------------------------------------.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①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00조(세율) ① 삭 제	제100조(세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⑤ 삭 제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 ⑪ 삭 제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⑫ --------------------------- 제1항제13호----------------------------------------------------------------------.
⑬ ∼ ⑯ (생 략)	⑬ ∼ ⑯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제100조의8(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절차)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삭 제>
<신 설>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차감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법인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④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차감하는 경우 차감하는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⑤ 법인의 본점 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및 세무서에 외국법인세액 신고내역, 영수증, 경정내용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9ㆍ제100조의10 (생 략)	제100조의8ㆍ제100조의9 (현행 제100조의9 및 제100조의10과 같음)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3조의2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 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결손금액------------------------------------------------------------------------------------------------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5. 「양식산업발전법」------------ 받은 자 -----------------------------------------------------------------------------------------------------------------------------------------------------------------------------
16.ㆍ17. (생 략)	16.ㆍ17. (현행과 같음)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⑥ (생 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⑦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조성공사 후 미분양된 토지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토지. 다만,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 가. 분양‧임대 계약이 완료(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 :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과 준공인가일 중 빠른 날 나. 조성공사 완료 후 미분양된 토지 : 토지 공급 완료일과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중 빠른 날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⑧ㆍ⑩ (생 략)	⑧ㆍ⑩ (현행과 같음)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 ⑤ (생 략)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이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율을 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10 2.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7 3.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5 4. 2025년 1월 1일부터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36조(과세대상) ① 법 제142조제2항제1호 각 목-----------------------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3. ----------------.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매출액(사업이 시작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삭 제>
5.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삭 제>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삭 제>
<신 설>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2.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7조(비과세) ① -------------------------------------------------------------------------------------------------------------- 법 제142조제2항제3호------- 소방분 ---------------------------------------------------------------.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분 --------------------------------------------------------------------------------------------------------------------------------------------------------------------------------------------------------------------------------------------. -----------------------------------------------------------------------------------------------.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 <단서 삭제>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공장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아. ∼ 타. (생 략)	아. ∼ 타.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9조(납세고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제139조(납세고지) 소방분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