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멸실예정 주택 취득 시 중과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판단기준 및 적용 방법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 위한 신고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종류에 따른 중과제외 멸실목적 주택의 범위(안 제7조의2)

나.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상 위임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신고서 및 과세대장 등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37조 내지 제38조, 별지 제37호 내지 제38호)

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신설(안 제48조의4 별지제43호의12 서식)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용법률 및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60조제1항제2호)

마. 지역자원시설세 세세목 체계화 및 목적 구체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상 위임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7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주택건설사업의 범위와 적용기준) 영 제28조의2 제8호 나목 후단에서 주택과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또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대상 주택은 전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멸실대상 주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멸실주택의 취득가액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한다.

중과세 제외 멸실대상 주택 취득가액	=	총 멸실대상 주택 취득가액	×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
				신축하는 전체 건물(주택+건축물)의 연면적

3.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각 목에 따른다.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신축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취득한 멸실대상 주택 전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한다.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신축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멸실주택의 취득가액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37조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제2항”을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48조의3 중 “영 제100조의9제2항”을 “영 제100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00조의1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란 별지 제43호의12 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말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을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각각 “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율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제7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화재위험 건축물인 공장)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 및 제2항제2호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9호서식, 제37호서식, 제37호의2서식, 제38호서식, 제42호서식, 제42호의3서식, 제43호서식, 제4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3호의12서식을 신설하며, 별지 제44호서식, 제44호의2서식 및 제4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납부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도자와의 관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기타
취 득 물 건 내 역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① 산출 세액	② 감면 세액	③ 기납부 세 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①-②-③+④)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계 ④
합계
신고 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
감면분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ㅣ
첨부 서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수수료 없음
위임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2.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4.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달리 적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ㆍ영업용ㆍ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ㆍ연식 및 차량번호(항공기는 제외합니다)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ㆍ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ㆍ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7.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8.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취득세 등 중 "가산세"란에는 취득세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 감면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10퍼센트]를 적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 수에 1일 100,000분의 2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3. 첨부 서류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은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다.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취득세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대 분리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첨부합니다.

14.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대위자는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대위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환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20조에 따라 채권자대위자가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15.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16.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해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 <개정 2020. 8. 18.>	(앞쪽)
주택 ( [ ]무상 / [ ]유상거래 ) 취득 상세 명세서
주택 (증여자[ ] / 취득자[ ]) 세대 현황
① 취득자 구분	□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② 세대 현황 ※ 무상취득은 증여자 기준으로, 유상거래는 취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구 분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1세대 포함 여부
세대주				□ 포함 □ 제외
세대원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신규 취득 주택 현황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별장ㆍ고급주택 여부	주 소
조정대상지역	□ 여 □ 부	별장ㆍ고급주택	□ 여 □ 부
④ 중과세 제외 주택 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 )호의 주택)
⑤ 취득 원인	□ 무상취득 / 유상거래 (□ 매매 □ 분양권에 의한 취득)
⑥ 계약일		⑦ 취득일
⑧ 취득 가격
⑨ 취득주택 면적(㎡)	총면적	토지		취득지분	%	취득면적	토지
건물		%	건물
⑩ 일시적 2주택 여부	□ 일시적 2주택 □ 해당 없음
1세대 소유주택 현황 ※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	소유주택 수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소유주택 현황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 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취득일	주택 수 산정 포함 여부*
단독ㆍ공동주택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20.8.12. 이후 계약	주택 분양권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20.8.12. 이후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조합원 입주권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
취득구분	중과세 제외 주택	무상취득	유상거래
법인 및 단체	개인
규제구분	무상 취득	유상 거래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총 소유주택 수 (신규 주택 포함)	3억 이상	3억 미만	1주택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 이상
⑫ 취득세율	3.5%	1~3%	12%	3.5%	12%	1~3%	8%	12%	1~3%	8%	12%
□	□	□	□	□	□	□	□	□	□	□
별장ㆍ고급주택		□ ⑫ 취득세율에 8% 가산
※ 향후 세대별 주택 수 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방법

1. "① 취득자 구분"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자가 개인인지 법인(「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을 말합니다)인지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2. "② 세대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합니다)으로 구성된 세대의 현황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기준에 유의하여 적어야 합니다.

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세대원란에 적어야 하는 대상

1)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혼인했거나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다만,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2)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부모

나.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아, 세대원란에는 적지만 1세대 포함 여부에는 제외하는 경우

1)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인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별장ㆍ고급주택 여부"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주소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별장ㆍ고급주택 여부를 적습니다.

4. "④ 중과세 제외 주택"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중과세 제외 주택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규정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적습니다.

5. "⑤ 취득 원인"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취득 원인이 무상취득 또는 유상거래(매매 또는 분양권에 의한 취득)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6. "⑥ 계약일"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증여계약일, 매매계약일 또는 분양권 계약일을 적습니다.

7. "⑦ 취득일"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일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부동산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8. "⑧ 취득 가격"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구입가격을 적습니다.

9. "⑨ 취득주택 면적"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토지ㆍ건물의 총면적, 취득지분 및 취득면적을 적습니다.

10. "⑩ 일시적 2주택 여부"란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로서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고 대상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과 신고 대상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란에 표기합니다.

11.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ㆍ공동주택, 2020.8.12.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 202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 소재지 주소와 취득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소유주택 현황을 별지로 작성할 경우 유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취득일 및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12. "⑫ 취득세율"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중과세 제외 여부, 취득 원인, 소재지(조정 대상 지역 여부) 및 1세대 소유주택 수 등을 확인하여 해당 세율을 표기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등기ㆍ등록물건 내역
소 재 지
물 건 명	등기ㆍ등록종류	등기ㆍ등록원인	등기ㆍ등록가액
납부할 세액
세 목	과세 표준	세 율	산출 세액	감면 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계
합 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구비서류	1.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사본 각 1부 2. 감면 신청서 1부 3. 비과세 확인서 1부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됩니다)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임 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접수증(등록면허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과세물건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등기ㆍ등록물건 내역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⑤ 소재지: 등기ㆍ등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⑥ 물건명: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법인, 광업권, 광업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⑦ 등기ㆍ등록종류: 전세권,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법인설립, 지점설치 등을 적습니다.

⑧ 등기ㆍ등록원인: 설정, 말소, 변경, 이전, 기타 등을 적습니다.

⑨ 등기ㆍ등록가액: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등기ㆍ등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법인장부 등을 말하며, 전세계약서 등의  등기ㆍ등록가액과 신고서 상의 등기ㆍ등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등기ㆍ등록가액이 입증되는 전세계약서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ㆍ등록가액을 허위ㆍ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고인을 대리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정액(定額)인 경우 및 채권자대위자는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대위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환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20조에 따라 채권자대위자가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이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앞쪽)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 번호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⑤ 사업소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년 신고납부 내역	⑨ 기본세액	원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원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
⑩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⑪ 과세제외 면적	⑫ 과세대상 면적(=⑩-⑪)
㎡	㎡	㎡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한 상세내역
⑭ 구분	⑮ 자가/임차	⑯ 명칭(층, 호수)	⑰ 용도	⑱ 면적(㎡)	⑲ 과세/과세제외
납부할 세액
⑳ 산출세액 (=기본세액+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원	㉑ 가산세 합계	원
	무신고 가산세	원
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㉒ 신고세액합계(=⑳+㉑)	원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 명세서(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없음’으로 적습니다.

⑤ 사업소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⑦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⑧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하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내역란

⑨ 기본세액: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적으며, 기타 법인은 5만원을 적습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세율을 정하였을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⑩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⑪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ㆍ탈의실, 구내 이발소 및 탄약고)의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⑫ 과세대상 면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과세제외 면적을 뺀 값(⑩-⑪)을 적습니다.

⑬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대상 면적(⑫)에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ㆍ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중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을 1㎡당 500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함)를 말합니다.

⑭ 구분: 사업소를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 자가/임차: 자가와 임차로 구분하여 적고,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⑯ 명칭: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는 명칭을 적고, 괄호 안에는 층, 호수를 적습니다.

⑰ 사용 용도: 해당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이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예시: 사무실, 기계실, 체육관, 휴게실 등)를 적습니다.

⑱ 면적: 사업소 사용 용도별로 면적을 적습니다.

⑲ 과세/과세제외: ⑪과 ⑫를 참고하여 사업소를 사용 용도별로 과세 또는 과세제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

⑳ 산출세액: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㉑ 가산세 합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 가산세, 같은 법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55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㉒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⑲+⑳)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
납세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거소지
과세 연도	세액	지방교육세		계	비 고
※ 비고란은 면제 또는 비과세인 경우에만 기재하되, 가족의 직업상황, 생활정도, 수입원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개정>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납세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2차 납세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소재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사업장명 (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소재지
구분					대장등록일/사업개시일								소유/업종구분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대장등록일								자가/임차 등						미허가 신고업소
					사업개시일								업종						부적합 판정업소
휴ㆍ폐업일자									휴ㆍ폐업사유										중과구분
과세대상 물건내역
번호			연면적			전용 면적		공용(안분)면 적			과세제외						과세면적			취득일			비고
											사유			면적
부 과 내 역
과세 연도		신 고 연월일		납 부 연월일			신 고 면 적			신고납부세 액		추징 또는 차감면적			결정세액									비 고
															본세			가산세			계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안>

(앞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⑭ 가감세액(조정액)

⑭ 가감세액(조정액)

⑭ 가감세액(조정액)

⑮ 가산세

⑮ 가산세

⑮ 가산세

계

계

계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수납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납부장소 : ① (방문납부)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② (인터넷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297㎜ × 210㎜(미색모조 80g/㎡)

(뒤쪽)

작성방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

4. ④∼⑬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⑬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⑭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적은 경우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⑮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른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액(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감세액(조정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일 25/100,000)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3서식] <개정 2018. 12. 31.>
징수교부금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특별징수 의무자 (납세조합)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청구내역	⑧구분				⑨인원
	⑩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⑪납부한 세액
	⑫차감세액				⑬차감 후 납부한 세액
	청 구 액 금 원
「지방세법」 제103조의1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8에 따라 위의 징수교부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납세조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특별징수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청구내역란

구분: 특별징수분의 종류인 이자ㆍ배당ㆍ근로ㆍ사업ㆍ퇴직ㆍ기타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인원: 해당 월 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신고납부한 인원수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해당 월 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신고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을 적습니다.

납부한 세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 중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⑫ 차감세액: 이전 징수교부금 청구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세액

⑬ 차감 후 납부한 세액: ⑪ - ⑫

⑭ 청구액: 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제1항에 따른 교부율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3. 기한후 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㉙수 입 금 액	( )
㉚과 세 표 준
㉛표 준 산 출 세 액
㉜총 부 담 세 액
㉝기 납 부 세 액
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 안분율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환급) 불성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

서류

(본점

신고시)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의 란, 란,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본점/지점여부는 당해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6.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17.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9.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20.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1.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2.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23.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4.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5.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6.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1.과세표준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
	법 인 세 과 세 표 준 (－－-)
	선 박 표 준 이 익
	외 국 법 인 세 액 조 정 액
2. 산 출 세 액 계 산	법 인 세 과 세 표 준(++)
	외 국 법 인 세 액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지 점 유 보 소 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 계(＋)
3.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가 산 세 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특별징수납부세액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소 계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합 계(+)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4.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
	공 제 세 액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 ) 세 액
		계 (+)
	차감납부할세액(-)
5. 미 환류소득법인 지방소득 세	미 환 류 소 득
	세 율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이 자 상 당 액
	차감납부할세액(+-+)
6. 세액계	해 당 연 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선박표준이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외국법인세액 조정액: 「지방세법」제103조의19제2항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법」제57조제2항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으로, 10년간 이월하지 못하여 손금 산입한 금액

4.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같은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외국법인세액 기재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2서식 외국법인세액 차감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6.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1을 적습니다.

9.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0. 탄력세율조정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3. 가산세액(, ,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4. 기납부세액계(, , ):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

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6.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7.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해당연도 차감납부할 세액 합계액에서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을 가감한 금액을 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12서식] <신설>
사 업 연 도	. .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당기 외국법인세액 차감액 계산
(단위 : 원)
구분							금액
차감한도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
		③ 차감한도(①+②)
당기 차감 대상세액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④+⑤)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⑧ 이월배제액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⑥-③-⑧)
□ 연도별 차감 내역
⑩ 사업연도					⑪ 당초 외국 법인세액 발생액	⑫ 전기 누적 차감액		⑬ 당기 차감대상 세액(⑪-⑫)		⑭ 당기 실제 차감액
당 기
⑮ 합 계
첨부서류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5의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란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은 당기애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법인세법제57조제2항단서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3. ③ 차감한도란,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의 한도입니다.

4.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란은 과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당해연도에 전부 차감하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으로 이월기간이 남아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같은 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6.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합계는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과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8. ⑧ 이월배제액은 당해연도 미차감액 중 이월기간이 경과하여 이월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은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합계에서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과 ⑧ 이월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 연도별 차감내역은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액의 계산액을 적습니다.

11. ⑩ 사업연도란은 직전 15개 사업연도 중 외국법인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을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12. ⑫ 전기 누적 차감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차감한 외국법인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3. ⑭ 당기 실제 차감액란에는 ③차감한도에 달할 때까지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개정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연결 모법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성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해당 사업장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 . ~ . . .	⑫법인종류별 구분	중소 기업	일반기업	⑬조정구분 [ ]외부 [ ]자기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⑭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⑮법인세신고일	⑯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 ]여 [ ] 부
□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 계
⑱연 결 수 입 금 액	( )
⑲(연 결) 과 세 표 준
⑳연 결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 세액
□ 안분율의 계산
안분율
구분 법인명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 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법인명	관계	법인 등록 번호	법인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경정ㆍ 수정신고 등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본점 소재지 시군구
무(과소)신고	납부 (환급) 불성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 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특별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합 계
환급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결모법인 본점신고시)	1.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	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⑦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⑮법인세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및 ⑱연결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해당사업장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3. ⑯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4. ⑲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⑳연결산출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총부담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⑭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기납부세액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⑳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10.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모법인과 자법인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1)「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2)「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의 총부담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안>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자법인구분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과세표준계산	①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②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③연결 이월결손금
		④비 과 세 소 득
		⑤소득공제액
		⑥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②-③-④-⑤)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⑥-)
	연결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산	⑦세율
		⑧연결산출세액
		⑨연 결 세 율(⑧÷)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⑨)
		⑪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⑫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⑬가산세액
		⑭가 감 계(⑩-⑪-⑫+⑬)
		기납부세액	기한내 납부	⑮중간예납세액
				⑯특별징수납부세액
				⑰( )세액
				⑱소 계(⑮+⑯+⑰)
			⑲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⑳합 계(⑱+⑲)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양도 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연결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이자상당액
		납부할 세액(++)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같은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외국법인세액 기재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2서식 외국법인세액 차감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⑥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란의 금액에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5. ⑧연결산출세액: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의 ⑤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동업기업 가산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⑤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동업기업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기납부세액계란(ㆍ): 기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9. 감면분추가납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0.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⑪토지등양도소득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1.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을 기재합니다. 다만, 2017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2.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13.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⑫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4. 이자상당액: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4서식] <개정안>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1. 연결법인 기본사항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연결사업연도 . . . ~ . . .
⑤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모법인명	⑫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⑬법인구분 1. 내국 2.외투(비율 %)	⑭조정구분 [ ]외부 [ ]자기	⑮외부감사대상여부 [ ]여[ ]부
⑯법인종류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중소기업	11	21	30	60
일반 기업	중견기업	71	72	73	74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그외 기업	91	92	93	94
⑰신고구분 [ ]정기신고, [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 ]기한후 신고, [ ]경정청구
⑱주식변동	[ ]여,[ ]부	⑲장부전산화	[ ]여,[ ]부
⑳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 ]여,[ ]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 ]여,[ ]부
사업연도의제	[ ]여,[ ]부	결산확정일	. .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연결전	수입금액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연결후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⑤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및 ⑦소재지는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④연결사업연도: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⑪모법인명, ⑫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⑬법인구분, ⑭조정구분, ⑮외부감사대상여부, ⑰신고구분, ⑱주식변동, ⑲장부전산화, ⑳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사업연도의제의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7.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란의 결산확정일을 적습니다.

8.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서식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9.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10. 수입금액 ~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1.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같은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외국법인세액 기재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2서식 외국법인세액 차감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4.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5.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총부담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7. 기납부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 차감납부할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주택건설사업의 범위와 적용기준) 영 제28조의2 제8호 나목 후단에서 주택과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또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대상 주택은 전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멸실대상 주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멸실주택의 취득가액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각 목에 따른다.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신축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취득한 멸실대상 주택 전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한다.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신축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멸실주택의 취득가액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37조(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① ----------------- 사업소분---------------------------.

②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 사업소분-----------------------.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 ① ------------------------ 개인분 -------------------------------.

②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 사업소분 ---------------------------.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영 제100조의9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서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영 제100조의8제2항--------------------------------------------------------.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⑤ (생  략)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100조의1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란 별지 제43호의12 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말한다.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 영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2. ------------------------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인등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① ------------------------------------------------------------------------------------------------------------------------------------------------------------------------------------------------------------------------------------------------------------------------------------------------------------------------ 법 제146조제3항제2호 ---------------------------------------.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 법 제146조제3항제2호 -----------------------------------. ------------------------------------------------------------------------------------------------------------------------------------------------------ 법 제146조제3항제2호 -----------------------------------.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③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율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율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 및 제2항제2호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75조의2(화재위험 건축물인 공장)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 및 제2항제2호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