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공개 대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0. 0. 0. 공포, 2021. 0. 0. 시행)됨에 따라, 체납처분 위탁 절차 및 위탁 철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건 중 국외송금 및 국외자산 가액을 미화 5만불에서 미화 3만불로 하향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서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확대(안 제15조의1)

출국금지 요건 중 국외송금, 국외자산가액을 현행 미화 5만불에서 출국금지 체납액 기준인 3천만원에 상당하는 3만불로 하향 조정 함.

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축소(안 제19조)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현행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서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 축소함.

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절차(안 제30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규정 함.

라. 징수유예 절차 체계화(안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징수유예 신청 시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신청 기한을  마련하고, 징수유예 승인여부 통지 시 징수유예 대상 세목·세액 및 징수유예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 함.

마. 수입품 체납처분 위탁 절차 및 위탁 철회 사유(안 제4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경우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 절차를 규정하고,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체납처분 위탁을 철회하도록 위탁 철회 사유를 규정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및 전자고지함”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1호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10조 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5만달러”를 각각 “3만달러”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을 “체납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가산세 및 가산금을”을 “가산세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31조의 제목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을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25조제1항제5호”를 “법 제25조제5호”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분할고지 또는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의 특례)”를 “(징수유예등의 기간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법 제25조제1호”로,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는”을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법 제25조제1호”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을 “장이 법 제25조의3제4항”으로, “다음”을 “징수유예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중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을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으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을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체납된 지방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
1. 납세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1. ---------------------------------------------------------------------------------------------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및 전자고지함-----------------------------------------------------------------------------------------------------------------------------------------------------
<신 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신 설>	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신 설>	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1호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 별표1-----------------------------------------------------.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2. ----------------------------------- 3만달러 ----------------------------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3. --- 3만달러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1. 체납액의 100분의 50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0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 가산세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분할고지 또는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5호----------------------------------------------------------------------------------------------------------------------------.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의 특례)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기간의 특례) ① ---------------------------------------------------------------- 법 제25조제1호----------------------------------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② ---------------------------------------------- 법 제25조제1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 ----------- 장이 법 제25조의3제4항---------------------------- 징수유예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 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6조(가산금) 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삭 제>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2. ------------------------------------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신 설>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체납된 지방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