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고지서 등 서식 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의 용도별 위치를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2.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을 각각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항”을 “법 제25조의3제2항”으로, “징수유예등에 관한”을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 통지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징수유예등에 관한 취소 통지)”를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세 및 가산금이”를 “지방세가”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2),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2),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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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13㎜

시각장애인

바코드

시각장애인

바코드

우체국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0.0075 × 경과월수)

납기 내 세액 산출내역

바코드 13㎜

음성변환용(내부)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관련법령
① 합 계
② 가산된 세액
③ 차감(공제‧감면 등)된 세액
납기 내 세액(① + ② - ③)
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세목의 납기 내 세액에 포함)
세목	구분	대상금액		세율		감면액		가산된 세액		관련법령
합 계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3% 가산)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뒤 쪽)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도지사,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2)]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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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바코드

바코드 13㎜

우체국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과 세 근 거

납 부 근 거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0.0075 × 경과월수)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바코드 13㎜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아래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체신관서) 또는 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음성변환용(내부)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 자동이체(납부)일은      년      월     일입니다.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납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CP지 90g/㎡)

(뒤 쪽)

자동납부에 대한 안내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자동납부 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도지사,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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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바코드

바코드 13㎜

우체국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0.0075 × 경과월수)

납기 내 세액 산출내역

바코드 13㎜

음성변환용(내부)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관련법령
① 합 계
② 가산된 세액
③ 차감(공제‧감면 등)된 세액
납기 내 세액(① + ② - ③)
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세목의 납기 내 세액에 포함)
세목	구분		대상금액	세율		감면액		가산된 세액		관련법령
합 계

차감된 지방세환급금 충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	환급금 충당액		세목	환급금 충당액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3% 가산)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뒤 쪽)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도지사,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환급금 충당금액이란 지방세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등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된 금액을 말합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앞 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3㎜

우체국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0.0075 × 경과월수)

바코드 13㎜

음성변환용(내부)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뒤 쪽)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도지사,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앞 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3㎜

우체국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0.0075 × 경과월수)

바코드 13㎜

음성변환용(내부)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지방세환급금 충당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세목	부과세액	환급금공제액		충당세목	환급금 충당액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뒤 쪽)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도지사,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환급금 충당액이란 지방세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등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된 금액을 말합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e	(앞 쪽)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
세목	과세 연도	과세 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 호 ( ) 【체납처분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1항 호(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담보물건
위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4.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6.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7.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중 신청하려는 징수유예등의 종류 또는 같은 영 제93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적습니다.

8.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가. 징수유예등 사유(「지방세징수법」 제25조)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름.

나. 체납처분유예 사유(「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

1)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9.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가.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금액: 납부할 금액(체납액) 중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분할고지 제외)을 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나. 분할납부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분할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10. 담보물건: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또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    한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 ]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

[ ] 체납처분유예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항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일

승인여부

유예 승인(기각) 사유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이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한

비고

1회

2회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효력 발생일

년         월         일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3㎜

시각장애인

바코드

시각장애인

바코드

우체국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근 거 법 률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안  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바코드 13㎜

음성변환용(내부)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ㆍ구

독촉장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납부기한: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할 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독촉장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세 목

본 세

(중)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3㎜

시각장애인

바코드

시각장애인

바코드

우체국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근 거 법 률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안  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바코드 13㎜

음성변환용(내부)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ㆍ구

납부최고서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납부기한: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할 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 제2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주        소:

지    방    세

■ 납세자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주        소:

세 목

본 세

(중)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3㎜

우체국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지방세 안내

바코드 13㎜

음성변환용(내부)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ㆍ구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할 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ㆍ구

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세 목

본 세

(중)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2)]

(앞 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13㎜

우체국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지    방    세

우편반송용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

납세자		납세자번호
총 체납건수		총 체납액
납부기한		※ 월 일 현재 체납자료임

연번	세목	과세연월	과세대상			전자납부번호
			납부할 세액	본세	가산금
1
2
3
4
5
6
7
8
9
10

바코드 13㎜

월   일 현재 귀하의 총 체납액이       원이므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음성변환용(내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지방세 납부방법은

뒷면 참조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체납처분 위탁 통지

귀하의 아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의2제3항)

체 납 자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때에는 납세자의 요청(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5조(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
1.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 ---------------------------------------------------------------------- 포함한다)를 ----------------------------------------------------------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2. ------------------------------------------------------------------------ 포함한다)를 ---------------------------------------------------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25조의3제1항 ---------------------------------------------------------------------.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법 제25조의3제2항------------------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 통지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
제19조(징수유예등에 관한 취소 통지) (생 략)	제1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현행과 같음)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및 가산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 지방세가 ---------------------------------------------------------------------.
<신 설>	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205-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