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고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불복청구 시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시송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사유 확대(안 제6조)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이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나. 공시송달의 요건 명확화(안 제18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 처음 방문과 마지막 방문 사이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만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방법 보완(안 제21조 및 제22조)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시 상속 포기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망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함

라. 납세자보호관의 직무권한 확대(안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중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대상 조정(안 제58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등 과세전적부심 청구 제외 대상중에서 과세예고의 실익도 낮은 경우를 일괄하여 과세예고통지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고,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외 대상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바. 불복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안 제62조)

불복청구 시 불복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 등 의견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사유를 삭제하여 청구인 등이 예외 없이 의견진술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2.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다만,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및 전자고지함”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다.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18조제2호 중 “방문하여”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법 제42조제2항”을 각각 “법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을 “제56조제1항제2호”로, “1십만분의 25를”을 “10만분의 25의 율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월 1만분의 75의 율을 말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세고지 하는 경우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 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납기 전에 과세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7.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 15일 전까지 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미리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 과세대상, 과세사유 및 관련법령

나. 신고납부 방법ㆍ장소 및 법정신고기한

다.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 시 보통징수 과세예정 연월 및 가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라. 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및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

제7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서”로,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를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조세심판원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은”을 “조세심판원장은”으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았”을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았”으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을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을 “출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기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을 “이의신청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을 “심판청구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심판청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을 “이의신청 금액”으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를 “이의신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을 “이의신청이 신청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를 “이의신청기관”으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심판청구인”으로 한다.

제64조제6항 중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을 “이의신청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다.

제65조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66조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다만,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한한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① --------------------------------------------------------------------------------------------------------------------------------. -------------------------------------------------------------------------------------------------------------------------.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1. -------------------------------------------------------------------------------------------------------------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및 전자고지함----------------------------------------------------------------------------------------------------------------------------------------------------
<신 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신 설>	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신 설>	다.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공시송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
제20조(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로 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삭 제>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ㆍ② (생 략)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 설>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제3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42조제3항 ------------------------------------------------------------. -------------------------------------------------------------------------------.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 제56조제1항제2호-------------------------------------------- 10만분의 25의 율을 --.
<신 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월 1만분의 75의 율을 말한다.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생 략)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ㆍ② (생 략)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세고지 하는 경우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 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납기 전에 과세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7.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 15일 전까지 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미리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 과세대상, 과세사유 및 관련법령 나. 신고납부 방법ㆍ장소 및 법정신고기한 다.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 시 보통징수 과세예정 연월 및 가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라. 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및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
④ 법 제8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삭 제>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 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고지	<삭 제>
4.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60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법 제91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심판청구) ① ---------------------- 심판청구---------------------------------------------- 심판청구서 -------------------------------------- 조세심판원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② --------- 심판청구서----------------------------------------------------------------------------------------------------------. ----------------------------------------------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조세심판원장”으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조세심판원장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 및 제59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조세심판원장은 --------------------------------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았------------------------------------------------------------------------ 심판청구서를 송부받--------------------------------------------------------------------------------------------------------------------------------------------------------------------------------------------------------------------------------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 이의신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의견진술) ① (생 략)	제62조(의견진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96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출석 ----------------------------------------------------------------------------------------------------------------------------------------------------------------------------------------------------------------------------------------------------------------------.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	<삭 제>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③ 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3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기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기관 -------------------------------------------------------------------------------------------------------------------------------------------------------------------------------------.
제64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처분청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4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기관, --------------------------------------------------------------------------------------------------------------------------------------------------------------------------------.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 심판청구를 ------------------------------------------------------------------------ 심판청구------------------------------------------------------------------- 심판청구인----------------------------------------------------.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의신청-----------------------------------------------------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나. 이의신청 금액--------------------------------- 이의신청에 -------------------------------------------------------------------------------------------------------------------------------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2. 이의신청이 신청기간--------------------------------------------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이의신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기관 --------------------------------------------------------------------------------------------------------------------------------------------------------------------------------------------- 심판청구 ------------------------------------------------------------- 심판청구인----------------------------------------------------------------------------------.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 이의신청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의 경정) ----------------------------------------------------- 이의신청인-----------------------------.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 이의신청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