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 심사청구 폐지 등 불복청구 제도 개편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인대표자 신고에 대한 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1조)

나. 시ㆍ도 심사청구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에서 심사청구 관련 내용 정비(안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 및 별지 제57호서식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2.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는 각각 별지 제58호서식의 심사청구서 또는”을 “심판청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서”로, “각각 별지 제58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 제59호서식”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를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각각 “(심판청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이의신청(심사청구)”을 각각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을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또는 심사청구인 지위승계”를 “지위승계”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또는 심사청구인 지위승계”를 “지위승계”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또는 심사청구 참”을 “참”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이의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11호, 제57호, 제63호, 제64호, 제65호, 제66호, 제66호의2, 제67호, 제68호, 제69호, 제70호, 제71호, 제72호, 제73호, 제74호, 제75호, 제76호, 제77호, 제78호, 제79호, 제80호 및 제8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8호 및 제6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기한연장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기한연장 대상: 연장 받으려는 기한의 종류(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를 적습니다.

2. 당초 기한: 당초에 신고나 신청 등을 해야 할 기한을 적습니다.

3.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을 적습니다. 다만, 연장 기한은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연장 받으려는 사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가.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라.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장치ㆍ시스템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재해 등을 입서나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아.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승인)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안>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표자	성명
주소
대표자로 정한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상속인들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상속인대표자 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상속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개정안>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제6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인

ㆍ

청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처분내용

과세대상

세목

과세표준

지방세

세율

과세연도

납부기한

고지서 발급일

체납 여부

이의신청

접수일

보정요구서 발급일

보정회보서 접수일

연기통지서 발급일

결정일

결정서 발급일

심판청구

접수일(최초)

보정요구서 발급일

보정회보서 접수일

연기통지서 발급일

결정일

결정서 발급일

불복사유 및

의견요지

불복사유

의견요지

그 밖의 참고사항

(별도 첨부)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  <개정안>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은(는)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9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 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또는 자료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개정안>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을(를) 아래와 같이 보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보정한 사항

보정한 이유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개정안>

제       호

이의신청 결정서

신청인

처분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직인

발 신 명 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6호서식] <개정안>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을(를)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기관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신청서(청구서) 제출일

결정기한

제기기관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소송(법원)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6호의2 서식] <개정안>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번호

제                  호

신청인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고(납부)일

결정(경정)일

결정 또는 경정 등 사유

주요 결정 등 내역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감면액

환급액

(     )세

당초 신고(납부)

결정 또는 경정 등

증감액

(     )세

당초 신고(납부)

결정 또는 경정 등

증감액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 <개정안>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결정의 경정신청 내용

처분청

이의신청

결정번호

제                  호

신청내용 및 이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결정 경정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위 결정 경정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개정안>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의신청

결정번호

제                  호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경정 여부

경정 내용

경정 사유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서식] <개정안>
선정대표자 선정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번호		제 호
신청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개정안>
선정대표자 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번호		제 호
신청인		외 명
처분청
해임된 선정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해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 <개정안>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번호

제                호

신청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법인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승계 원인

증명 방법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신고인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개정안>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번호

제                 호

신청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법인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승계 원인

증명 방법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개정안>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번호

제               호

신청인

처분청

신청대상

결정의 종류

[  ] 청구인 지위 승계 불허가 결정

[  ] 이의신청 참가 불허가 결정

[  ] 이의신청 변경 불허가 결정

결정연월일

결정내용

결정서 수령일

이의신청 취지

이의신청 사유

소명 방법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ㆍ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서식] <개정안>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번호

제                  호

신청인

처분청

참가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개정안>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문서번호

이의신청

번호

신청인

처분청

참가요구를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참가여부를 우리 위원회(전화:               )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 <개정안>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번호

제              호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처분청

변경 대상

[  ] 이의신청 취지

[  ] 이의신청 이유

변경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2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개정안>

출석통지서

문서번호

이의신청

번호

신청인

처분청

출석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석일시

출석장소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귀 법인)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 <개정안>
증거조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의신청 번호		제 호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처분청
증명할 사실
증명방법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증거조사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 <개정안>
증거조사조서
이의신청 번호	제 호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처분청
일시
장소
참여한 위원
출석한 당사자 등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결과	(별지 기재와 같음)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개정안>

구술심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처분청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서식] <개정안>

서면심리통지서

문서번호

제              호

이의신청

번호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취지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서면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42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42조제3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36조(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제36조(이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③ --------------------------------------------------------------(심판청구)----------------------------.
제37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는 각각 별지 제58호서식의 심사청구서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제37조(심판청구) ① ------------------------------------ 심판청구서는 ------------------------------------------------------------------------------.
②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각각 별지 제58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 심판청구서--------------------------- 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③ ----------------- 심판청구------------------------------------------------(심판청구)----------------------------.
제38조(의견진술) 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제38조(의견진술) ① ----------------------------- 이의신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에 대한 거부의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거부 통지에 따른다.	<삭 제>
제39조(보정요구)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른다.	제39조(보정요구) ① -------------------------------------------------(심판청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③ ------------------------------------------------------------------------------(심판청구)---------------------------------------.
제40조(결정)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제40조(결정) ① --------------------------------- 이의신청----------------------------------------- 이의신청 --------------------------------------------------------------------------------------------------------.
②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② --------------------------------------------------------------------(심판청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① ----------------- 이의신청------------------------------------------------ 이의신청 -------------------------------.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② ---------------------------------------------- 이의신청 ---------------------------.
제42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 이의신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1호서식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3. ----------------------------------------------- 지위승계 --------------------------------- 이의신청인 ----------------------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4. ----------------------------------------------- 지위승계 -------------------------------------- 이의신청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	6. --------------------------------------------- 참-------------------------------------- 이의신청 -----------------------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요구서: 별지 제75호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요구서	7.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변경신청서	8.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