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1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08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25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퍼센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0.15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4. ～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5”를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3으로 한다.”로 한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천분의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탄력세율)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
<신 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천분의 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2.5	3. ---------------------------------------------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3으로 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