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범위 제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를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10. ∼ 2020. 1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실질적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

2. 제1호 외의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 않는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 않는---------------.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2) 215 -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