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특례 등을 신설하는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에 관련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기가 어렵고 해당 신탁재산 외 다른 신탁재산의 관리 등 영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증명서 발급,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적 행정제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제2조제3호 신설)

나. 관허사업제한 예외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신설(제9조제8호 신설)

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제외 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제9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연 락 처	(044) 205 - 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