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ㅇㅇㅇ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도록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신탁재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 위임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제110조의2 신설)

나.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합산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제110조의3 신설)

다.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 및 신탁설정일 의미 구체화(제116조의3 신설)

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개선(제118조 개정)

마. 1세대 1주택 판단에 필요한 과세자료 공유의 범위 및 처리절차를 규정(제119조의2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0. ～ 12.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8항제5호나목 중 “임대할”을 “분양 또는 임대할”로 한다.

제110조의2, 제110조의3 및 제1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110조의3(주택 수 산정방법) ① 법 제111조2를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법 제111조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한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단,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둔 경우는 제외한다.

7.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단, 혼인 전부터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의4(주택합산배제 등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0조의3제8호에 따라 주택수 합산배제하려는 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법 제11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0조의3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라 주택수 합산배제하려는 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법 제112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고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119조의2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지방세징수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제118조제2호다목 중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111조의2제1항”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비과세ㆍ감면규정”을 “비과세ㆍ감면ㆍ세율 특례 규정”으로 한다.

제119조의2 제목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부동산 과세자료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부동산 과세자료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1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자료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4.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제5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적용 기한) 제110조의2부터 11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⑦ (생 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⑧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5.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나. --------------------------------------------------------------------------------------------------------------------------- 분양 또는 임대할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10조의2(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신 설 >	제110조의3(주택 수 산정방법) ① 법 제111조2를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법 제111조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한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7.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단, 혼인 전부터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신 설 >	제110조의4(주택합산배제 등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0조의3제8호에 따라 주택수 합산배제하려는 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법 제11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0조의3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라 주택수 합산배제하려는 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법 제112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고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119조의2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지방세징수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2.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 -------------------- -------------------------------------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111조의2제1항---------------------------------------------------------------------------------------------------------------------------------------------------------------------------------------------------------------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3. ---------------------- ------------------------------------- 비과세ㆍ감면ㆍ세율 특례 규정---------- ------------------------------------------------------------------------------------------------------------------------------------------------------------------.
제119조의2(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로 한다.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 ----------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 ---------------------------------------------------------------------------------------------------------------------.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라 한다)를 수집ㆍ처리 및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법 제1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자료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4.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제5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