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품권의 과세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 신설

모바일 상품권을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정보로 기록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상품권으로 정의함.

나.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과세대상에 포함

현재 무기명 상품권 및 무기명 선불카드로 되어있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기명 상품권 및 기명 선불카드를 포함함.

다. 조문 정비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7. ∼ 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삭 제>

제5조의2제1항 중 “수량”을 “수량(이하 “금액등”이라 한다)”으로, “무기명증표로서”를 “증표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금액등”으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를 “증표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서 “모바일 상품권”이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금액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서 사용가능한 증표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명 상품권 등 과세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삭 제>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 수량(이하 “금액등”이라 한다)-- 증표로서------------------------------------------------------------------------------------------------------------------------------------------------------------------------------------------------.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② ---------------------------------------------------------------- 금액등---------------------------------------------------------------------- 증표를 말한다.
<신 설>	③ 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서 “모바일 상품권”이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금액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서 사용가능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