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권리 보호 및 과세행정 합리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이를 헷지(hedge)하기 위한 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하여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6. ～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5의2.ㆍ5의3.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