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 가상자산 계좌 잔액 계산방법을 신설하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을 이관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의 상한을 신설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3자 소유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합산 대상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안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특수관계를 적용함에 있어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포함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 혈족 등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선

1)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안 제26조제1항, 안 제32조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 및 연례보고서의 제출 부수 기준을 삭제함.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간 일원화(안 제31조제1항)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기한을 일방적 사전승인과 동일하게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안 제34조제1항제2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를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국외본점 및 국외지점과의 거래 규모를 포함하도록 함.

라.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기준을 마련(안 제50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금융업과 금융업 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공통 출자금액, 공통 차입금액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배분기준을 마련함.

마. 상호합의 절차 합리화

1) 상호합의 개시 및 종료 요건 개선(안 제83조제2항)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 개시의무를 부여하거나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를 국내․외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 등으로 대응조정이 필요하게 된 때로 구체화함.

2)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절차 마련(안 제85조)

과세당국의 15일 이내 상호합의 결과 통지의무, 신청인의 2개월 이내 동의 및 쟁송 취하 여부 제출 등 절차를 신설함.

3) 상호합의상 중재의 세부 절차 마련(안 제86조, 안 제87조, 안 제88조)

중재 신청, 신청인 의견 제출, 비용 부담 등 중재 진행 절차와 중재인의 자격 요건 및 중재인 제외 사유 등 중재인 선정 기준을 신설함.

4)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명확화(안 제91조제2항제1호)

상호합의 고지․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중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신청일 현재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는 경우로 명확화 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합리화

1)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마련(안 제93조제1항제6호)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의 매 월말 잔액에 대한 계산방법을 신설함.

2)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신고시 과태료 감경(안 제103조제1항, 같은 조 제7항 신설)

납세자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의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감경사유에 「외국환거래법」 상 보고를 한 경우를 추가함.

사.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 이관(안 제98조, 안 제99조, 안 제100조, 안 제104조)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제출대상 자료,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면제 사유 등을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이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에 해당하는 관계를 갖는 자(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자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의 관계

2.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계로서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3자와 그의 친족등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로서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거래 당사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4. 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관계로서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제3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제3자가 거래 당사자 한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다. 거래 당사자 한 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고,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③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 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간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중간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어느 한 쪽이 중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비율에 중간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중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중간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4. 어느 한 쪽과 중간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우회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우회거래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2.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세부담은 다음 각 호의 조세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부담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해 적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물품거래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물품거래를 비교하여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공급물량ㆍ시기, 계약기간,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2.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하 이 조에서 “가격결정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

나.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가격결정시점을 결정하면 실제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 등 과세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

제6조(재판매가격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은 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액에 대한 매출총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판매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원가가산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가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

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제9조(이익분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으로 할 것

2. 상대적 공헌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할 것

가.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고, 잔여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제4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보는 방법에 따른다.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②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 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해 해당 용역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가. 연구개발

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

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④ 해당 사업연도에 제3항에 따른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⑦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ㆍ고객망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8.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그 거래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은 당초 거래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 등 사후에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1. 무형자산을 거래할 당시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가 없을 것

2. 개발 중인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무형자산의 높은 혁신성 등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것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 시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당초 거래 시 예측을 위해 고려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

2.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3.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계약조건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4. 경제 여건 및 사업전략

②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목적상 유리할 것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2.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의 공동개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 원가의 절감

2.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가. 매출액

나. 영업이익

다. 사용량, 생산량 또는 판매량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란 무형자산 개발 후 실현되는 총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음 약정 체결 시 예상한 총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과세당국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자인 거주자의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부담한 총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된 거주자의 지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초과 부담한 원가등의 분담액은 그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 거주자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는 자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정에서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① 법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과세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익금산입액”이라 한다)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날

2. 과세당국이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45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② 내국법인이 익금산입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22조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익금산입액 중 제1항제3호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아니하여 2006년 5월 24일 전에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社內留保)로 처분한 금액은 내국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4조(임시유보 처분)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2.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과세당국이 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거주자(이하 이 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2.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5.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6.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7.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②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⑥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법 제14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전문가는 사전승인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 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이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과 다르더라도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⑧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시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2.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일방적 사전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 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일방적 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 내용 통지 및 동의 여부, 사전승인 변경승인의 효력, 사전승인의 통지 및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4.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28조제6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의 연례보고서는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3. 국제거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

4. 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및 제출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 통합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무형자산 내역

라. 자금조달 활동

마. 재무현황

2. 개별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마. 재무현황

3. 국가별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1.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이하 이 조에서 “거래규모”라 한다)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거래규모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국외본점 및 그 외국법인의 다른 국외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관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한글로 작성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의 계산방법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 모회사”라 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최종 모회사

2.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이하 이 조에서 “국내 관계회사”라 한다)

가.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이 정한 기준 금액

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7억5천만유로

② 국내의 최종 모회사 및 국내 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국내 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2.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3. 최종 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④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전 과세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계산방법 및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 면제: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 법 제16조제3항, 제5항 단서, 제6항, 제7항 및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3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2. 제품의 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5.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서류

6.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7.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8.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9.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0.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1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3.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4. 법 제9조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5. 그 밖에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자료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작성한 서류를 통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

2. 납세의무자가 제1호에 따라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2. 이전가격(移轉價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자와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 자료

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교대상 수치와 수치의 비교평가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다.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라. 과세기간 종료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추가된 관련 자료 등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1.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을 것

2.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하였을 것

3.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 시 합의되었거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ㆍ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④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제31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신고 시점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중요 자료가 신고기한 후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사전조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이하 “과세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과세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및 세법학ㆍ회계학 등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⑧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⑨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권고안을 의결한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9항에 따른 조정권고안에 따라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조정권고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조정권고를 받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이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

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

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 신청 내용이 심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사실관계, 과세가격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관세정보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제2조제1항제3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있는 지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 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정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따라 외화로 차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豫受)하거나 차입한 금액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計上)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천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에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법인과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 차입금을 외국주주와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 차입금에 더한다.

④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등 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이하 이 관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⑥ 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선택한 환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이라 한다)

자본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2. 총 납입자본금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의 납입자본금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②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積數)를 합한 금액을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하나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다만,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 비율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초과차입금적수에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여 더한 이자등의 금액으로 한다.

초과차입금적수 = 제46조에 따른 국외지배주주등 차입금 적수 - [제47조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기준배수(2배 또는 제50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적수가 초과차입금적수에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하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더하는 이자등의 범위는 제46조에 따른 국외지배주주등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등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같은 항 제2호의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제3호의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流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업종별 배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의 각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하고,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업종별로 적용한다. 이 경우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하고,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업종별로 적용한다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 또는 제50조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이 조에서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48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① 국외지배주주등 차입금이 있는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등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이자비용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와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2. 소득금액: 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이 관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을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2.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등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제58조(적정기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59조(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등이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이자등의 전부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체 금액

2. 해당 이자등의 10퍼센트 미만의 금액만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의 금액

2.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제1항에 따른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당 0.025퍼센트의 비율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서식 제출)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세전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전이익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산”이라 한다)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을 세전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세전이익에서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1. 거주지국에서 대상자산의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된 평가손익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대상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금액

제62조(특정국가등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국가등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의 1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부담세액의 합계 금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실제부담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2.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의 합계 금액. 이 경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영(零)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eqn: 2억원TIMES {해당``사업연도의``개월``수} over {12} `]

②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매입원가”라 한다)의 합계가 그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수동소득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2.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6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기 위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하나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2.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 비율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 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말한다.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외국법인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 ×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간외국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의 합계액 –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이미 실제로 배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금액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①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소득세ㆍ법인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의 세액

2. 제1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세 공제한도”라 한다)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	×	증여세를 납부한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부터 제4항 본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하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가.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확인하는 사람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 및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른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 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이나 요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공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 해당 금융정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하여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경우: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2. 법인의 경우: 법인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 실질적 지배자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⑦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6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 사항의 확인,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의 위탁을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것만 제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보유 현황 관련 서류

가. 납세의무자

나.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다.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조세 징수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재산 보유 현황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 현황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 그 밖에 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탁한 조세 징수의 처리 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처리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 위탁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위탁받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 결과 등 조세 징수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 협조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

2. 제7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서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조세 징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세 징수 지시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징수 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그 계산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41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 제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2.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4.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수리(受理)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법 제46조제3항 단서의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이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이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이하 이 절에서 “중재절차”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 절에서 “중재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재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재 신청인에게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① 중재 신청인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의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재 신청인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중재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87조(중재인 자격 요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중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 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및 관련 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의 여부 및 관련 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2.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이라 한다)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자 상당 가산액 =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에 따른 이자율(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①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② 제1항의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가.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혜택 대상일 것

1)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2)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나.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다. 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라.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이 경우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①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명의자인 해외금융계좌를 통하여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계좌신고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계좌신고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ㆍ판매로 인한 손실

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0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제15조에 따른 익금

③ 법 제63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재난 또는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제5장 벌칙

제10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자료		과태료
법 제16조제1항에 다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원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자료	5천만원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자료	3천만원
	제12호의 자료	7천만원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하는 날까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금액은 2억원을 넘을 수 없다.

(	1 +	지연기간	)	X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30
※ 지연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02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금융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5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금융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2천만원

2.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금융정보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3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금액은 20억원을 넘을 수 없다.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10퍼센트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 + (해당 금액 – 20억원) × 15퍼센트
50억원 초과	6억5천만원 + (해당 금액 – 50억원) × 20퍼센트

② 제1항 및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기한 후 신고한 날	감경비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⑥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및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104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63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거주자: 건별 500만원 내국법인: 건별 1천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거주자·내국법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거주자: 건별 500만원 내국법인: 건별 1천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거주자·내국법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1억원을 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704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가 2001년 1월 1일 후 최초로 타방법인의 대표임원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783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783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7일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436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 후 지급보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순서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436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 후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정상가격 사전승인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정상가격 사전승인 신청서 등 정상가격 사전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257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 후 최초로 손금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조세피난처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24일 이후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적용범위의 판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24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제16조(조세피난처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783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040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유보소득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360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관한 요건은 2012년 2월 2일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실제 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24일 후 최초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중간법인의 내국인에 대한 배당 시 이월익금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360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일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수동소득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520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040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1일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3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신청인이 합의 내용을 통지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86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해외금융계좌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695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5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중 실질적 소유자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607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3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국외 가상자산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감면비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607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3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해외금융계좌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2월 12일 전에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4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제4항에 따른다.

제33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2월 12일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4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의4제7항제2호에 따른 이자율에 따른다.

제3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전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제93조제2항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4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