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당 승용자동차의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항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관세법」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과세표준 특례 신설(안 제9조제3항)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를 규정함.

나.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안 제33조제1항제4호)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함.

다.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안 제34조의2제5항제2호)

추징사유의 범위를 과세기간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완화함.

라. 과세물품 명확화(안 별표 1 제5호)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및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6. ∼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의”를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3호의 물품(별표 1 제5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의”로 한다.

제16조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양도한 경우”를 “양도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서 「관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명세서 또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를 “판매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중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3호의 물품(별표 1 제5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별표1 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납부) 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납부) ----------------------------------------------------------------------------------------------- 「국세징수법」 제5조----------------------------------------------------------------------------.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단서 신설>	4. --------------------------------------------------------------------------------------------------------------------------------------------------------------------------------------------------- 양도한 경우. 다만, 해당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서 「관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ㆍ② (생 략)	제34조의2(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주택용 및 열전용설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또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 판매명세서---------------------------------------------------------------------------------------------------------------------------.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수요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제3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삭 제>
⑥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