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되, 간이과세 배제업종 및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조정하여 간이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 정비

1)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위탁자 과세 요건 구체화(안 제5조의2제2항)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여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요건을 정함.

2)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관련 귀속재산 평가방법 규정(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신탁재산 체납 관련 수익자 등에게 수익 및 귀속재산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귀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함.

3) 사업장 기준 구체화(안 제8조제7항 신설)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4) 신탁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안 제75조)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수탁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위탁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나.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3조)

폐업신고서 제출 시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

다.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안 제14조제3항)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함.

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 명확화(안 제33조제2항제6호)

주한미군 등에 직접 공급하는 최종 단계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해당 주한미군의 범위에 SOFA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함.

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의 범위 명확화(안 제45조제1호)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그 종교단체에 소속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함.

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안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요건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사.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 정비

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안 제70조제3항 신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규정함.

2)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허용(안 제71조의2)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함.

3)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안 제73조제10항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되,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는 제외함.

4)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통지(안 제73조의2 신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5)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안 제86조, 제111조, 제112조)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과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을 정비함.

6)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안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7)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안 제109조제2항)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되, 해당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함.

8) 부가가치율 조정(안 제111조제2항)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실제 부가가치율간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등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함.

9)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안 제114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을 추가함.

10)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안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안 제91조의2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7. ∼ 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신탁 관련 납세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당해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제62조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제6항에”를 “제7항에”로, “법 제8조제7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을 “사업자등록증을”로 한다.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3일”을 “2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8조제8항”을 “법 제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8항제2호”를 “법 제8조제9항제2호”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8조제9항”을 “법 제8조제10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를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제6호 중 “미합중국군대에”를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한다)에 직접”으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단체로서”를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중 “3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한다.

제7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1조제1항제8호 중 “법 제53조의2제3항”을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과세자”를 “사업자”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제73조제3항”을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법 제3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법 제53조의2제3항”을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제14호의 일반과세자”를 “제1항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3항부터 제5항 및 제8항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제2절에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시기 통지) ①법 제36조의2 제1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제1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고 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하는 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고 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하는 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제86조제3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	× (1-	0.5퍼센트	×	110	)
					110				10

제86조제3항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고매입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 세액	× (1-	0.5퍼센트	×	110	)
							10

제86조제3항제3호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	1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	× (1-	0.5퍼센트	×	110	)
					100				110				10

제86조제3항제3호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	5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	× (1-	0.5퍼센트	×	110	)
					100				110				10

제86조제3항제4호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고매입세액	=	해당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	× (1-	1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	0.5퍼센트	×	110	)
					100						10

제86조제3항제4호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고매입세액	=	해당 자산의 제작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	× (1-	5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	0.5퍼센트	×	110	)
					100						10

제8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과세자”란”을 “사업자”란”으로, “사업자”를 “사업자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90조제5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영 제4조제1항”을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억원”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95조제3항제1호 중 “원화를 외화로”를 “원화로 외화를”로 한다.

제9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2제3항”을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4천800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11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퍼센트
2.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퍼센트
3. 숙박업	25퍼센트
4.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퍼센트

제111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0.5퍼센트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제112조제3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	× (1-	0.5퍼센트	×	110	)
					100				10

제112조제3항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고납부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 세액	× (1-	0.5퍼센트	×	110	)
							10

제112조제3항제3호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	× (1-	0.5퍼센트	×	110	)
					100				100				10

제112조제3항제3호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	× (1-	0.5퍼센트	×	110	)
					100				100				10

제112조제3항제4호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고납부세액	=	해당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	0.5퍼센트	×	110	)
					100						10

제112조제3항제4호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고납부세액	=	해당 자산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	0.5퍼센트	×	110	)
					100						10

제1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2항 및”을 “법 제66조제2항, 제3항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매입처별”을 “매출ㆍ매입처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4항”을 “법 제66조제5항”으로, “법 제68조제2항”을 “법 제68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66조제5항”을 “법 제66조제6항”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중 “간이과세자”를 각각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1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제13호는 제외한다), 제3항부터 제5항, 제8항 및 제10항,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 제88조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1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 제112조제3항 및 제4항, 제113조, 제114조제3항부터 제5항,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제7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 관련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을 설정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규정 적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업종별 부가가치율 관련 특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의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5퍼센트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제13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관련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 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고매입세액 관련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111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재고납부세액 관련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1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제114조제3항부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

② 법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신  설>

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당해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제62조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제8조(사업장) ① ∼ ⑥ (생  략)

제8조(사업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7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 제7항까지의 ---------------------------------------------------------------------------- 제7항에 --------------------------------------------------------- 법 제8조제8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 사업자등록증을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ㆍ② (생  략)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2. ------------------------------------- 2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9항--------------------------------------------------------------------------------------------------------------------------.

② 법 제8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8조제9항제2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법 제8조제10항------------------------------------------------------------------------------------------------.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1. -----------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삭  제>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생  략)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한다)에 직접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 2억원 ------------------------------------------------------------------------.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 2억원 ---------------------------------------------------------------. --------------------------------------------------------------------------------------------------------------------------------------- 2억원 -------------------------------------------------------------------------------------------------------------------.

③ ∼ ⑬ (생  략)

③ ∼ ⑬ (현행과 같음)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ㆍ② (생  략)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8.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② ---------------------------------------------------------- 사업자----------.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제73조제3항 ------------------------------------------------------------------------------------------------.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4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4호---------------------------------------------------------------------------------------------------------------------------------------------------------------------------------------------------------------------------------------------------------------------------------------------------.

⑤ 제1항제14호의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제14호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⑧ 제1항-----------------------------------------------------------------------------------------------------------------------------------------------------------------------------------------.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3항부터 제5항 및 제8항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시기 통지) ①법 제36조의2 제1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제1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고 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하는 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신  설>

1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고 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하는 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③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1. -------------------------------------

	재고 매입 세액	=	재고 금액	×	10	× (1-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	)
					110

	재고 매입 세액	=	재고 금액	×	10	× (1-	0.5 퍼센트	×	110	)
					110				10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2. ---------------------------

	재고 매입 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	× (1-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	)

	재고 매입 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	× (1-	0.5 퍼센트	×	110	)
							10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3. -----------------------------------------------

가. 건물 또는 구축물

가. -------------

	재고 매입 세액	=	취득가액	× (1-	10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10	× (1-	제111조 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 가치율	)
					100				110

	재고 매입 세액	=	취득가액	× (1-	10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10	× (1-	0.5 퍼 센 트	×	110	)
					100				110				10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나. ----------------

재고 매입 세액	=	취득가액	× (1-	50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10	× (1-	제111조 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 가치율	)
				100				110

재고 매입 세액	=	취득가액	× (1-	50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10	× (1-	0.5 퍼 센 트	×	110	)
				100				110				10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4. ----------------------------------------------------------

가. 건물 또는 구축물

가. -------------

	재고 매입 세액	=	해당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 세액	× (1-	10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 (1-	제111조 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 가치율	)
					100

재고 매입 세액	=	해당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 세액	× (1-	10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 (1-	0.5 퍼 센 트	×	110	)
				100						10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나. ----------------

	재고 매입 세액	=	해당 자산의 제작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 세액	× (1-	50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 (1-	제111조 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 가치율	)
					100

재고 매입 세액	=	해당 자산의 제작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 세액	× (1-	50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 (1-	0.5 퍼 센 트	×	110	)
				100						10

④ 제3항 각 호의 계산식에서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이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삭  제>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112조제7항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제3항--------------------------.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④ (생  략)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⑤ --------------------------------- 사업자”란 ------------------------------------------- 사업자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④ (생  략)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 ----------------------------------------------------------------------------------- 납부고지서--------------.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1. ----------------------------------------------------------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2. ------------------------------------------------------------------------------------------------------------------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가. ---------------------------------------------------------------------------------------------------------------------------------------------------------------- 50억원 --------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30퍼센트 --------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나. ---------------------------------------------------납부고지서--------------------------------------------------------------------------------------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95조(대리납부) ①ㆍ② (생  략)

제95조(대리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할 때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③ ---------------------------------------------------------------------------------------.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원화로 외화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 8천만원------------.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3. ----------------------------------------------------------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1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삭  제>

<신  설>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신  설>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  설>

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②----------------------------------------------------------------------------------------------.

구분	부가가치율
1.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퍼센트
3.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구분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퍼센트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퍼센트
3. 숙박업	25퍼센트
4.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퍼센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제2항의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따르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삭  제>

⑦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⑦----------------------------------------------------------------------------------------------------------------------------------------------------------------------------------------------. ----------------------------------------------------------------------------.

	납부 세액 에서 공제할 세액	=	해당 과세 기간에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 가치율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납부 세액 에서 공제할 세액	=	해당 과세 기간에 세금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0.5 퍼센트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③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1. -------------------------------------

	재고 납부 세액	=	재고 금액	×	10	× (1-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	)
					100

	재고 매입 세액	=	재고 금액	×	10	× (1-	0.5 퍼센트	×	110	)
					100				10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2. ---------------------------

	재고 매입 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	)

	재고 매입 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0.5 퍼센트	×	110	)
							10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3. -----------------------------------------------

가. 건물 또는 구축물

가. -------------

재고 매입 세액	=	취득가액	× (1-	5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10	× (1-	제111조 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 가치율	)
				100				100

재고 매입 세액	=	취득가액	× (1-	5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10	× (1-	0.5 퍼 센 트	×	110	)
				100				100				10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나. ----------------

재고 매입 세액	=	취득가액	× (1-	25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10	× (1-	제111조 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 가치율	)
				100				100

재고 매입 세액	=	취득가액	× (1-	25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10	× (1-	0.5 퍼 센 트	×	110	)
				100				100				10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4. ----------------------------------------------------------

가. 건물 또는 구축물

가. -------------

재고 매입 세액	=	해당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	× (1-	5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 (1-	제111조 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 가치율	)
				100

재고 매입 세액	=	해당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	× (1-	5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 (1-	0.5 퍼 센 트	×	110	)
				100						10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나. ----------------

재고 매입 세액	=	해당 자산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	× (1-	25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 (1-	제111조 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 가치율	)
				100

재고 매입 세액	=	해당 자산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	× (1-	25	×	경과 된 과세 기간 의 수	) × (1-	0.5 퍼 센 트	×	110	)
				100						10

④ 제3항 각 호의 계산식에서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이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삭  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13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102분의 2

2. 제1호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3.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6분의 6

③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④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증명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중 과세공급대가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삭  제>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 납부고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 법 제66조제2항, 제3항 및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매출ㆍ매입처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68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더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 법 제66조제5항 -------------------------------------------------------------------------------- 법 제68조의2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65조에 따른 금액

<삭  제>

⑤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 법 제66조제5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법 제66조제6항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1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생  략)

제11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③ 간이과세자가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