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탁자 과세 신탁의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 기간, 지정 요건 및 취소 요건 등을 합리화하며,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과세 요건 및 과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0억원으로 하고,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안 제4조의2제4항)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과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요건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고, 신탁재산의 원본과 수익을 구분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경우로 함.

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해당 종사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주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함.

다.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 규정 신설(안 제17조의4, 제38조제1항)

종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이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되,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로 규정함.

라.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안 제17조의4제4호, 제18조제1항제13호, 제38조제1항제20호)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와 관련하여 연간 24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함.

마.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기준 구체화(안 제41조제18항)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지 않도록  함.

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55조제1항제8호 및 제117조제2항)

1)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

2)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비용 계산 시 선택한 계산방법을 5개 과세기간 동안 연속하여 적용하도록 함.

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제도 정비(안 제80조)

1)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명칭을 공익단체로 변경함.

2) 공익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단체의 지정 기간을 3년(재지정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축소함.

3) 공익단체의 요건 중 주무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정한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로 간주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 및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안 마련(안 제88조, 제179조제19항, 제183조제5항, 제207조제4항․제8항․제9항)

1)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함.

2)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사. 주택자금 공제 적용 대상 외국인 범위 구체화 등(안 제112조)

1)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 규정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시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주택 및 주택 분양권의 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 규정(안 제122조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된 경우 및 단기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자. 중간예납 대상 소득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외(안 제123조)

중간예납이 제외되는 소득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추가함.

차.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안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 산정시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소득 신설(안 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35까지, 제184조의5 및 제203조의2부터 제203조의5까지 신설, 제225조의2 등)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분배금을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원천별로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도록 하며,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등에 대해 의제취득가액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시 상·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하반기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하도록 함.

타.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안 제156조의3, 제167조의3, 제167조의10 등)

1)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을 마련함.

2)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안 제157조 및 제167조의8)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세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0억원으로 함.

하. 과세대상 파생상품 범위에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추가(안 제159조의2제1항제2호 신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파생상품의 종류에 주식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차액결제거래를 추가함.

거. 차액결제거래 양도차익의 계산(안 제161조의2제4항 신설)

계좌별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기타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기확재정부령으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너. 상장주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시가(안 제167조 제7항)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함.

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조문 정비(안 제178조의8)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개편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 이익, 적격 집합투자기구 이익 및 파생결합증권 이익 등이 현행과 유사하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러. 국외전출세 기본공제금액 이원화 (안 제183조의6제3항)

국외전출세 기본공제금액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대상인 주식의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금액을 5천만원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규정함.

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 확대(안 제216조의3제1항제11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받은 주택임대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토록 함.

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별표2)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

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함

어.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안 대통령령 제3039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4조)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 2021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 만료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7. ∼ 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법 제2조의2제6항”을 “법 제2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또는 지배할 것. 이 경우 통제 또는 지배는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 등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2.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하였을 것

제1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을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상금과 부상”을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0.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를 말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1항에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를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제1호나목”을 “제2항제1호나목”으로,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과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이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이라 한다) 중 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7항 본문 중 “제38조제3항에 따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ㆍ제104조의31”로 한다.

제3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이익.”를 “이익”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공제부금”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제41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제1항제25호”를 “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법 제21조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4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제46조제7호 중 “이익을”을 “이익 중 배당소득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1만원”을 “3만원”으로,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제79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로,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을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을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법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각각 “공익단체”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공익단체”로, “5년간”을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제1항제5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해당 공익단체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공익단체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각각 “공익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공익단체”로,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 중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각각 “공익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중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각각 “공익단체”로 한다.

6. 공익단체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제81조제4항제2호의2의 계산식 중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정기부금”을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정기부금”을 각각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제83조제2항제2호 중 “1만원”을 “3만원”으로 한다.

제8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제1항제25호”를 “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7조제5항에서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 고시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 각 시가 고시 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전단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을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을 각각 “전입일등”이라 한다.

제1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14항 중 “4억원”을 각각 “5억원”으로 한다.

⑤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가 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117조제1항 중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57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7조제1항제1호”를 “법 제5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7조제1항제1호”를 “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연속하여 그 선택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며, 납부하여야하는 소득세액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6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를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추가신고납부)”를 “(추가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가신고납부”를 “추가신고”로, “신고납부한 것”을 “신고한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추가신고납부”를 “추가신고”로, “추가신고납부하는”을 “추가신고하는”으로, “신고납부한”을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추가신고납부”를 “추가신고”로, “신고납부한 것”을 “신고한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추가신고납부”를 “추가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를 한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가신고기한까지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가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장의2[제1절(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4까지), 제2절(제150조의5), 제3절(제150조의6부터 및 제150조의26까지), 제4절(제150조의27부터 제150조의29까지), 제5절(제150조의30 및 제150조의31), 제6절(제150조의32부터 제150조의3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정의

제150조의2(주식등 및 채권등의 범위) ① 법 제87조의2제1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3. 기타 증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87조의2제2호에서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사채 또는 증권

2.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증서

제150조의3(부담부 증여시 양도) 법 제87조의2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0조의4(양도의 범위 등) 법 제87조의2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의 범위 및 부담부증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151조 제1항·제2항 및 제159조를 준용한다.

제2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50조의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이하 “금융투자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공제할 때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②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에는 법 제8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제150조의6(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의 금융투자소득 등)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장에서 “국외금융투자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동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제외한다.

제150조의7(적격집합투자기구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제1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각 호의 요건에 불구하고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포함하지 않는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중 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과 제1호의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③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중 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④ 적격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8(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 법 제87조의27 및 법 제98조에 따른 양도시기

2.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법 제87조의27 및 법 제98조에 따른 양도시기 또는 환매ㆍ해지ㆍ해산등에 따른 이익을 지급받은 날

3.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4. 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5. 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의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손익이 확정된 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수익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9(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한다.

2.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실금액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3.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한다.

4.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 중 하나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액을 계산한다.

5.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융투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경우 손실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손실금액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감면비율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10(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파생상품 계약 종료 시점에서 거주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지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에 따른 위탁증거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위탁증거금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탁증거금등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50조의11(주식등 소득금액 등) ①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150조의8제1항제1호의 수입시기에 같은 계좌 내에서 양도하는 같은 자산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손실금액은 제87조의8제1항, 제87조의9제1항 및 제87조의10제1항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말한다.

제150조의12(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① 거주자의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① 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이란 제163조제1항, 제2항, 제9항,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1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6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③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는 계좌별로 적용한다.

1. 주식등: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

2. 채권등: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3. 투자계약증권: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

④ 거주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평가방법을 신고하거나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권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0조의14(의제취득가액 등) ①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이하 “주권상장법인소액주주”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상장법인소액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2.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제150조의2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

②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③ 법 제87조의12제4항을 적용할 때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은 제150조의13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150조의15(국외금융투자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법 제118조의4를 준용한다.

제150조의16(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87조의1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6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87조의13제3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법 제87조의14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② 법 제87조의14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분배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분배소득금액“이라 한다) × 결산ㆍ분배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③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기준가격을 뺀 금액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기준가격(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④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양도소득금액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적격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 중 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의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기준가격(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 중 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한다.

⑦ 같은 계좌 내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한다.

⑧ 제6항의 선입선출법과 제7항의 이동평균법은 제92조제2항제2호와 제5호를 준용한다.

제150조의18(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 ① 제150조의17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시 기준가격,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기준가격, 실제 매수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50조의17제3항제1호에 따라 좌당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수 시 기준가격은 다음 산식의 금액으로 한다.

매수 시 기준가격 = A - (B - 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2. 제150조의17제3항제2호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좌당 양도소득금액, 좌당 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기준가격은 다음 산식의 금액으로 한다.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기준가격 = A - (B - C ± D)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

D :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과세손익

3. 다음 각 목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제150조의17 제4항에 따라 좌당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매수가격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제1항 산식에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대통령령 제3110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제150조의19(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은 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양도등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결합증권 양도등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의 양도ㆍ상환,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의 금액을 말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 × 양도등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의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③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분배가 발생하는 파생결합증권의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④ 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양도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에서 매수시 기준가격을 뺀 금액

2.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수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증권의 행사가격

C :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1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 증권의 매수가격

나. 그 외의 경우: 실제 매도가격(또는 상환금액)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파생결합증권 : 실제 매도가격(또는 상환금액)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

⑤ 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실제 매수가격 또는 매수 시 기준가격은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50조의20(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상장지수증권의 실제 매수가격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50조의2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중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계약에 따라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금전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으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과세기간동안 수취하였거나 수취하기로 한 금전등의 가액에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등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2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2. 제1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가. 1주당 가액의 평가는 1)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2)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2)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나.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제2호의 주식등(이하 이 목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가목1)ㆍ2)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가목2)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3)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라. 가목2)를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신주인수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가.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가목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

1) 신주인수권증권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2) 신주인수권증서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67조제5항에 따른다.

②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증권시장 상장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취득일 현재의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액 / 증권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액)

제150조의23(주식등 이외 자산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

② 법 제87조의1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제150조의24(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에서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제150조의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50조의26(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적격집합투자기구일 것(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 상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제4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제150조의27(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법 제87조의2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이하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다만,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2. 양도비 등의 명세서

② 법 제87조의21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결손금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8(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87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A : 금융투자소득금액

B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C : 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

②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

B :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C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D : 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

E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제20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150조의29(예정신고납부) 법 제87조의22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50조의30(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87조의2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50조의27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150조의34 및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87조의27 및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신청서 및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150조의31(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① 법 제87조의24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50조의32(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법 제87조의2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76조를 준용한다.

제150조의33(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7조의25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76조의2를 준용한다.

제150조의3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 제87조의25제5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177조를 준용한다.

제150조의35(금융투자상품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87조의25제6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제3장제1절에 제1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제154조제5항 단서 중 “제156조의2”를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으로 하고, “양도”를 “처분(양도 및 증여,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양도”를 각각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제155조제3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9조제2항 본문”을 “제88조제9호”로,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또는 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분양권”이라 한다)”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6조의2제7항제1호”를 “제156조의2제7항제1호, 제156조의3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제5호 중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을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으로, “소송절차”를 “재결이나  소송절차”로, “매도대금”을 “매도대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다.”를 “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 단서규정 중 1)은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해당 목 단서규정 중 2) 또는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을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주택”을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3 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에 한한다.

5.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최연장자

제156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조합원입주권”을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조합원입주권”을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합가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 양도주택이 합가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제156조의2제8항제5호 중 “1조합원입주권”을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으로, “관리처분계획등”을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조합원입주권”을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조합원입주권”을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으로, “관리처분계획등”을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로 한다.

다. 합가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 양도주택이 합가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제3장제2절에 제1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④ 상속받은 분양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분양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분양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분양권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본다(이하 제5항제4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분양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분양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분양권

⑤ 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다. 최연장자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에 한한다.

5.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최연장자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 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 공급계약서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8항의 경우에 한한다)

제157조제4항제2호다목 중 “2021년 3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다목 중 “2021년 3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2021년 3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157조의2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57조의3을 삭제한다.

제159조의2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제159조의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제155조제3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5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수익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으로서 해당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3.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4.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다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6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59조의2제1항제2호의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제16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99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ㆍ취득일”로 본다.

제167조제5항 전단 중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제63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6월”을 “6개월”로, “3월”을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하며,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를 “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하며 이 경우 제3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5호 중 “제98조의2,”를 “제77조, 제98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1세대가 제15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주택(이하 이 호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종전의 주택(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제167조의4의 제목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1세대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원입주권 수”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조합원입주권 수”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로 하며, 같은 항 중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한다.

7. 1세대가 제15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1주택(이하 이 호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 또는 제156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종전의 주택(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 또는 제15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67조의6을 삭제한다.

제167조의8제1항제2호나목3) 중 “2021년 3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4)를 삭제한다.

제167조의9를 삭제한다.

제167조의11의 제목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규정”을 “규정 또는 제15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1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으로 한다.

제168조의3제9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가목 중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내수면어업법」”을 “「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한한다)”으로, “면허어업ㆍ허가어업”을 “면허어업(양식업 면허를 포함한다)ㆍ허가어업(양식업 허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를 “법 제94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73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7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4조제7항”을 “제69조제5항”으로 한다.

제177조제1항 전단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1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수익권의 실제 수익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수익자별 수익권(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5. 과세기간 중의 수익자의 변동사항

제178조를 삭제한다.

제178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8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119조제2호다목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1. 제150조의7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다만,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79조제11항 각 호의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등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

라.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

2.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② 법 제119조제2호라목에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제3장제8절(제178조의9부터 제178조의12까지)을 삭제한다.

제178조의12제3항 중 “법 제118조의16제3항”을 “법 제118조의16제4항”으로 한다.

제179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법 제119조제12호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8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6조제1항제3호의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과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26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를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제183조의5부터 제183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83조의5(국외주식의 범위 등)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제183조의6(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50조의22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

③ 법 제126조의4제4항의 “연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5천만원에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250만원

제183조의7(세액공제) 법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26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183조의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26조의9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법 제126조의9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전출자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6조의9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전출자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6조의9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83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3조의9(납부유예) ① 법 제126조의10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26조의9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26조의10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10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26조의9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④ 법 제126조의10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83조의8제2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4조의5(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9호 및 법 제129조제1항제9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203조의2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됨을 통지한 경우

2. 제203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경우

제187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1절에 제203조의2부터 제20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별로 보유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합산

2. 제1호에 따라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합산된 소득금액에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3. 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그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합산된 소득금액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③ 계좌보유좌별 금융투자결손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말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계좌보유자별로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때에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계좌에서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등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⑥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려는 자는 적용하려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과세기간에서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금융회사등을 변경할 수 없다.

⑦ 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 제3항의 금융투자결손금을 하반기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⑧ 상반기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다음 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잔여금액(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적용한다)은 하반기에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잔여금액 = 법 제87조의18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제5항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대상 상반기 금융투자소득

⑨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비상장주식이 입고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관리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에서 제외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203조의3(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상반기와 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제20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거주자에게 제201조를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203조의4(원천징수배제 신청) ①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수입시기가 말일인 경우에는 수입시기 이후 3영업일까지로 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 제출시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명세서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3조의5(금융투자소득의 통지 등) ① 법 제14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② 법 제14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반기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48조의3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이 계산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8항에 따른 계산식의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⑧ 법 제156조제1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인별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	=	(A - D)	×	B
				C

A: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제18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

⑨ 법 제156조제17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납세자별로 법 제156조제16항의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3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

⑦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제2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4(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산자산을 양도ㆍ대여한 사람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7조의 제목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을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217조의2, 및 제217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25조의2의 제목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을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제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좌별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 명세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8조제1항의 매매거래에 대한 계좌별 거래  명세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9조에 따른 채무증권 매매에 대한 계좌별 거래 명세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7조에 따라 장외거래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ㆍ주선, 대리명세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4조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계좌별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명세서

6. 기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법 제174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하는 자료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다.

③ 법 제17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7항 각 호의 자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와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7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2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자료제출기한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⑦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 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5조의3 및 제2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8조제1항 중 “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7조”를 “법 제1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76조제3항 및 별표 5”를 “별표 5”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7조”를 “법 제177조”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의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039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45조, 제46조, 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35까지, 제157조의3, 제16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167조의9, 제169조, 제173조, 제178조, 제178조의8 및 제178조의9부터 제178조의12까지, 제183조의5부터 제183조의9까지, 제184조의5, 제203조의2부터 제203조의5까지, 제217조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지정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8조, 제179조, 제183조, 제207조 및 제216조의4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4.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45조, 제46조, 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35까지, 제184조의5, 제203조의2부터 제203조의5까지, 제21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단체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지정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익단체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단체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후관리 적용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간예납에 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간예납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용도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의2제6항 내지 제9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3항 및 제5항, 제167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 중 분양권에 대한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4항 및 제25항, 제167조의3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차액결제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161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178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179조제19항과 제18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국외전출세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5부터 제183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원천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207조제4항, 제8항,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ㆍ용역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11호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1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제8호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7조의3, 제16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167조의9, 제169조, 제173조, 제1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국외전출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에 대해서는 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퍼센트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1.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2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퍼센트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퍼센트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가. 공제대상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함.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미만
770	775	-	-	-	-	-	-	-	-	-	-	-
775	780	-	-	-	-	-	-	-	-	-	-	-
780	785	-	-	-	-	-	-	-	-	-	-	-
785	790	-	-	-	-	-	-	-	-	-	-	-
790	795	-	-	-	-	-	-	-	-	-	-	-
795	800	-	-	-	-	-	-	-	-	-	-	-
800	805	-	-	-	-	-	-	-	-	-	-	-
805	810	-	-	-	-	-	-	-	-	-	-	-
810	815	-	-	-	-	-	-	-	-	-	-	-
815	820	-	-	-	-	-	-	-	-	-	-	-
820	825	-	-	-	-	-	-	-	-	-	-	-
825	830	-	-	-	-	-	-	-	-	-	-	-
830	835	-	-	-	-	-	-	-	-	-	-	-
835	840	-	-	-	-	-	-	-	-	-	-	-
840	845	-	-	-	-	-	-	-	-	-	-	-
845	850	-	-	-	-	-	-	-	-	-	-	-
850	855	-	-	-	-	-	-	-	-	-	-	-
855	860	-	-	-	-	-	-	-	-	-	-	-
860	865	-	-	-	-	-	-	-	-	-	-	-
865	870	-	-	-	-	-	-	-	-	-	-	-
870	875	-	-	-	-	-	-	-	-	-	-	-
875	880	-	-	-	-	-	-	-	-	-	-	-
880	885	-	-	-	-	-	-	-	-	-	-	-
885	890	-	-	-	-	-	-	-	-	-	-	-
890	895	-	-	-	-	-	-	-	-	-	-	-
895	900	-	-	-	-	-	-	-	-	-	-	-
900	905	-	-	-	-	-	-	-	-	-	-	-
905	910	-	-	-	-	-	-	-	-	-	-	-
910	915	-	-	-	-	-	-	-	-	-	-	-
915	920	-	-	-	-	-	-	-	-	-	-	-
920	925	-	-	-	-	-	-	-	-	-	-	-
925	930	-	-	-	-	-	-	-	-	-	-	-
930	935	-	-	-	-	-	-	-	-	-	-	-
935	940	-	-	-	-	-	-	-	-	-	-	-
940	945	-	-	-	-	-	-	-	-	-	-	-
945	950	-	-	-	-	-	-	-	-	-	-	-
950	955	-	-	-	-	-	-	-	-	-	-	-
955	960	-	-	-	-	-	-	-	-	-	-	-
960	965	-	-	-	-	-	-	-	-	-	-	-
965	970	-	-	-	-	-	-	-	-	-	-	-
970	975	-	-	-	-	-	-	-	-	-	-	-
975	980	-	-	-	-	-	-	-	-	-	-	-
980	985	-	-	-	-	-	-	-	-	-	-	-
985	990	-	-	-	-	-	-	-	-	-	-	-
990	995	-	-	-	-	-	-	-	-	-	-	-
995	1,000	-	-	-	-	-	-	-	-	-	-	-
1,000	1,005	-	-	-	-	-	-	-	-	-	-	-
1,005	1,010	-	-	-	-	-	-	-	-	-	-	-
1,010	1,015	-	-	-	-	-	-	-	-	-	-	-
1,015	1,020	-	-	-	-	-	-	-	-	-	-	-
1,020	1,025	-	-	-	-	-	-	-	-	-	-	-
1,025	1,030	-	-	-	-	-	-	-	-	-	-	-
1,030	1,035	-	-	-	-	-	-	-	-	-	-	-
1,035	1,040	-	-	-	-	-	-	-	-	-	-	-
1,040	1,045	-	-	-	-	-	-	-	-	-	-	-
1,045	1,050	-	-	-	-	-	-	-	-	-	-	-
1,050	1,055	-	-	-	-	-	-	-	-	-	-	-
1,055	1,060	-	-	-	-	-	-	-	-	-	-	-
1,060	1,065	1,040	-	-	-	-	-	-	-	-	-	-
1,065	1,070	1,110	-	-	-	-	-	-	-	-	-	-
1,070	1,075	1,180	-	-	-	-	-	-	-	-	-	-
1,075	1,080	1,250	-	-	-	-	-	-	-	-	-	-
1,080	1,085	1,320	-	-	-	-	-	-	-	-	-	-
1,085	1,090	1,390	-	-	-	-	-	-	-	-	-	-
1,090	1,095	1,460	-	-	-	-	-	-	-	-	-	-
1,095	1,100	1,530	-	-	-	-	-	-	-	-	-	-
1,100	1,105	1,600	-	-	-	-	-	-	-	-	-	-
1,105	1,110	1,670	-	-	-	-	-	-	-	-	-	-
1,110	1,115	1,740	-	-	-	-	-	-	-	-	-	-
1,115	1,120	1,810	-	-	-	-	-	-	-	-	-	-
1,120	1,125	1,880	-	-	-	-	-	-	-	-	-	-
1,125	1,130	1,950	-	-	-	-	-	-	-	-	-	-
1,130	1,135	2,020	-	-	-	-	-	-	-	-	-	-
1,135	1,140	2,090	-	-	-	-	-	-	-	-	-	-
1,140	1,145	2,160	-	-	-	-	-	-	-	-	-	-
1,145	1,150	2,230	-	-	-	-	-	-	-	-	-	-
1,150	1,155	2,300	-	-	-	-	-	-	-	-	-	-
1,155	1,160	2,370	-	-	-	-	-	-	-	-	-	-
1,160	1,165	2,440	-	-	-	-	-	-	-	-	-	-
1,165	1,170	2,500	-	-	-	-	-	-	-	-	-	-
1,170	1,175	2,570	-	-	-	-	-	-	-	-	-	-
1,175	1,180	2,640	-	-	-	-	-	-	-	-	-	-
1,180	1,185	2,710	-	-	-	-	-	-	-	-	-	-
1,185	1,190	2,780	-	-	-	-	-	-	-	-	-	-
1,190	1,195	2,850	-	-	-	-	-	-	-	-	-	-
1,195	1,200	2,920	-	-	-	-	-	-	-	-	-	-
1,200	1,205	2,990	-	-	-	-	-	-	-	-	-	-
1,205	1,210	3,060	-	-	-	-	-	-	-	-	-	-
1,210	1,215	3,130	-	-	-	-	-	-	-	-	-	-
1,215	1,220	3,200	-	-	-	-	-	-	-	-	-	-
1,220	1,225	3,270	-	-	-	-	-	-	-	-	-	-
1,225	1,230	3,340	-	-	-	-	-	-	-	-	-	-
1,230	1,235	3,410	-	-	-	-	-	-	-	-	-	-
1,235	1,240	3,480	-	-	-	-	-	-	-	-	-	-
1,240	1,245	3,550	-	-	-	-	-	-	-	-	-	-
1,245	1,250	3,620	-	-	-	-	-	-	-	-	-	-
1,250	1,255	3,700	-	-	-	-	-	-	-	-	-	-
1,255	1,260	3,810	-	-	-	-	-	-	-	-	-	-
1,260	1,265	3,910	-	-	-	-	-	-	-	-	-	-
1,265	1,270	4,010	-	-	-	-	-	-	-	-	-	-
1,270	1,275	4,120	-	-	-	-	-	-	-	-	-	-
1,275	1,280	4,220	-	-	-	-	-	-	-	-	-	-
1,280	1,285	4,320	-	-	-	-	-	-	-	-	-	-
1,285	1,290	4,430	-	-	-	-	-	-	-	-	-	-
1,290	1,295	4,530	-	-	-	-	-	-	-	-	-	-
1,295	1,300	4,630	-	-	-	-	-	-	-	-	-	-
1,300	1,305	4,740	-	-	-	-	-	-	-	-	-	-
1,305	1,310	4,840	-	-	-	-	-	-	-	-	-	-
1,310	1,315	4,940	-	-	-	-	-	-	-	-	-	-
1,315	1,320	5,05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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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2,650	53,610	36,110	19,910	16,120	12,740	9,370	5,990	2,620	-	-	-
2,650	2,660	54,470	36,970	20,240	16,330	12,960	9,580	6,210	2,830	-	-	-
2,660	2,670	55,320	37,820	20,570	16,540	13,170	9,790	6,420	3,040	-	-	-
2,670	2,680	56,180	38,680	20,900	16,750	13,380	10,000	6,630	3,250	-	-	-
2,680	2,690	57,040	39,540	21,230	16,970	13,590	10,220	6,840	3,470	-	-	-
2,690	2,700	57,890	40,390	21,560	17,180	13,800	10,430	7,050	3,680	-	-	-
2,700	2,710	58,750	41,250	21,890	17,390	14,020	10,640	7,270	3,890	-	-	-
2,710	2,720	59,600	42,100	22,220	17,600	14,230	10,850	7,480	4,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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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2,740	61,310	43,810	22,880	18,030	14,650	11,280	7,900	4,530	1,150	-	-
2,740	2,750	62,170	44,670	23,210	18,240	14,860	11,490	8,110	4,740	1,360	-	-
2,750	2,760	63,030	45,530	23,540	18,450	15,070	11,700	8,320	4,950	1,570	-	-
2,760	2,770	63,880	46,380	23,870	18,660	15,290	11,910	8,540	5,160	1,790	-	-
2,770	2,780	64,740	47,240	24,200	18,950	15,500	12,120	8,750	5,370	2,000	-	-
2,780	2,790	65,590	48,090	24,520	19,270	15,710	12,340	8,960	5,590	2,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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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2,900	75,010	57,510	28,150	22,900	18,040	14,670	11,290	7,920	4,540	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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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3,420	129,990	104,990	65,140	52,010	38,890	29,250	24,000	18,750	15,370	12,000	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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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3,460	134,880	109,880	68,270	55,140	42,020	30,500	25,250	20,000	16,180	12,800	9,430
3,460	3,480	137,330	112,330	69,830	56,710	43,580	31,130	25,880	20,630	16,580	13,210	9,830
3,480	3,500	139,770	114,770	71,400	58,270	45,150	32,020	26,510	21,260	16,980	13,610	10,230
3,500	3,520	142,220	117,220	72,960	59,840	46,710	33,590	27,130	21,880	17,390	14,010	10,640
3,520	3,540	144,660	119,660	74,530	61,400	48,280	35,150	27,760	22,510	17,790	14,410	11,040
3,540	3,560	147,110	122,110	76,090	62,960	49,840	36,710	28,380	23,130	18,190	14,820	11,440
3,560	3,580	149,550	124,550	77,650	64,530	51,400	38,280	29,010	23,760	18,590	15,220	11,840
3,580	3,600	152,000	127,000	79,220	66,090	52,970	39,840	29,630	24,380	19,130	15,620	12,250
3,600	3,620	154,440	129,440	80,780	67,660	54,530	41,410	30,260	25,010	19,760	16,020	12,650
3,620	3,640	156,890	131,890	82,350	69,220	56,100	42,970	30,890	25,640	20,390	16,420	13,050
3,640	3,660	159,330	134,330	83,910	70,790	57,660	44,540	31,510	26,260	21,010	16,830	13,450
3,660	3,680	161,780	136,780	85,480	72,350	59,230	46,100	32,980	26,890	21,640	17,230	13,850
3,680	3,700	164,220	139,220	87,040	73,920	60,790	47,670	34,540	27,510	22,260	17,630	14,260
3,700	3,720	166,670	141,670	88,610	75,480	62,360	49,230	36,110	28,140	22,890	18,030	14,660
3,720	3,740	169,110	144,110	90,170	77,050	63,920	50,800	37,670	28,770	23,520	18,440	15,060
3,740	3,760	171,560	146,560	91,730	78,610	65,480	52,360	39,230	29,390	24,140	18,890	15,460
3,760	3,780	178,920	151,090	95,250	81,630	68,510	55,380	42,260	30,600	25,350	20,100	1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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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3,820	184,260	156,400	100,140	85,060	71,930	58,810	45,680	32,560	26,720	21,470	17,120
3,820	3,840	186,930	159,050	102,590	86,770	73,640	60,520	47,390	34,270	27,400	22,150	17,560
3,840	3,860	189,600	161,710	105,030	88,480	75,350	62,230	49,100	35,980	28,090	22,840	18,000
3,860	3,880	192,270	164,360	107,480	90,190	77,070	63,940	50,820	37,690	28,770	23,520	18,440
3,880	3,900	194,940	167,020	109,920	91,900	78,780	65,650	52,530	39,400	29,460	24,210	18,960
3,900	3,920	197,610	169,670	112,370	93,620	80,490	67,360	54,240	41,110	30,140	24,890	19,640
3,920	3,940	200,280	172,330	114,810	96,060	82,200	69,080	55,950	42,830	30,830	25,580	20,330
3,940	3,960	202,950	174,980	117,260	98,510	83,910	70,790	57,660	44,540	31,510	26,260	21,010
3,960	3,980	205,620	177,640	119,700	100,950	85,620	72,500	59,370	46,250	33,120	26,950	21,700
3,980	4,000	208,290	180,290	122,150	103,400	87,340	74,210	61,090	47,960	34,840	27,630	22,380
4,000	4,020	210,960	182,950	124,590	105,840	89,050	75,920	62,800	49,670	36,550	28,320	23,070
4,020	4,040	213,630	185,600	127,040	108,290	90,760	77,630	64,510	51,380	38,260	29,000	23,750
4,040	4,060	216,300	188,260	129,480	110,730	92,470	79,340	66,220	53,090	39,970	29,680	24,430
4,060	4,080	218,970	190,910	131,930	113,180	94,430	81,060	67,930	54,810	41,680	30,370	25,120
4,080	4,100	221,640	193,570	134,370	115,620	96,870	82,770	69,640	56,520	43,390	31,050	25,800
4,100	4,120	224,310	196,220	136,820	118,070	99,320	84,480	71,350	58,230	45,100	31,980	26,490
4,120	4,140	226,980	198,880	139,260	120,510	101,760	86,190	73,070	59,940	46,820	33,690	27,170
4,140	4,160	229,650	201,530	141,710	122,960	104,210	87,900	74,780	61,650	48,530	35,400	27,860
4,160	4,180	232,320	204,190	144,150	125,400	106,650	89,610	76,490	63,360	50,240	37,110	28,540
4,180	4,200	234,990	206,840	146,600	127,850	109,100	91,330	78,200	65,080	51,950	38,830	29,230
4,200	4,220	237,660	209,500	149,040	130,290	111,540	93,040	79,910	66,790	53,660	40,540	29,910
4,220	4,240	240,330	212,150	151,490	132,740	113,990	95,240	81,620	68,500	55,370	42,250	30,600
4,240	4,260	243,000	214,810	153,930	135,180	116,430	97,680	83,330	70,210	57,080	43,960	31,280
4,260	4,280	245,670	217,460	156,380	137,630	118,880	100,130	85,050	71,920	58,800	45,670	32,550
4,280	4,300	248,340	220,120	158,820	140,070	121,320	102,570	86,760	73,630	60,510	47,380	34,260
4,300	4,320	251,010	222,770	161,270	142,520	123,770	105,020	88,470	75,340	62,220	49,090	35,970
4,320	4,340	253,680	225,430	163,710	144,960	126,210	107,460	90,180	77,060	63,930	50,810	37,680
4,340	4,360	256,350	228,080	166,160	147,410	128,660	109,910	91,890	78,770	65,640	52,520	39,390
4,360	4,380	259,020	230,740	168,600	149,850	131,100	112,350	93,600	80,480	67,350	54,230	41,100
4,380	4,400	261,690	233,390	171,050	152,300	133,550	114,800	96,050	82,190	69,070	55,940	42,820
4,400	4,420	264,360	236,050	173,490	154,740	135,990	117,240	98,490	83,900	70,780	57,650	44,530
4,420	4,440	267,030	238,700	175,940	157,190	138,440	119,690	100,940	85,610	72,490	59,360	46,240
4,440	4,460	269,700	241,360	178,380	159,630	140,880	122,130	103,380	87,320	74,200	61,070	47,950
4,460	4,480	272,370	244,010	180,830	162,080	143,330	124,580	105,830	89,040	75,910	62,790	49,660
4,480	4,500	275,040	246,670	183,270	164,520	145,770	127,020	108,270	90,750	77,620	64,500	51,370
4,500	4,520	277,840	249,460	185,850	167,100	148,350	129,600	110,850	92,550	79,430	66,300	53,180
4,520	4,540	280,650	252,250	188,430	169,680	150,930	132,180	113,430	94,680	81,230	68,110	54,980
4,540	4,560	283,450	255,040	191,010	172,260	153,510	134,760	116,010	97,260	83,040	69,920	56,790
4,560	4,580	286,260	257,830	193,590	174,840	156,090	137,340	118,590	99,840	84,850	71,720	58,600
4,580	4,600	291,560	263,120	198,670	179,920	161,170	142,420	123,670	104,920	86,650	73,530	60,400
4,600	4,620	294,370	265,910	201,250	182,500	163,750	145,000	126,250	107,500	88,750	75,330	62,210
4,620	4,640	297,170	268,700	203,830	185,080	166,330	147,580	128,830	110,080	91,330	77,140	64,010
4,640	4,660	299,980	271,490	206,410	187,660	168,910	150,160	131,410	112,660	93,910	78,950	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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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4,780	316,810	288,230	221,890	203,140	184,390	165,640	146,890	128,140	109,390	90,640	76,660
4,780	4,800	319,610	291,020	224,470	205,720	186,970	168,220	149,470	130,720	111,970	93,220	78,460
4,800	4,820	322,420	293,810	227,050	208,300	189,550	170,800	152,050	133,300	114,550	95,800	8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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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4,860	328,030	299,390	232,210	213,460	194,710	175,960	157,210	138,460	119,710	100,960	83,880
4,860	4,880	330,830	302,180	234,790	216,040	197,290	178,540	159,790	141,040	122,290	103,540	8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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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5,080	358,880	330,080	260,590	241,840	223,090	204,340	185,590	166,840	148,090	129,340	110,590
5,080	5,100	361,690	332,870	263,170	244,420	225,670	206,920	188,170	169,420	150,670	131,920	11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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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5,140	367,300	338,450	268,330	249,580	230,830	212,080	193,330	174,580	155,830	137,080	118,330
5,140	5,160	370,100	341,240	270,910	252,160	233,410	214,660	195,910	177,160	158,410	139,660	120,910
5,160	5,180	372,910	344,030	273,490	254,740	235,990	217,240	198,490	179,740	160,990	142,240	123,490
5,180	5,200	375,710	346,820	276,070	257,320	238,570	219,820	201,070	182,320	163,570	144,820	126,070
5,200	5,220	378,520	349,610	278,650	259,900	241,150	222,400	203,650	184,900	166,150	147,400	128,650
5,220	5,240	381,320	352,400	281,230	262,480	243,730	224,980	206,230	187,480	168,730	149,980	131,230
5,240	5,260	384,130	355,190	283,810	265,060	246,310	227,560	208,810	190,060	171,310	152,560	133,810
5,260	5,280	386,930	357,980	286,390	267,640	248,890	230,140	211,390	192,640	173,890	155,140	136,390
5,280	5,300	389,740	360,770	288,970	270,220	251,470	232,720	213,970	195,220	176,470	157,720	138,970
5,300	5,320	392,540	363,560	291,550	272,800	254,050	235,300	216,550	197,800	179,050	160,300	141,550
5,320	5,340	395,350	366,350	294,130	275,380	256,630	237,880	219,130	200,380	181,630	162,880	144,130
5,340	5,360	398,150	369,140	296,710	277,960	259,210	240,460	221,710	202,960	184,210	165,460	146,710
5,360	5,380	400,960	371,930	299,290	280,540	261,790	243,040	224,290	205,540	186,790	168,040	149,290
5,380	5,400	403,760	374,720	301,870	283,120	264,370	245,620	226,870	208,120	189,370	170,620	151,870
5,400	5,420	406,570	377,510	304,450	285,700	266,950	248,200	229,450	210,700	191,950	173,200	154,450
5,420	5,440	409,370	380,300	307,030	288,280	269,530	250,780	232,030	213,280	194,530	175,780	157,030
5,440	5,460	412,180	383,090	309,610	290,860	272,110	253,360	234,610	215,860	197,110	178,360	159,610
5,460	5,480	414,980	385,880	312,190	293,440	274,690	255,940	237,190	218,440	199,690	180,940	162,190
5,480	5,500	417,790	388,670	314,770	296,020	277,270	258,520	239,770	221,020	202,270	183,520	164,770
5,500	5,520	420,590	391,460	317,350	298,600	279,850	261,100	242,350	223,600	204,850	186,100	167,350
5,520	5,540	423,400	394,250	319,930	301,180	282,430	263,680	244,930	226,180	207,430	188,680	169,930
5,540	5,560	426,200	397,040	322,510	303,760	285,010	266,260	247,510	228,760	210,010	191,260	172,510
5,560	5,580	429,010	399,830	325,090	306,340	287,590	268,840	250,090	231,340	212,590	193,840	175,090
5,580	5,600	431,810	402,620	327,670	308,920	290,170	271,420	252,670	233,920	215,170	196,420	177,670
5,600	5,620	435,890	405,410	330,250	311,500	292,750	274,000	255,250	236,500	217,750	199,000	180,250
5,620	5,640	440,380	408,200	332,830	314,080	295,330	276,580	257,830	239,080	220,330	201,580	182,830
5,640	5,660	444,860	410,990	335,410	316,660	297,910	279,160	260,410	241,660	222,910	204,160	185,410
5,660	5,680	449,350	413,780	337,990	319,240	300,490	281,740	262,990	244,240	225,490	206,740	187,990
5,680	5,700	453,840	416,570	340,570	321,820	303,070	284,320	265,570	246,820	228,070	209,320	190,570
5,700	5,720	458,330	419,360	343,150	324,400	305,650	286,900	268,150	249,400	230,650	211,900	193,150
5,720	5,740	462,820	422,150	345,730	326,980	308,230	289,480	270,730	251,980	233,230	214,480	195,730
5,740	5,760	467,300	424,940	348,310	329,560	310,810	292,060	273,310	254,560	235,810	217,060	198,310
5,760	5,780	471,790	427,730	350,890	332,140	313,390	294,640	275,890	257,140	238,390	219,640	200,890
5,780	5,800	476,280	430,520	353,470	334,720	315,970	297,220	278,470	259,720	240,970	222,220	203,470
5,800	5,820	480,770	433,800	356,050	337,300	318,550	299,800	281,050	262,300	243,550	224,800	206,050
5,820	5,840	485,260	438,260	358,630	339,880	321,130	302,380	283,630	264,880	246,130	227,380	208,630
5,840	5,860	512,120	465,100	387,100	368,350	349,600	330,850	312,100	293,350	274,600	255,850	237,100
5,860	5,880	519,150	472,110	392,240	373,490	354,740	335,990	317,240	298,490	279,740	260,990	242,240
5,880	5,900	523,690	476,620	394,880	376,130	357,380	338,630	319,880	301,130	282,380	263,630	244,880
5,900	5,920	528,220	481,130	397,520	378,770	360,020	341,270	322,520	303,770	285,020	266,270	247,520
5,920	5,940	532,760	485,640	400,160	381,410	362,660	343,910	325,160	306,410	287,660	268,910	250,160
5,940	5,960	537,300	490,160	402,800	384,050	365,300	346,550	327,800	309,050	290,300	271,550	252,800
5,960	5,980	541,830	494,670	405,440	386,690	367,940	349,190	330,440	311,690	292,940	274,190	255,440
5,980	6,000	546,370	499,180	408,080	389,330	370,580	351,830	333,080	314,330	295,580	276,830	258,080
6,000	6,020	550,900	503,690	410,720	391,970	373,220	354,470	335,720	316,970	298,220	279,470	260,720
6,020	6,040	555,440	508,200	413,360	394,610	375,860	357,110	338,360	319,610	300,860	282,110	263,360
6,040	6,060	559,980	512,720	416,000	397,250	378,500	359,750	341,000	322,250	303,500	284,750	2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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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6,100	569,050	521,740	421,280	402,530	383,780	365,030	346,280	327,530	308,780	290,030	271,280
6,100	6,120	573,580	526,250	423,920	405,170	386,420	367,670	348,920	330,170	311,420	292,670	273,920
6,120	6,140	578,120	530,760	426,560	407,810	389,060	370,310	351,560	332,810	314,060	295,310	276,560
6,140	6,160	582,660	535,280	429,200	410,450	391,700	372,950	354,200	335,450	316,700	297,950	279,200
6,160	6,180	587,190	539,790	431,840	413,090	394,340	375,590	356,840	338,090	319,340	300,590	281,840
6,180	6,200	591,730	544,300	434,480	415,730	396,980	378,230	359,480	340,730	321,980	303,230	28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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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	6,340	623,480	575,880	458,730	434,210	415,460	396,710	377,960	359,210	340,460	321,710	302,960
6,340	6,360	628,020	580,400	462,960	436,850	418,100	399,350	380,600	361,850	343,100	324,350	305,600
6,360	6,380	632,550	584,910	467,180	439,490	420,740	401,990	383,240	364,490	345,740	326,990	30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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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0	6,800	727,810	679,660	555,880	525,880	495,880	465,880	438,680	419,930	401,180	382,430	363,680
6,800	6,820	732,340	684,170	560,110	530,110	500,110	470,110	441,320	422,570	403,820	385,070	366,320
6,820	6,840	736,880	688,680	564,330	534,330	504,330	474,330	444,330	425,210	406,460	387,710	36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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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0	6,900	750,490	702,220	577,000	547,000	517,000	487,000	457,000	433,130	414,380	395,630	37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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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0	7,000	773,170	724,780	598,120	568,120	538,120	508,120	478,120	448,120	427,580	408,830	390,080
7,000	7,020	777,700	729,290	602,350	572,350	542,350	512,350	482,350	452,350	430,220	411,470	392,720
7,020	7,040	782,240	733,800	606,570	576,570	546,570	516,570	486,570	456,570	432,860	414,110	395,360
7,040	7,060	786,780	738,320	610,800	580,800	550,800	520,800	490,800	460,800	435,500	416,750	398,000
7,060	7,080	791,310	742,830	615,020	585,020	555,020	525,020	495,020	465,020	438,140	419,390	400,640
7,080	7,100	795,850	747,340	619,240	589,240	559,240	529,240	499,240	469,240	440,780	422,030	403,280
7,100	7,120	800,380	751,850	623,470	593,470	563,470	533,470	503,470	473,470	443,470	424,670	405,920
7,120	7,140	804,920	756,360	627,690	597,690	567,690	537,690	507,690	477,690	447,690	427,310	408,560
7,140	7,160	809,460	760,880	631,920	601,920	571,920	541,920	511,920	481,920	451,920	429,950	411,200
7,160	7,180	813,990	765,390	636,140	606,140	576,140	546,140	516,140	486,140	456,140	432,590	413,840
7,180	7,200	818,530	769,900	640,360	610,360	580,360	550,360	520,360	490,360	460,360	435,230	416,480
7,200	7,220	823,060	774,410	644,590	614,590	584,590	554,590	524,590	494,590	464,590	437,870	4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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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	7,260	832,140	783,440	653,040	623,040	593,040	563,040	533,040	503,040	473,040	443,150	4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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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0	8,600	1,137,900	1,087,590	937,890	907,890	877,890	847,890	817,890	787,890	757,890	727,890	69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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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0	8,700	1,161,300	1,110,870	959,730	929,730	899,730	869,730	839,730	809,730	779,730	749,730	719,730
8,700	8,720	1,165,980	1,115,520	964,100	934,100	904,100	874,100	844,100	814,100	784,100	754,100	724,100
8,720	8,740	1,170,660	1,120,180	968,470	938,470	908,470	878,470	848,470	818,470	788,470	758,470	728,470
8,740	8,760	1,175,340	1,124,840	972,840	942,840	912,840	882,840	852,840	822,840	792,840	762,840	732,840
8,760	8,780	1,180,020	1,129,490	977,200	947,200	917,200	887,200	857,200	827,200	797,200	767,200	737,200
8,780	8,800	1,184,700	1,134,150	981,570	951,570	921,570	891,570	861,570	831,570	801,570	771,570	741,570
8,800	8,820	1,189,380	1,138,800	985,940	955,940	925,940	895,940	865,940	835,940	805,940	775,940	745,940
8,820	8,840	1,194,060	1,143,460	990,310	960,310	930,310	900,310	870,310	840,310	810,310	780,310	750,310
8,840	8,860	1,198,740	1,148,120	994,680	964,680	934,680	904,680	874,680	844,680	814,680	784,680	754,680
8,860	8,880	1,203,420	1,152,770	999,040	969,040	939,040	909,040	879,040	849,040	819,040	789,040	759,040
8,880	8,900	1,208,100	1,157,430	1,003,410	973,410	943,410	913,410	883,410	853,410	823,410	793,410	763,410
8,900	8,920	1,212,780	1,162,080	1,007,780	977,780	947,780	917,780	887,780	857,780	827,780	797,780	767,780
8,920	8,940	1,217,460	1,166,740	1,012,150	982,150	952,150	922,150	892,150	862,150	832,150	802,150	772,150
8,940	8,960	1,222,140	1,171,400	1,016,520	986,520	956,520	926,520	896,520	866,520	836,520	806,520	776,520
8,960	8,980	1,226,820	1,176,050	1,020,880	990,880	960,880	930,880	900,880	870,880	840,880	810,880	780,880
8,980	9,000	1,231,500	1,180,710	1,025,250	995,250	965,250	935,250	905,250	875,250	845,250	815,250	785,250
9,000	9,020	1,236,180	1,185,360	1,029,620	999,620	969,620	939,620	909,620	879,620	849,620	819,620	789,620
9,020	9,040	1,240,860	1,190,020	1,033,990	1,003,990	973,990	943,990	913,990	883,990	853,990	823,990	793,990
9,040	9,060	1,245,540	1,194,680	1,038,360	1,008,360	978,360	948,360	918,360	888,360	858,360	828,360	798,360
9,060	9,080	1,250,220	1,199,330	1,042,720	1,012,720	982,720	952,720	922,720	892,720	862,720	832,720	802,720
9,080	9,100	1,254,900	1,203,990	1,047,090	1,017,090	987,090	957,090	927,090	897,090	867,090	837,090	807,090
9,100	9,120	1,259,580	1,208,640	1,051,460	1,021,460	991,460	961,460	931,460	901,460	871,460	841,460	811,460
9,120	9,140	1,264,260	1,213,300	1,055,830	1,025,830	995,830	965,830	935,830	905,830	875,830	845,830	815,830
9,140	9,160	1,268,940	1,217,960	1,060,200	1,030,200	1,000,200	970,200	940,200	910,200	880,200	850,200	820,200
9,160	9,180	1,273,620	1,222,610	1,064,560	1,034,560	1,004,560	974,560	944,560	914,560	884,560	854,560	824,560
9,180	9,200	1,278,300	1,227,270	1,068,930	1,038,930	1,008,930	978,930	948,930	918,930	888,930	858,930	828,930
9,200	9,220	1,282,980	1,231,920	1,073,300	1,043,300	1,013,300	983,300	953,300	923,300	893,300	863,300	833,300
9,220	9,240	1,289,640	1,236,580	1,077,670	1,047,670	1,017,670	987,670	957,670	927,670	897,670	867,670	837,670
9,240	9,260	1,296,470	1,241,240	1,082,040	1,052,040	1,022,040	992,040	962,040	932,040	902,040	872,040	842,040
9,260	9,280	1,303,290	1,245,890	1,086,400	1,056,400	1,026,400	996,400	966,400	936,400	906,400	876,400	846,400
9,280	9,300	1,310,120	1,250,550	1,090,770	1,060,770	1,030,770	1,000,770	970,770	940,770	910,770	880,770	850,770
9,300	9,320	1,316,940	1,255,200	1,095,140	1,065,140	1,035,140	1,005,140	975,140	945,140	915,140	885,140	855,140
9,320	9,340	1,323,770	1,259,860	1,099,510	1,069,510	1,039,510	1,009,510	979,510	949,510	919,510	889,510	859,510
9,340	9,360	1,330,590	1,264,520	1,103,880	1,073,880	1,043,880	1,013,880	983,880	953,880	923,880	893,880	863,880
9,360	9,380	1,337,420	1,269,170	1,108,240	1,078,240	1,048,240	1,018,240	988,240	958,240	928,240	898,240	868,240
9,380	9,400	1,344,240	1,273,830	1,112,610	1,082,610	1,052,610	1,022,610	992,610	962,610	932,610	902,610	872,610
9,400	9,420	1,351,070	1,278,480	1,116,980	1,086,980	1,056,980	1,026,980	996,980	966,980	936,980	906,980	876,980
9,420	9,440	1,357,890	1,283,140	1,121,350	1,091,350	1,061,350	1,031,350	1,001,350	971,350	941,350	911,350	881,350
9,440	9,460	1,364,720	1,289,840	1,125,720	1,095,720	1,065,720	1,035,720	1,005,720	975,720	945,720	915,720	885,720
9,460	9,480	1,371,540	1,296,630	1,130,080	1,100,080	1,070,080	1,040,080	1,010,080	980,080	950,080	920,080	890,080
9,480	9,500	1,378,370	1,303,420	1,134,450	1,104,450	1,074,450	1,044,450	1,014,450	984,450	954,450	924,450	894,450
9,500	9,520	1,385,190	1,310,210	1,138,820	1,108,820	1,078,820	1,048,820	1,018,820	988,820	958,820	928,820	898,820
9,520	9,540	1,392,020	1,317,000	1,143,190	1,113,190	1,083,190	1,053,190	1,023,190	993,190	963,190	933,190	903,190
9,540	9,560	1,398,840	1,323,790	1,147,560	1,117,560	1,087,560	1,057,560	1,027,560	997,560	967,560	937,560	907,560
9,560	9,580	1,405,670	1,330,580	1,151,920	1,121,920	1,091,920	1,061,920	1,031,920	1,001,920	971,920	941,920	911,920
9,580	9,600	1,412,490	1,337,370	1,156,290	1,126,290	1,096,290	1,066,290	1,036,290	1,006,290	976,290	946,290	916,290
9,600	9,620	1,419,320	1,344,160	1,160,660	1,130,660	1,100,660	1,070,660	1,040,660	1,010,660	980,660	950,660	920,660
9,620	9,640	1,426,140	1,350,950	1,165,030	1,135,030	1,105,030	1,075,030	1,045,030	1,015,030	985,030	955,030	925,030
9,640	9,660	1,432,970	1,357,740	1,169,400	1,139,400	1,109,400	1,079,400	1,049,400	1,019,400	989,400	959,400	929,400
9,660	9,680	1,439,790	1,364,530	1,173,760	1,143,760	1,113,760	1,083,760	1,053,760	1,023,760	993,760	963,760	933,760
9,680	9,700	1,446,620	1,371,320	1,178,130	1,148,130	1,118,130	1,088,130	1,058,130	1,028,130	998,130	968,130	938,130
9,700	9,720	1,453,440	1,378,110	1,182,500	1,152,500	1,122,500	1,092,500	1,062,500	1,032,500	1,002,500	972,500	942,500
9,720	9,740	1,460,270	1,384,900	1,186,870	1,156,870	1,126,870	1,096,870	1,066,870	1,036,870	1,006,870	976,870	946,870
9,740	9,760	1,467,090	1,391,690	1,191,240	1,161,240	1,131,240	1,101,240	1,071,240	1,041,240	1,011,240	981,240	951,240
9,760	9,780	1,473,920	1,398,480	1,195,600	1,165,600	1,135,600	1,105,600	1,075,600	1,045,600	1,015,600	985,600	955,600
9,780	9,800	1,480,740	1,405,270	1,199,970	1,169,970	1,139,970	1,109,970	1,079,970	1,049,970	1,019,970	989,970	959,970
9,800	9,820	1,487,570	1,412,060	1,204,340	1,174,340	1,144,340	1,114,340	1,084,340	1,054,340	1,024,340	994,340	964,340
9,820	9,840	1,494,390	1,418,850	1,208,710	1,178,710	1,148,710	1,118,710	1,088,710	1,058,710	1,028,710	998,710	968,710
9,840	9,860	1,501,220	1,425,640	1,213,080	1,183,080	1,153,080	1,123,080	1,093,080	1,063,080	1,033,080	1,003,080	973,080
9,860	9,880	1,508,040	1,432,430	1,217,440	1,187,440	1,157,440	1,127,440	1,097,440	1,067,440	1,037,440	1,007,440	977,440
9,880	9,900	1,514,870	1,439,220	1,221,810	1,191,810	1,161,810	1,131,810	1,101,810	1,071,810	1,041,810	1,011,810	981,810
9,900	9,920	1,521,690	1,446,010	1,226,180	1,196,180	1,166,180	1,136,180	1,106,180	1,076,180	1,046,180	1,016,180	986,180
9,920	9,940	1,528,520	1,452,800	1,230,550	1,200,550	1,170,550	1,140,550	1,110,550	1,080,550	1,050,550	1,020,550	990,550
9,940	9,960	1,535,340	1,459,590	1,234,920	1,204,920	1,174,920	1,144,920	1,114,920	1,084,920	1,054,920	1,024,920	994,920
9,960	9,980	1,542,170	1,466,380	1,239,280	1,209,280	1,179,280	1,149,280	1,119,280	1,089,280	1,059,280	1,029,280	999,280
9,980	10,000	1,548,990	1,473,170	1,243,650	1,213,650	1,183,650	1,153,650	1,123,650	1,093,650	1,063,650	1,033,650	1,003,650
10,000천원		1,552,400	1,476,570	1,245,840	1,215,840	1,185,840	1,155,840	1,125,840	1,095,840	1,065,840	1,035,840	1,005,840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5퍼센트 상당액)
14,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72,000원)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8퍼센트 상당액)
28,000천원 초과 30,000천원 이하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6,585,600원) + (28,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40퍼센트 상당액)
30,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7,369,600원) + (3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상당액)
45,000천원 초과 87,000천원 이하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369,600원) + (4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상당액)
87,000천원 초과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31,009,600원) + (87,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상당액)

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6. 통신판매업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7조제2호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그 밖의 명령		건별 5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의2제6항에 따른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의3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또는 지배할 것. 이 경우 통제 또는 지배는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 등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2.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하였을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삭  제>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3.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

4.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것

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0.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13. ------------------------------------------------------------------------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을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를 말한다.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과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삭  제>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④ 법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이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이라 한다) 중 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삭  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삭  제>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⑦ 삭  제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집합투자기구-------------------------------------------------------------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제1호나목 -------------------------------------------------------------------------- 제2조제3항-------.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3.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삭  제>

② 삭  제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 ⑥ (생  략)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

1.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

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ㆍ제104조의31--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제외한다.

7. --------------------------------------------------------------------------------------------------- 이익 <단서 삭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12. --------------------------------------------------------------------------------------------------------------------------- 공제부금 <단서 삭제>

가. 삭  제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삭  제>

다.ㆍ라. 삭  제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삭  제>

13. ∼ 19. (생  략)

13.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소액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사람이 법인의 자본증가로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 사람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⑬ (생  략)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⑭ 법 제21조제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⑮ ∼ ⑰ (생  략)

⑮ ∼ ⑰ (현행과 같음)

<신  설>

⑱ 법 제21조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7.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 이익 중 배당소득을 ----------------------. -----------------------------------------------------.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삭  제>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신  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10. ∼ 24. (생  략)

10. ∼ 24. (현행과 같음)

24의2. 삭  제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5. ------------------------------------------------------------------------------------------------------------------------------ 3만원 ---------------------------------- 5만원 -------------------

26. ∼ 28. (생  략)

26. ∼ 2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생  략)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③ 삭  제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⑤사업자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5. ------------------------------------------------------------------------------------------------------------------------------------------- 공익단체------------------------------------- 공익단체-----------------------------------------------------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단서 신설>

다. ----------------------------------------------------------------------------------------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삭  제>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해당 공익단체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공익단체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②국세청장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익단체-------------------------------------------------- 공익단체 ----------------------------------------------------------------------------. -------------------------------------- 공익단체-----------------------------.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1. 공익단체----------------------------------------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제10항 및 제11항-------------------------------------------------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2. 공익단체------------------------------------------------------------------------------------------------------------------------------------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해산한 경우

5. 공익단체--------------------

<신  설>

6. 공익단체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③ ․④ (생  략)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익단체-------------------------------------------------------------------------------------------------.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공익단체-----------------------------------------------------------------------------------------------.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의2.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30/100

------------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3.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경우: 1만원

2. ------------- 3만원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2항-------------------------------------------------------------------------.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7조제5항에서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 고시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 각 시가 고시 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③ (생  략)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④ ---------------------- ------------------------------------------------------------------------------. ----------------- ----------------------------------------------------.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 -------------------------------------------------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가. -------------------- ------------------------------------------------------------- -----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 ----------------------------------------------------------- 전입일등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 ----------------------------------------------------------------------------------------------------------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가. --------------------- 전입일등 --------------- ------------------------------------. ------- -------------------------------------------------------------------------------------------------------------------------------------------------------------------------------------------------------------------------------------- 전입일등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가 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⑥ㆍ⑦ 삭  제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⑩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4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4. ---------------------------------------------------------------------------------------------------------------------------------------------------------------------------------------------------------------------------------------------------------------------------------------------------------------------------- 5억원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⑬ 삭  제

⑭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⑭--------------------------------------------------------------------------- 5억원--------------------------------------------------------------------------------------------------------.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거주자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법 제57조제1항에 -----------------------------------------------------------------------------------------------------------------------------------------------------------------------------------------------------------------------------------------------------------------------------------------------------------------------------------------------------------------------------------------------------------------------------------------.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연속하여 그 선택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⑥ ------------------------------------------------------ 법 제57조제1항---------------.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57조제1항-----------------------------------------------------------------------------------------------.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 중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⑩ 법 제57조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④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며, 납부하여야하는 소득세액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⑤ 법 제6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⑤ (생  략)

⑥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

1. --------------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34조(추가신고) ① ----------------------------------------------------------------------------------------------------------------------------------------------------------------------------------------------------------------------------------------------------------------------------------------------------------------------------------------------------------------------------------------------------------------------------------------------------------------------------------------------------------------------------------------------------------------------------------------------------------- 추가신고--------------------------------------- 신고한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4조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 추가신고-------------------------------------------------------------------------- 추가신고하는 -------------------------------------------------------- 신고한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 추가신고--------------------------------------- 신고한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를 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 추가신고-----------------------------------------------------------------------------.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를 한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가신고기한까지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가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신  설>

제1절 정의

<신  설>

제150조의2(주식등 및 채권등의 범위) ① 법 제87조의2제1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3. 기타 증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87조의2제2호에서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사채 또는 증권

2.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증서

<신  설>

제150조의3(부담부 증여시 양도) 법 제87조의2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50조의4(양도의 범위 등) 법 제87조의2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의 범위 및 부담부증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151조 제1항·제2항 및 제159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  설>

제150조의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이하 “금융투자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공제할 때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②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에는 법 제8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신  설>

제150조의6(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의 금융투자소득 등)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장에서 “국외금융투자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동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제외한다.

<신  설>

제150조의7(적격집합투자기구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제1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각 호의 요건에 불구하고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포함하지 않는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중 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과 제1호의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③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중 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④ 적격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0조의8(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 법 제87조의27 및 법 제98조에 따른 양도시기

2.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법 제87조의27 및 법 제98조에 따른 양도시기 또는 환매ㆍ해지ㆍ해산등에 따른 이익을 지급받은 날

3.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4. 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5. 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의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손익이 확정된 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수익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0조의9(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한다.

2.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실금액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3.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한다.

4.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 중 하나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액을 계산한다.

5.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융투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경우 손실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손실금액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감면비율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0조의10(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파생상품 계약 종료 시점에서 거주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지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에 따른 위탁증거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위탁증거금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탁증거금등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50조의11(주식등 소득금액 등) ①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150조의8제1항제1호의 수입시기에 같은 계좌 내에서 양도하는 같은 자산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손실금액은 제87조의8제1항, 제87조의9제1항 및 제87조의10제1항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150조의12(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① 거주자의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① 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이란 제163조제1항, 제2항, 제9항,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1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6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③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는 계좌별로 적용한다.

1. 주식등: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

2. 채권등: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3. 투자계약증권: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

④ 거주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평가방법을 신고하거나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권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0조의14(의제취득가액 등) ①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이하 “주권상장법인소액주주”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상장법인소액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2.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제150조의2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

②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③ 법 제87조의12제4항을 적용할 때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은 제150조의13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  설>

제150조의15(국외금융투자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법 제118조의4를 준용한다.

<신  설>

제150조의16(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87조의1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6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87조의13제3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제3항에 따른다.

<신  설>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법 제87조의14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② 법 제87조의14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분배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분배소득금액“이라 한다) × 결산ㆍ분배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③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기준가격을 뺀 금액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기준가격(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④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양도소득금액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적격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 중 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의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기준가격(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 중 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한다.

⑦ 같은 계좌 내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한다.

⑧ 제6항의 선입선출법과 제7항의 이동평균법은 제92조제2항제2호와 제5호를 준용한다.

<신  설>

제150조의18(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 ① 제150조의17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시 기준가격,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기준가격, 실제 매수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50조의17제3항제1호에 따라 좌당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수 시 기준가격은 다음 산식의 금액으로 한다.

매수 시 기준가격 = A - (B - 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2. 제150조의17제3항제2호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좌당 양도소득금액, 좌당 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기준가격은 다음 산식의 금액으로 한다.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기준가격 = A - (B - C ± D)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

D :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과세손익

3. 다음 각 목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제150조의17 제4항에 따라 좌당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매수가격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제1항 산식에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대통령령 제3110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신  설>

제150조의19(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은 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양도등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결합증권 양도등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의 양도ㆍ상환,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의 금액을 말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 × 양도등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의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③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분배가 발생하는 파생결합증권의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④ 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양도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에서 매수시 기준가격을 뺀 금액

2.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수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증권의 행사가격

C :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1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 증권의 매수가격

나. 그 외의 경우: 실제 매도가격(또는 상환금액)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파생결합증권 : 실제 매도가격(또는 상환금액)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

⑤ 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실제 매수가격 또는 매수 시 기준가격은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신  설>

제150조의20(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상장지수증권의 실제 매수가격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150조의2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중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계약에 따라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금전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으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과세기간동안 수취하였거나 수취하기로 한 금전등의 가액에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등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0조의2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2. 제1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가. 1주당 가액의 평가는 1)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2)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2)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나.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제2호의 주식등(이하 이 목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가목1)ㆍ2)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가목2)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3)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라. 가목2)를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신주인수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가.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가목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

1) 신주인수권증권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2) 신주인수권증서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67조제5항에 따른다.

②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증권시장 상장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취득일 현재의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액 / 증권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액)

<신  설>

제150조의23(주식등 이외 자산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

② 법 제87조의1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신  설>

제150조의24(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에서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신  설>

제150조의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  설>

제150조의26(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적격집합투자기구일 것(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 상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신  설>

제4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신  설>

제150조의27(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법 제87조의21제3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이하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다만,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2. 양도비 등의 명세서

② 법 제87조의21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결손금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0조의28(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87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A : 금융투자소득금액

B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C : 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

②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

B :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C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D : 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

E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제20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제150조의29(예정신고납부) 법 제87조의22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신  설>

제150조의30(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87조의23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87조의2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50조의27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150조의35 및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87조의27 및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신청서 및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신  설>

제150조의31(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① 법 제87조의24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6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신  설>

제150조의32(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법 제87조의2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7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50조의33(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7조의25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76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150조의3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 제87조의25제5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177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50조의35(금융투자상품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87조의25제6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신  설>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⑤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처분(양도 및 증여,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처분------- 처분--------------------------------------.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제155조제3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② ------------- 제88조제9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또는 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분양권”이라 한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 제156조의2제7항제1호, 제156조의3제5항제1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⑰ (생  략)

③ ∼ ⑰ (현행과 같음)

⑱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5. -------------------------------------------------------------------------------------------------------------------------------------------------------------------------------------------------------------------------------------------------------------------------------------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 재결이나  소송절차----------------------- 매도대금 등----------------

⑲ (생  략)

⑲ (현행과 같음)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⑳ --------------------------------------------------------------------------------------------------------------------------------------------------------------------------------------------------------------------------------------------------------------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 단서규정 중 1)은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해당 목 단서규정 중 2) 또는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㉑ ∼ (생  략)

㉑ ∼ (현행과 같음)

㉔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㉔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㉕ 제2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  제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⑥ ---------------------------------------- 주택 또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⑦----------------------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

2. ---------------------- 주택 또는 분양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3 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에 한한다.

<신  설>

5.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최연장자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⑧--------------------------------------------------------------------------------------------------------------------------------------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조합원입주권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조합원입주권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4.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합가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 양도주택이 합가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5. -----------------------------------------------------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⑨-------------------------------------------------------------------------------------------------------------------------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조합원입주권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다.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3.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합가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 양도주택이 합가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4. -------------------------------------------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④상속받은 분양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분양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분양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분양권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본다(이하 제5항제4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분양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분양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분양권

⑤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다. 최연장자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에 한한다.

5.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최연장자

⑥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른다.

⑦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 공급계약서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⑪제10항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8항의 경우에 한한다)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삭  제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다. --------------- 2022년 12월 31일---------------------------------------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삭  제>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⑤ ------------------------------------------------------------------------------------------------------------------------------------------------------------------------------------------------------------------------------------------------------------. -----------------------------------------------------------------------------------------------------------------------------------------------------------------.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다. --------------- 2022년 12월 31일---------------------------------------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삭  제>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2. ------------------------------------------------------------------------------------------------------------------------------------------------------------------------------------------------------------------------------------------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가. 2022년 12월 31일-----------------------------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삭  제>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생  략)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삭  제>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3.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후단 신설>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제155조제3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신  설>

제159조의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수익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으로서 해당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3.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4.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다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59조의2제1항제2호의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⑤ ------ 제4항--------------------------------------------------------------------------.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⑥ (생  략)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ㆍ⑧ 삭  제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 제34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ㆍ② (생  략)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한다.

<삭  제>

④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삭  제>

⑤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삭  제>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로,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삭  제>

⑦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삭  제>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9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ㆍ취득일”로 본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ㆍ② 삭  제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⑤----------------------------------------------------------------------------------------------------------------------------------------------------------------------- 제63조까지----------------------------------------------------------. ----------------------------------------------------------------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3개월------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하며 이 경우 제3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5. --------------- 제77조, 제98조의2, ----------------------------------------------------------------------------------------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1세대가 제15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주택(이하 이 호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종전의 주택(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

<신  설>

1.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신  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삭  제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1세대가 제15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1주택(이하 이 호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 또는 제156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종전의 주택(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 또는 제15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2항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 --------------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삭  제>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3) -------------- 2022년 12월 31일-------------------------------------

4)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삭  제>

②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삭  제>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

1. 제1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1. -------------------------- 규정 또는 제15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

7.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 ⑧ (생  략)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1. -----------------------------------------------------------------------------------------------------------------------------------------------------------------------------------------------------------------------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업 -------------------------------------------------------------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한한다)------------------------------------------------------------------------------------- 면허어업(양식업 면허를 포함한다)ㆍ허가어업(양식업 허가를 포함한다)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삭  제>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④ (생  략)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②---제69조제5항--------------------------------------------------------------------------------------.

1. ∼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수익권의 실제 수익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수익자별 수익권(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5. 과세기간 중의 수익자의 변동사항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 납부고지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

<삭  제>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8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119조제2호다목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1. 제150조의7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다만,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79조제11항 각 호의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등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

라.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

2.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② 법 제119조제2호라목에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삭  제>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 ② (생  략)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8조의16제4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2023.1.1. 적용)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⑱ (생  략)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⑱ (현행과 같음)

<신  설>

⑲ 법 제119조제12호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④ (생  략)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26조제1항제3호의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과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⑥ 법 제126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를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3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

<신  설>

제183조의5(국외주식의 범위 등)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신  설>

제183조의6(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50조의22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

③ 법 제126조의4제4항의 “연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5천만원에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250만원

<신  설>

제183조의7(세액공제) 법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26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3조의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26조의9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법 제126조의9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전출자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6조의9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전출자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6조의9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83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183조의9(납부유예) ① 법 제126조의10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26조의9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26조의10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10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26조의9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④ 법 제126조의10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83조의8제2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4조의5(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9호 및 법 제129조제1항제9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203조의2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됨을 통지한 경우

2. 제203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경우

제187조(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별로 보유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합산

2. 제1호에 따라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합산된 소득금액에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3. 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그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합산된 소득금액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③ 계좌보유좌별 금융투자결손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말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계좌보유자별로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때에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계좌에서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등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⑥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려는 자는 적용하려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과세기간에서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금융회사등을 변경하지 못한다.

⑦ 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 제3항의 금융투자결손금을 하반기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⑧ 상반기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다음 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잔여금액(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적용한다)은 하반기에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잔여금액 = 법 제87조의18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제5항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대상 상반기 금융투자소득

⑨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비상장주식이 입고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관리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에서 제외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3조의3(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상반기와 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제20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거주자에게 제201조를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3조의4(원천징수배제 신청) ①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수입시기가 말일인 경우에는 수입시기 이후 3영업일까지로 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 제출시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명세서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3조의5(금융투자소득의 통지 등) ① 법 제14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② 법 제14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반기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48조의3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이 계산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생  략)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8항에 따른 계산식의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원천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⑧ 법 제156조제1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인별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	=	(A - D)	×	B
				C

A: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제18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

<신  설>

⑨ 법 제156조제17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납세자별로 법 제156조제16항의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 2억원 -------------------.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2. --------------------------------------------------- 2억원 -------------------------------------------------------------------. --------------------------------------------------------------------------------------------------------------------- 2억원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신  설>

제216조의4(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산자산을 양도ㆍ대여한 사람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217조(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① --------------------------------------------------------------------------------------------. <후단 삭제>

<신  설>

② 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법 제165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ㆍ판매로 인한 손실

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삭  제>

제217조의5(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삭  제>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좌별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 명세서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8조제1항의 매매거래에 대한 계좌별 거래  명세서

<신  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9조에 따른 채무증권 매매에 대한 계좌별 거래 명세서

<신  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7조에 따라 장외거래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ㆍ주선, 대리명세서

<신  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4조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계좌별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명세서

<신  설>

6. 기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법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4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하는 자료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다.

③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17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7항 각 호의 자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와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17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2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자료제출기한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 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5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 법 제174조의3에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삭  제>

제227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 ① 법 제1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취득가액: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2. 처분가액: 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③ 법 제176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재난 또는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7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법 제176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 별표 5----------------------------------------------------------------------------. ----------------------------- 법 제177조------------------------------------------------------------.

대통령령 제3039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039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  칙

부  칙

<신  설>

제44조(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