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요건을 규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안 제12조의4 신설)

비과세 요건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으로 하고,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에 대해 규정함.

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안 제16조제1항제2호)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인력 요건은 이공계 등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요건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대학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설계 함.

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 신설)

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제1항)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제2항 및 제3항)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만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 적용을 받았던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시설과 그 밖에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시설의 범위 및 판정방법(제4항)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시설은 별표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자산으로 함.

4)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세제지원 우대(제5항)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는 신성장사업화시설로 간주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도록 함.

5)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사후관리 규정(제6항 및 제7항)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그 이외 자산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6)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종전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간 투자금액을 계산 방법,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산식 등을 규정하고,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함.

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및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폐지에 따른 세부사항 삭제(안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삭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이 폐지됨에 따라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환경보전시설의 범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 안전시설의 범위,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등 규정을 삭제함.

마.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신설(안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 등 중에서 정보통신산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신설(안 제24조의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하고 있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 요건을 규정함.

사. 중소·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26조의3제7항 삭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아.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26조의4제15항)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자.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26조의7제3항제3호)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함.

차.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27조의2제2항)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받은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편(안 제60조 및 제60조의2)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와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세액감면 추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정비(안 제93조의4)

신용공여 금지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요건을 규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파.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외국인 범위 구체화(안 제95조제4항)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 규정함.

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규정 (안 제96조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간 범위 명확화(안 제97조의3제4항)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기간중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히 함.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조정(제99조의10제1항제9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더.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안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간주전세금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전세금 등을 실제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함.

2)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안 제100조의4제8항제3호)

요구불예금을 평가할 때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연도 전년도 6월 1일 전 3개월 평균 잔액을 활용함.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안 제100조의6제2항제5호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함.

4)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안 제100조의9제6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함.

5)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안 제100조의9제7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통해 발생한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 고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납부 고지하도록 함.

6) 근로ㆍ자녀장려금 요청자료 변경(안 제100의14제2항제3호)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로 변경함.

러.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기업소득 비중 조정 등(안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8항)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하고, 임금증가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총급여 7천만 원 미만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함.

머.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안 제104조의5제1항)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 금액을 규정함.

버.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 규정 (안 제104조의5제7항 및 제8항)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에 따라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 금액을 규정함.

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해운소득의 범위 조정(안 제104조의7)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등에 포함함.

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규정 및 추징사유 구체화(안 제104조의21제3항, 제5항 및 제6항)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국내사업 개시 후 해외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를 추징사유에 추가함.

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규정 신설(안 제104조의28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

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안 제106조제4항제1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안 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추가함.

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정비(안 제110조제1항)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퍼.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신설(안 제112조의7 신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환급ㆍ공제 절차 및 용도 외 사용 시 추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허.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구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범위 신설(안 제113조의2 신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류를 구매할 경우 주제가 면제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1 제4호에 따른 시설요건을 갖춘 주류 제조장으로 규정함.

고.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안 제115조제4항 제5항, 제9항 신설)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거래대금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노.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업종 조정(안 제116의15 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마리나업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을 제외함.

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안 제123조의2 신설)

금융회사가 조세특례 저축상품 가입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개편(제124조제3항)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함.

모.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세부항목 추가(안제135조의3제2항제4호)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세부 항목에 예비타당성 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의 내역과 면제 사유를 추가함.

보.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범위 조정(안제137조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자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 창고 및 숙박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소.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비를 R&D비용 세액공제 인력개발비 범위에 포함(안 별표6)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학기제 종료 후 채용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훈련수당 등을 추가함.

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범위에 포함(안 별표6)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추가함.

조.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안 별표7)

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7. ∼ 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으로,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7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로,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을 “공제대상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으로서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4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하는”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으로, “납부 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제2장제4절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및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법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할 때 별표7 제6호 가목 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는 제4항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로 본다.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 5년

2. 제1호 이외의 사업용 자산: 2년

⑦ 법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⑧ 법 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3		12

⑩ 제9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2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9까지를 삭제한다.

제22조의10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11을 삭제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③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 영 시행 전 설정ㆍ설립ㆍ영업인가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 영 시행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연평균 비율 = A ÷ B

A:  일별 투자비율을 합산한 비율

투자 비율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B: 설정일등부터 매 1년 동안의 총 일수

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B: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별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원금

B: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투자원금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⑫ 제1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 금융회사등은 거주자의 전용계좌 가입여부 확인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의해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계좌보유자의 가입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⑭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회사등이 제13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을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계좌보유자별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⑮ 금융회사등은 전용계좌에 가입하려는 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전용계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제14항에 따른 정보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⑯ 특정사회기반시설의 심의ㆍ인증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⑰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4.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⑤ 전용계좌 가입여부 확인관련 자료의 제출ㆍ조회 등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용계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제26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3제7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4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의5제5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6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7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제27조제8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면세액 = A × (B / C) × (D / E) × F

A: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B: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C: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D: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E: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F: 법 제30조제1항의 감면율

제27조제9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A × [ 1- (B / C) ]

A: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B: 감면세액

C: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의3제1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⑪ 법 제30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27조의6제6항제1호 중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를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6.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② 법 제63조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를 말한다.

⑥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장설치일(중소기업이 법 제63조제1호다목1)에 따라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일을 포함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⑦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⑧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제5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⑩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9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제5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⑪ 법 제6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⑫ 법 제63조제8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⑦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⑧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제4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⑩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를 말한다.

⑪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⑬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⑭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⑮ 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⑯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제69조제4항 중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로,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중 “3월 31일까지”를 “4월 30일까지”로,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제7항제1호 중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 중 “가입 당시”를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로,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을 삭제한다.

제81조의2제1호 중 “상해ㆍ폐질”을 “상해ㆍ장해”로 한다.

제8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를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으로, “자”를 “자(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91조의18제3항의”를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를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가입 당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으로,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를 “해당”으로,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농어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93조의4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해당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연도.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연도 8월 31일

2.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④ 제3항에 따른 국세청의 통지에 대한 계좌보유자의 의견제시 절차는 제123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⑥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일 것

2. 제5항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보유한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마목에 따른 주식(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통해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할 것

2. 제1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

제93조의4제11항 중 “법 제91조의18제4항”을 “법 제91조의18제5항”으로, “이자소득등에서 손실”을 “손실”로 하고, “보수ㆍ수수료등을”을 “보수ㆍ수수료 등을(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⑬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⑭ 법 제91조의18제7항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제16항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납입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제16항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금액 한도”를 “납입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운용재산의 범위와”를 “투자대상자산 범위,”로 한다.

제95조제2항제3호 중 “주소지”를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가 법 제87조제2항·제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9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는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제3항제2호 중 “8년”을 각각 “10년”으로, “87개월”을 “108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을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로,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7호 및 제7의2호를 준용한다.

제9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8년”을 각각 “10년”으로 한다.

④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96조의3제4항제1호 본문 중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를 “해당 과세연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공제기간”을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으로,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제96조의3제5항 중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을 “임대료를”로 한다.

제96조의3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당 과세연도 중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97조의3제4항 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임대기간중 양도차익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99조의6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징수유예를”을 각각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로,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기한”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징수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체납처분”을 “압류 또는 매각의”로, “징수유예를”을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9조의9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99조의9제2항가목 중 “2019년 7월 25일”을 “법 제99조의10제6항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중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를 “전세금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잔액”을 “잔액.”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을 말한다.

제100조의4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제100조의6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0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소득자”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9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합계액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제100조의9제6항 중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

제100조의31제1항제5호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4항제2호차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65”를 “7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제104조의5제1항 중 “소득세 또는”을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으로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예정신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04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

⑧ 법 제104조의8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송달의 신청을 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제2항제3호가목 중 “의한 투자자산”을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은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으로, “이자소득등을”을 “이자소득등은”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17을 삭제한다.

제104조의2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으로서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할 것

제104조의21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을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제104조의21제6항 각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표 외의 부분 후단 중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을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창업한 경우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2.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제104조의21제7항 중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서 “감면을 받을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104조의24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증설한 부분의 폐쇄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4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3.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4조의3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104조의31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이 영 제4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법 제104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법 제104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제106조제7항제43호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에 제58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106조의14제6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으려면 한국해운조합에게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 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 해당 경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등: 「지방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⑥ 한국해운조합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공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경유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월 공급량을 매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⑧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년도 공급량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⑨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외에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제115조제7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및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제5호 중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 본문 중 “제10항제2호”를 “제1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및 제16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0항”을 각각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0항제4호”를 “제13항제4호”로 한다.

④ 법 제117조제1항제2의5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으로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연도 9월말부터 이전 1년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1.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 법 제117조제1항제2의5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파생상품시장(이하 이조에서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유동성 평가기간 중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 총 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또는 유동성 평가기간 중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다만, 주식선물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2.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에서 유동성 평가기간 중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또는 유동성 평가기간 중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다만, 주식옵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유동성 평가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을 말한다.

1. 유동성 평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권

2. 유동성 평가기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권

⑨ 한국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별 거래대금, 거래대금비중 및 제5항에 따른 주권별 시가총액, 회전율을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으로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제116조의23제1호 중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 중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지역활성화지역”을 각각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로 한다.

제121조의2제9항 중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의 경우 도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으로 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게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② 저축 취급기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에 가입ㆍ연장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국은행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저축 취급기관이 제출한 사항을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계좌보유자별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0월 31일까지 재통지할 수 있다.

⑤ 전국은행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통지한 내용을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계좌보유자별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⑥ 저축 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망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즉시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 취급기관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전국은행연합회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저축 취급기관은 해당 정보망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제135조의3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역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제1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 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1. 부적격 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한 소득

2.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을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3.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액을 환급한다.

1.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7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확인한 경우

별표 6,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제58호ㆍ제59호 및 제115조제4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5제7항ㆍ제8항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의4제1항부터 제15항까지(제8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의4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6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의3제5항,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9항, 제100조의8제3항, 제100조의9제5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0조의4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0조의6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00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100조의9제7항 및 제100조의1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1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 등에 관한 특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한 경유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에게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2021년 4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23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6조에 따라 종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9,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9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96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96조의3제7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한 자는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0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16조의1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1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과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해당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0. 2. 1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레이저 스캐너 센서(laser scanner sensor) 기술과 주행환경 상의 전방위 물체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인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차량환경에서 고속처리 하는 컴퓨팅모듈 통합시스템 설계 기술과 차량 내ㆍ외 통신기술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ㆍ정합 기술
		3)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판단하여 차선·차로를 제어하는 주행경로 생성 기술과 고장예지ㆍ고장제어ㆍ비상운행 등의 다중안전설계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구동ㆍ조향ㆍ제동ㆍ제어 시스템과 이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통합제어 시스템 설계 기술
		4)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사고시점 전ㆍ후의 자동차 내ㆍ외부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
		5)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탑승자의 안면인식 등을 통한 신체적ㆍ감정적 변화 감지 기술과 탑승자의 모션ㆍ음성ㆍ터치 등을 통해 운전ㆍ내부조작 등이 가능한 상호작용 기술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동력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xEV)의 주행거리 연장, 충전시간 단축 등을 위해 차량용 이차전지 팩의 에너지 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2)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 제조 기술
		3)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의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4)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휠에 전달하기 위한 감속기ㆍ변속기 등 구동시스템을 고효율화 하는 기술
		5)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동력 자동차와 자동연결되는 유ㆍ무선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계ㆍ제조 기술
		6) 전기차 초고속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및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 기술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1) 학습 및 추론 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algorithm), 딥러닝(deep learning),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구축, 지식추론 등 학습 알고리즘과 모델링(modeling) 조합을 통해 지능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언어이해 기술: 텍스트(text), 음성에서 언어를 인지, 이해하고 사람처럼 응대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정보검색, 질의응답, 언어의미 이해, 형태소ㆍ구문 분석 등 언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3) 시각이해 기술: 비디오(video), 이미지(image) 등에서 객체를 구분하고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행동 인식, 내용기반 영상검색, 영상 이해, 영상 생성 등 사람의 시각지능을 모사한 소프트웨어 기술
		4) 상황이해 기술: 다양한 센서(sensor)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를 이해하거나,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변상황과 연결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등 자신이 포함된 세계나 환경을 이해하여 적절한 행동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 기술
		5) 인지컴퓨팅 기술: 저전력ㆍ고효율로 지능정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1) IoT 네트워크 기술: 사물간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기 위한 대량의 네트워크(Massive IoT) 구성 기술, 저전력 초경량 네트워크 기술(LPWA: Low Power Wide Area) 및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품질 보장형 협업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전용망 기술
		2) IoT 플랫폼 기술: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식별ㆍ통신ㆍ검색ㆍ접근 및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ㆍ저장ㆍ관리와 데이터에 대한 분석ㆍ가공을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 기술
		3)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센서와 구동체[액츄에이터(Actuator)]를 갖는 기계적 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정보통신 인프라(infra)를 결합하여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을 연결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대량의 데이터(data)를 수집ㆍ분석ㆍ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기계장치 또는 컴퓨팅(computing)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임베디드(embedded) 기반 분산제어 시스템 기술
	다. 클라우드(Cloud)	1)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실행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소프트웨어 자체의 변경없이 수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기술 및 SaaS 응용을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쉬업(mashup) 기술
		2)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 웹(web), 모바일(mobile), 데이터(data) 처리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의 개발ㆍ배포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및 실행환경 제공 기술
		3)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 가상머신(Virtual Machine) 혹은 컨테이너(container, 경량화된 가상화기술) 기반으로 자원을 가상화하고, 다중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자원을 확장하는 기술 및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중개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loud Service Brokerage) 기술
	라. 빅데이터 (Big Data)	1) 빅데이터 수집ㆍ정제ㆍ저장 및 처리기술: 여러 입력 소스(source)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data)를 수집ㆍ정제하거나, 향후 분석을 위해 고속의 저장소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
		2)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대규모 데이터(data)에 다양한 통계기법, 기계학습,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에 내재한 의미를 추출하고 장단기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3)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의 비정형데이터(이미지ㆍ영상 등) 및 개인정보 데이터를 비식별화 하는 기술
	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2)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설계ㆍ제조 기술 및 해당 전극의 조성(composition)ㆍ형상(forming)의 설계ㆍ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ㆍ㎠/㎝ 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기술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5)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체의 내ㆍ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ㆍ모사ㆍ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보완ㆍ대체하는 기술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기술과 그 통신단말장치를 기반으로 육상과의 실시간 디지털통신을 통해 입항부터 출항까지의 항해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증강현실 및 3차원 전자해도를 활용한 충돌ㆍ좌초 회피지원기능을 갖는 선박항해시스템 설계 및 구축기술
		2) 지능형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기술: 도시 시설물(도로, 철도, 교량, 항만, 댐, 터널, 건축물,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에 부착 또는 삽입하여 동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능 및 에너지 수확기능을 갖는 센서(sensor)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운영상황 및 위험요인(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여부 포함)을 실시간으로 계측ㆍ평가하여 유지ㆍ보수하는 지능형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에 붙박이 형태(built-in)로 장착한 다양한 센서(sensor)나 엔코더(Encoder)로부터 수집한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창출하는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 제작기술과 동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제작기술 및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 제작기술
	사.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P2P Network)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ㆍ저장ㆍ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P2P 네트워킹기술,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검증기술, 분산저장기술, 플랫폼기술(확장성ㆍ성능 개선 등), 보안기술, IoT 기술, 적합성검증 기술
	아.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의 제작 기술 및 양자컴퓨터의 구동ㆍ원격사용과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등 양자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
3.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	가. 기반 소프트웨어(SW)	1) 융합서비스ㆍ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기존 서비스 및 제품에 지능화ㆍ자동화 등을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신뢰성ㆍ고속성ㆍ실시간성ㆍ저전력 등을 통해 10% 이상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2) 이기종(異機種) 멀티코아 소프트웨어 기술: 중앙연산장치(CPU)에 보조연산장치ㆍ연산가속장치 등의 여러 컴퓨팅 장치를 결합하여 고효율ㆍ고성능(전력소모량 등 비용 효율성을 10배 이상 개선하거나, 연산속도를 10배 이상 개선)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3)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대규모 데이터 연산 처리를 위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10,000개 이상의 노드(센서, 컴퓨터 등) 지원을 대규모로 분산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및 100개 이상의 병렬성에서 99.999%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고신뢰 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4) 차세대 메모리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기존 메모리와 다른 대용량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하여 PCㆍ서버ㆍ휴대단말기 등의 컴퓨팅 속도를 20% 이상 개선하거나 메모리 용량을 4배 이상 증대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5) 컴퓨터 이용 설계 및 공학적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제품 생산에 있어 개념 설계 단계 이후 제작도면 작성과 작성된 도면의 제품 성능 및 품질 검토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나. 융합보안	1)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인적 자원으로 불가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분석 또는 대응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자동분석ㆍ대응 기술
		2) 휴먼바이오(human-bio)ㆍ영상 기반 안전ㆍ감시ㆍ보안기술: 인간의 신체적 특성(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과 행동적 특성(서명, 음성, 걸음걸이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기술과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객체(사람ㆍ사물)나 이상상황(범죄ㆍ사고 등)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기술
		3) 미래컴퓨팅 응용ㆍ보안기술: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특성에 따른 고속의 데이터ㆍ통신 암호화 및 암호해독방지 기술
		4) 융합서비스ㆍ제품의 보안내재화 기술: 사이버 공격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ICT 융합서비스ㆍ제품(자율주행차, 인공심박기, 도어락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저전력ㆍ경량화 되면서도 외부 공격(탈취, 파괴, 위ㆍ변조 등)에 의해 정보가 유출ㆍ변경되는 것을 방지ㆍ대응하기 위한 기술
4. 콘텐츠	가. 실감형 콘텐츠	1)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사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ㆍ공유함으로써 환경적 제약에 의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2)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공간과 사물에 혼합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3)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기존의 3D 입체영상 콘텐츠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영상기술과 시각ㆍ후각ㆍ청각ㆍ미각ㆍ촉각 등의 오감체험을 통한 양방향성의 상호작용 기술이 융합된 4D 콘텐츠 제작기술
		4) 디지털 홀로그램(Hologram) 콘텐츠 제작기술: 물체 형태에 대한 완벽한 3차원 정보를 조명광 파면(wavefront)의 간섭무늬 형태로 담고 있는 홀로그램 프린지(fringe) 패턴을 생성하고, 디지털화된 처리를 통하여 3차원 영상으로 재현, 편집, 정합 또는 공간인식을 하는 기술
	나. 문화콘텐츠	1)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게임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게임엔진, 게임저작도구, 게임 UI(User Interface), 게임 운영환경, 개발 기술
		2) 영화 콘텐츠 제작기술: 영화 콘텐츠의 기획ㆍ제작을 위한 사전시각화(pre-visualization) 및 그래픽 품질 개선 기술
		3)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기술: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을 위한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처리 관리 기술, AI 머신러닝을 통한 애니메이션ㆍ에셋 자동생산 기술, 게임엔진을 활용한 실시간 제작기술,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기술
		4) 만화ㆍ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만화ㆍ웹툰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만화 저작도구 개발 기술, 만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술,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ㆍ센서	1)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ㆍ제조 기술: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지능형 자율주행 이동체(드론 등), 지능형 로봇, 게임로봇, 고속 정보 저장ㆍ처리 및 통신기기, 위성체 및 군사용 무기 체계, 보안카메라, DVR (Digital Video Recoder)등의 화상처리용 지능형 보안시스템, 복합 교통관제 시스템등의 제작을 위해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2) 초소형ㆍ초저전력 IoTㆍ웨어러블 SoC 설계ㆍ제조 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및 웨어러블 센서(wearable sensor) 등을 위해 장기간 지속사용이 가능하고, 초소형ㆍ초저전력으로 동작하며, IoT 네트워크에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초저전력 SoC(System on Chip) 설계ㆍ제조 기술
		3)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ㆍ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2D/2.5D/3D 패키징 등 파운드리(Foundry) 후공정 기술 및 파운드리 소재ㆍ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과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 및 관련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설계ㆍ제조ㆍ패키지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초소형 고성능 센서 설계ㆍ제조 및 패키지 기술
		6) 차량용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설계ㆍ제조 기술
		7)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실리콘 기반의 MOSFET(MOS field-effect transistor)에 비해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인버터 등에 탑재되는 SJ(Super Junction) MOSFET, IGBT, SiC MOSFET의 설계ㆍ제조 기술
		8)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12nm 이하급 D램과 22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설계ㆍ제조 기술
		9)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BCDMOS 설계ㆍ제조 기술: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전 전력반도체 0.13ɥm 이하 BCDMOS(Bipolar CMOS DMOS) 설계ㆍ제조 기술
		10)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기존 유도방식 무선충전 대비 충전 자유도가 높은 고출력 공진방식 무선ㆍ급속 충전 기술 및 원거리 RF(Radio Frequency) 전력전송 기술
	나. 반도체 등 소재ㆍ부품	1) 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 및 관련 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3)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4)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5) 반도체용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4nm 이하급 D램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6)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14nm 이하급 D램(DRAM)과 170단 이상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 양산을 위한 장비ㆍ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7)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용 DDI 칩(Display Driver IC) 설계 및 제조 기술: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디스플레이 패널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술
		8)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기술
		9)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기술
		10)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 이하) 형성 재료 제조 기술
	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1)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저온폴리실리콘(LTPS) 또는 산화물(Oxide) TFT(전자이동도 8㎠/Vs 이상) 기판 상에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고화질(고해상도, 고색재현, 고균일, HRD)을 구현한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 제작기술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유연필름 제조, 이형과 접합, TFT(Thin Film Transistor) 제조, 화소형성, 봉지, 모듈 공정 등]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제조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하여 100㎛ 이하의 자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을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픽셀ㆍ패널 제조 기술 및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6) VRㆍARㆍMR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1,500 ppi이상)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7) 친환경 QD 나노 소재ㆍ소자ㆍ공정 기술: 적은 소비전력으로 고색재현 및 화학적ㆍ열적 안정성 개선이 가능한 QD (Quantum Dot) 나노 소재ㆍ소자ㆍ공정 기술
	라.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ㆍ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ㆍ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마.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ㆍ텍스트ㆍ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개발 및 제조기술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세대(5G: 5generation) 및 6세대 (6G: 6generation)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ㆍ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에 적용되는 기술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ㆍ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ㆍ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4) 6G 이동통신 기술: 초저지연(µsecr급)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속(Tera bps급) 통신 지원을 위해 Tera-Hz 대역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소자 RFㆍ안테나 및 모뎀 및 부품ㆍ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5)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IEEE(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802.11ac 규격보다 높은 주파수 효율과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무선랜: wireless LAN) 기술
	나. UHD(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 설계ㆍ제조 기술
		2)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신규 전송 프로토콜[ROUTE, MMT(MPEG Media Transport) 등 포함]과 기존 전송 프로토콜[MPEG-2 TS(Transport System)]로 생성된 신호를 입력받아, 국내외 UHD 방송 표준에 따른 전송 프로토콜로 출력하는 통합형 다중화기 기술
		3)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그널링 시스템 기술: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UHD방송 표준에 따른 시그널링(signaling) 시스템[시그널 인코더(signal encoder), 서비스가이드 인코더(service guide encoder), 시그널/서비스가이드 서버(signal/service guide server), 서비스 메타데이터(metadata) 관리서버, 통합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 앱 시그널링 인코더(app signaling encoder), 콘텐츠 푸시 서버(push server, 자동제공서버) 등을 포함한다] 기술
7. 바이오ㆍ헬스	가. 바이오ㆍ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배양단계 1g/L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하여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ㆍ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9) 바이오필터 소재ㆍ부품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세포, 바이러스, 단백질 등의 분리ㆍ정제ㆍ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정밀여과급[MF급(Microfiltration): 평균 기공크기 0.1∼10㎛] 및 한외여과급[EF급(Microfiltration): 평균 기공크기 0.001∼0.1㎛]에 해당하는 바이오 필터 소재ㆍ부품 제조기술
	나. 의료기기ㆍ헬스케어	1)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한 영상기술 간 융합(X-ray - 초음파, 광음향 – 초음파) 및 정밀치료를 위한 초음파 영상유도 기반의 체외충격파 치료 기술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우수한 유연성과 고강도의 기계적 물성을 가지며, 시술에 따른 혈전증 및 재협착률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스텐트 제조 기술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6) 정밀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 서로 다른 형태의 개인건강정보(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 유전자 분석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한 정보 변환기술과,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질병 발병도 등 건강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제공하는 기술
		7) 신체기능 복원‧보조 의료기기 기술: 생체역학ㆍ바이오닉스 등 첨단 의공학 기술을 통해 영구 손상된 신체기능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다. 바이오 농수산ㆍ식품	1) 비가열 및 고온ㆍ고압 가공처리 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가압ㆍ진공ㆍ과열증기(SHS, Superheated steam) 및 증기직접주입법(DSI, Direct steam injection) 등을 이용한 고온·고압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 또는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2)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동ㆍ식물 및 미생물 유래 기능 물질의 탐색ㆍ분석ㆍ동정(identification)과 식품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성ㆍ기능성 평가 및 원료 가공 또는 대량생산 기술
		3) 신품종 종자개발기술 및 종자가공처리 기술: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부본과 모본의 교배를 통하거나 전통적인 육종기술에 유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품질, 기능성 등이 개선된 신품종 종자를 개발하는 기술과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 가공처리 기술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ㆍ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6) 식물성단백질 분리ㆍ분획ㆍ정제 및 구조화 기술: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농ㆍ식품자원으로부터 식물성 단백질을 전분, 지방 등과 분리하여 용도에 맞게 분획ㆍ정제하는 기술 및 식물성단백질을 3D 프린터, 압출식 성형방식 등을 통하여 구조화하는 기술
		7) 식품 냉ㆍ해동 안정화 기술: 수분전이제어, 원물코팅, 라디오 주파수ㆍ저온 Steam 해동 등을 활용하여 냉동원료 및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식품 냉ㆍ해동 안정화 기술
	라. 바이오 화학	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을 추출ㆍ정제하는 기술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
		2)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8. 에너지신산업ㆍ환경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ㆍ멤브레인(Membrane)ㆍ전해질ㆍ저가 분리판ㆍ스택(Stack) 설계 및 제조 기술과 고온형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세라믹(Ceramic) 전해질ㆍ셀(Cell)ㆍ모듈(Module) 설계 및 제조 기술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 설계 기술과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 설계 및 제조 기술
		3)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주파수조정, 신재생연계, 수요반응 등의 응용 분야별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4) 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를 위한 선별 기술: 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로 수명이 종료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ㆍ안전성 평가를 통해 잔존가치를 유지한 배터리를 선별하는 기술
	나. 신재생에너지	1)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고효율성 및 고내구성을 가진 대면적 웨이퍼,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투명전극, 금속전극, 금속리본, 봉지, 경량 전후면 외장 재료 등의 핵심소재 제조기술, 대면적ㆍ고효율 셀 및 고출력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연속 공정기술 포함)
		2)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3)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재생폐기물로부터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열분해ㆍ가스화 기술
		4)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의 설계 및 제조 기술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와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의 설계 및 제조 기술
		6)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 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 제작 기술ㆍ보어홀(borehole) 전열저항 저감기술ㆍ저비용 시추기술 및 지중 축열 기술
		7) 지열발전기술: 지하 2km 이상 심도의 심부 지열자원을 개발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로서 지열자원탐사기술, 심부시추 기술, 심부시추공 조사기술, 인공 지열저류층 생성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수 순환시스템 구축기술과 지열유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
		8)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등을 생산하는 기술
		9)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의 LNG냉열 이용 예냉사이클 설계기술, 수소액화공정에 필요한 부품(압축기ㆍ팽창기 등) 설계 및 제작기술
		10)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ㆍ스택ㆍ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에서 중저온(600℃ 이하)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출력효율이 높은 금속ㆍ연료극 지지형셀, 셀ㆍ분리판 등이 결합되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스택, 스택을 결합하여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발전효율 50% 이상인 4kW급)을 제조하는 기술
		11)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8MW급 이상의 풍력발전 블레이드(Blade) 설계 및 제조 기술
		12)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 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 기술
	다. 에너지효율향상	1)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ㆍ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ㆍ고품질의 전력공급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ㆍ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데이터베이스(data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3)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원격 및 통합적으로 계측ㆍ평가 및 관리하는 통합형 건축물 군(群) 관리 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5)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술
		6)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380MW 이상, 효율 43% 이상의 터빈ㆍ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 기술
		7)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ㆍ압축기ㆍ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8)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9)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기술
		10) 증기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610℃ 이상 및 270 bar 이상의 고온ㆍ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3,600 RPM 이상으로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ㆍ부품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11) 선박용 디젤엔진(Diesel Engine) 제조 기술: 해상 운송의 추진,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이중연료[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등의 가스연료 포함] 사용이 가능한 디젤엔진을 제조하는 기술로, 크랭크 샤프트(Crankshaft), 피스톤(Piston), 피스톤링(Piston Ring), 실린더헤드(Cylinder Head) 등 엔진의 핵심 소재ㆍ부품을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하는 기술
		12)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펌프(Pump):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수소가스(LH2) 등 극저온 액체를 누수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저온용 펌프로 극저온용 밀봉 소재와 베어링(Bearing), 터미널 헤더(Terminal Heather) 등의 부품을 설계ㆍ제조ㆍ시험ㆍ평가 기술
	라.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1) 연소후 CO2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2) 연소전 CO2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는 기술
		5)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까지 이송하기 위한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6)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기(Compander): 고부가가치선박의 액화 및 재액화 효율 향상을 위하여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ㆍ팽창기 제조 기술
		7)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ㆍ저장시스템 기술: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ㆍ부품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 기술
		8)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화학ㆍ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9)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장치의 제조 기술
		10)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 측정 기술: 미세먼지 및 원인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고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세라믹필터 및 촉매 기술, 기액접촉층 및 wet플라즈마를 통한 무필터 정화 기술, 0.3㎛ 이하 고정밀 미세먼지를 수분과 구별하여 측정하는 기술
		11)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폐플라스틱의 해중합 또는 가스화 공정을 거쳐 발생하는 수성가스를 분리ㆍ정제하여 화학원료ㆍ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술
		12)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화, 화학적ㆍ생물학적 변환을 통해 연료ㆍ화학물ㆍ건축소재 등을 재생산하는 기술
		13) 미활용 폐열 회수ㆍ활용을 통한 발전 기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중저온(900℃ 이하) 미활용 폐열을 초임계 이산화탄소ㆍ유기냉매ㆍ열전소자 등을 통해 회수한 후 친환경 전기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마.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ㆍ제작 기술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및 300℃ㆍ50기압의 2차 냉각수 노출 가능), 원자로 내부 구조물(중성자 조사 및 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노출 가능) 등)를 개발하는 기술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기술
		4)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기술,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5) 가압경수형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6)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해체 공정설계, 사용후핵연료 반출 및 안전관리, 계통제염, 원자로 및 건물ㆍ설비 철거, 방사성폐기물 처리ㆍ처분 및 부지복원 기술
		7) 가동원전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가동원전 계측제어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최신기술기준과 운전경험을 반영한 공통유형고장대응 안전 계통ㆍ제어기기 개발, 단일고장에 의한 발전소 정지 유발 요소제거, 심층방어 및 다양성 적용, 사이버보안 및 보안성 환경 적용, 가동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설계 및 검증설비 구축, 노후화된 발전소의 신호선 및 케이블 식별 등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바. 재활용	폐수 재이용 기술: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업용수 수질로 재생산하여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수처리 시스템 개발 기술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 설계ㆍ제조기술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과 고탄성ㆍ고강도ㆍ고내열성(250℃ 이상)ㆍ고내한성(-153℃∼-273℃) 아라미드(Aramid)ㆍ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ㆍ액정섬유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ㆍ고탄성ㆍ고강도ㆍ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ㆍ부품 및 제품 제조 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ㆍ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는 기술
		4) 의료용 섬유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ㆍ혈액 등과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소재, 바이러스ㆍ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ㆍ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ㆍ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의 제조 기술
		5)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 제조기술로서 생분해성 섬유고분자 제조 및 분해성 제어 기술,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기술, 바이오매스 나노섬유 제조 기술
		6) PTFE(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공기 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의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ㆍ부품 관련 제조ㆍ가공 기술
		7)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24∼27 mN/m, 0.1%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100ppb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도료 및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mN/m, 0.1% 수용액), 극미량의 PFOA 함유량(1ppm 미만)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나. 초경량 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저온(150℃ 이하)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ㆍ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2)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휴대기기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등 대형 평판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하여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압출 등의 방법으로 성형하는 소성가공을 통하여 경량화 및 미려한 표면, 오염방지, 전자파차폐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생산기반 기술
		3)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다.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² 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침지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및 가공기술
	라. 타이타늄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타이타늄 원천소재(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TiO2 등의 소재 개발ㆍ제조기술과 합금설계, 압연, 주조, 단조, 용접 등의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마. 구리합금	1)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ㆍ제조기술: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 설계ㆍ제조 기술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자동차, 전기ㆍ전자 분야의 고성능ㆍ소형화에 적용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 기술
	바. 몰리브덴	고순도 몰리브덴 금속ㆍ탄화물 분말 및 금속괴 제조 기술: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99%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괴 제조 기술
	사. 특수강	1) 고청정 스테인레스계 무계목강관ㆍ봉강 제조기술: Mn 함유량 0.8% 이하 및 S 함유량 0.005%이하로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용하여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 및 봉 형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기술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이하에서 충격값 50 Joule 이상)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기존 교체주기 5만회의 금형대비 30%이상 수명이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 제조 및 소성가공 기술
	아. 기능성 탄성ㆍ접착소재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ㆍ가공 기술: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동안 영구압축줄음율 30%이내), 내화학성(150℃, 240시간 내유체적변화율 10%이하) 및 저온성(-66℃이하에서 기밀력 1800psi이상)의 특성을 지닌 불소계 실리콘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기술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2원계 이상의 공중합체로서 불소함량이 50%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15℃ 이하), 내열성(200℃ 이상) 및 내화학성(온도 25℃ Fuel-C에서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제조ㆍ가공기술
		3)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무니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류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 이하,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조 기술
		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Haze 1% 이하의 광학특성과 연속사용온도 100℃의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콘계 점착ㆍ접착 소재 및 300℃ 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한 아크릴레이트 함량 5∼35% 또는 관능기의 함량 1.2∼8%의 에틸렌계 점착ㆍ접착 소재 제조 기술
		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이상,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강도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접착소재 제조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는 WVTR 0g/㎡ㆍ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갖는 비할로겐형 접착소재 제조기술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하며 5Port 이상 대응 가능(수평 이송범위 2,100mm 이상 및 수직 이송범위 900mm 이상)한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10나노급 초정밀 공정용 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ㆍ고중량 기판을 핸들링할 수 있는 로봇의 설계ㆍ제조 기술
		3) 실내외 자율 이동ㆍ작업수행 로봇: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이동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기술
		4) FPD 이송로봇 기술: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고중량(400kg 이상)의 FPD(Flat panel display) 및 마스크를 이송하는 로봇 설계ㆍ제조 기술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초소형(가반하중 1kg 미만) 및 중대형(가반하중 25kg 이상) 로봇 기술
		6) 용접로봇 기술: 생산과정 내 용접 공정의 자동화 및 용접 품질관리를 위한 6축 이상의 용접용 수직다관절로봇, 용접전원장치, 용접용센서 설계ㆍ제조 기술
	나. 안전로봇	1)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쳐 기술
		2)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ㆍ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ㆍ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 기술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 서비스 시스템 기술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 기술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ㆍ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ㆍ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 기술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가사작업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 기술
	라. 로봇공통	1)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잔향과 소음이 뒤섞인 실내외 환경에서 원거리에서도 고신뢰도의 음성인식이 가능하게 하고, 음성으로부터 사람의 언어를 문자형태로 인식하고, 인식된 문자정보를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 기술
		3)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 기술
11. 항공ㆍ우주	가. 무인이동체	1)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무인기가 내외부의 비행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종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조종컴퓨터 개발기술과 자율비행 알고리즘(algorithm)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로, 장애물 탐지 및 지상/공중 장애물 충돌회피 기술, 고장진단 및 고장허용 제어기술, 인공지능 기반 비행체 유도제어 성능향상 기술, 무인이동체 실시간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설계기술, 고신뢰성과 비행안전성 보장 경량 비행조종컴퓨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2) 지능형 임무수행 기술: 무인기의 자율적인 비행과 임무수행 데이터 획득분석을 위한 기술로서 3차원 디지털 맵 생성 및 위치인식 기술, GPS 및 Non-GPS 기반의 항법기술, 무인기 교통관제 및 경로최적화 기술, 무인기 활용서비스용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3)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의 운항 지원과 활용 목적에 따른 임무 달성 지원을 위해 첨단 센서 및 장비를 적용하는 기술로, GPS,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의 항법센서기술, 소형 경량레이더 기술, 충돌회피용 소형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 기술, 멀티스펙트럼(multi-spectrum) 카메라 기술, 360°카메라 및 송수신 기술, Non-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융합센서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서, 소형무인기용 고효율 전기모터 기술, 무인기용 저온용 배터리 및 전원관리시스템기술, 고효율 전기모터용 인버터(inverter)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5) 무인기 데이터링크 핵심기술: 무인기와 지상국ㆍ조종기간, 무인기와 타 무인이동체 간에 감시 및 추적, 정보 전달 등의 데이터 송수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소형ㆍ경량 탑재통신장비, 정밀 추적 안테나, 무인기간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기술
		6) 무인기 지상통제 핵심기술: 무인기를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종기, 지상국, 텔레메트리(telemetry) 장비와 관련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술로 소형무인기 조종기 개발기술, 무인기 조종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simulator)기술, 실시간 무인기 상황 및 임무현황 분석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7)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일정 중량(10kg) 이상 물품의 비가시권 비행을 100%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송 가능한 드론 제조 기술 및 기능개선에 필요한 소재(열전도율 5kcal/m·h 대비 10% 이상 개선)ㆍ부품(세계 최고 CPU 속도대비 약 66% 이상 처리성능 개선)ㆍ장비(다지점 배달용 물품 적재함, 물품배송 드론용 도킹스테이션 등의 경량화)의 설계ㆍ제조 기술
		8)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기술 및 이와 관련한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설계ㆍ제조 기술
	나. 우주	1)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3)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물(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ㆍ추적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4) 위성통신 송수신 안테나 개발 기술: 통신목적 인공위성과의 안정적인 데이터 송신 및 수신을 위해 안테나가 탑재된 대상(항공기 등)이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자이로센서(Gyro sensor)ㆍGPS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추적(Tracking)하거나, 안테나가 지향하는 인공위성이 지구의 자전 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함에 따라(중·저궤도 위성) 인공위성 궤도 데이터ㆍGPS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추적(Tracking)하는 기능을 가진 위성통신 안테나를 제작하는 기술
12.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가. 첨단 소재	1)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SST 2400(KSD9502)시간 보증 가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고성능 알루미늄 도금강판 개발을 위한 조성개발, 고온성형성 향상 기술, 특수 용접기술 등의 제조기술
		2)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기술: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위한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기술
		3) 거리감지센서용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기술: 거리감지센서 등에 사용되는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설계ㆍ제조기술
		4)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기술: 인조흑연 제조용 피치 및 코크스 제조 기술, 전극봉ㆍ등방블록ㆍ흑연분말 성형 및 2,800℃ 이상의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 기술
	나. 첨단 부품	1)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ㆍ제조 기술: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볼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운전을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P5급 이상의 기계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2)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ㆍ제조 기술: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30 Bar 이상 고압의 유체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공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신뢰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벨브 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3) 고정밀 볼스크류 설계ㆍ제조기술: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급 이상, 축방향 공차 5μm 이내의 동력전달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4)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설계ㆍ제조기술: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필요 없이 극저온(-250℃ 내외) 또는 고온(300℃ 이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5) 고성능 터보식 펌프 설계ㆍ제조기술: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운동에너지를 유체ㆍ기체의 압력에너지로 전환하여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x10-9 mbar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프의 설계ㆍ제조기술
		6) 특수 렌즈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투시[원적외선(파장 8∼12㎛) 투과율 50% 이상], 자외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수 광학소재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7) 고기능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소재ㆍ부품 제조기술: 고용량, 고신뢰성을 갖춘 적층세라믹컨덴서의 소재ㆍ부품 제조기술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8) 선박용 모터(Motor): 각종 펌프(Pump), 압축기, 엔진(Engine) 시동장치, 크레인(Crane), 팬(Pan) 등 일반선박용 모터의 소재ㆍ부품 및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추진선박, 가스(Gas) 운반선, 유조선, 화학물 취급선 등 특수선박용 방폭형 모터와 전기 추진선박,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 전기추진용 모터의 핵심 소재ㆍ부품을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하는 기술
	다. 첨단 장비	1)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ㆍ제조기술: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를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동시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핀들 속도 12,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가공 회전수, 축 이동, 진동오차 제어 등 머시닝센터의 고정밀 작업을 제어하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모듈 관련 기술 포함)
		2) 열간 등방압 정수압 프레스 설계ㆍ제조 기술: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1,500℃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의 속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에서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으로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3) 연삭가공기 설계ㆍ제조 기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결합제로 고정시킨 숫돌을 이용하여 평면ㆍ원통 등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4) 첨단 터닝센터: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최대 스핀들 속도 3,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설계ㆍ제조 기술(ISO 7등급 이하의 기어 제조를 위한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련 기술 포함)
		5) 첨단 회전 성형기 설계ㆍ제조 기술: 다축 정밀 동시제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주축과 롤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롤 하중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상, 성형 정밀도 ±0.5mm를 충족하는 성형 장비 설계ㆍ제조기술
		6) 첨단 밸런싱머신 설계ㆍ제조기술: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질량분포를 측정한 후, 베어링으로 전달되는 힘이나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기술
		7)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ㆍ제조기술: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ㆍ증발시켜서 분리하는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8) 방전가공기 장비ㆍ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늄,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가공을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70,000	27,000	27,000	해당없음
70,000	100,000	38,000	38,000	해당없음
100,000	200,000	75,000	75,000	해당없음
200,000	300,000	113,000	113,000	해당없음
300,000	400,000	150,000	150,000	해당없음
400,000	500,000	188,000	188,000	해당없음
500,000	600,000	225,000	225,000	해당없음
600,000	700,000	263,000	263,000	해당없음
700,000	800,000	300,000	300,000	해당없음
800,000	900,000	338,000	338,000	해당없음
900,000	1,000,000	375,000	375,000	해당없음
1,000,000	1,100,000	413,000	413,000	해당없음
1,100,000	1,200,000	450,000	450,000	해당없음
1,200,000	1,300,000	488,000	488,000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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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0,000	17,400,000	369,000	2,064,000	2,953,000
17,400,000	17,500,000	355,000	2,048,000	2,937,000
17,500,000	17,600,000	341,000	2,032,000	2,922,000
17,600,000	17,700,000	328,000	2,015,000	2,906,000
17,700,000	17,800,000	314,000	1,999,000	2,890,000
17,800,000	17,900,000	300,000	1,983,000	2,874,000
17,900,000	18,000,000	287,000	1,967,000	2,858,000
18,000,000	18,100,000	273,000	1,950,000	2,843,000
18,100,000	18,200,000	260,000	1,934,000	2,827,000
18,200,000	18,300,000	246,000	1,918,000	2,8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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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0,000	19,000,000	150,000	1,804,000	2,700,000
19,000,000	19,100,000	137,000	1,788,000	2,6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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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0,000	19,800,000	30,000	1,674,000	2,5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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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100	19,900,000	-	1,658,000	2,558,000
19,900,000	20,000,000	-	1,642,000	2,5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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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0,000	24,400,000	-	927,000	1,8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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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0,000	29,800,000	-	49,000	9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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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5,390	29,900,000	-	30,000	9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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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7,800	30,000,000	-	-	9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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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0,000	35,600,000	-	-	79,000
35,600,000	35,700,000	-	-	64,000
35,700,000	35,800,000	-	-	48,000
35,800,000	35,810,000	-	-	32,000
35,810,000	35,905,100	-	-	30,000
<비고> 1.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0	6,000,000	7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700,000	700,000
21,000,000	21,500,000	700,000	700,000
21,500,000	22,000,000	695,000	700,000
22,000,000	22,500,000	690,000	700,000
22,500,000	23,000,000	685,000	700,000
23,000,000	23,500,000	679,000	700,000
23,500,000	24,000,000	674,000	700,000
24,000,000	24,500,000	669,000	700,000
24,500,000	25,000,000	664,000	700,000
25,000,000	25,500,000	658,000	700,000
25,500,000	26,000,000	653,000	694,000
26,000,000	26,500,000	648,000	687,000
26,500,000	27,000,000	643,000	680,000
27,000,000	27,500,000	637,000	674,000
27,500,000	28,000,000	632,000	667,000
28,000,000	28,500,000	627,000	660,000
28,500,000	29,000,000	622,000	654,000
29,000,000	29,500,000	616,000	647,000
29,500,000	30,000,000	611,000	640,000
30,000,000	30,500,000	606,000	634,000
30,500,000	31,000,000	600,000	627,000
31,000,000	31,500,000	595,000	620,000
31,500,000	32,000,000	590,000	614,000
32,000,000	32,500,000	585,000	607,000
32,500,000	33,000,000	579,000	600,000
33,000,000	33,500,000	574,000	594,000
33,500,000	34,000,000	569,000	587,000
34,000,000	34,500,000	564,000	580,000
34,500,000	35,000,000	558,000	574,000
35,000,000	35,500,000	553,000	567,000
35,500,000	36,000,000	548,000	560,000
36,000,000	36,500,000	543,000	554,000
36,500,000	37,000,000	537,000	547,000
37,000,000	37,500,000	532,000	540,000
37,500,000	38,000,000	527,000	534,000
38,000,000	38,500,000	522,000	527,000
38,500,000	39,000,000	516,000	520,000
39,000,000	39,500,000	511,000	514,000
39,500,000	39,999,990	506,000	507,000
비고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7제1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 제26조제1항 -------------------------------------------------------------------------------------------------------------------------------------------------------------------------------------------------------.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한다.

③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④ 법 제5조를 적용할 때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⑤ 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⑦ 법 제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⑧ 법 제5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중견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

2. 법 제24조제1항제1호------ 공제대상 자산---------------------------

3.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삭  제>

4.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삭  제>

④ ∼ ⑰ (생  략)

④ ∼ 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으로서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4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ㆍ② (생  략)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 납부고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나. ------------------------------------------------------------------------------------------------------------------------------------------------- 중견기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1. --------------------------------------------------------------- 제공하는 사람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및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법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할 때 별표7 제6호 가목 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는 제4항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로 본다.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 5년

2. 제1호 이외의 사업용 자산: 2년

⑦ 법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⑧ 법 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3		12

⑩ 제9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2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삭  제>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삭  제>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2.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4.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5.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한정한다)

12. 청정생산시설

1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삭  제>

제22조의4(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2.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삭  제>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된 소방시설을 제외한 소방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이란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삭  제

⑦ 삭  제

⑧ 법 제25조제1항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2.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삭  제>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22조의7(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2조의8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제7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삭  제>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5조의5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⑤ 법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5조의5 및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5조의5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⑥ 법 제25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⑧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23조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로 한다.

⑨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이란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이하 이 조에서 "기지국 시설"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0으로 본다.

④ 법 제25조의7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1만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7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⑦ 법 제25조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삭  제>

④ ∼ ⑱ (생  략)

④ ∼ ⑱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③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 영 시행 전 설정ㆍ설립ㆍ영업인가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 영 시행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연평균 비율 = A ÷ B

A:  일별 투자비율을 합산한 비율

투자 비율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B: 설정일등부터 매 1년 동안의 총 일수

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B: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별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A: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원금

B: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투자원금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⑫ 제1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 금융회사등은 거주자의 전용계좌 가입여부 확인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의해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계좌보유자의 가입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⑭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회사등이 제13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을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계좌보유자별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⑮ 금융회사등은 전용계좌에 가입하려는 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전용계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제14항에 따른 정보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⑯ 특정사회기반시설의 심의ㆍ인증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⑰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4.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⑤ 전용계좌 가입여부 확인관련 자료의 제출ㆍ조회 등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용계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삭  제>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

2.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법 제25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⑥ (생  략)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삭  제>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합한 세액으로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근로관계를 끝낸 근로자 수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2. 제1호의 세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0만분의 25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근로관계를 끝낸 근로자 수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⑯ㆍ⑰ (생  략)

⑯ㆍ⑰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삭  제>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④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삭  제>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⑦ (생  략)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법 제30조제1항의 감면율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감면세액 = A × (B / C) × (D / E) × F

A: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B: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C: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D: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E: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F: 법 제30조제1항의 감면율

⑨「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⑨-------------------------------------------------------------------------------------------------------------------------------------------------------------------------------.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세액	)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A × [ 1- (B / C) ]

A: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B: 감면세액

C: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삭  제>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30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⑪ 법 제30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②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개시일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③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④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⑤법 제3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⑦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③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④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6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6.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② 법 제63조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를 말한다.

⑥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장설치일(중소기업이 법 제63조제1호다목1)에 따라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일을 포함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⑦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⑧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제5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⑩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9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제5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⑪ 법 제6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⑫ 법 제63조제8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삭제

5.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④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⑧ 법 제63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⑨ 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⑩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를 말한다.

⑪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4.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5. 법 제63조의2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⑬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⑮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4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⑯ 법 제63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⑦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⑧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제4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⑩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를 말한다.

⑪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⑬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⑭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⑮ 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⑯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은 해당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기부장려금) ① 법 제75조제2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71조(기부장려금)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단서 신설>

4. ---------------------- ---------------------------------------------------------------------------------------------- 4월 30일까지 -------------- ------------------------------------------------------------------------------------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75조제8항제4호에서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⑦ ----------------------- -----------------------------------------------------------------------------------------------.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요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3. -------------------- --------------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제10항 및 제11항-----------------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⑭ (생  략)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⑮ ------------------------------------------------------------------------------------------------------------------------------------------.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 ---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⑯ ∼ ⑳ (생  략)

⑯ ∼ ⑳ (현행과 같음)

<21> 저축 취급기관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때까지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1.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할 것

2.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고,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것

<삭  제>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

1. 농어민이 상해ㆍ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1. ------ 상해ㆍ장해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 ⑤ (생  략)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세청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연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확인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삭  제>

⑦ 금융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가입자에게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삭  제>

⑧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91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 자(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

② 법 제91조의18제3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받은 확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 제6항----------------------------------------------------------------. <후단 삭제>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해당 --------------------------------------------------------------------------------------------------------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농어민에 해당하는 경우: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에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계약이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해당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연도.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연도 8월 31일

2.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④ 신탁업자등은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적용받으려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제출하는 제2항제1호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하여 법 제91조의18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세청의 통지에 대한 계좌보유자의 의견제시 절차는 제123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 요건에 한정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

⑤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탁업자등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일 것

2. 제5항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보유한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마목에 따른 주식(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통해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⑨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⑩ 법 제91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소득에서 손실(「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 중 손실이 발생한 재산과 동일한 종류의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2.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3.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할 것

2. 제1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

⑪ 법 제91조의18제4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이자소득등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⑪ 법 제91조의18제5항-------------------------------------------- 손실-------------------------------------------------------------------보수ㆍ수수료 등을(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⑫ 법 제91조의1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가입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면서 본인의 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⑬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⑭ 제12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계약기간은 최초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일부터 기산한다.

⑭ 법 제91조의18제7항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⑮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⑮ 제14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금액 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6> ------------------------------------------------------------- 납입한도------------------------------------.

<1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운용재산의 범위와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7> -------------------투자대상자산 범위, -----------------------------------------------------------.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생  략)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가 법 제87조제2항·제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ㆍ② (생  략)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 10년------------------------------------.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1. -------------------------------------------------------------------------------------------------------------------------------------------------------------------------------------------------------------------------------------------------------------------------------------. 다만,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는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 10년-------------------------------------------------------------------------------------------------------------------------- 108개월------------------------------------------------------------------ 10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후단 신설>

6. --------------------------------------------------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 이 경우 임대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7호 및 제7의2호를 준용한다.

<신  설>

④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 10년-------------------------------------------------------------------------------------------------------------------------- 10년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④ -----------------------------------------------------------------------------------------------------------------------------------------------------------------------------.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1. ---------------------------------------------------------------------- 해당 과세연도----------------------------------------------------. ---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 2021년 6월 30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⑤ ------------------------------------------------------- 임대료를 ----------------------------------------------------------------------------------------------------------------------------------------------------------------------------------------------------------------------------.

<신  설>

⑥ 해당 과세연도 중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20년 12월 31일 전에 종료하는 법인이 2021년 3월 31일까지 법 제96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임대기간중 양도차익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⑦ (생  략)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

2. ----------------------------- 납부하여야 할 기한

3.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3. --------------------------------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4. -------------------------------------------------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

⑨ 법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통지 및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⑨ ------------------------------------------------------------------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거나 법 제99조의8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⑪ ----------------------------- 압류 또는 매각의 -----------------------------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  설>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① ∼ ⑤ (생  략)

②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생  략)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9조의10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② --------------------------------------------------------------------------------------------------------.

가. 2019년 7월 25일 현재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가. 법 제99조의10제6항에 따른 기준일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9.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⑦ (생  략)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⑧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2의2. --------------------------------------------------------------------------------------------------------------------------------------------------------------------------------------------------------------------------------------------------------------------------------------------------------------------------------------------------------------------------------------------------------------------------------------------------------------------------------------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단서 신설>

3. ---------------------------------------------------------------------------- 잔액.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을 말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생  략)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주소득자로 한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삭  제>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 등에 따라 주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④ (생  략)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합계액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⑥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50만원을 말한다.

⑥ ---------------------------------------------- 185만원-------.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⑦ ---------------------------------------------------------------------------------------------------------------------.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생  략)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

4. ∼ 25. (생  략)

4. ∼ 25.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6(제3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5. --------------------------------- 제4항----------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

카. 삭  제

타.ㆍ파. (생  략)

타.ㆍ파.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5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⑤ ---------------------------------------------------------------------- 70을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⑨ ∼ (생  략)

⑨ ∼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예정신고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104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

<신  설>

⑧ 법 제104조의8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송달의 신청을 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생  략)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가. -----------------------------------------------------------------------------------------------------------------------------------------------------------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은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이자소득등은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① 법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7(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1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④ 법 제104조의1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해당 내국인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삭  제>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② (생  략)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단서에서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으로서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⑤ ----------------------------------------------------------------------------------------. ----------------------------------------------------------------------------------------------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 다음 각 호-------------------------.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  설>

1.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창업한 경우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신  설>

2.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⑦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⑦ ---------------------------------------------------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

⑧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으로 한다.

⑧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서 “감면을 받을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⑨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104조의24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증설한 부분의 폐쇄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4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3.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⑨ ∼ ⑪ (생  략)

⑩ ∼ ⑫ (현행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4조의3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104조의31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이 영 제4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법 제104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법 제104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④-------------------------------------------------------------------------------------------.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1. ∼ 41. (생  략)

1. ∼ 41. (현행과 같음)

42. 삭  제

4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44. ∼ 57. (생  략)

44. ∼ 57. (현행과 같음)

<신  설>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

<신  설>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⑧ ∼ ⑰ (생  략)

⑧ ∼ ⑰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 ⑤ (생  략)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법 제106조의1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법 제106조의10을 적용한다.

⑥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②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으려면 한국해운조합에게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 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 해당 경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등: 「지방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⑥ 한국해운조합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공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경유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월 공급량을 매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⑧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년도 공급량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⑨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외에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③ (생  략)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17조제1항제2의5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으로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연도 9월말부터 이전 1년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1.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 법 제117조제1항제2의5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파생상품시장(이하 이조에서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유동성 평가기간 중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 총 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또는 유동성 평가기간 중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다만, 주식선물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2.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에서 유동성 평가기간 중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또는 유동성 평가기간 중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다만, 주식옵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신  설>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유동성 평가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을 말한다.

1. 유동성 평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권

2. 유동성 평가기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권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5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⑧ ------------------------------------- 제7항----------------------------------------------------------------------------------------------------------------.

<신  설>

⑨ 한국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별 거래대금, 거래대금비중 및 제5항에 따른 주권별 시가총액, 회전율을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으로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조성자는 제5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 제7항------------------------------------------------------------------------------------------------------------------------------.

⑧ㆍ⑨ (생  략)

⑪ㆍ⑫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⑩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⑬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5. 제11항 ------------------------------------------------------------------------------------------------------------------------------------------------------------------------------------------------------------------

⑪ 제10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하였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⑭ 제13항제2호----------------------------------------------------------------------------------------------------------------------------------------------------. ---------------------------------------------------------------------------------------------------.

⑫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의 거래내역 중 제10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⑮ --------------------------------------------------- 제13항 --------------------------------------------------------------------------------------------------------------------------------------------------------------------.

⑬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0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⑯ ------------------------------ 제13항-----------------------------------------------------------------------------------------------------------------------------------------.

⑭ㆍ⑮ (생  략)

⑰ㆍ⑱ (현행 제14항 및 제15항과 같음)

⑯ 제10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⑲ 제13항제4호---------------------------------------------------------------------------------------------------.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1.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나.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생  략)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⑧ (생  략)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의 경우 도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으로 본다.

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

⑩ ∼ ⑮ (생  략)

⑩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게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② 저축 취급기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에 가입ㆍ연장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국은행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저축 취급기관이 제출한 사항을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계좌보유자별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0월 31일까지 재통지할 수 있다.

⑤ 전국은행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통지한 내용을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계좌보유자별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⑥ 저축 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망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즉시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 취급기관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전국은행연합회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저축 취급기관은 해당 정보망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ㆍ② (생  략)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삭  제>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생  략)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역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ㆍ② (생  략)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시설

<삭  제>

2.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중 창고시설

<삭  제>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및 과학관

<삭  제>

<신  설>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 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1. 부적격 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한 소득

2.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을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3.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액을 환급한다.

1.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7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확인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