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하고,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소득세 표본자료의 제공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에서 납부일로 변경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하며,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중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안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법인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함.

나.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안 제25조의3)

원천징수대상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때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도록 관할을 명확히 규정함.

다.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규정(안 제27조의5 신설)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로 규정함.

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의 의료비 차감에 따른 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특례 규정 신설(안 제28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손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지출 연도가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종전 의료비 지출 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함.

마.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안 제36조)

세무서장이 계좌이체 방법을 통해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안 제43조의3제1항제4호)

각 세법에서 환급세액 신고에 따른 환급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함.

사.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안 제43조의3제1항제5호 삭제 등)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현재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청구일부터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납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아.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 규정(안 제43조의3제3항 신설)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고충민원의 정의를 납세자가 경정청구, 불복 등의 청구기간이 지나 경정청구, 불복 등 법정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규정함.

자. 조세불복 각하사유 명확화(안 제52조의2 신설)

조세불복 각하 사유를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차.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에 대한 업무범위 제한(안 제55조의2 제3항 신설)

관세·지방세 심판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은 각각 해당 분야의 사건만 처리하도록 규정함.

카.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사건 확대(안 제62조)

조세심판 신속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타.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안 제63조의6)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항목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함.

파. 부분조사 사유 확대(안 제63조의12)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이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허용하도록 함.

하.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안 제63조의13)

세무조사를 마친 후 납세자에게 그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항,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가산세의 종류, 금액, 산출근거도 함께 통지하도록 함.

거.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안 제65조의4)

탈세제보에 따라 부과처분된 금액 중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납부된 금액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너.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안 제67조의3 신설)

소득세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서를 통해 표본자료의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더.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조문 이관(안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 제4조의2, 제4조의3,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26조의2, 제6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3항)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을 반영하여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나.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7. ∼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시행령안은 이 시행령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시행령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통령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을 “(기한연장의 사유)”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의 제목 “(기한연장과 분납한도)”를 “(기한연장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 및 납부”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한책임사원”을 “사원”으로 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23조제1항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비가”를 “강제징수비가”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2제4항”을 각각 “법 제45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대상자는 법 제45조의2제4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법 제45조의2제5항”으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청구서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자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원천징수대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경우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의4의 제목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로 한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함에 있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32조제5호 중 “법 제45조의2제4항”을 “법 제4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세무서장은 제34조 및”을 “세무서장은”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제1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중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를 “경정하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경정”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날”을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청구기한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제소기한까지 그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52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하고,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제5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경력에 해당하는 관세 또는 지방세 분야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및 제62조의2에 따른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 또는 지방세 분야가 아닌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3조의6제1항제3호 중 “세목”을 “세목,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3조의1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제63조의13제1항제2호 중 “사유”를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제65조의4제1항 본문 중 “자에게는”을 “자(이하 이 조에서 “제보자”라고 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로, “다음”을 “대한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그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포함)된 금액에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제65조의4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과세관청은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이 있어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의4제17항(종전의 제15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표의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종전의 제1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

제66조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정기부금단체가”를 “공익법인등이”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후단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자료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표본자료 이용자의 이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표본자료의 사용목적

3. 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자료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85조의6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표본자료를 전자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의3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 전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의3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및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하거나 위촉한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① 제2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② --------------- 신고-------------------------------------------------------------------------.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2조의3(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3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제2조의2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2. 제2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① (생  략)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1.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1. 제2조제4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4조의3(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삭  제>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④ (생  략)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⑤ ---------------------------------------------------------------- 세법에서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 납부고지서------------------------------------------------------------------------.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 납부고지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5. 양도성 예금증서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법 제3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삭  제>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 삭  제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삭  제>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換價)한 금전을 해당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1.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삭  제>

제17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4조제6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신  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사원------------------------------------------------------------.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① ------------------------------------------------------------------------------------------------------------------------------ 강제징수비------------------------------- 강제징수비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 제5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5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원천징수대상자는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법 제45조의2제5항-------------------------------------------- 청구서를 ----------------------------------------------------------------------.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자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1.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원천징수대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2.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경우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삭제

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삭  제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생  략)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함에 있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① --------------------------------------------------------------------------------- 강제징수비----------------------------------------------------------.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 강제징수비-------------------. ------------------------ 납부고지 ------------------------------------------------------- 납부고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5. ----------------------------------------------- 법 제45조의2제5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① ∼ ③ (생  략)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하여야 한다.

④ ------------------------------------------------------------------------------------------------------------------------------. ------------------------------------------------------------------.

1. 환급받으려는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연도 및 금액

1. ------------------- 강제징수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 경정하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4. ------------------------------------------------------------------------------------------------------------------------------------------- 경정 -------------------------------------------------------------------------------------------------------------------------------------------------------. ----------------------------------------------------------------------------------------------------------------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청구기한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제소기한까지 그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신  설>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제52조의2 (생  략)

제52조의3 (현행 제52조의2와 같음)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ㆍ② (생  략)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경력에 해당하는 관세 또는 지방세 분야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및 제62조의2에 따른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 또는 지방세 분야가 아닌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2조(소액심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3. ------ 세목ㆍ과세기간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2. -------------------------------------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을 포함한다)

<신  설>

3.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자(이하 이 조에서 “제보자”라고 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 대한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그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포함)된 금액에 다음 ---. ------------.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신  설>

1.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신  설>

2.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신  설>

3.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신  설>

② 과세관청은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이 있어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⑭ (생  략)

④ ∼ ⑯ (현행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표의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

⑯ㆍ⑰ (생  략)

⑱ㆍ⑲ (현행 제16항 및 제17항과 같음)

<18>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⑳ -------------------------------------------------------------------------------------.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⑲ㆍ⑳ (생  략)

㉑ㆍ㉒ (현행 제19항 및 제20항과 같음)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가.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다.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의 국세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삭  제>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4. ------------------------------------------------------------------------------------------------------------ 공익법인등이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⑪ ∼ ⑫ (생  략)

⑪ ∼ ⑫ (현행과 같음)

⑬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삭  제>

⑭ ∼ ⑯ (생  략)

⑭ ∼ ⑯ (현행과 같음)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 ③ (생  략)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①ㆍ② (생  략)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5조의6제6항”은 “법 제85조의6제7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으로, “통계자료”는 “기초자료”로 본다.

③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자료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표본자료 이용자의 이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표본자료의 사용목적

3. 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자료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85조의6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표본자료를 전자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