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 남 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제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20년 고용 감소분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한시적 완화(안 제29조의7)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되도록 함.

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안 제96조의3)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로 확대함.

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9 신설)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나.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추가 공제 제도 신설(안 제126조의2)

2021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현행 총급여액 수준별 200~300만원의 공제한도 외에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하여 적용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7. ∼ 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7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의 수를 말한다)를 유지한 경우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제96조의3제1항 중 “50”을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같은 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을 각각 “간이지급명세서상”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을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뺀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과세연도의 소득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생 략)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2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의 수를 말한다)를 유지한 경우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같은 법 제2조제1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생 략)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②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1. --------------------------------------------------------------------------------------------------------------------------- 간이지급명세서상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2. ------------------------------------------------------------------------------------------------------------------------------- 간이지급명세서상 -------------------------------------------------------------------- 간이지급명세서상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② -----------------------------------------------------------------------------------------------------------------------------------------------------------------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뺀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⑩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