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년 12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ㆍ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데 중요한 과세정보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법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안 제75조의7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제2호가목 단서 신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함.

나.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면제 요건 신설(안 제75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해당 소득 지급일 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분기 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7. ～ 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를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한다.

제75조의7제1항제2호가목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제75조의7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③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명세서가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명세서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법률 제0000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75조의7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7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간이지급명세서------------------------------------------------------------------------------------------------------------------------------------------------------------------.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단서 신설>	가. ------------------------------------------------------------------------------------------------------------------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단서 신설>	가. --------------------------------------------------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나. 간이지급명세서---------------------------------------------------------
<신 설>	②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신 설>	③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명세서가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명세서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추진단
연 락 처	(02) 2150 - 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