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요건을 합리화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전환하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농업기계 명칭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명칭과 일치시키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이 면세유 사용 실적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의 요건 합리화(안 제2조제1항제5호)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축산계열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변경하는 등 요건을 합리화함.

나.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안 제26조제3항)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이 면세유 사용 실적 등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전환(별표1 제14호 및 제44호 삭제, 별표 5 제61호 및 제62호 신설)

농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등 일부 농업기계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명칭변경(별표 1 및 별표 5)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명칭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명칭과 일치시킴.

마.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확대(별표 4 제30호)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위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을 원재료인 김양식용 유기산에서 어민이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는 완제품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7. ∼ 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제외한다. “”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업으로 하는”을 “영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의 면세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해운조합이 공급받은 직전년도 석유 제품별 면세유 의 공급 명세

2. 한국해운조합이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하 “연안운항여객선박”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직전년도 석유 제품별 면세유의 공급 명세

3. 연안운항여객선박이 사용하는 직전년도 석유 제품별 면세유의 사용 명세

4. 기타 공급 및 사용 명세와 관련된 사항

별표 1에 제14호 및 제44호를 삭제한다.

별표 1에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6호, 제22호 및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6.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16. 정식기

22. 탈곡기

25. 비료살포기

별표 4 제30호 중 “김양식용유기산”을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한다.

별표 5에 제16호, 제28호,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예취기

28. 농업·임업용 무인 항공기

30. 농업·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별표 5에 제61호 및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4호, 제44호 및 별표 5 제61호, 제6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한국표준산업분류----------------------------------------------------------------------------------------------------------------------------------------------------------------------------------------------------------------------------------------------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축산계열화사업을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 영위하는 --------------------------------------------------------------------------------------------------------.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사후관리) ①ㆍ② (생 략)	제26조(사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의 면세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해운조합이 공급받은 직전년도 석유 제품별 면세유 의 공급 명세 2. 한국해운조합이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하 “연안운항여객선박”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직전년도 석유 제품별 면세유의 공급 명세 3. 연안운항여객선박이 사용하는 직전년도 석유 제품별 면세유의 사용 명세 4. 기타 공급 및 사용 명세와 관련된 사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