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2020년 12월 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령」으로부터 이관하여 규정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필요한 관련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주류 제조․반출이 정지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항을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주류 행정에 관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영의 목적을 규정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의 면허(제2장)

1)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의 면허 관련 사항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류 위탁 제조에 관한 신고의무 신설(안 제2조)

주류 위탁 제조의 허용에 따라 주류 제조 위탁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 및 수탁자의 인적사항, 제조장 위치, 위탁 제조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수량 및 위탁제조 기간 등 주류 위탁 제조와 관련 사항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 또는 주요사항이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주류등의 제조ㆍ반출정지처분등에 있어서의 계속행위 신청자 범위 확대(안 제12조)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ㆍ반출할 수 없으나 제조장 내 반제품이 있는 경우 계속행위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ㆍ반출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반출할 수 없는 자의 주류 제조 위탁계약 상대방도 추가함.

4) 주류등의 제조ㆍ반출정지처분등에 대한 사실의 통지 신설(안 제16조)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ㆍ반출할 수 없는 경우 취소처분 등을 한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주류 제조 수탁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제조ㆍ반출을 정지하도록 규정함.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주류운반용차량 표지 부착의무 제외(안 제20조)

주류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해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함.

다. 보칙(제3장)

1) 주류 제조ㆍ판매 등에 관하여 신고ㆍ검사 등 관련 사항 규정

주류ㆍ기기 등의 검정, 주류 및 제조방법 등의 검사ㆍ승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주류업단체 설립 등 주류 제조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류 제조방법의 변경ㆍ추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신설(안 제39조)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종별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코올 도수의 변경, 첨가재료의 추가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상 의무를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의 면허

제2조(주류제조의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6.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1년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3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수 있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때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제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의 위탁 제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주류 제조 위탁자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 수탁자의 인적사항

3. 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위탁 제조하는 주류를 제조하는 제조장의 위치

5. 제조방법

6. 계약에 따른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⑨ 전항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주류의 위탁 제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주류 위탁 제조자는 해당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주류 제조 수탁자

2. 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종류

3. 위탁 제조하는 주류를 제조하는 제조장

4. 계약에 따른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5.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용기 세척 전문설비를 갖춘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①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동면허)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자에 한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60일 전에 공동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면허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6조(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①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② 법 제4조에 따른 밑술의 제조장 시설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③ 밑술의 제조면허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관광진흥법」 제5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제9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에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자의 경우 :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 제6조제1항 각 호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 제7조제3항 각 호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에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경신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속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11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

②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주세 체납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란 1개월분 주세의 체납이 3개월을 넘은 경우 또는 1주조연도 중 4개월분 이상의 주세를 체납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주류등의 제조 또는 반출정지처분등에 있어서의 계속행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를 위탁 제조하는 경우 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위탁 제조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하 “주류 위탁 제조 계약의 상대방”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에 따라 1개월(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반출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반제품의 제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조면허 취소신청등) ① 주류제조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제조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면허취소신청서를 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개월 이상 휴지(休止)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휴지예정일 전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①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한 주류(이하 “위탁 제조 주류”라 한다)와 관련하여 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주류 위탁 제조 계약의 상대방에게 그 정지처분을 한 사실이나 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의 취소 또는 중단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위탁 제조 주류와 관련하여 제조의 취소 또는 중단을 신청한 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위탁 제조 계약의 상대방에게 그 취소 또는 중단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주류의 위탁 제조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주류 제조 수탁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해당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2.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및 전통주의 주류제조자와 소규모주류제조자 중 청주 및 맥주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직매장의 이전, 주류판매정지처분, 직매장의 폐지 및 휴지에 관하여는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용도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ㆍ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주류 운반방법 등)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운반하는 경우(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원료ㆍ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을 할 때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설비ㆍ시설등의 변동신고)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는 제조시설 및 설비(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3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 생산량의 측정, 제조ㆍ운반 및 합리적인 제조설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의 제조설비ㆍ저장설비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ㆍ양도ㆍ양수ㆍ임대ㆍ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4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명령 및 신고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밑술ㆍ술덧의 처분ㆍ반출의 승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제조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2.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3.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밑술ㆍ술덧의 처분ㆍ반출의 승인제외) ① 주류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자기제조장에서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2. 동일장소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② 주류제조자가 밑술 또는 술덧을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주정구입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은 제29조 또는 「주세법 시행령」 제16조ㆍ제18조ㆍ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ㆍ사용ㆍ보유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다.

제29조(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반입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반출한 자는 그 반출한 사실을 반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주정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정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반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정판매업자는 판매장으로부터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에 제1항제2호의 반출로 보아 그 사실을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0조(주류제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 ① 국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지정된 주류제조원료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제조원료를 배정할 때에는 주류의 수급사정, 제조장 분포상황, 제조능력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별로 정하는 주류제조원료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 안에서 각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 예정수량, 전년도 제조실적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배정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장에 주류제조원료를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에 따른 매 분기분의 계산서ㆍ송장 또는 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류제조원료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구입한 주류제조 원료의 부패ㆍ손상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ㆍ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붙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때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류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반출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여야 하고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를 붙이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ㆍ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 입고수량ㆍ반출 수량ㆍ반품수량ㆍ결감(缺減)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⑦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과 그 밖의 납세증명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32조(제조설비등의 신고의무) ① 주류제조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종류가 다른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변경신고) ① 주류제조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7조제3항제1호의 사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제조자의 기재의무) ① 법 제25조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6.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7. 반출한 주류ㆍ밑술이나 술덧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ㆍ가격 및 반출일, 수취인의 인적사항

8. 그 밖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 법 제25조에 따라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4. 그 밖의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주류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라 한다)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발급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칙

제36조(주류의 검정) ① 법 제27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의 신고 및 증빙물건에 의하여 주류별로 수량 및 알코올분(「주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을 말한다)을 검정한다. 다만, 주세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성하는 때에 용기마다 주류별로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할 수 있다.

② 범칙 그 밖의 사유로 제성하는 때의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존 주류 또는 증빙물건에 의하여 그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③ 주류의 수량과 알코올분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37조(기기등의 검정) ① 법 제28조에 따라 주류제조자는 제32조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의 검정을 한 때에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번호ㆍ용량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제32조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계ㆍ기구 및 용기를 검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주류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검정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38조(주류등의 검사ㆍ승인) 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이 제조장에서 망실(亡失)된 때에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즉시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려는 때에는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및 수량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주류판매업자가 주류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제조방법등의 승인) 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주류제조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패와 그 밖의 사유로 음용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방법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 제6조 및 법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허용되는 알코올분의 도수, 첨가재료의 배합비율 및 주류원료의 사용량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및 별표 1의 규정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변경사항 등을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면허에 관한 사무

4. 「주세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

제42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조(주류 위탁 제조와 관련한 신고․통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항․제9항, 제12조제1항(주류 위탁 제조 계약의 상대방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위탁하여 제조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 운반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단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운반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제조방법 등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주류의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5223호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별표 1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을 75킬로리터 이상으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 제4호1)나)의 시설기준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3 제4호1)나)의 시설기준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부칙 제25223호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별표 1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의 용량을 늘릴 수 없다.

제8조(소규모맥주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맥주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3”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③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xx.>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적 시설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주정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나) 술덧탑 다) 정제탑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275㎘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나. 탁주 및 약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 이상 2㎘ 이상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다. 청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무균상자			5㎘ 이상 7.2㎘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1대
라. 맥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저장조)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가스압측정기 라) 간이증류기			25㎘ 이상 50㎘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1대
마. 과실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21㎘ 이상 2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바. 소주[법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사. 소주[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5㎘ 이상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아. 위스키 및 브랜디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의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5㎘ 이상 나)와 다)를 합해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자.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5㎘ 이상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비고 1. 이 호는 이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업용 합성주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시설 중 1)의 가)ㆍ나) 및 2)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호 가목을 제외한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2. 법 제2조제8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탁주ㆍ약주 및 청주		1) 건물 가) 담금실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10㎡ 이상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나. 과실주		1) 건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밑술실ㆍ제성실ㆍ저장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6㎡ 이상 20㎡ 이상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다.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ㆍ일반증류주 ㆍ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건물 가) 담금실(원료처리실ㆍ침출실ㆍ발효실ㆍ저장실ㆍ제성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25㎡ 이상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3. 법 제2조제8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시설구분			시설기준
1) 건물 가) 담금실(밑술실ㆍ제성실ㆍ저장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세척 또는 세병장 시설 나) 병입 또는 타전 시설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10㎡ 이상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4.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탁주ㆍ약주ㆍ청주 및 과실주	1) 담금ㆍ제성ㆍ저장용기: 담금(발효)조ㆍ제성조 총용량(청주의 경우 저장 및 검정조를 포함한다)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1kL 이상 5kL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나. 맥주	1) 담금ㆍ제성ㆍ저장용기 가) 당화ㆍ여과ㆍ자비조 등의 총용량 나) 담금 및 저장조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0.5kL 이상 5kL 이상 120kL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비고: “소규모주류제조자”란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 병입(甁入)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4.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제7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5.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의 재질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xx.>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7조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기타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비고: 면허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기타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1), 3) 및 4)
3.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도매업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시설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Ｐ.Ｈ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균상자 차) 간이증류기 카) 주정계 타) 비중계	1대 감도 0.1㎎ 1대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10℃ 1대 감도 0.1 1대 20파운드 이상 1대 시간당 2ℓ 이상 1대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0.2도 눈금 0 ∼ 100도 1조 0.7 ∼ 1.85 SG 1대
2)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3) 탱크로리		용량합계가 330드럼 이상
다.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기타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
5. 주류중개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의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로서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7. 주정소매업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