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년 12월「주세법」의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주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위탁 제조 주류를 제외하는 등 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편제의 개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4장(章) 67조(條)로 이루어진 현행 편제를 3장 33조로 재편성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나. 목적조문의 신설(안 제1조)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 신설(안 제2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을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조미식품으로 규정함.

라. 주류 첨가재료 추가(안 제4조, 별표1)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기체질소를 추가하고 그 동안 국세청장에게 위임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에 규정하였던 주종별 첨가재료의 구체적 범위를 상향 입법하여 별표 1에 추가함.

마. 주류수량 및 가격의 계산 시 수량 및 가격을 경감하는 대상에서 위탁 제조 주류 제외(안 제6조, 제7조)

주세의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자․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탁주․청주․약주의  과세표준 수량 및 가격 산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는 제외함.

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안 제9조)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2020년 12월 31일 개정 「주세법」)함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맥주․탁주의 주세율(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적용)을 각각 1킬로리터당 834,400원 및 41,900원으로 조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안 제33조, 별표2)

면세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부과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하여 위반 정도․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의 범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주류의 알코올분) ① 법 제6조 및 법 별표에 따라 주정의 알코올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가목3)에 따른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코올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한다.

② 주류에 대하여는 최종제품의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增減)을 허용한다. 다만,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 및 약주의 경우에는 추가로 0.5도의 증가를 허용한다.

③ 법 별표 제2호나목4)ㆍ다목2)ㆍ라목3)ㆍ마목5) 및 제3호나목5)ㆍ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법 별표 제2호나목4)의 경우에는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포함하고, 법 별표 제2호마목5)의 경우에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를 포함한다.

④ 법 별표 제2호나목4)ㆍ다목2)ㆍ라목3)ㆍ마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란 알코올분 25도 미만을 말한다.

제4조(첨가재료의 종류) ① 법 별표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료 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③ 주류에는 제1항에 따른 재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

1. 탄산가스

2.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보존료(保存料)로 사용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효모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사용되는 것

4. 질소(기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등) ① 주류를 제조할 때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탁주 제조의 경우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 및 과실ㆍ채소류(첨가재료로 사용한 과실ㆍ채소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과실ㆍ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약주 제조의 경우 여과방법 및 원료의 사용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여과방법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ㆍ첨가물 공전(公典) 상 미탁(微濁) 이하로 맑게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탁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원료의 사용량

1)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과실ㆍ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약주의 원료인 곡류에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3) 발효 및 제성과정(製成過程)에 주정 또는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20 이하이어야 한다.

3. 청주를 제조할 때 쌀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미만 사용하여야 한다. 청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에 주정의 양은 알코올분 30도로 희석한 주정을 기준으로 하여 술덧에 사용한 원료용 쌀 1킬로그램당 2.4리터이하로 한다.

4.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 맥주를 제조할 때 그 원료곡류 중 발아된 맥류의 사용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고, 맥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과실주를 제조할 때 첨가하는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과실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정ㆍ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이어야 한다.

6. 법 별표 제3호가목3)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정 또는 곡물주정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법 별표 제3호가목8)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법 별표 제3호가목1) 또는 4)에 따른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7. 법 별표 제3호가목4)ㆍ9) 및 라목11)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재료를 첨가하기 전에 나무통에 넣어 저장할 수 있다.

8. 법 별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및 다목1)에 따른 주류는 1년 이상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여야 한다.

9. 위스키 또는 브랜디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일반증류주에 위스키 또는 브랜디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20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과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③ 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에서 “증류한 주류”란 재료를 첨가하거나 나무통에 저장하기 전에 증류에 의하여 생성된 알코올분 함유물을 말하고, 법 별표 제3호라목6)부터 10)까지에서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 또는 “증류ㆍ제성과정”이란 재료를 첨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주세의 납부ㆍ징수

제6조(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하는 맥주[「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이하 “위탁 제조 주류”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과세대상 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반출 수량별 인정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목의 수량 이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목의 수량 이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해당 주조연도에 실제 반출하는 맥주 수량 중 먼저 반출하는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해당 수량에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을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수량으로 한다.

가.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나.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 수량이 3천킬로리터이하인 중소기업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위탁 제조 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으로 한다.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목의 수량 이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제7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전통주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통상가격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으로 본다.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외상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 반출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매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 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 중 해당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마.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약주ㆍ청주(위탁 제조 주류는 제외한다)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반출 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② 제1항제3호 마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장을 말한다.

1. 주류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2. 주류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③ 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① 병입(甁入)반출하지 아니하는 주류로서 용기 또는 포장물을 해당 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할 때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 또는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빈용기보증금은 반출 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류의 가격과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반출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

3.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제9조(세율)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탁주: 1킬로리터당 41,900원

2. 맥주: 1킬로리터당 834,400원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주류로서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개 주조연도까지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주류

2.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주류

3. 제1호 및 제2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은 자가 제조하는 주류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2.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제10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제11조(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반출주류의 수량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 검정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 검정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 검정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 다만,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검정수량의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주류 : 검정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위스키 또는 브랜디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분의 2 이내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추계결정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ㆍ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사업장, 차량, 수도 및 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14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가격등의 계산) ① 법 제1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6조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가격은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의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 중 가장 많은 양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따라 그 주류의 수량을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반출간주 배제) ① 법 제1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주류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2. 주류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반출기간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날을 면허를 취소한 날로 보아 법 제15조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연월일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9.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반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멸실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주류의 멸실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6. 주세상당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세관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인 때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면세 또는 반출승인세무서명(세관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 및 사유

6. 반출자의 인적사항

제18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반입사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주류제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수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 또는 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0조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상당액

4. 환입ㆍ폐기 사유

5. 반출ㆍ수입 연월일 및 환입ㆍ폐기 연월일

④ 제3항에 따른 주류의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20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10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반출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4. 공제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0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4. 수출 또는 납품연월일

5. 수출 또는 납품처

6.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③ 제2항에 따라 주세액의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제21조(수출의 정의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주류를 포함한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3.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및 영사관(명예영사관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협정에 따라 제1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외국선원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22조(수출ㆍ납품주류의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그 주류의 반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해당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연월일

6. 수출항ㆍ수입지 또는 납품처ㆍ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수출신고필증ㆍ납품증명서ㆍ선(기)적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려는 자는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류를 납품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서에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정한다)가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의약품 원료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

4. 의약품 원료의 용도

5. 반출 또는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⑨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수출용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등) ① 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구입할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용량ㆍ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구입처 및 구입일자

6.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필증을 받은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주류의 반입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반출한 주정은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반입 장소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變性)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ㆍ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하려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 포장된 시약용 알코올에 대하여는 3개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호의 증명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주정의 반출을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2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3.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제2호의 승인을 한 때에는 실수요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실수요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47호의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실수요자가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서류를 수출한 후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세를 면제할 주정이 공업용 주정인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정제조자로부터 주정판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있다.

⑤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을 입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25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②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제21조제8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수출주류 면세승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하여야 한다.

제26조(기일해태로 인한 주세징수)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제27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한한다.

제28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① 제28조에 따라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에 봉함을 할 수 있다.

제30조(납세담보주류의 가격)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제31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 세무서장은 제28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 동 규정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봉함을 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32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류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첨가재료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류수량 및 가격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에 따라 계산되는 주류수량에서 제외되는 위탁 제조 주류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 중 위탁 제조 주류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주세법」 제3조제1호의2”를 “「주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주세법」 제4조제2호”를 “「주세법」 제5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세법」 제4조제3호”를 “「주세법」 제5조제3호”로 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세법」 제4조제1항”을 “「주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항 전단 중 “「주세법 시행령」 제30조”를 “「주세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제116조의19제3항 중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주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xx.>
주류별첨가재료(제4조제1항 관련)
주종	첨가재료	비고
1. 법 별표 제2호가목3)	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사카린나트륨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산탄검ㆍ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ㆍ당분ㆍ알룰로오스 및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물 또는 주정 등으로 추출한 액을 포함한다. 이하 “식물”이라 한다)	ㆍ식물을 주정 등으로 추출하는 경우 그 추출액의 알코올분 총량은 최종제품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ㆍ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사용량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법 별표 제2호나목3)	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식물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당분	ㆍ당분 및 과실ㆍ채소류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법 별표 제2호다목1)	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식물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	ㆍ식물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법 별표 제2호다목2)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항료ㆍ색소	ㆍ주정이 첨가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5. 법 별표 제2호라목2) 및 3)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우유ㆍ분유ㆍ유크림ㆍ아스코르빈산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6. 법 별표 제2호마목4)ㆍ마목5)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
7. 법 별표 제2호마목6)	사카린나트륨ㆍ아스코르빈산ㆍ식물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
8. 법 별표 제3호가목2) 및 7)	당분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소르비톨ㆍ무기염류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사카린나트륨ㆍ아스파탐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다(茶)류(단일침출자 중에서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ㆍ알룰로오스ㆍ오크칩
9. 법 별표 제3호나목5)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
10. 법 별표 제3호다목2)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
11. 법 별표 제3호라목 6)부터 같은 목 10)까지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
12. 법 별표 제3호마목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우유ㆍ분유ㆍ유크림ㆍ아스코르빈산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13. 법 별표 제4호다목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카라멜색소

■ 주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XX.>
특수용도면세품목(제24조제1항관련)
특수면세품목의 용도	특수면세품목의 용도
1. 화약(정부용에 한한다) 가. 뇌산수은(뇌홍) 나. 폭분 다. 알코올습면화약 또는 무연화약 라. 기타 화약 2. 연초발효용(수출용 연초에 한한다)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코올 4. 알칼로이드 및 그 염류 5. 에테르 가. 에틸황산 및 그 염류 나. 폴리올 또는 탄산에틸메틸 6. 에스테르류 7. 광유(살바르산) 8. 콜타르 분류장에서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9. 오배자 제제 10. 장뇌 11. 초산 12. 장기제제 13. 다아스테제류 14. 디기탈리스 제제 15. 차아황산나트륨 염류 16. 박하유 17. 비타민류 18. 사포닌질제제 19. 브롬 장뇌 20. 실버프로틴 21. 헥사메틸렌테트라민 22. 포수클로랄 23. 라놀린 24. 용뇌	25. 틴크류 26. 소독용 알코올 27. 피마자유 28. 포도당 29. 에틸렌 및 그 유도체 30. 수산화칼륨 31. 콜로디온 32. 고무화촉진제 33. 피롤 34. 셀룰로이드 35. 제라니올 36. 래커 및 래커신나 37. 바니시 38. 알코올습초화섬유소 39. 인쇄 및 사진용 감광유제 40. 세로이딘 41. 대두유 42. 초산섬유소(인조견사 및 초산섬유소 인조섬유) 43. 비닐계 중합물 44. 알긴산나트륨(알긴산소다) 45. 페닐 초산수은 46. 야자유·지방산·모노글리세라이드·에틸에스테르 47. 수출용 물품 48. 인혈액분획제제 49. 식품기계기구 살균소독용 물품 50. 식품세척용 물품 51. 항료용 물품 52.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의약품

■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1. 1. xx.>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 법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법 제27조제1항

주류별 물량별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그 밖의 주류
50ℓ 이하	10만원	40만원	20만원
50ℓ 초과 100ℓ 이하	20만원	60만원	40만원
100ℓ 초과 500ℓ 이하	40만원	140만원	80만원
500ℓ 초과 1,000ℓ 이하	60만원	200만원	120만원
1,000ℓ 초과 3,000ℓ 이하	10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0ℓ 초과 5,000ℓ 이하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0ℓ 초과 10,000ℓ 이하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0ℓ 초과 15,000ℓ 이하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5,000ℓ 초과 20,000ℓ 이하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0ℓ 초과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