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 남 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주주택을 제외하는 등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27.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5호 중 “제98조의2,”를 “제77조, 제98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1세대가 제15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주택(이하 이 호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종전의 주택(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14.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이 호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거주주택

제167조의10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일반주택

14.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이 호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거주주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5호, 제13호 및 제14호, 제167조의10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1세대가 제15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주택(이하 이 호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종전주택(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14.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이 호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거주주택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일반주택
<신 설>	14.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이 호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거주주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