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하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의 규정이 「국세징수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7. ∼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을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조의2 중 “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신청서”로 한다.

제2조 중 “통지서[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를 “통지서”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2 중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을 “법 제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3 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로 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 중 “18을”을 “12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66조제12항”을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 영 제66조제12항”으로, “통지는”을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체납자”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영 제66조제12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12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의3서식, 별지 제56호의5서식, 별지 제56호의6서식,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제 제5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p

수신자

(경유)

제  목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기한연장’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신청인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기한의 구분

당초 기한

년   월   일

연장 승인(기각) 사유

연장한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끝.

발신명의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사실 통지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받는 사람

(채권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내    용

압류일

년    월    일

압류관련체납액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   산   금

귀하(귀사)가 우선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우리 세무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압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개월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 초 신 고 일
⑨ 결정(경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결 정(경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납 부 할 세 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⑰ 환 급 받 을 세 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수 수 료
없 음
위임장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위임장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서명 또는 인)	(□ )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구 비 서 류	결정(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 [ ]	접 수 자
접 수 일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작 성 방 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 ∼ 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해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안에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환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구분	세목		연도·기분	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내역
	계
구분	전자납부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비고
충당청구 (동의)내역
	계
잔액
상기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청구인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장 원본 1부 ※ 1번과 2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구 분			□ 계좌신고 □ 계좌변경
			당초			변경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계좌번호
변경사유
신고세목			□ 모든 세목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그 밖의 세목 ( 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송달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

국세환급금 통지서

일 련 번 호		관리번호(우체국용)

환급금권리자	상호(법인명)			환급관서	세무서장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환급내용	환급사유			지급요구일
	세 목
				지급요구번호
	환 급 금
				환 급 금 받는 방법
	환급가산금
	환급금 계
충당금액

귀하(귀사)에게 체납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 등에 충당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 충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00세무서(전화:                        )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안내말씀

1. 국세환급금은 귀하(귀사)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 .환급금 받는 방법에 "신고한 환급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귀하(귀사)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 입금한 것이며, 계좌 오류로 미지급 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금 받는 방법에"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아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받을 때: 신분증과 이 통지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나. 대리인이 받을 때: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이 통지서, 위임장

* 법인 추가서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 임의단체 추가서류: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

단. 폐업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4. 만약,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귀하(귀사)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5.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국세환급금을 받을 때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위임장

영수증서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

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국세환급금

원정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법인명)

인감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

날인

년

월

일

주소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번호

받는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번호

주소

주소

(전화:             )

----------------------------------------------------------------------------------------------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으려면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절취하여 우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
환급금권리자 (납 세 자)	상 호(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환급내용	환 급 금		세 목
	지급요구일		지급요구번호
예금계좌	금융회사명	은행 (우체국)
	계 좌 번 호
※ 환급금권리자 및 환급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면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별도의 근로·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서식)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세환급금을 기재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때는 이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본인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양도자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양수자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국세환급금명세서

세목

납부기한

계

내국세

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

가산금

계

양도하려는

금액

세목

납부기한

계

내국세

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

가산금

계

(           )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 등을 (           )에게 양도하려고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장 원본 1부

※ 1번과 2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1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국세심사위원회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된 구술심리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심사(심판)

청 구 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신청 취지

허가 여부

(심리방식)

[  ]허    가 (구술심리)

[  ]불    허 (서면심리)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

끝.

발신명의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신청인이     년   월   일 제기한 의견진술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및 제6항).

의견진술

신청인

성  명

(처분청인

경우 명칭)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기각(각하)

사    유

끝.

발신명의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사건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닐 것 3.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 것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 재결청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전자우편(e-mail)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상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 ] 공인회계사 [ ] 변호사 [ ] 배우자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우편)
소재지 : (우 )
전화번호(휴대번호)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 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청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전자우편(e-mail)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지방국세청장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상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 ] 공인회계사 [ ] 변호사 [ ] 배우자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우편)
소재지 : (우 )
전화번호(휴대번호)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제출한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6조제2항)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행정처분청

※「국세기본법」 제66조제2항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끝.

발신명의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조세심판원장

(경유)

제  목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청구번호 : ○○○, 청구인 : ○○○)

조세심판결정(청구번호 : ○○○, 결정일 :  년  월  일)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연도

기분

세목

당초결정

(경정 ㆍ 취소) 결정

차감액

참고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조치

사항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조사대상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세목: 연도: 기분: )
조사한 내용
② 예정 고지일 및 납부기한
예정 고지일						예정 납부기한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원) ※ 지방소득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세 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당초)		결정(경정)	신고(당초)		결정(경정)
④ 과세표준ㆍ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및 산출근거 (단위: 원)
세목	연도	항목 (과목)		결정ㆍ경정 대상금액	결정ㆍ경정 사유			소득처분			근거법령		가산세
													일반	부당

2. 세무조사 결과

⑤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ㆍ납부기한

성명

생년월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3.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

①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⑤ 이 조사에 따라 향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이 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구술(口述)로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 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날)
청구세액 내용	세목		통지세액
과세기간		청구세액
청구내용 및 이유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6항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따로 위임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상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 ] 공인회계사 [ ] 변호사 [ ] 배우자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우편)
소재지 : (우 )
전화번호(휴대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 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3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 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날)
청구세액 내용	세목		통지세액
과세기간		청구세액
과세전적부 심사 유형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 「감사원법」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사항
청구내용 및 이유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6항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따로 위임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상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 ] 공인회계사 [ ] 변호사 [ ] 배우자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우편)
소재지 : (우 )
전화번호(휴대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 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서식]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납세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요청대상	세목
과세기간
심의 요청 사항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국세청장	□ 중소규모납세자외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 납세자의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세무서ㆍ지방국세청 심의요청일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결정통지 받은 날
권리보호 요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권리보호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상호(법인명)	대리업무 수행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배우자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납세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와 관련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세목 및 과세기간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 대상이 되는 세목과 과세기간(사업연도)을 기재합니다.

3. 심의 요청 사항

-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심의 요청 사항임을 표시합니다.

-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3항제1호에 관한 사항인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사항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합니다.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 미만)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심의요청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을 기재합니다.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결정통지 받은 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인							국세청							세무서․ 지방국세청
	심의 요청서 작 성						최초 요청								▶	접수
	▲
																▼
					취소 또는 변경 요청 (7일 이내)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심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시정 시정불가 등	결과 통지
									▼
							통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

1. 귀하(귀사)가 20   .   .   . 요청한 권리보호 심의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2.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 세 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권리보호 요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신명의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

① 통 지 번 호								② 통 지 일 자
인적 사항	③ 법 인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 표 자 명							⑥ 대표자 생년월일
	⑦ 사업장소재지			(전화 : )
요건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근 2년간 의무불이행 추징세액 (총추징세액 : 원)
⑧ 세 목 명		⑨ 고지일자				추징세액			의무위반유형
						원
요건⑵ : ’ .12.31. 기준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귀속연도			년				미작성․미보관 금액			원
요건⑶ : ’ .12.31. 기준 최근 3년 이내 거짓영수증 발급내역
⑭ 발 급 건 수			건				⑮ 발 급 금 액			원
요건⑷ : ’ .12.31.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가~라목의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동 항 제1호는 제외)의 의무 위반												회
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미보고												회
명단공개내역 및 소명기한
명단공개 예정일					년 12월
⑲ 명 단 공 개 방법					관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
⑳ 소 명 기 한					. . .(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추징내역, 거짓영수증 발급내역,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으니,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소명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공개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사전 통지

귀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내역(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번호

통지일자

신고의무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직업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

(뒷4자리“*”처리)

주소(사업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사항

구    분

신고의무 위반

위반행위일

계좌 수

기준일

금  액

미신고·과소신고

명단공개 예정내역 및 소명기한

명단공개예정일

년       월 이후

명 단 공 개 방법

관보게재,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소  명  기  한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1.  소명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기안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 신청서---------------------------------------------------------------.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 통지서----------------------------------------------------------------------------.
제2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4조의3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삭 제>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 법 제5조의2제2항-----------------------------------------------------------------------------------------------.
제9조(담보의 제공) ① 세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의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삭 제>
제10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삭 제>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생 략)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 ----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
1. 국세환급금을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2.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12를 -----.
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12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 영 제66조제12항---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신 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영 제66조제12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