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ㆍ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며,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의 제도를 「국세기본법」에서「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2. 17. ∼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신고납부, 납부고지

제2조(납부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독촉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제12조(위탁해지의 통지) 영 제7조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3절 납부의 방법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분을 말한다.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제4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영 제14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따르고,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납부기한등 연장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 및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5절 납세담보

제18조(담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제21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중인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제22조(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영 제28조에 따른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거절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제24조(압류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25조(압류조서) 법 제34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카지노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2. 여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

제27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신분증 등) 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재산의 압류통지) 법 제40조제1항, 제45조제6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2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30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①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1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영 제35조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2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영 제36조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변경등기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제33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의한다.

제34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른다.

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5조(제3자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제36조(압류동산의 표시)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 영 제40조(영 제3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재산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4관 채권의 압류

제38조(채권 압류의 통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5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제39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등기 등 촉탁)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의한 그 밖의 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의한다.

제40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의한다.

제6관 압류의 해제

제41조(압류 해제의 통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제42조(압류 해제 조서) 영 제46조에 따른 압류 해제 조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영 제47조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한다.

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44조(교부청구) 법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제45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제46조(참가압류 통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7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①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49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의한다.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50조(수의계약)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를 하는 경우 제1회 공매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1조(공매예정가격조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제52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공매재산 현황조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제54조(질권설정서) 영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을 하는 경우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제56조(공매통지)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따른다.

제57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제58조(공매재산명세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공매참가제한의 통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입찰서)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제61조(입찰조서)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① 법 제8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에 따른 매각결정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매각불허 통지서에 따른다.

제63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영 제61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 촉구서에 따른다.

제64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86조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65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66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제6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4절 청산

제68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제69조(배분계산서)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3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99조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70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금전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71조(공매대행 의뢰서)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제72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영 제67조제2항에 따른 인도ㆍ인수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제74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① 영 제7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법 제5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공매가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5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라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공매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 영 제72조에 따른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을 한도로 한다.

구분	공매진행 단계	수수료율	최저 수수료
완납 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해제 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 수수료	-	3.0%	30만원
매각결정 취소수수료	-	1.2%	24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공매공고”란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매각결정”이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대금납부”란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제75조(수의계약 대행) ① 제74조는 영 제74조에 따라 수의계약 대행 수수료에 준용한다.

② 수의계약 대행 의뢰 및 수의계약 대행 통지는 영 제74조에 따라 각각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제76조(서식의 준용)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85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제77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제78조(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수수료: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79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통지 및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80조(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영 제9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따른다.

제81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제82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제83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제84조(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06조제1항 전단의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의 소명자료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④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94호서식,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시ㆍ통지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서식에 따라 신청ㆍ제출ㆍ촉탁ㆍ통지된 것으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기준(제52조제2항 관련)
건당 감정평가금액	기준수수료
5천만원 이하	20만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만원+(5천만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9만 5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9)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만 5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8)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434만 5천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7)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84만 5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6)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184만 5천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5)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5,684만 5천원+(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4)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억 3,684만 5천원+(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3)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억 2,684만 5천원+(6,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2)
1조원 초과	3억 684만 5천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1)
비고: 관할 세무서장은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된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쪽)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QR코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주소 (사업장)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연도/기분				년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세목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세
																						년 월 일							수납인
농어촌특별세
																						은 행 지점 우체국 등
계
t
납부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QR코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주소 (사업장)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연도/기분				년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세목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세
																						년 월 일							수납인
농어촌특별세
																						은 행 지점 우체국 등
계
◈ 납부 방법 안내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 국세계좌 납부: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은행(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능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뱅킹 → 계좌이체 선택 → 입금은행 메뉴에서“국세”선택 → 국세계좌번호 및 금액 입력 → 납부 실행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10㎜×297㎜ (전산용지(특급) 90g/㎡)

(뒤쪽)

안내말씀

1. 납부하려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십시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www.nts.go.kr)에 의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ㆍ전자고지 등은 신청자에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2.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

ㆍ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ㆍ 납부연월 : [사례 2021.01 → 2101]

ㆍ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진납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ㆍ법인)세 정기신고분]
2 [수시분 자진납부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것]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ㆍ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4 [원천분 자진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소득ㆍ법인)세 원천분]

ㆍ 세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근로(14) 기타(16) 퇴직(21) 양도소득(22) 법인(31) 상속(32) 증여(33)
부가(41) 개별소비(42) 주세(43) 인지(46) 교통에너지환경세(59) 농어촌특별(55)

ㆍ 수입징수관서 : 관할 세무서명과 서코드 3자리, 세무서 계좌번호

ㆍ 성명(상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에는 성명, 그 외에는 상호

ㆍ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그 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ㆍ 주소(사업장)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 그 외에는 사업장 주소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납부고지서 재중

--------------------------------------------------------------------------------------------------------------------------------  (2쪽)

세액 산출근거
	이 납부고지서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연도는 ( )년입니다.
	구 분	( )세		( )세
	① ② ③
	④여기에 가산세 ⑤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기납부세액)					원을 더하고 원을 빼면
	⑥고지세액은					원 입니다.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부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①~⑫)

---------------------------------------------------------------------------------------------------------------------------------  (3쪽)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계
납기경과 . . .
			계
납기 후 납부시 우측<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경과 . . .			납부할 금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우체국 등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기경과 . . .
납기 후 납부시 아래<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경과 . . .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4쪽)

안내말씀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시 휴대폰문자ㆍ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5쪽)

5.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6.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7.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8.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납부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부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9.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후 납부할 금액(예시)]

⊙ 세목별 고지세액 100만원(가산세 20만원 포함)을 납부기한 후에 납부하는 경우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세 대상금액 80만원)

1일후	1,024,200	11일후	1,026,200	21일후	1,028,200
2일후	1,024,400	12일후	1,026,400	22일후	1,028,400
3일후	1,024,600	13일후	1,026,600	23일후	1,028,600
4일후	1,024,800	14일후	1,026,800	24일후	1,028,800
5일후	1,025,000	15일후	1,027,000	25일후	1,029,000
6일후	1,025,200	16일후	1,027,200	26일후	1,029,200
7일후	1,025,400	17일후	1,027,400	27일후	1,029,400
8일후	1,025,600	18일후	1,027,600	28일후	1,029,600
9일후	1,025,800	19일후	1,027,800	29일후	1,029,800
10일후	1,026,000	20일후	1,028,000	30일후	1,030,000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대상금액 100만원)

1일후~1개월까지	1,030,000	2개월후~3개월까지	1,045,000
1개월후~2개월까지	1,037,500	3개월후~4개월까지	1,052,500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납부고지서 재중

----------------------------------------------------------------------------------------------------------------------------

(2쪽)

세액 산출근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재산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결정세액	①		②		③
구 분	종합부동산세 (①+②+③)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 합계				과세표준
가산세액				세율
기납부세액				산출세액
차감고지세액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차감고지세액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일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국세계좌		기업
KEB 하나은행		신한
국민		우리
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부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계
과세대상물건
이 납부고지에 대한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물건소재지				감면 후 공시가격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안내(농어촌특별세 포함)
귀하의 년 월 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건,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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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종합부동산세액(①)
농어촌특별세액(②)
납부금액(①+②)
납기경과 . . .
		계
납기 후 납부시 우측<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경과 . . .		납부할 금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 액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납기경과 . . .
납기 후 납부시 아래<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경과 . . .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4쪽)

안내말씀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시 휴대폰문자ㆍ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5쪽)

5.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6.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7.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8.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납부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부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9.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후 납부할 금액(예시)]

⊙ 세목별 고지세액 100만원(가산세 20만원 포함)을 납부기한 후에 납부하는 경우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세 대상금액 80만원)

1일후	1,024,200	11일후	1,026,200	21일후	1,028,200
2일후	1,024,400	12일후	1,026,400	22일후	1,028,400
3일후	1,024,600	13일후	1,026,600	23일후	1,028,600
4일후	1,024,800	14일후	1,026,800	24일후	1,028,800
5일후	1,025,000	15일후	1,027,000	25일후	1,029,000
6일후	1,025,200	16일후	1,027,200	26일후	1,029,200
7일후	1,025,400	17일후	1,027,400	27일후	1,029,400
8일후	1,025,600	18일후	1,027,600	28일후	1,029,600
9일후	1,025,800	19일후	1,027,800	29일후	1,029,800
10일후	1,026,000	20일후	1,028,000	30일후	1,030,000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대상금액 100만원)

1일후~1개월까지	1,030,000	2개월후~3개월까지	1,045,000
1개월후~2개월까지	1,037,500	3개월후~4개월까지	1,052,500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납부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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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영수증서
	전자납부번호					년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세
	성 명 (상 호)					세 목 명	납 부 금 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내 국 세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교육세
	주 소 (사업장)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세목명
	납부기한		수납구분
						계															원
	영수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취급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1면)
영수증서(납세자용)
고지서발행번호			년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원부책호			번호
①성명(상호)										⑧내국세
②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⑨농어촌특별세(교육세)
③주소(사업장)										⑩가산금
④세목				⑤세목코드						⑪강제징수비
⑥납부기한				⑦수납구분						⑫계
. . 영수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 취급자 직급 성명 □
22226-80011일 99. 2. 23 승인								190㎜×95㎜ (카본용지 42g/㎡)

(제2면)
영수원부(세무서용)
고지서발행번호			년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원부책호			번호
①성명(상호)											⑧내국세
②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⑨농어촌특별세(교육세)
③주소(사업장)											⑩가산금
④세목					⑤세목코드						⑪강제징수비
⑥납부기한					⑦수납구분						⑫계
				. . 영수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 취급자 직급 성명 □
TIS입력담당자
□
22226-80011일 99.2.23 승인									190㎜×95㎜ (카본용지 42g/㎡)

(제3면)
영수필보고서(세무서용)
고지서발행번호		년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원부책호	번호
①성명(상호)			⑧내국세
②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⑨농어촌특별세(교육세)
③주소(사업장)		⑩가산금
④세목		⑤세목코드		⑪강제징수비
⑥납부기한		⑦수납구분		⑫계
	. . 영수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 취급자 직급 성명 □
TIS확인담당자
□
세입징수관 세무서장	귀하
22226-80011일 99.2.23 승인	190㎜×95㎜ (인쇄용지 6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 ) 납부고지서
귀하는 ( ) 제 조에 따라 아래 주된 납세자의 ( )입니다.
주된 납세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구 분
① ② ③ ④ 여기에 가산세 ⑤ 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기납부세액) ⑥ 납기내 고지세액은							원을 더하고 원을 빼면 원이 됩니다.
위 국세는 ( ) 귀속 ( )로서 ( )에 의하여 주된 납세에게 부과되었으나, ( ) 현재 가산세(금) 포함 ( )원이 납부되지 않아, ( )인 귀하에게 미납금액의 ( )인 ( ) 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가산세 산출근거
	주된 납세자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계
( )납세의무 지정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가산세 또는 가산금 등 차이로 귀하가 납부할 금액이 위 지정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가상계좌

납부서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할 금액	왼쪽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4쪽)

안내말씀

1. 납부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5쪽)

5. 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안내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최장 5년간) 됩니다.

6.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7.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납부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독 촉 장
			`
오른쪽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에 적힌 세금이 체납되었으니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부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독 촉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까지
1.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
세 목 명		( ) 까지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 체납기간 동안 1일이 지날 때마다 ( )가산세로 미납세액의 0.025%인 ( )원이 납부할 금액에 추가됩니다.(202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할 금액	우측상단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납부서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독 촉 장
					`
귀하는 아래 주된 납세자의 ( )로서 오른쪽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에 적힌 금액을 독촉납부기한까지 이 독촉장에 의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독 촉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까지
⁀ ‿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주된납세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1.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계좌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
세 목 명		( ) 까지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 체납기간 동안 1일이 지날 때마다 ( )가산세로 미납세액의 0.025%인 ( )원이 납부할 금액에 추가됩니다.(202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할 금액	우측상단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납부서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의뢰

아래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 촉구 등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위탁 사유

[ ]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1호)

[ ]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의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

귀하의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붙임: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납부 촉구

○○ 세무서장으로부터 귀하의 아래 체납액에 대한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1조제1항제3호).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붙임: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

우리 공사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수탁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소득 및 재산이 발견되어 통보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제2호).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조사일자

발견 소득

발견 재산

품명

면적(수량)

소재지

보유형태

소유자(점유자)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탁을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계

교육세

가   산   금

위탁 기간

20 .  .  . ~ 20 .  .  .

해지일자

20 .  .  .

해지 사유

[ ]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 ]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경우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신고분	세목	납부기한	금액	금 액
고지분	세 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국세	가산금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목	납부기한	국세	가산금
1회		. . .
2회		. . .
3회		. . .
「국세징수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세 무 서 장
	신 청 서 작 성			송 부		▶	접 수(민 원 실)
▲
							▼
							조 사 확 인
							▼
							결 재(기 관 장)
							▼
				통 지			승 인 불 승 인	]		통 지 서 작 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납부고지 유예를 받으려는 국세
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국세	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납부고지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납부고지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세 무 서 장
	신 청 서 작 성			송 부		▶	접 수(민 원 실)
▲
							▼
							조 사 확 인
							▼
							결 재(기 관 장)
							▼
				통 지			승 인 불 승 인	]		통 지 서 작 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사)의 납부기한등 연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납세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신 청 일

승인여부

승인(기각) 사유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국세의 내용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ㆍ기분

납부기한등 연장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횟수

세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ㆍ기분

계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고지 유예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사)의 납부고지 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납세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신 청 일

승인여부

승인(기각) 사유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국세의 내용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기분

납부고지 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횟수

세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기분

계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납부기한등 연장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16조).

납세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납부기한 등 연장을 취소하는 국세의 내용        (단위 : 원)

세  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ㆍ기분

납부기한등 연장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자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납부고지 유예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16조).

납세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납부고지 유예를 취소하는 국세의 내용               (단위 : 원)

세  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ㆍ기분

납부고지 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자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납세담보제공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공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납세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세목			연도기분		국 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계
담보제공 사유
담보의 명세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라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합니다. 년 월 일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납세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납세보증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납세 보증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납세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보증한 총 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세목			연도기분		국 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계
위 납세자가 년 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본인 책임 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납세보증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납세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이 보증서는 「국세징수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채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기(등록)

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신명의	직인

첨 부 서 류

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공지사항

1.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총톤수를 적고,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사용의 본거지를 추가로 적습니다.

2. 납세담보재산이 많은 때에는 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재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

년   월   일 저당권설정 해지를 한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저당권설정 해지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기(등록)

권리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기(등록)의무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신명의	직인

첨 부 서 류

해지증서 1부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별지 제24호서식]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변경사유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명세
변경하고자 하는 납세담보의 명세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납세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 변경 요구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

제공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

추가 제공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사유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납세담보

기한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이미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액				금 원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의 내용
세목	연도기분			국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계
초과 또는 부족액				금 원
「국세징수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제공한 납세담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국세를 징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국세징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공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납세담보

납세담보 처리내용

납세담보에 의  하 여

징수한 국세의 내용

(단위: 원)

세 목

납부기한

계

교  육  세

가  산  금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강제징수비

기 타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일(압류해제일)

년   월   일

압류재산의 표시

가압류(가처분)당시의 소유자

성명(상호)

주소(사업장)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신청인)

성명(상호)

주소(사업장)

가압류(가처분) 결정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을)]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일(압류해제일)

년   월   일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

귀하(귀사)의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귀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붙임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강제징수 인계(인수․인수거절)

아래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인계(인수․인수거절)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제2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 주소 또는 거소

현 주소 또는 거소

재산의 표시

인계(인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 통지

귀하(귀사)가 납부할 국세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아래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제3항).

납세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조서작성일자

년   월   일

압류사유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다만,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압류일자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가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압 류 조 서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연월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제34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 근무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는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領收)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210㎜×297㎜ (백상지 10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수 색 조 서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제3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수색일자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수색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 근무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주소 또는 거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등본을 교부할 때에 이 조서의 여백에 수령의 뜻을 기재하여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수령증에 대용할 수 있음.
							210㎜×297㎜ (백상지 10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압류·수색 등 통지서

문서번호

발급일자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제3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하고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근거:「국세징수법」 제35조, 제36조 및 제48조).

2. 세무공무원은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하고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근거:「국세징수법」 제37조).

3. 세무공무원은 압류, 수색 및 질문ㆍ검사시 강제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근거:「국세징수법」 제39조).

※ 세무공무원이 집행하는 수색은 조세채권의 자력집행권에 그 근거를 두는 것으로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행 유효기간

집행 장소

집행 물건

집행 이유

체납내용

집행자

소속기관

소속부서

성명

생년월일

. . .

세무서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 압류 통지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6항).

받는 사람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귀하(귀사)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안내말씀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②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③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④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⑤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⑦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⑧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⑪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⑬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⑮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⑯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金)

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⑲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

년  월  일 압류(변경)한 아래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압류(변경)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

부동산

(공장재단,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등기의 목적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  기

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신명의	직인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공지사항

1. 촉탁인 제출서류

가. 도면

나. 압류재산이 많은 경우, 별지로 부동산목록을 첨부(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

다. 압류조서     통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미등기된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또는 건물소유인증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압류(변경)한 아래의 선박에 대한 압류(변경)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

선박의 표시

선 적 항

선박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등기(등록)의 목적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등록)

등기(등록)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 기(등록)

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신명의	직인

첨 부 서 류

압류조서   통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공지사항

1. 선박의 표시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박의 종류와 명칭

나. 선질

다. 갑판의 총수

라. 총톤수

마. 순톤수

바. 기관의 종류와 수

사. 추진기의 종류와 수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년    월    일 압류(변경)한 아래의 재산에 대한 압류(변경)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2항).

재산의 표시

사용의 본거지

재산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변경)

등록의 목적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록

등록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  록

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신명의	직인

첨 부 서 류

압류조서   통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아래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제45조제3항).

부동산

(공장재단,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 일자

년    월    일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등기의 목적

토지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등기

등 기

명의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위 원인

년        월        일        국세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면 허 세

금              원정(         분의         )

끝.

발신명의	직인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공지사항

1. 촉탁인 제출서류

가. 도면(건물)

나.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다. 압류조서등본       통

라. 촉탁서 부본        통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 등본(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건물) 1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단서).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일자

년    월    일 (호주)                          상속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의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위 원인

년        월        일        국세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면 허 세

금              원정(         분의         )

끝.

발신명의	직인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공지사항

1. 촉탁인 제출서류

가. 압류조서등본    통

나. 촉탁서 부본     통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 등본 1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보존 대위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제45조제4항).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일자

년    월    일 보존

등기의 목적

보존등기

등 기

명의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위 원인

년        월        일        국세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면 허 세

금              원정(         분의         )

끝.

발신명의	직인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공지사항

1. 촉탁인 제출서류

가. 압류조서등본    통

나. 촉탁서 부본     통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 등본 1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

아래 재산은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되었으므로 인도를 명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5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인도기일

년   월   일 까지

인도장소

인도를 명하는 이유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점유물 인도 요구

귀하(귀사)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8조제2항).

점유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인도할 재산의 표시

인도 요구 사유

인도일자

년   월   일

인도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인도일자까지 위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재산을 압류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년 월 일 압류 세무서장 □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1. 체납자 현황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2. 사용 또는 수익자 현황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3. 사용 또는 수익할 재산 현황

압류재산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사용 또는 수익할 재산의 종류ㆍ표시

사용 또는 수익

방법

「국세징수법」 제49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 압류 통지(갑)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귀하(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년   월   일까지 우리 세무서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1조제1항).

채무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채권자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체납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을)]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 압류 통지(을)

귀하(귀사)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1조제2항).

채권자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채무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안내말씀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金)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④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아래 재산에 대한 압류(압류말소)의 등기(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5조제1항).

그 밖의 재산권의 표시

그 밖의 재산권

권리자

성       명

주       소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국세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압류말소) 등기(등록)

끝.

발신명의	직인

첨 부 서 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아래 재산에 대한 압류(압류말소)의 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6조).

재산의 표시

매매계약 일자

년   월   일

계약자

성       명

주       소

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 목적

국세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압류말소) 등록

끝.

발신명의	직인

첨 부 서 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 해제 통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8조제1항).

받는 사람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압류해제조서
체납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압류 일자				년 월 일 압류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10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아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압류 말소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8조제2항).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압류 말소 등기(등록)

등기(등록)

권리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기(등록)의무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신명의	직인

첨 부 서 류

압류해제조서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교부청구

1.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9조).

2. 민사집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교부청구 금액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배당액입금

의뢰계좌

개설은행

예·적금명칭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예금명의인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의 경우는 비고란에 “당해 세금”이라고 기재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교부청구 해제 통지

아래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년   월   일 귀 기관에 요청한 교부청구를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60조제2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교부청구한 금액

교부청구 해제일자

년   월   일

교부청구 해제사유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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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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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 통지(갑)

아래와 같이 참가압류함을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참가압류

재산의 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ㆍ기분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 통지(을)

아래와 같이 참가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61조제2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참가압류일자

참가압류

재산의 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ㆍ기분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

우리 서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62조제3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해제일자

년   월   일

압류해제 사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붙임 : 압류 해제 조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

우리 서가 압류하고 있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인도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인도장소

인도일자

년   월   일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붙임 : 1. 압류재산 보관증(제3자 보관)

2. 압류재산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제3자 보관).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

귀 서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조속히 매각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촉구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서에서 매각할 것을 알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62조제5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매각촉구일자

년   월   일

압류일자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

귀 서에서 압류한 재산을 매각 촉구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않아 우리 서에서 매각할 것임을 알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62조제7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매각촉구일자

년   월   일

압류일자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인수재산

종류

수량

품질

인수일자

인수장소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의계약 통지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의 사유로 수의계약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 일자

년      월      일

수의계약 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다만, 수의계약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을 중지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
공매예정가격조서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매예정가격과 관련된 내용
번호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예정가격		산 출 근 거
산출근거란에 평가상 참고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10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감 정 서
감정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자격
감 정 의 뢰 인
감정재산의 표시
감정가격의 산출근거
감정일자	년 월 일
감정가격	금 원정
위와 같이 감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감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공매재산 현황조사서
체납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처분청
현황조사 내용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및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조사 내용
「국세징수법」 제 69조제1항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해당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 근무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질 권 설 정 서
소유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수입인지	□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인바 「국세징수법」 제71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인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보증으로 제공하고자 질권을 설정하는 바 본인(또는 매수신청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제71조제5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지급되어도 이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질권설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10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공매공고된 아래의 압류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74조제1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목적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압류등기(등록)일자

년   월   일(접수번호 :       )

등기(등록)권리자

(처분청 :       )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신명의	직인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통지

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75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공고일자

년      월      일

공매 장소

공매 방법

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ㆍ경매

배분요구의 종기일자

회차

입찰일시(기간)

매각결정기일

공매예정가격

입찰기간(입찰일)

개찰일자

수의계약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   내

1.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한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합니다(「국세징수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

2.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때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국세징수법」 제76조제3항).

3.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집행 기록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며,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76조제6항).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발신명의	직인

1. 매각결정 전에 체납자 또는 제３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압류 해제 및 공매를 취소합니다.

2.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제76조제5항의 채권신고 촉구 및 같은 조 제7항의 배분요구 안내,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통지에 갈음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요구의 종기	배분기일
채권 현황	채권의 종류
실채권액	총계 원	원금 원
이자 원	기타 원
임대차 현황	용도	전입일(사업자등록일)
확정일자	점유일자
임차보증금	비고(월세 등)
배분금 수령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사본 첨부)
배분기일 통지 송달장소	송달구분	송달지	송달장소
「국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성명(상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세무서장 귀하
처 리 절 차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작성ㆍ제출	□	매각결정 통 지	□	매수대금 납 부	□	배분기일 통 지	□	채권계산서 제 출	□	배분기일 (배분금 지급)
채권자 등		세무서장		매수인		세무서장		채권자 등		채권자 등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권리자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보채권자

설정계약서, 채권원인서류 사본

임대차관계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

임대차관계 (상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 관할세무서장의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금채권자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또는 우선변제 임금채권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2.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마. 위 4가지 서류중 하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 사본

일반채권자

1. 가압류신청서 및 결정문 사본(가압류채권자인 경우만 해당)

2. 소장사본 및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사본(집행권원에 집행문 부여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입니다.

2. 채권의 종류는 근저당, 임금채권, 일반채권 등으로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3. 임대차 현황의 용도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인수부담이 바뀌게 되는 권리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분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공매공고 등기전에 등기(등록)되지 않은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배분요구 하는 경우 배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신고된 송달장소로 배분기일을 통지하므로 송달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법인인 경우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〇〇세무서장	직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

아래 체납자의 공매재산에 대해 귀하께서는 배분요구의 종기인     년   월   일까지 채권을 신고하거나 배분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76조제5항 및 제7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처분청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공고일자

년   월   일

배분요구 종기

년   월   일

끝.

발신명의	직인

이 안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공매재산명세서

공매재산

처분청

공매공고일

입찰기간

개찰일자

매각결정기일

배분요구의 종기일자

공매보증금액(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조사내용

1. 공매재산의 표시(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등)

2. 공매재산의 점유관계(점유자, 점유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

번호	권리관계	성명	배분요구일	배분요구 채권액

※ 배분요구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채권액 변동액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6. 그 밖의 사항

「국세징수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재산명세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 근무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공매 참가를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국세징수법」제81조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2호).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매참가 제한 내용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비고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입찰서
관리번호					공매회차					년도 회
매수신청가격 (공매예정가격 이상)			금 원(￦ )
공매보증 (공매예정가격의 10/100 이상)			금 원(￦ )
위와 같이 공매보증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매수신청인		성명(상호)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상호)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대리인 입찰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54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 서식]
입 찰 조 서
(제 회)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입찰 내용
서장	운영지원과장		재산명칭 또는 번호		공매예정가격	매수신청가격		매수신청인 성명		공매보증금	매수대금 납부월일
「국세징수법」제82조제2항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 근무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1.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의 상부에 주무자가 날인하여 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2. 매수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공매공고에 게기한 번호마다 별지로 할 것
							210㎜×297㎜ (백상지 10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각결정 통지

아래와 같이 매각결정을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공매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근거:「국세징수법」 제84조).

매수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매재산의표시

매수대금

대금납부기한

년        월        일

다만,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각불허 통지

아래의 공매재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납부하신 공매보증금을 귀하(사)에게 반환하오니,   년    월   일까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

최고가매수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매재산의 표시

매수신청가격

개찰일자

년        월        일

매각불허 사유

[ ] 매각결정 전 공매의 취소ㆍ정지

[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인 제한 또는 공매참가 제한 대상자에 해당

[ ]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

[ ] 기타 (                                    )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수대금 납부 촉구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귀하(귀사)가 매수한 아래 재산의 매수대금을 아래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

매수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 납 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매각재산의 표시

납부할 금액

금               원정

당초

대금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

촉구기한

년      월      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귀하의 공매보증은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각결정 취소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매수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 납 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결정

취소근거

□ 「국세징수법」제86조제1호(체납자의 체납액 완납)

□ 「국세징수법」제86조제2호(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

매각결정

취소일자

년      월      일

※ 귀하의 공매보증금은 □ 국세징수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귀하께 반환됩니다.

□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

아래의 공매재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89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매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일자와 원인

년   월   일

[  ] 공매취소 공고

[  ] 매각결정 취소

등기(등록)의 목적

공매공고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말소할 등기(등록)

년    월    일  공매공고 등기(등록)
(접수번호 :             )

압류등기(등록)일자

년   월   일

등기(등록)권리자

(처분청 :       )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신명의	직인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공매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공매

등기(등록)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권리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기(등록)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과세표준

공매재산 가격 금             원정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끝.

발신명의	직인

첨 부 서 류

매각결정통지서           통

등기(등록)청구서               통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별지 제79호서식]
등기(등록)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등기(등록)청구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재산의 표시
매각결정 일자				년 월 일
대금납부 일자				년 월 일
납부금액				금 원정
등록세				금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 바 국세징수법 제9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세 금 원정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재산의 표시

매매계약 일자

계약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일자

년      월      일

공매일자

년      월      일

매각결정일자 및 금액

년    월    일   매각결정 금            원정

공매에 의한 매수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각대금 잔액 금        원정

년    월    일 납입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분기일 통지

아래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배분기일을 지정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확정된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95조제2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처분청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 대금

배분 일자

년   월   일

배분 장소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공지사항

1. 제출서류 :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 채권입증 서류 사본

2. 절차안내

가. 배분기일 7일전부터 배분계산서 원안,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배분기일에 출석하는 채권자 또는 체납자는 채권원인서류 원본(채권입증서류, 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명도확인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한 채권자는 배분기일까지의 확정된 채권액 또는 체납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배분금은 신고된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하며,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합니다.

바. 배분 후 잔여채권이 있음을 사유로 채권원인서류를 환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서환부신청서를 제출(채권원인증서 원본과 사본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배분대상 채권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체납자는 배분기일 7일전부터 서면으로 배분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배분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금 지급을 유보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분금을 지급합니다.

자. 배분기일에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게 됩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분계산서

아래 배분계산서를 교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98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각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채권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교부일

비고

기타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기일

신청인의 권리 관계

열람신청 서류

[  ]배분계산서

[  ]감정평가서

[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  ]기타(        )

「국세징수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공매재산에 대한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상호)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무서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〇〇세무서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이의제기자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권리관계
상대방	배분순위					채권자
	배분금액 원					이의제기금액 원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기일
이의제기 사유 (증거자료 첨부로 제시 가능)
「국세징수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100조에 따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 배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4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제기 포함)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분이의로 지급이 유보된 배분금은 위 심판청구,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〇〇세무서장	직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분금전 예탁 통지서
아래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 제101조제2항).
채권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배분금액		원
예탁장소
예탁일자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배분계산서등본       통.  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공매

대행 의뢰

[ ] 수의계약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의뢰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74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매각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공매

대행 통지

[ ] 수의계약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제74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아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인수)합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예술품등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매각대행 의뢰 물품
구 분			품 명					보 관 장 소		비 고
* 물품 건별로 작성하고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국세징수법」 제10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술품등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예술품등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사실 통지

귀하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물품 중 예술품등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전문매각기관에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체 납 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문매각기관명

매각대행 의뢰물품

구 분

품 명

보관장소

비 고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1호서식]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체납액
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세 무 서 장
	신 청 서 작 성			송 부		▶	접 수(민 원 실)
▲
							▼
							조 사 확 인
							▼
							결 재(기 관 장)
							▼
				통 지			승 인 불 승 인	]		통 지 서 작 성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ㆍ매각 유예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사)의 압류ㆍ매각 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제4항).

납세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신 청 일

승인여부

승인(기각) 사유

압류ㆍ매각을 유예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기분

압류ㆍ매각 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횟수

세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기분

계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매각 유예 취소 통지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압류․매각의 유예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105조).

납세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매각 유예를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세  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ㆍ기분

압류․매각 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자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납세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단, 해외이주용 10일)

납세자

인적사항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증명서의

사용목적

[ ] 대금수령

[ ] 해외이주

[ ] 기타

증명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년     월       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 ] 기타 (사유:                                         )

연장ㆍ유예 내역

(단위: 원)

연장ㆍ유예종류

연장ㆍ유예기간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단위: 원)

위탁자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연장ㆍ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부서

년     월     일

담당자

세무서장	직인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임차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자 (신청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건물 소유자 (임대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임차하려는 건물 소재지(건물의 종류ㆍ명칭 및 동ㆍ열ㆍ층ㆍ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징수법」 제109 조에 따라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물 소유자(임대인) (서명 또는 인)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위 건물 소유자(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물소유자(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위 신청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2.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건물소유자(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봉사실)
									▼
						조사ㆍ확인 (담당부서)
									▼
	미납국세 등 열람	◀				결재 (서장)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그 사업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갱신)의 금지(정지ㆍ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납세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종     목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납부기한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계

교육세

가   산   금

기타 필요한 사항 :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

귀하(귀사)의 체납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납 세 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국세 체납 명세(총체납세액:                  원)

(단위: 원)

세 목 명

납부기한

내국세

가산금

계

명단공개 내용 및 해명 기한

명단공개 예정일

명단공개 방법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

해명 기한

년     월     일

만약 귀하(귀사)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명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 명세를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최대 30일 범위에서 귀하에 대한 감치를 귀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고자 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15조).

납 세 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국세 체납 명세(총체납세액:                  원)

(단위: 원)

세 목 명

납부기한

내국세

가산금

계

감치 내용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감치요건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치 기간

일 (최대 30일)

※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감치 집행 종료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3항에 의거 감치 신청 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국세정보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소명자료 또는 의견진술 신청서를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기한까지 소명자료 및 의견진술 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감치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소명자료 목록

제출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소명자료에 대한 납세자 의견

소명자료 제출 목록

번호	명칭	과세기간	자료 요지	비고

「국세징수법」 제1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의견진술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국세정보위원회 회부사실 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진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국세징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장소 통지서

아래의 국세정보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

신 청 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회의 안건

근거법령

국세

정보위원회

회의

일 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장 소

출석하실 때는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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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