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투자대상자산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관련 외국 대학․연구기관의 근무경험 요건을 규정하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금액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 주택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안 제7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른 표준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이 실습 참여 대학생과 체결하는 사전 취업약정의 내용을 규정함.

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 등의 범위 명확화(안 제7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안 제9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인력 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ㆍ연구기관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 대학·연구기관의 근무 경험 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등(안 제12조 및 별표1)
1)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건축물, 구축물,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으로 규정함.

2)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안전시설 등의 범위를 규정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3) 업종별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범위를 운수업의 차량 및 선박, 어업의 선박, 건설업의 기계장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규정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마.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시행령 제24조제1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인정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으로 규정함.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구체화(안 제42조의3제1항부터 제3항)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주식 양도차손으로 하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제외하는 등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사.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출 자료 변경(안 제45조6)

요구불예금 평가기준이 6월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출자료를 3월2일부터 6월1일까지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증명서로 구체화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를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구체화함.

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상생협력지출액 추가 등(안 제45조의9제2항제5호 및 제10항제2호다목)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에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상생협력지출액에 저축은행이 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하는 금액을 추가함.

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구체화(안 제47조의2제2항)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 방법을 정함.

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세부요건 신설(안 제47조의4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법인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소득공제의 세부요건을 정함.

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 관련 다가구주택의 정의 신설(안 제48조제1항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면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함.

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규정 정비(안 제49조제2항)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는 국내에서 음식·숙박용역 등을 공급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발급의무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만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함.

파.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안 제50조의6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신설)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제외범위를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선물ㆍ옵션 시장별로 거래대금 비중이 각각 100분의 5이상 또는 거래대금이 선물은 300조원이상, 옵션은 9조원이상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으로 하고, 주식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1조원이상 또는, 회전율이 코스피ㆍ코스닥 시장별로 각각 상위 100분의50이상인 주식으로 함.

하. 사업재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안 제51조의11제1항)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사업용 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을 추가함.

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설정(안 제52조의3제1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매출에 대하여 별도 가맹 분리 등을 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자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도서·신문 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하, 공연·박물관·미술관 사업자의 경우 7,500만원 이하로 규정함.

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규정(안 제52조의6 신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을 위해 국세청장이 통지하는 사항을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납세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규정(안 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 시설,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 등으로 규정함.

러.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금액 명확화(안 제59조의3 신설)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자산을 환매ㆍ매도하기 위한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30일로 하고,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함.

머. 감면세액 추징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안 제60조)

세액공제 적용 후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창고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규정함.

버.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면세사업 범위 지정(안 별표10 제58호 및 제59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두 공단의 면세사업 범위를 지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 중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12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를 “동 시행령 제2호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영 별표 6의 제2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

1. 대학교 등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설치할 것

2.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대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것

3.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의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협약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할 것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항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을 말하며, 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연구시험용ㆍ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및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절약 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시설

2. 환경보전 시설 : 별표 2의 환경보전 시설

3.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안전 시설 : 별표 4에 따른 안전 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3. 건설업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2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설 중 창고시설

3. 제12조제3항각호에 따른 시설 중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0(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③ 영 제25조의2제3항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④ 영 제25조의2제3항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2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영 제25조의2제4항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3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⑥ 영 제25조의2제4항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3의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란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 중 “부동산”과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은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법 제91조의18제4항”을 “법 제91조의18제5항”으로 한다.

① 영 제93조의4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소득세법」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소득세법」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제45조의6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45조의6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2제3항”을 “영 제100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8제9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제45조의6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4제2항 및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를 “법 제100조의4제2항,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100조의4제9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 중 “잔액증명서”를 “잔액증명서.”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증명서로 한다.

제45조의9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다목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제5호의 상호저축은행 및 같은 영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5.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제47조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6항제1호ㆍ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중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여”를 각각 “국내로 이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1제6항”을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로, 같은 호 계산식 중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을 각각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로 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B: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제47조의2제3항 본문 중 “영 제104조의21제9항제1호”를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1호”로,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영 제104조의21제9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1제11항”을 “영 제104조의21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04조의21제3항에 따른 부분 축소의 경우”를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한다.

제47조의4를 제47조의5로 하고,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104조의28제4항제5호 및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1. 정관

2.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를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및 압류ㆍ매각 유예”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5조제3항”을 “영 제1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거리일마다 통보하여야”를 “거래일마다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15조제3항”을 “영 제1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하는”을 각각 “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15조제3항”을 “영 제1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하는”을 각각 “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5조제4항”을 “영 제115조제7항”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5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5조제5항”을 각각 “영 제11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영 제115조제7항”을 “영 제115조제10항”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영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동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⑪ 영 제115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동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금액 : 300조원

2. 영 제1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금액 : 9조원

⑫ 영 제1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란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로 한다.

⑬ 영 제11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조원을 말한다.

⑭ 영 제1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1호 및 3호 가목에 따른 시장별로 구분하여 회전율이 높은 종목의 순서로 상위 100분의50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제51조의11제1항 중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

2. 사업용 공장으로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

3. 제2호의 부속토지. 다만, 해당 부속토지가 제2호에 따른 공장의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1. 도서를 구입하거나 신문을 구독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 3억원

2. 공연을 관람하거나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 7,500만원

제5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영 제1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별표 8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7조제5항”을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60조제5항, 영 제60조의2제13항”을 “영 제60조제8항, 영 제60조의2제15항”으로, “영 제99조의8제5항”을 “영 제99조의8제6항”으로, “영 제104조의21제7항”을 “영 제104조의21제12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3호의4를 다음과 신설한다.

3의4.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정산서 : 별지 제2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6서식

제61조제1항제9호의10을 다음과 신설한다.

9의10. 영 제21조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8호의9서식

제61조제1항제11호의2 중 “영 제26조의3제5항”을 “영 제26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63조제1항, 법 제6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7호의2 중 “영 제60조의2제13항”을 “영 제60조제8항 및 영 제60조의2제1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14조제11항”을 “영 제14조제11항, 영 제2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0호의4 및 제61호의2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4호의19 및 제64호의20 중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를 각각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및 압류ㆍ매각 유예”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19 중 “영 제104조의21제7항”을 “영 제104조의21제12항”으로, “세액감면계산서:”를 “감면세액계산서:”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5호의25부터 제65호의2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25. 영 제104조의28제4항에 따른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65의26. 영 제104조의28제8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65의27. 영 제104조의28제9항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

제61조제1항에 제70호의11부터 제70호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의11. 영 제112조의7제1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ㆍ공제 신청서: 별지 제69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70의12. 영 제112조의7제3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별지 제69호의12서식

70의13. 영 제112조의7제8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 명세서: 별지 제69호의13서식

제61조제1항에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영 제123조의2제5항 및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115호서식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9조 밎 제10조 관련)

별표 2부터 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부터 5의5까지, 별표 8의2부터 8의5, 8의7, 8의8, 8의10 및 별표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의2 중 “(제47의4조 관련)”을 “(제47의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 제43호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 제43호의 면세사업란 중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0에 제58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제외한다.
59. 「어촌ㆍ어항법」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ㆍ어항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어항구역의 준설사업,「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2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2), 별지 제10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의3서식, 별지 제53호의4서식, 별지 제53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0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0호의2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18서식, 별지 제63호의19서식, 별지 제63호의20서식, 별지 제63호의26서식, 별지 제63호의27서식(1), 별지 제63호의27서식(2), 별지 제63호의2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0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의11서식,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별지 제69호의12서식, 별지 제69호의1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6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과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10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2. 운반용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3. 포장기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4. 판매용 진열대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5.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6. 자동분류기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7. 컨베이어시스템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9. 파렛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10. 파렛타이저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로보트식 파렛타이저
11. 선반(랙)	파렛트화물을 보관·저장하는 선반(랙)
12. 파렛트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13.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14. 무선상품리더기(Reader) 및 안테나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15.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16. 화물운송용 항공기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비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제7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 및 4제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2호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2.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방진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3.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4. 오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5. 수질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6.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8.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9.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ㆍ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방제시설
10. 탈황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속에 함유된 황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 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생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1.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청정생산시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투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13. 온실가스 감축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 가.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나.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다.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라.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
비고 :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제12조제2항제3호다목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장애인용 화장실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접수대·작업대 및 장애인 등이 출입가능한 자동문 나.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경사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침실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열람석
2.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자동안내방송장치, 전자문자안내판, 휠체어승강설비
3. 통신시설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호환성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
4.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가.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및 작업장비(작업물 운송 및 운반장치, 특수작업의자,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경사각작업테이블,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 나.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보조공학기기(청각장애인용 신호장치, 소리증폭장치, 화상전화기, 문자전화기,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트, 음성지원카드, 컴퓨터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확대독서기,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음성메모기, 대형모니터) 다.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 라. 의무실 또는 물리 치료실 등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장애인근로자가 10인 이상이고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에 한함)
비고: 1. 제1호나목에 규정된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시설의 범위(제12조제2항제4호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산업재해예방시설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마.「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사.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2. 화재예방·소방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소방자동차(「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제외한다)
3. 광산안전시설	「광산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광산안전을 위한 시설
4. 내진보강시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기존 건물의 골조에 앵커 등 연결재로 접합·일체화하여 기존부와 보강부를 영구히 접합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비상대비시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2. 운반용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3. 포장기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4. 판매용 진열대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5.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6. 자동분류기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7. 컨베이어시스템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9. 파렛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10. 파렛타이저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로보트식 파렛타이저
11. 선반(랙)	파렛트화물을 보관·저장하는 선반(랙)
12. 파렛트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13.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14. 무선상품리더기(Reader) 및 안테나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15.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16. 화물운송용 항공기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비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제7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 관련)
영 별표 7의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
구분	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 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vision) 센서(sensor), 레이더(radar) 센서, 레이저 스캐너(laser scanner) 센서, 초음파 센서를 제작하는 시설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동력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xEV)의 주행거리 연장, 충전시간 단축 등을 위해 에너지 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한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시설
		2)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3)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제작하는 시설
		4)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휠에 전달하기 위한 감속기ㆍ변속기 등을 고효율화 하는 구동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5)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공급 전력 200A 이상이고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구동방식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적 안전성과 사용자 편리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구동방식동력 자동차와 자동연결되는 유ㆍ무선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6) 전기차 초고속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을 제작하는 시설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5) 인지컴퓨팅 기술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시설
	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을 제작하는 시설
		2)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및 해당 전극을 제조하는 시설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ㆍ㎠/㎝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시설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을 제조하는 시설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를 제작하는 시설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및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아.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ㆍ센서	3)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제작 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파운드리(Foundry) 장비를 제작하는 시설 및 파운드리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 시설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과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초소형 고성능 센서를 제조하는 시설
		6) 차량용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EC-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를 제조하는 시설
		7)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15nm 이하급 D램(DRAM)과 150단 이상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 양산을 위한 장비·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7)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실리콘 기반의 MOSFET(MOS field-effect transistor)에 비해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인버터 등에 탑재되는 SJ(Super Junction) MOSFET, IGBT, SiC MOSFET을 제조하는 시설
		9)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BCDMOS 설계ㆍ제조 기술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전 전력반도체 0.13ɥm 이하 BCDMOS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시설
	나. 반도체 등 소재ㆍ부품	1) 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 및 관련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박막제조를 위해 증착공정(ALD, CVD)에 사용되는 전구체(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를 제조하는 시설
		3)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4)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제조하는 시설
		5) 반도체용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4nm 이하급 D램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을 제조하는 시설
		6)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	14nm 이하급 D램(DRAM)과 170단 이상 낸드 플래시메모리 양산을 위한 장비·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8)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시설
		9)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Quartz Crucible) 제조 시설
		10)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 이하) 형성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1)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저온폴리실리콘(LTPS) 또는 산화물(Oxide) TFT(전자이동도 8㎠/Vs 이상) 기판 상에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고화질(고해상도, 고색재현, 고균일, HRD)을 구현한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소재ㆍ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기술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및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한 100㎛ 이하의 자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과 이를 이용한 픽셀ㆍ패널 및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6)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1,500 ppi이상)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7) 친환경 QD (Quantum Dot)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적은 소비전력으로 고색재현 및 화학적ㆍ열적 안정성 개선이 가능한 QD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을 적용한 시설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라. 3D프린팅	1) 3D프린팅 소재개발 및 장비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마. AR 디바이스	1)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ㆍ텍스트ㆍ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세대(5G: 5generation) 및 6세대 (6G: 6generation)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ㆍ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ㆍ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ㆍ소자를 제조하는 시설
	나. UHD(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를 제조하는 시설
7. 바이오ㆍ헬스	가. 바이오ㆍ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9) 바이오필터 소재·부품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세포, 바이러스, 단백질 등의 분리·정제·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정밀여과급[MF급(Microfiltration): 평균 기공크기 0.1~10㎛] 및 한외여과급[EF급(Microfiltration): 평균 기공크기 0.001~0.1㎛]에 해당하는 바이오 필터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나. 의료기기ㆍ헬스케어	1)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한 영상기술 간 융합(X-ray - 초음파, 광음향 - 초음파) 및 정밀치료를 위한 초음파 영상유도 기반의 체외충격파 치료 기술 기반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우수한 유연성과 고강도의 기계적 물성을 가지며, 시술에 따른 혈전증 및 재협착률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스텐트를 제조하는 시설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7) 신체기능 복원‧보조 의료기기 기술	생체역학ㆍ바이오닉스 등 첨단 의공학 기술을 통해 영구 손상된 신체기능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다. 바이오 농수산ㆍ식품	1) 비가열 및 고온ㆍ고압 가공처리 기술	초고압, 고압전자기장, 전기저항가열, 방사선 조사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가압·진공·과열증기 및 증기직접주입법 등을 이용한 고온⋅고압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 또는 사멸시키는 가공처리 시설
		2)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동⋅식물 및 미생물 유래 기능성 물질을 가공 또는 대량 생산하는 시설
		3) 신품종 종자 개발기술 및 종자 가공처리 기술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를 가공 처리하는 시설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ㆍ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6) 식물성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기술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농·식품자원으로부터 식물성 단백질을 전분, 지방 등과 분리하여 용도에 맞게 분획⋅정제하는 시설 및 식물성단백질을 3D 프린터, 압출식 성형방식 등을 통하여 구조화하는 시설
		7)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	수분전이제어, 원물코팅, 라디오 주파수·저온 Steam 해동 등을 활용하여 냉동원료 및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식품 냉⋅해동 안정화 시설
	라. 바이오 화학	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을 추출·정제하는 시설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시설
		2)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제조하는 시설
8. 에너지 신산업ㆍ환경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ㆍ멤브레인(Membrane)ㆍ전해질ㆍ저가 분리판ㆍ스택(Stack)을 제조하는 시설 및 고온형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세라믹(Ceramic) 전해질ㆍ셀(Cell)ㆍ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를 제조하는 시설
		4) 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를 위한 선별 기술	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로 수명이 종료된 전기동력 자동차 배터리를 검사ㆍ분해ㆍ평가하는 시설
	나. 신재생 에너지	1) 실리콘 및 CIS계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등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및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고효율 CIS계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1)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고효율성 및 고내구성을 가진 대면적 웨이퍼,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투명전극, 금속전극, 금속리본, 봉지, 경량 전후면 외장 재료 등의 핵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및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대면적ㆍ고효율 셀과 고내구성·고출력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대면적 제조장비, 연속 공정기술 포함)
		2)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
		3)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재생폐기물로부터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열분해ㆍ가스화 시설
		4)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를 제조하는 시설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를 제조하는 시설 및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를 제조하는 시설
		6)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중 축열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8)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연소 또는 전환공정을 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바이오가스, 바이오수소 등을 생산하는 시설
		9)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의 LNG 냉열 이용 예냉사이클, 수소액화공정에 필요한 부품(압축기ㆍ팽창기 등)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10)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ㆍ스택ㆍ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에서 중저온(650℃ 이하)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출력효율이 높은 금속ㆍ연료극 지지형셀, 셀ㆍ분리판 등이 결합되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스택, 스택을 결합하여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발전효율 50% 이상인 4kW급 이상)을 제조하는 시설
		11)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8MW급 이상의 풍력발전 블레이드(Blade)를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12) 수소 가스터빈(혼소ㆍ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의 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를 위한 시설
	다. 에너지효율향상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배전계통을 보호ㆍ제어하기 위한 지능형 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를 제조하는 시설,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5)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시설
		6)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380MW 이상, 효율 43% 이상의 터빈 및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7)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ㆍ압축기ㆍ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8)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9)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라.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1) 연소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ㆍ분리하는 공정시설,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ㆍ정제하는 시설
		2) 연소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ㆍ분리하는 공정시설,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ㆍ정제하는 시설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공기 연소 대신 산소를 직접 연소하거나 매체순환연소(Chemical Looping Combustion)을 통해 별도의 분리공정 없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순산소 연소시설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후 저장에 필요한 지하공간을 탐사하기 위한 물리탐사 및 시추시설
		5)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까지 이송하기 위한 수송 시설,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 시설, 이산화탄소의 거동 및 누출을 모니터링 하는 시설
		7)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기(Compander)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ㆍ팽창기를 제조하는 시설
		8)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ㆍ저장시스템 기술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ㆍ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9)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동제련 슬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이산화규소(SiO2)를 활용하여 환원ㆍ공정 등을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가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시설
		8)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활용하여 화학ㆍ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
		9)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12)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화, 화학적ㆍ생물학적 변환을 통해 연료ㆍ화학물ㆍ건축소재 등을 재생산하는 시설
	마.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조하는 시설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및 300℃ㆍ50기압의 2차 냉각수 노출 가능), 원자로 내부 구조물(중성자 조사 및 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노출 가능) 등)를 생산하는 시설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검사 장비,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 또는 고탄성ㆍ고강도ㆍ고내열성(250℃ 이상)ㆍ고내한성(-153℃∼-273℃) 아라미드(Aramid)ㆍ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ㆍ액정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3)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기술	장방향의 강도와 횡방향의 강력비가 0.95이상이고, 1.05이하인 폴리에스테르 스펀본드(Polyester Spun-bond) 부직포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복합재를 제조하는 시설
		4)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해수, 지표수 또는 하폐수 내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을 포함하는 유기물 및 입자성 탁질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에 이용되는 가압형 중공사막 모듈(순수투수량은 10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25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9MPa 이상) 및 침지형 중공사막 모듈(순수 투수량은 음압 5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30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25MPa 이상)의 분리막 및 막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5)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ㆍ부품 및 제품 제조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ㆍ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소재ㆍ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6)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ㆍ혈액 등과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바이러스ㆍ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ㆍ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ㆍ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를 제조하는 시설
		7)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로서 생분해성 섬유고분자,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또는 바이오매스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8) PTFE(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공기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의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부품을 제조·가공하는 시설
		9)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24~27 mN/m, 0.1%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100ppb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도료 및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mN/m, 0.1% 수용액), 극미량의 PFOA 함유량(1ppm 미만)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 시설
	나. 초경량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저온(150℃ 이하)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ㆍ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3)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다. 하이퍼플라스틱	1)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²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담근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 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 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라. 타이타늄	1)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장비 설계ㆍ제조기술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을 위한 4축 이상의 고강성ㆍ고정밀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고압 절삭유 공급장치,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제어용 모듈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2)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사염화타이타늄(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이산화 타이타늄(TiO2) 등의 소재를 제조 및 부품화하는 시설
	마. 구리합금	1)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자동차, 전기ㆍ전자 분야의 고성능ㆍ소형화에 적용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바. 몰리브덴	1) 고순도 몰리브덴 금속ㆍ탄화물 분말 및 금속괴 제조 기술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99%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괴를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사. 특수강	1) 고청정 스테인레스계 무계목강관ㆍ봉강 제조기술	망간 함유량 0.8% 이하 및 황 함유량 0.005%이하로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용하여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 및 봉 형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기술를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이하에서 충격값 50 Joule 이상)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H형강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기존 교체주기 5만회의 금형대비 30%이상 수명이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아.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ㆍ가공 기술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동안 영구압축줄음율 30%이내), 내화학성(150℃, 240시간 내유체적변화율 10%이하) 및 저온성(-66℃이하에서 기밀력 1800psi이상)의 특성을 지닌 불소계 실리콘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 관련 제조시설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 기술	2원계 이상의 공중합체로서 불소함량이 50%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15℃ 이하), 내열성(200℃ 이상) 및 내화학성(온도 25℃ Fuel-C에서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시설
		3)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무니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류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 이하,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조·가공 시설
		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Haze 1% 이하의 광학특성과 연속사용온도 100℃의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콘계 점착ㆍ접착 소재 및 300℃ 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한 아크릴레이트 함량 5∼35% 또는 관능기의 함량 1.2∼8%의 에틸렌계 점착·접착 소재 제조 시설
		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이상,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강도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접착소재 제조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는 WVTR 0g/㎡ㆍ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갖는 비할로겐형 접착소재 제조시설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하며 5Port 이상 대응 가능(수평 이송범위 2,100mm 이상 및 수직 이송범위 900mm 이상)한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ㆍ고중량 기판을 핸들링할 수 있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3) 실내외 자율 이동ㆍ작업수행 로봇	농업, 건설, 물류, 보안ㆍ감시 분야에서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주행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방식은 제외),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4) FPD 이송로봇 기술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고중량(400kg 이상)의 FPD 및 마스크를 이송하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직관적 교시기능과 충돌방지ㆍ회피 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작업공정에 유연하게 즉응하며,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초소형(가반하중 1kg 미만) 및 중대형(가반하중 25kg 이상)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ㆍ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ㆍ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ㆍ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ㆍ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으로서 심부름, 청소, 가사작업 및 이동 보조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라. 로봇 공통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를 제작하는 시설
		3)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11. 항공ㆍ우주	가. 무인이동체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7)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일정 중량(10kg) 이상 물품의 비가시권 비행을 100%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송 가능한 드론과 기능개선에 필요한 소재(열전도율 5kcal/m·h 대비 10% 이상 개선)ㆍ부품(세계 최고 CPU 속도대비 약 66% 이상 처리성능 개선)ㆍ장비(다지점 배달용 물품 적재함, 물품배송 드론용 도킹스테이션 등의 경량화)를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8)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과 관련한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나. 우주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을 제조하는 시설
12.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가. 첨단 소재	1)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SST 2400(KSD9502)시간 보증 가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고성능 알루미늄 도금강판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2)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기술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위한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시설
		4)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기술	인조흑연 제조용 피치 및 코크스 제조 시설, 전극봉ㆍ등방블록ㆍ흑연분말 성형 및 2,800℃ 이상의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 제조 시설
	나. 첨단 부품	1)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ㆍ제조 기술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볼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운전을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P5급 이상의 기계부품 설계·제조 시설
		2)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ㆍ제조 기술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30 Bar 이상 고압의 유체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공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신뢰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벨브 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3) 고정밀 볼스크류 설계ㆍ제조기술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급 이상, 축방향 공차 5μm 이내의 동력전달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4)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설계·제조기술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필요 없이 극저온(-250℃ 내외) 또는 고온(300℃ 이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5) 고성능 터보식 펌프 설계ㆍ제조기술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운동에너지를 유체ㆍ기체의 압력에너지로 전환하여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x10-9 mbar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프의 설계ㆍ제조 시설
		6) 특수 렌즈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투시[원적외선(파장 8∼12㎛) 투과율 50% 이상], 자외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수 광학소재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 시설
	다. 첨단 장비	1)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ㆍ제조기술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를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동시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핀들 속도 12,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의 설계ㆍ제조 기술(가공 회전수, 축 이동, 진동오차 제어 등 머시닝센터의 고정밀 작업을 제어하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모듈 관련 기술 포함) 제조 시설
		2) 열간 등방압 정수압 프레스 설계ㆍ제조 기술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1,500℃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의 속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에서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으로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3) 연삭가공기 설계·제조 기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결합제로 고정시킨 숫돌을 이용하여 평면ㆍ원통 등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4) 첨단 터닝센터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최대 스핀들 속도 3,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설계ㆍ제조 시설(ISO 7등급 이하의 기어 제조를 위한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련 시설 포함)
		5) 첨단 회전 성형기 설계ㆍ제조 기술	다축 정밀 동시제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주축과 롤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롤 하중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상, 성형 정밀도 ±0.5mm를 충족하는 성형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6) 첨단 밸런싱머신 설계ㆍ제조기술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질량분포를 측정한 후, 베어링으로 전달되는 힘이나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7)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ㆍ제조기술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ㆍ증발시켜서 분리하는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8) 방전가공기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늄,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가공을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품의 설계ㆍ제조 시설
비고: 대상기술란의 연번은 영 별표 7 대상기술란의 연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0제3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가.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가)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요(窯)ㆍ로(爐) 요ㆍ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 공통) 가)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나)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다)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라) 폐열회수형 히트펌프(공기열원은 제외한다) 마)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4)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ㆍ건물 공통) 가)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하고 공기량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압축기(인버터제어) 마) 고속 터보블로워[전동기직결형으로 1만 회전수(rpm) 이상으로 한정한다] 바) 고효율 변압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고효율 제품으로 한정한다) 사) 프리미엄급(IE3 또는 IE4) 삼상유도전동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용 설비 가) 어큐뮬레이터 나)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인버터) [220킬로와트(kw)이하는 고효율인증기자재로 한정한다] 다) 증기 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라) 다중효용증발관(3중 이상으로 한정한다) 마) 산소부하시스템 바) 증기재압축장치 사) 증기터빈 구동식 동력장치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ㆍ조명ㆍ열원ㆍ풍량ㆍ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라) 야간단열장치 마) 태양광차단장치 7)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전력수요관리 설비	1) 역률자동조절장치 2)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 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한다) 가) 가스냉방시설 나) 축열식냉방시설 다) 흡수냉방시설
	다. 고효율인증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항온항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9) 스마트엘이디(LED) 조명시스템
	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자동절전제어장치
2. 신ㆍ재생에너지보급시설	가.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나. 수소 생산ㆍ압축ㆍ저장시설	1) 수소생산시설(연료개질설비로 한정한다) 2) 수소압축 및 저장시설(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제13조의10제4항 관련)
구 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제조설비	1. 삼염화실란 생산용 염화공정 장치 (Tri-chloro Silane Chlorinator Facilities) 2. 삼염화실란 정제 공정 장치 (Tri-chloro Silane Purifier Facilities) 3. 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 (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 Facilities) 4. 삼염화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 (Tri-chloro Silane Vent Gas Recycling Facilities) 5. 실리콘테트라플로라이드 생산용 제조 설비(SiF4 Production Facilities) 6. 소듐알류미늄하이드라이드 생산용 제조 설비(NaAlH4 Production Facilities) 7. 모노실란 제조 설비(SiH4 Production Facilities) 8. 모노실란 고순도 정제 설비(SiH4 Purifier Facilities) 9. 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 Facilities) 10. 모노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SiH4 Vent Gas Recycling Facilities)
	나. 태양광전지용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	1. 단결정성장로(Grower) 2. 다결정성장로 (Multicrystalline Casting Furnace) 3. 크로핑소 (Cropping Saw) 4. 면연마기 (Rotary Grinding System) 5. 곡면 또는 평면용 면취기 (R/C Grinder, R/C Cutter) 6. 사각기 (Squaring Machine) 7. 와이어소 (Multi Wire Sawer) 8. 슬러리재생설비 (Slurry Recycling System) 9. 웨이퍼세정기 (Cleaning System) 10. 전자수명 측정장치 (Minority Carrier Lifetime Measurement System) 11. 웨이퍼 저항측정기 (Resistivity Tester for Wafer)
	다. 태양전지 제조설비	1. 웨이퍼 검사 장비(Wafer Inspection) 2. 표면 식각 장비(Texturing) 3. 불순물 확산 장비(Diffusion) 4. 산화막 제거 장비(PSG Removal) 5. 반사방지막 증착 장비(PECVD) 6. 금속전극 형성 장비(Metallization) 7. 전극 소성 장비(Firing) 8. 레이저 절연 장비(Isolation) 9. 셀 검사/분류 장비(Cell Tester/Sorter) 10. 공정 자동화 장비(Automation)
	라. 태양광모듈 제조설비	1. 라미네이터 (Laminator) 2. 유리세척기 (Glass Washer) 3. 태양전지성능측정기 (Cell Tester) 4. 스트링ㆍ테버장비 (String & Tabber) 5. 레이업머신 (Lay-up M/C) 6. 태양전지 또는 모듈성능측정기 (Simulator) 7. 프레이밍머신 (Framing M/C) 8. 큐어링 오븐 (Curing Oven) 9. 내구성 시험용 오븐 (Oven for Cycling Test) 10. 레이저 스크라이버 (Laser Scriber) 11.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화학기상증착장비 (Chemical Vapor Deposition)
		12.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스퍼터링 장비(Sputter) 13.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글라스 반송 시스템 (Glass Transfer System) 14.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에지 트리머(Edge Trimmer) 15. 정션박스 어셈블리 시스템 (Junction Box Assembly System) 16. 빛조사 열화장치 (Light Soaking System)
2. 풍력설비	풍력발전용 발전기 제조설비	1. 풍력발전기 조립 대차(Travelling Car for Windturbine Assembly) 2. 동기발전기 시험기 (Synchronous Generator Tester) 3. 풍력발전기 조립 시험기 (Assembly Tester for Windturbine) 4. 로터허브 조립 시험기(Assembly Tester for Rotor Hub) 5. 레이저 트래커 (3D Measurement Machine) 6. 피치베어링 볼트조립 로봇 (Bolting Robot for Pitch Bearing)
3. 수력설비	소수력발전용 수차 및 발전기 제조설비	1. 유전율 측정시험기 (Insulating Diagnosis & Analysis System) 2. 부분방전 시험기 (Partial Discharge Detecto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3조의10제5항 및 제6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출하 및 판매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주변기기[컴퓨터자동설계기(CAD)·캠(CAM)·보조기억장치·프린터·플로터·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인터베이스 및 정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제조정보화시스템, 제품수명주기관리 및 시뮬레이션 설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는 CNC)를 이용한 설비 (2) 로보트 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 단위기기 (3) 유공압밸브·유압펌프·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터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라. 2 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가공시스템(FMC·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마.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바. 분산제어장치·종합정보표시판·무정전원공급장치·제어밸브·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압력 및 시간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화학반응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아. 3D 프린터(재료압출 방식이 적용된 것은 제외한다) 자.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차. 공장 운영·통제를 위한 제조실행시스템 및 공장을 원격으로 감시·관리하는 통합 관제시스템 카. 제품의 설계 및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2.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가. 웨이퍼절단설비·식각설비·회로형성설비·칩팩킹 및 조립장비 등의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양성설비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연선기·권선기 및 테이핑기,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청정·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증착 및 성막설비, 노광·현상·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연마·연취 및 적층설비 다. 매분당 방사속도가 6천미터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도·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라. 원료수지를 중합·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마. 신소재 생산설비 (1)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천톤 이상인 성형·정압·고속프레스 (2) 섭씨 1천350도 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고온소성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절단·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압연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압 및 전류조정설비 (5) 성형·용접·열처리·인발·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소재에 도금·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설비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8) 전기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9) 레이저·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바. 항공기·비행체·위성체·유도발사체 및 그 부품(보조기기·전자장비·동력전달장치 및 발사조정장치에 한한다)의 제조설비 사. 미생물과 동·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아. 중질유분해설비 자. 사물·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Sensor Network) 차.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카.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회로형성·증착·박막봉지설비 및 조립장비
3.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물리적 성질·화학적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검사·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성능시험·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계수·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라. 엑스(X)선·방사선·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설비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측정하는 장치 아. 신호를 분석·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현상을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설비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 등을 하는 기기
4. 정보화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	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나.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위치로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장비 다. 인공지능 연산·처리를 위한 그래픽스 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및 인공지능 연산·처리 전용 부품
5. 물류 자동화 설비	가. 물품을 자동으로 검수·분류하는 지능형 기계장치 또는 설비 나. 무인 이동기술을 사용하여 물품을 이동시키는 자율 주행 화물차, 자율 주행 지게차, 무인이송 로봇, 로봇팔 기반 자동화 장비 다. 수송·입고·보관·하역·포장·검수·출고 등 물류 전체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제어하는 지능형 스마트 물류 창고 라. 물류 유통망을 자동으로 관리·최적화하는 지능형 물류 관리시스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활용되는 설비	가. 멸균기(고압증기멸균기, 세척멸균기, 과산화수소멸균기를 포함한다) 나. 건조기(동결건조기, 분말건조기를 포함한다) 다.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라. 냉동창고, 이동식 클린부스, 약품 이송 및 조제를 위한 탱크, 항온챔버 마. 타정기, 과립기(과립실로타리과립기, 과립실역회전과립기, 건식과립기를 포함한다), 코팅기, 정제기, 고속혼합기 바. 공조설비(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통기관, 통기밸브(Breather valve), 공조기, 공조조화기를 포함한다)
2.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기계장치 또는 설비	가. 자동세척기(Container/Drum 세척기, 앰플세병기를 포함한다) 나. 제품 검사 및 포장 설비(자동 선별기, 씰링기, 충전기, 캡슐성형기, 캡슐세척기, 캡슐 인쇄기, 캡핑기, 자동카톤포장기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0.00.>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9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L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M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A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B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 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P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통합투자세액공제				영 제21조제11항		13W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18I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134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1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14A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		18C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6조의3제6항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9조의11제4항		18Q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개정 2021.00.00.>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코드 : 131】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4】 [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5】 [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6】 [ ]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77】 [ ]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A】 [ ]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4B】 [ ]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B】 [ ] 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코드 : 14N】 [ ] 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2】 [ ] 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L】 [ ] 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I】 [ ] 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코드 : 13W】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① 투자 자산 종류	② 투자자산 소재지	③ 투자 적격 여부		④ 투자자산 명칭	⑤ 투자자산 구입처				⑥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일		⑦ 투자금액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하였던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11 또는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13)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ㆍ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ㆍ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개정 2018. 3. 21.>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일반기업
2. 취득한 기술의 종류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3. 기술취득에 관한 사항
①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 여 [ ] 부
② 취득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취득금액 합계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취득금액 합계
③ 취득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취득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500억 원 이하			[ ] 여 [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70억 원 이하			[ ] 여 [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관리 여부								[ ] 여 [ ] 부
④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외 기업
가. 특허권 등을 양도한 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 ] 여 [ ] 부
나. 특허권 등을 양도한 중소기업의 사업자번호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취득한 기술의 종류는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③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합니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취득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 2. 특허번호는 취득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0.00.>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6항		11O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조의2제5항		17C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조의2제5항		179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3A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舊 영 제60조제5항 포함)		11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舊 영 제60조제5항 (2021.2.16. 대통령령 제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9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舊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60조의2제15항 (舊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3항		11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11A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4항		13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9의8제6항	11N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9의8제6항	13S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99조의10제5항	17D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12항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12항	11H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4제5항	13P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5제7항	13Q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3R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5제6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6제9항	13U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6항	17A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6항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6항	17B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6항	13V
기타		164
세액감면 합계		1A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 ~ 에 대해 적용) - 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이전 입주기업은 제외함 (A방식) 은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 ~ 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B	일반기업	서비스업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일반감면한도 (=)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10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20%)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Max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 - ⑩) 또는 ( - 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1억원 - 500만원 × )
1억원	500만원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1억원 + 2000만원 × )
1억원	20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계산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부표] <개정 2018. 3. 21.>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2. 이전ㆍ대여한 기술의 종류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3. 기술이전ㆍ대여에 관한 사항
⑤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 여 [ ] 부
⑥ 이전ㆍ대여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⑦ 이전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및 대여한 기술이 기술비법인 경우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500억 원 이하		[ ] 여 [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70억 원 이하		[ ] 여 [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ㆍ관리 여부							[ ] 여 [ ] 부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이전ㆍ대여한 기술의 종류는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라목의 기술은 "기술대여"에 따른 감면(면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허번호는 이전ㆍ대여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이전ㆍ대여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5.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이전ㆍ대여한 기술과 같은 종류의 기술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이전ㆍ대여금액 합계에서 손실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손실금액은 손실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공제하고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한 손실금액은 제외하며, 이전ㆍ대여금액 합계액 보다 손실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전ㆍ대여금액 합계는 "0"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1.00.00.>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창업일 년 월 일
창업 중소기업 등의 구분	창업중소기업 【 】 청년창업중소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창업벤처중소기업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
창업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	4,800만원 초과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기본 감면 (최저한세 적용)	감면대상 산출세액		감면비율	50%	【 】
75%	【 】
100%	【 】
기본 감면세액( ×)
추가 감면 (최저한세 배제)	1. 공제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 ] 여 [ ] 부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 10명 나. 그 밖의 업종 : 5명
2. 고용증가 인원 계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
명	명	명
감면대상 산출세액 (=)		감면비율 (=)	고용증가율(/)	%
한도율	50%(25%)
추가감면율 Max(,)	%
추가 감면세액( ×)
총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6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1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 제6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 또는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2021.00.0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거주자)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2. 과세기간
④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환급신청 명세
구 분				사업장(1)				사업장(2)				합 계
사업장 정보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⑨ 사업장별 결손금
	기 공제받은 결손금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 ×(÷)
환급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합계)×직전 과세기간 세율×[(-)÷]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대상세액: MIN[, ]
	기환급세액
	추가납부세액: ->0
신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
세무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받은 후 제6항에 따른 정산결과 추가납부세액(>0)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서식으로, 추가환급세액((<0)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을 작성하여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⑨ 사업장별 결손금란:「소득세법」제45조제3항(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제외)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2.  기 공제받은 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제8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를 신청하여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2.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란: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5.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	직전 과세 기간 세율	×	[	(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7.  환급대상세액란: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환급대상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  기환급세액란:「조세특례제한법」제8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9.  추가납부세액란:  기환급세액에서  환급대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되 0을 초과해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기납부세액명세서의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 <신설 2021.00.0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내국법인)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ㆍ종목
소재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 손 사 업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 전 사 업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결 손 사 업 연 도 결 손 금 액		⑥결손금액
		⑦기 공제(중간예납)받은 결손금액
		⑧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⑧≦⑨)
④직 전 사 업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		⑨과세표준
		⑩세 율
		⑪산출세액
		⑫공제감면세액
		⑬차감세액(⑪－⑫)
⑤추 가 납 부 세 액 계 산		⑭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⑭＝⑪)
		⑮결손금 공제 후 세액[(⑨－⑧)×세율][⑮≧(⑪－⑬)]
		⑯환급 가능한 세액[(⑭-⑮)≦⑬]
		⑰기환급(중간예납)세액
		⑱추가납부세액[(⑰-⑯)>0]
		⑲중간예납세액 재정산(⑯-⑰)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 인 )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환급받은 법인이 제6항에 따른 정산결과 추가납부세액(⑱>0)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서식으로, 추가환급세액((⑱<0)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을 작성하여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결손금액이 없는 경우 0)

2. ⑦기 공제(중간예납)받은 결손금액란：「조세특례제한법」제8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를 신청하여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액을 적습니다.

3. ⑧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란：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적되,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⑨과세표준 및 ⑫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⑩ㆍ⑮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6. ⑪산출세액란：⑨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⑭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⑪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⑮결손금 공제 후 세액란

가. ⑨란의 과세표준에서 ⑧란의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⑫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9. ⑯환급 가능한 세액란 : ⑭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⑮란 결손금 공제 후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되 ⑬란의 차감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⑰기환급(중간예납)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제8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8의4제5항에 따라 징수된 환급세액(이자상당액 제외)을 차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⑱추가납부세액란 : ⑰란 기환급세액에서 ⑯란 환급가능세액란을 차감한 금액을 적되 0을 초과해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이 음수(환급세액)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2. ⑲중간예납세액 재정산란 : ⑯란 환급가능세액에서 ⑰란 기환급세액란을 차감한 금액을 적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중간예납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1.00.00.>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1. 신청인 및 벤처기업 현황

신청인 (제2차 납세의무자)

벤처기업 (주된 납세자)

성명(상호)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소(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업장소재지

벤처기업확인서

내용

번    호

평가기관

확인일자

유효기간

2.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명세 (출자자 1명당 2억원 한도)

※ 신청대상은 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강제징수비이며,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법인세에 합산

하여 기재하고, 제2차 납세의무 고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세액(원)

1

2

3

4

5

계

3. 벤처기업의 수입금액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현황

※ 2018.1.1.부터 2020.12.31.까지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 중에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순서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입금액(원)

연구ㆍ인력개발비(원)

수입금액 중 연구ㆍ인력개발비 비중(%)

소기업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제1항)

1

~

2

~

3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부표(1)(2)]

3. 연구ㆍ인력개발비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00.00.>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 성 명
② 주 소 (전화번호: )
③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④ 국 적
⑤ 입국 목적		⑥ 입국 연월일
입국 후의 근무처	⑦ 업 태		⑧ 업 태(종목)
⑨ 주 소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성명
⑫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 근로소득세 감면근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⑭ 연구기관 유형 (근로소득세 감면근거가 영 제16조제1항제2호인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2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3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4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5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6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7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1. 학위증명서 2.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9서식] <신설 2021. 00. 00.>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⑲ + ㉔)

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⑮)
⑥ 투자 종류	⑦ 총 투자 예정 금액	⑧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⑬누적투자대상금액 (⑧과 ⑫ 중 큰 금액)	⑭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 까지의 누적투자대상금액	⑮투자금액 (⑬－⑭)
			⑨ 해당과세 연도말 총투자 누적액	⑩ 총 투자 예정비	⑪ 진행률 (⑨/⑩)	⑫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⑦×⑪)
계
나. 그 외 투자금액(=⑯)
투자종류							⑯ 투자금액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외
계

다. 기본공제금액(=⑲)

투자종류

⑰ 공제대상 투자금액(=⑮+⑯)

⑱ 공제율

⑲ 기본공제금액(=⑰×⑱)

신성장사업화시설

3%, 5%, 12%

신성장사업화시설 외

1%, 3%, 10%

합계

라. 추가공제금액(=㉔)

⑳ 공제대상 투자금액

㉑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㉒ 초과액(=⑳-㉑)

㉓ 공제율

㉔ 추가공제금액

Min[(㉒×㉓),(⑲×2)]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⑥ 투자종류란은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금액과 신성장사업화시설 외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신성장사업화시설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2. ⑪ 진행률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3. ⑬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⑧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⑫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⑭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4. ⑰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은 ⑮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과 ⑯ 그 외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⑳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은 ⑰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6. ㉑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급액의 합계÷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하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㉔란 추가공제금액은 ⑲란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2)] <개정 2021.00.00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육아휴직 복귀자
성명(생년.월.일)	종전 근무기간 1년 이상 여부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여부 (휴직시작일 ~ 종료일)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ㆍ최대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A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나. 공제세액 계산
인건비 지급액	공제율	세액공제금액 (×)
A
B
C
D
E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⑧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지 여부와 육아휴직 시작연월일과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2.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20. .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천1백만원
			청년 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2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❹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 2020년 이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2020년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였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추가공제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2018년, 2019년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2020년 분에 대해 추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년도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3차년도는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과세연도(1차연도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를 말합니다.

작성항목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	비고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0년 귀속	2019년 귀속		2020년 귀속분 신청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0년 귀속	2019년 귀속		2019년 사후관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0년 귀속		2018년 귀속	2018년 사후관리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 계산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34세) [ ] 60세 이상 사람 [ ] 장애인 [ ] 경력단절여성
2. 취업 시 연령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⑥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년 월 일 (입대일ㆍ소집일: , 전역일ㆍ소집해제일: )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⑥)	년 월 일
* ⑥ 및 ⑦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3. 감면기간
⑧ 시작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⑨ 종료일*: 년 월 일 * 시작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경력단절여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주업종코드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취업일	취업자 유형	중소기업 취업 시 연령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 경우 적습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⑧ㆍ⑨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4. “주업종코드” 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00.00>
이전계획서
제출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이전계획내용
⑥ 취득(준공) 예정일		사업개시 예정일
이전 전 소재지		이전 예정지
취득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양도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ㆍ수량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제1항 [ ]제63조의2제1항		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6조제7항제2호 [ ]제57조제11항제2호 [ ]제58조제4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1.00.00>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 년 월 일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법인등록번호		⑦법인설립등기일
⑧자본금		⑨사업개시일
2. 발기인(또는 주주) 인적사항(별첨가능)
⑩상호(성명)	⑪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⑫출자자본금	⑬금융기관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3항제1호가목)
금액	지분율
3. 이사 인적사항(별첨가능)
⑭성명
⑮주민등록번호
4. 감사 인적사항(별첨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5. 정관의 목적사업(별첨가능)
6. 자산관리회사 인적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7.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인적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1부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1부 4. 주금납입증명서류 1부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없는 서류를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1.00.0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전 화 번 호
⑤본 점 소 재 지
⑥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배당가능이익
⑦당기순이익	⑧유가증권 평가이익	⑨유가증권 평가손실	⑩이월이익 잉 여 금	⑪이월결손금	⑫이익준비금	⑬배당가능이익 (⑦-⑧+⑨+⑩-⑪-⑫)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⑭ 배당가능이익의 90% (⑬×90%)	⑮ 실제배당액	소득공제 해당여부 (⑭≤ ⑮)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공제한도)	⑱소득공제액 MIN(⑮,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28제8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21.00.00>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앞 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 기본사항
인적 사항	① 상호(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사업장(조합)소재지
법인 구분	⑥ 합명회사	⑦ 합자회사	⑧ 법무법인 법무조합	⑨ 특허법인	⑩ 노무법인	⑪ 법무사 합동법인	⑫ 법무법인 (유한)	⑬ 회계법인	⑭ 세무법인	⑮ 관세법인	⑯ 조 합	⑰ 익명조합	⑱ 합자조합
❷ 동업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액 현황
배당액 지급법인	⑲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배당액현황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은 금액 합계
❸ 동업자 명세 및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의 전부과세 여부
동 업 자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부과세 여부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9항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서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급배당 소득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첨부서류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이 서식을 배당액을 지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ㆍ번란에는 동업기업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ㆍ란에는 동업기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과 배당액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5. ㆍㆍ란에는 동업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란에는 동업기업의 각 동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여”란에 “○”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란에 “○”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개정 2021.00.00.>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공장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⑥ 전체 공장 현황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주소)
⑦ 이전 전 공장의 소재지		⑧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⑨ 이전 전 공장의 업종ㆍ업태		⑩ 이전 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⑪ 이전 전 공장의 양도ㆍ폐쇄ㆍ철거일		⑫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
⑬ 이전 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계산 내용	⑮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⑯ 감면 세액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본사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⑰ 이전 전 본사의 소재지		⑱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ㆍ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⑲ 이전 전 본사의 사업영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⑳ 본사 이전등기일
이전 전 본사의 업종ㆍ업태		㉒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계산 내용	㉓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법인 전체 근무인원	연평균 인원 ( )명
이전본사 근무인원	연평균 인원 ( )명
위탁가공무역외 매출비율	위탁가공무역을 제외한 매출액 ( ) 총 매출액 ( )
㉘ 감면대상 소득	㉓ × ( ÷ ㉔) × ( ÷ )
㉙ 감면세액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㉚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8항 및 제60조의2제1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 전체 공장 현황란에는 회사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장의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를 적습니다. 2.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3. ㉒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4. ㉔ 연평균 인원란에는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상시 근무인원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 근무하는 사용자 및 임원 포함,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서류상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제외 5. ㉖ 연평균 인원란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6. ㉙ 감면세액란의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7. ㉚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란의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개정 2021.00.00.>
이전본사 근무인원 명세
과 세 연 도			. . . ~ .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① 이름	② 생년월일		③ 근무부서	④ 주소지		⑤ 거주지			⑥ 임원여부
작 성 방 법
1. ③ 근무부서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회사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④ 주소지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3. ⑤ 거주지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⑥ 임원여부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21. . .>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단체 인적사항
① 단체(법인)명			②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단체(법인)설립일
⑤ 소재지			⑥ 대표자연락처 (주소ㆍ전화ㆍ휴대폰)
⑦ 사업목적
2. 기부금 관련
⑧ 기부금 모집의 목적
⑨ 결산서류 등 공개 동의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의 공개에 동의합니다.[ ] ※ 단체 홈페이지 주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법인설립허가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⑦ 사업목적란은 신청단체(법인)가 경영하는 사업목적을 적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⑧ 기부금의 모집의 목적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려는 용도를 적으며, 사회복지ㆍ문화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 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4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제4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3서식] <개정 2021...>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단체(법인)명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일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해당 요건충족 여부
의 무				① 해당 요건충족 여부
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
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제4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법인)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장려금단체가 자체적으로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① 해당 요건충족 여부란에는 "〇" 또는 "×"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4서식] <개정 2021.00.00>

기 부 장 려 금  신 청 서

❶ 기부장려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장려금단체

단체(법인)명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장려금 신청대상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본인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는 포함)로서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상기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2.  기부장려금 신청대상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5서식] <개정 2021. . .>
( )년 귀속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기부장려금단체 인적사항
① 단체(법인)명		②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2. 기부장려금 신청 현황 및 기부장려금 지급계좌 신고
기부장려금 신청 현황	기부장려금 지급계좌 신고
⑥ 신청 인원(명)	⑦ 신청 건수	⑧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액	⑨ 금융회사등	⑩ 계좌번호
3. 기부장려금 신청 명세
⑪ 일련번호	⑫ 기부자명	⑬ 주민등록번호	⑭기부금액 합계	⑮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⑯ 기부장려금 미신청 기부금
주 소	코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기부장려금 신청 현황(⑥~⑧)란은 3. 기부장려금 신청 명세의 해당 인원, 건수, 기부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2. ⑭기부금액 합계의 코드란 코드란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1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41)으로 구분하여 적습합니다. 3. ⑯ 기부장려금 미신청 기부금란은 기부자가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기부장려금 미신청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1.00.00.>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⑨			벤처기업 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조합ㆍ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⑫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의2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⑧			개인연금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2⑧			연금저축		( )사망 ( )천재ㆍ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3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천재ㆍ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장기주택마련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⑫			주택청약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의4④	공모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3⑩	세금우대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2의13⑤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⑪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포함)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2⑨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4⑬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지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5. 폐업: 폐업증명원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8.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1.00.00.>																				(앞쪽)
기간			. . . ~ . . .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란은 적지 않습니다.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유가증권 표준코드			④ 우리사주 취득일	⑤ 배당금 지급 기준일			⑥ 증권 금융회사 예탁일	⑦ 우리 사주 인출일		⑧ 취득주식 액면가액합계					⑨ 배당 소득					⑩ 납부 세액				⑪ 환급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5항에 따라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라 2021.1.1. 이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작 성 방 법

1. 우리사주조합원이 동일인인 경우에도 우리사주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③ 유가증권 표준코드”란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한 유가증권 표준코드[한국거래소 표준코드시스템 홈페이지(http://isin.krx.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를 적으며, 유가증권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⑧ 취득주식 액면가액 합계”란에는 우리사주 취득일 현재 우리사주 보유주식 총수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⑩ 납부세액”란에는 원천징수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5. “⑪ 환급세액”란에는 비과세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 <개정 2021.00.0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감면 계산내용
임대주택 소재지	주거전용 면적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소득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민간임대 주택법 등에 따른 등록	임대주택요건 충족	임대료 증액(5% 이내) 요건 충족
A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B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C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D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E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해당연도 임대개월수 요건 충족	임대기간 요건 충족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감면대상 산출세액	감면율	감면세액 (×)
단기	장기
A	여, 부	여, 부, 4년 미도래	여, 부, 8년(10년) 미도래			단기 30% 장기 75%
B	여, 부	여, 부, 4년 미도래	여, 부, 8년(10년) 미도래			단기 30% 장기 75%
C	여, 부	여, 부, 4년 미도래	여, 부, 8년(10년) 미도래			단기 30% 장기 75%
D	여, 부	여, 부, 4년 미도래	여, 부, 8년(10년) 미도래			단기 30% 장기 75%
E	여, 부	여, 부, 4년 미도래	여, 부, 8년(10년) 미도래			단기 30% 장기 75%
합계
❹ 세액감면을 받은 후 1호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10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의 60%)
이자상당액
납부 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 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주거전용 면적 :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의 기준시가) 당시 6억원 이하일 경우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4.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등록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기” 또는 “장기”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 단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음)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제외)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 장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5.  임대주택요건 충족 :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로 해당 주택별로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고,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6.  임대료 증액(5% 이내) 요건 충족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내일 경우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

7.  해당연도 임대개월수 요건 충족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8.  임대기간 요건 충족 :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20.8.18. 이후 등록신청분은 108개월)] 이상인 경우에 "여"를 선택하며,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까지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20.8.18. 이후 등록신청분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4년 미도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10년) 미도래"]를 선택합니다.

9.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  임대주택요건(여),  임대료 증액(5% 이내)요건(여),  해당연도 임대개월수 요건(여),    임대기간요건(여, 4년 미도래, 8년 미도래, 10년 미도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금액을 적습니다.(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 제외)

10.  감면대상 산출세액 :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신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소득세 :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 종합소득금액)

-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소득세 : 산출세액 × ( 감면대상임대 사업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금액 합계)

- 법인세 : 산출세액 × ( 감면대상임대 사업소득 ÷ 과세표준)

11.  감면율 :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은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75%를 적용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 <개정 2021.00.00.>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서민형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서민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사업소득

유ㆍ무

근로ㆍ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서민형은 사업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증명서 상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의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확인하여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하며, 가입(연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가입(연장)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하고,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서식] <개정 2021. 00. 00.>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 현황 및 공제 요건 확인
상가건물 소재지			임차인							세액공제 배제대상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			인하한 임대료 (-)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임차인 요건 충족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합계
나. 공제세액 계산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임대료 인하 직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및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갱신 등을 한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 1부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임차소상공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임대상가건물별ㆍ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임차인 요건 충족: 임차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에 표기합니다.

-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 사행성ㆍ소비성업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3.  세액공제 배제대상 여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에 표기합니다.

-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
(예: 2020년 1월 1일 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 약정을 통해 2020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하였으나, 다른 약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차계약 갱신등을 한 경우로서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

4.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 공제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 금액을 적습니다.

5. ⑫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 공제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기로 한 금액을 적습니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⑯산출세액 혹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8서식] <개정 2021.00.00.>
체납액 납부계획서
제출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주소 또는 거소
⑦ 사업장 소재지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재산	품 명
면적(수량)
소 재 지
소득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횟수	납부기한	분납금액	세 목	연도ㆍ기분	국 세	가산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9서식] <개정 2021.00.00.>
재기중소기업인의	□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 압류ㆍ매각 유예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고지유예ㆍ기한연장	3일
압류ㆍ매각 유예	2개월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주소 또는 거소
⑦ 사업장 소재지
납부할 국세ㆍ체납액의 내용	유예 또는 연장 신청 금액
세목	연도ㆍ기분	납부기한	국세	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제8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납부계획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8서식) 또는 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0서식] <개정 2021.00.0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  ]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  ] 압류ㆍ매각 유예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4항, 제99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6제11항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유예 또는 연장을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계

교육세

가   산   금

유예 또는 연장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자

년    월    일

취소이유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6서식] <개정 2021.00.00.>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관서	( ) 세무서	최종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재창업 또는 취업 여부	2020.1.1.∼2023.12.31.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하고 있는 자	[ ]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상호		근무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취업일
3.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내국세	농특세	가산금
1
2
3
4
5
계
4.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기간 :	승인일로부터 ( )개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징수곤란 체납액의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를 승인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매출전표, 도급계약서 등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3. 징수곤란 체납액을 증명하는 서류 - 압류된 재산 및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등 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 명세”는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납부번호”는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4.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1)] <개정 2021.00.0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일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전

체납액(①)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납부의무 면제

가산금(③=①-②)

1

2

3

4

5

계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승인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분납 제외

체납액(④)

분납 승인

체납액(⑤=②-④)

1

2

3

4

5

계

※ 분납제외 체납액(④) 중 내국세·농특세는 가산금이 소멸되지 않으며, 완납할 때까지 가산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징수특례 적용(분납승인 체납액)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별지 상세목록 참고)

분납기간

분납

횟수

분납 허용 내국세·농특세

매월 납부할 금액

차수

납부기간

분납할 금액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징수특례 적용 후 분납일자별 납부할 금액 상세 목록 (단위 :원)
분납 대상 체납액			납부할 금액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금액	분납횟수	분납기간	분납세액	국세계좌
안내말씀
1. 횟수별 납부할 금액을 분납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특례(가산금 면제 및 분납 허용)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분납(징수특례) 대상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에는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국세계좌 납부 안내 - 국세계좌는 이체은행을 "국세"로 선택하시면 거래은행과 무관하게 납부가능합니다.(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2)] <개정 2021.00.0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내용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체납액 납부의무 징수특례 심의결과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8서식] <개정 2021.00.0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년   월   일  징수특례 적용된 아래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금 면제 및 분납 취소를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징수특례 적용일

(신청일)

가산금 면제 취소에 따라

납부해야 할 체납액(원)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1. . .>

(4쪽 중 제1쪽)

(    )년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   ) 기한 후(   ) 신청서

관리

번호

※ 3ㆍ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❷가구원, ❹전세금 명세, ❺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에는, (2쪽)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❷

가구원

(신청자 제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

자격

공통

Q①.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②.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2.~   .12.31. 출생)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  . 이전 출생)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해당 가구 유형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입니까?

단독 가구(2천만원)	홑벌이 가구(3천만원)	맞벌이 가구(3천600만원)

예 [ ] 아니오 [ ]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부양자녀(   .1.2.~   .12.31. 출생)가 몇 명 있습니까?

[    ] 명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임차

주택

상가 등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원

원

[   ]

❺

총

급여액

등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총수입

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㉚  합    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원

❻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산정표 및 자녀장려금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원

감액

금액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원

원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 10% 금액

원

원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이상) (-) × 10% 금액

원

원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원

㉟ 신청금액(---㉞)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원

❼ 수령계좌 신고

㊱  금융회사등

㊲ 계좌번호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❷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세입자)	관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1쪽 ❺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❺ 총급여 액 등	근로 소득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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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수입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4)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1. 공통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ㆍ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❷가구원의 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전년도의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직계존속 요건: 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➂ 70세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4천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➎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3.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제4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4.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5.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사업소득 참고사항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❻ 신청금액 계산

1. ㉛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제1항 별표 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㉜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㉝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4. ㉞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 2 및 제61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자녀장려금은「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ㆍ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4호의4 서식] <개정 2021. . .>

(앞쪽)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귀하가 (    )년  (    )월에 신청한 (    )장려금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결정 내용 (       년 소득분)                                      (단위: 원)

구분

결정금액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환수(차감)액

환급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

2. 결정 근거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결정금액은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① (100분의 50 감액)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2억원 미만인 경우

② (100분의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③ (자녀세액공제 감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30% 한도)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금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 금액입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은 ①결정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②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합니다.

4.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 환수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및 5년간 발생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미환수금액은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 환수 내역은 제2쪽과 같습니다.

5.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소득ㆍ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에 가산세(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4. 근로장려금 환수 내역 ( 년 소득분) (단위: 원)
환수대상 금액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			미환수액 ( ⑦=①-④ )
계 ( ①=②+③ )	전년 이월 미환수액 ( ② )	당해연도 발생액 ( ③ )		계 ( ④=⑤+⑥ )	근로 장려금 ( ⑤ )	자녀 장려금 ( ⑥ )
< 환수내역 안내사항 > 1.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는 전년도에 미환수된 잔액( ② )과 당해연도에 추가로 발생한 환수대상 금액( ③ )의 합계입니다. - 당해연도 발생액( ③ )는 당해연도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2.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는 당해연도에 환급할 근로장려금( ⑤ )과 자녀장려금( ⑥ )에서 차감하여 환수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3. 미환수액( ⑦ )은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에서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미환수액은 5년간 발생하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며, 5년간 차감한 이후에도 환수대상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미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4호의15서식] <개정 2021. . .>

(5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       )년

상반기(    )

하반기(    )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지급받은 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9월에 정산하며,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❷가구원, ➍전세금 명세, (2쪽) ❺상반기 총급여액 등, ❻하반기 총급여액 등 작성란을 초과할 경우 (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휴대전화

⑤유선전화

⑥전자우편

❷

가구원

(신청자

제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

자격

Q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2.~   .12.31. 출생)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  . 이전 출생)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1-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현재의 가구원 변동 사항(결혼, 이혼, 출산, 입양 등)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해당 가구 유형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입니까?

단독 가구(2천만원)	홑벌이 가구(3천만원)	맞벌이 가구(3천600만원)

예 [ ]

아니오 [ ]

Q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4.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임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❺

상반기

총급여

액 등

(1월 ~

6월)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

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해당기간

근무월수

㉒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㉓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 상용근로(⑳÷) × (+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상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일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원

㉔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❻ 하반기 총급여 액 등 (1월~ 12월)	구분		㉕ 소득자			㉖ 상호ㆍ단체명			㉗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㉘ 총급여액 등
	상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일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㉙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❼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반기 근로장려금
	㉚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㉛ 지급 적용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											35%
	㉜ 산정금액 (㉚ × ㉛)											원
	㉝ 감액금액(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㉜ × 50%)											원
	㉞ 신청금액(㉜-㉝)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❽ 수령계좌 신고				㉟ 금융회사 등				㊱ 계좌번호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❷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세입자)	관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쪽 ❺상반기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❺ 상반기 총급여 액 등 (1월~ 6월)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 ㆍ 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㉑ 해당기간 근무월수	㉒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㉓ 총급여액 등 ★ 상용근로 (⑳÷)×(+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근로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일용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5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4)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5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직계존속 요건: 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➂ 70세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❷가구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❺ 상반기 총급여액 등, ❻ 하반기 총급여액 등

1. ❺ 상반기 근로소득의 "⑳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㉑은 해당 반기에 근무한 월수(5쪽 4 참조,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6월로 간주하여 적지 않습니다)를 말하며, ㉓총급여액 등은 ★ 표시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 ❻ 하반기 근로소득의 "㉘총급여액 등"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상반기 총급여액 등과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4. ㉑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무월수를 적습니다

5. ㉒ 상용근로소득(「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이전 퇴사한 경우에는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 성 방 법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❼ 신청금액 계산

1. ㉚ 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㉝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장려금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에도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하반기 신청분 및 다음해 정산으로 추가 환급할 경우 ㊱의 환급계좌로 환급합니다. 다만, 환급받을 장려금을 부과통보 전까지 별도의 계좌를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한 경우와 다른 신청서에 신청(기재)한 환급계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기재)한 계좌(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포함)를 통해 지급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ㆍ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5.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0서식] <개정 2021.00.00.>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이전 전 해외 사업장	⑥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소재지
	⑦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업종ㆍ업태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예정)일 또는 축소완료일
	⑨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⑩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이전 후 국내 사업장	⑪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소재지
	⑫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업종ㆍ업태
	⑬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감면세액 계산내용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
	⑯ 이전ㆍ복귀 후 창업·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매출액
	감면대상소득	⑭×(⑮÷⑯)
	⑱ 감면비율	100% (50%)	⑲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2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 등) 2.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국외 사업장을 양도ㆍ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예정)일 또는 축소완료일란은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일ㆍ축소완료일을 기재하며, 아직 양도ㆍ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일을 기재합니다.(예정일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단, 영 제104조의2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⑨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국외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시 부여받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시: CNPJ, EIN, IEC, TAX CODE, TAX ID, TAX NO, TRN, OC, USCI, VAT NO, VRN 등)

3.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된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을 기재합니다.

4. ⑰ 감면대상소득란은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에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을 ⑯ 이전ㆍ복귀 후 창업·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소득을 기재하며, 계산된 소득은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9호서식(1)] <개정 2021.00.0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 태	④ 종 목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⑤ 합계
⑥영수증 수취분
⑦계산서 수취분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가능한 금액 (=⑫-⑭)
⑧ 합계	⑨ 예정분	⑩ 확정분	⑪ 한도율	⑫ 한도액	⑬ 합계	⑭ 세금 계산서	⑮ 영수증 등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금액 (=⑮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 (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 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일련 번호	공급자	구분 코드*	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중고자동차)	차대번호 (중고자동차)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10)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쪽 중 제3쪽 (43)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중고자동차와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구분하여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2)] <개정 2019. 3. 2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공급자		구분 코드*		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중고자동차)		차대번호 (중고자동차)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3서식] <개정 2021.00.00>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 ] 경차 [ ] 택시 [ ] 주한외교관등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20일
❶사업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⑥ 전화번호
❷ 신고내용
	(단위: ℓ, LPG는 ㎏, 원)
⑦ 환급 예금계좌	금융회사 등 명칭	예금종류
계좌번호
⑧ 환급대상유류 공급월	년 월( . ~ . )
⑨ 구분	⑩ 환급 대상건수	⑪ 환급 대상 공급량	환급세액	비고
⑫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⑬ 개별소비세	⑭ 교육세	⑮ 부가세	⑯ 합계	⑰ 총거래 금액	⑱ 환급 대상자 정산액
휘발유
경 유
L P G
합 계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4까지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유류공급명세서(별지 제69호의4서식)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경차소유자에게 공급한 환급대상 석유제품, 택시운송업자에게 공급한 감면대상 석유제품 및 주한외교관 등에게 공급한 감면대상 석유제품의 수량 및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환급 예금계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1서식] <신설 2021. 00. 00.>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ㆍ공제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환급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경유 공급월	년 월( . ∼ . )
환급ㆍ공제 신청내용
(단위 : 원)
구 분	공급량(ℓ)	환급ㆍ공제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합 계
경 유
합 계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의7제1항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 감면세액 환급･공제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연안화물선 경유 공급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1)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석유제품(경유) 수량 및 환급ㆍ공제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환급 예금계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된 계좌로 세무서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ㆍ공제받으려는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3. 법령개정 등으로 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신청내용을 세율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4. 환급ㆍ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와 기타 유종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경유 공급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유 공급량과 합계 공급량(경유와 기타 유종을 합산한 공급량)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ㆍ 세관장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봉사실)
▲
		환급 ㆍ 공제
						▼
						조사ㆍ확인 (담당과)
						▼
						결재 (서장)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신설 2021. 00. 00.>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명세서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경유 공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연안화물선 경유 환급ㆍ공제내역 합계(세액란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기재)														(단위 : ℓ, 원)
⑥ 합 계						⑦ 경 유									비 고
수 량		세 액				수 량					세 액
3. 연안화물선용 경유 환급ㆍ공제명세							(단위 : ℓ, 원)
일련 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법인명)		합계					경유					비고
					수량				세액	수량			세액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2서식] <신설 2021. 00. 00.>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년    월 신고분

납세의무자별 환급 결정내역

①일련번호

석유판매업자 인적사항

⑧환급세액

(원)

②상호

(법인명)

③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환급계좌

(금융기관명)

⑦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2의7제3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	장(직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세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세율 변경 전·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3서식] <신설 2021. 00. 00.>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명세서
※ 뒤쪽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 연안화물선용 경유를 공급받은 사업자				선사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❷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 내역
일번	선 명		선종		총 톤수		기관 종류		주기 마력		사용유종	연간 경유 공급내역(ℓ)
												상반기	하반기	계
1
2
3
4
5
6
7
8
9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0의1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주소 : 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주소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2. 선사명 :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로, 개인인 경우 “○○○사 또는 성명”으로 기재하되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개인인 경우 길동산업이 단순히「길동산업」이라고 기재하는 경우 법인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호 기재는 생략 또는「길동산업사」로 기재합니다.

3.  성명 : 법인인 경우「대표이사 ○○○」로, 개인인 경우「○○○」라고 성명만 기재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록번호로,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6. 선명 : 선박국적증서상의 선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한국3호」인지 「제3한국」인지 정확히 구분 기재합니다. 「○○고속훼리 7호」라는 선명을 「○○7호」라는 식으로 줄여서 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7. 선종 : 선박검사증서상의 선종(용도)을 기재합니다.

8. 총톤수(G/T) : 선박검사증서상의 Gross Tonnage를 기재합니다.

9. 기관종류 : 「두산디젤」 등 주기엔진의 제조사명과 기관종류 기재합니다.    ※ 주기 및 보기 엔진 스펙 첨부

10. 주기마력 : 주기관의 최대 출력(HP) 제조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상의 기관출력을 기재합니다.    ※ 1HP = 0.735kw

11. 사용유종 : 당해선박의 기관에 사용하는 경유의 제품종류를 기재합니다.(해당 선박이 2개 이상의 유종을 공급받은 경우 칸을 나눠 작성합니다.)

12. 연간 경유 공급 내역 : 해당 선박에 공급한 경유 공급량을 기재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1.00.00.>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신청인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❷주권 발행법인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신고내용
① 매매일자	② 양도자	③ 주식수	④ 양도가액	⑤ 세율	⑥ 면제세액	⑦ 면제근거
성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15항에 따라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1. ❶ 신청인은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❷ 주권발행법인은 주권발행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❸ 신고내용은 주권등을 양도한 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내용, 면제세액, 면제근거 등을 기재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개정 2021. .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카드종류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소득공제대상금액

①

일반

②

도서

공연 등

③

전통시장

④

대중교통

⑤

일반

⑥

도서

공연 등

⑦

전통시장

⑧

대중교통

⑨

일반

(①-⑤)

도서

공연 등

(②-⑥)

전통시장

(③-⑦)

대중교통

(④-⑧)

합계

3월분

4∼7월분

그 외

(1∼2월, 8∼12월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 전통시장 사용분, 같은 항 제2호의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항 제3호의 도서 ㆍ신문 ㆍ 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해당금액은 그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2017.1.1. 이후 구입분)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금액(100%) - 공제제외(90%) = 공제대상금액(10%)]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별 사용분[① ’20년 3월분, ② ’20년 4∼7월분, ③ 그 외 기간(’20년 1∼ 2월분, ’20년 8∼ 12월)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7.1.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90퍼센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2019.2.12. 이후「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21. . .>																					(3쪽 중 제1쪽)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ㆍ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1 소 계 (⑥+⑨+⑫+⑮+⑱+㉑)			⑥신용카드 (3월)			⑨직불ㆍ 선불카드 등 (3월)			⑫현금 영수증 (3월)				⑮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3월)		⑱전통시장 사용분 (3월)			㉑대중교통 이용분 (3월)
										⑤ -2 소 계 (⑦+⑩+⑬+⑯+⑲+㉒)			⑦신용카드 (4∼7월)			⑩직불ㆍ 선불카드 등 (4∼7월)			⑬현금 영수증 (4∼7월)				⑯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4∼7월)		⑲전통시장 사용분 (4∼7월)			㉒대중교통 이용분 (4∼7월)
										⑤ -3 소 계 (⑧+⑪+⑭+ ⑰+⑳+㉓)			⑧신용카드 (그 외)			⑪직불ㆍ 선불카드 등 (그 외)			⑭ 현금 영수증 (그 외)				⑰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그 외)		⑳전통시장 사용분 (그 외)			㉓ 대중교통 이용분 (그 외)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신용카드 사용분(3월) 공제금액 (⑥×30%)		신용카드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⑦×80%)				신용카드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⑧×15%)			직불카드등 사용분(3월) 공제금액 (⑨+⑫)×60%			직불카드등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⑩+⑬)×80%			직불카드등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⑪+⑭)×30%					도서ㆍ공연등 사용분(3월) 공제금액 (⑮×60%)				도서ㆍ공연등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⑯×80%)			도서ㆍ공연등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⑰×30%)
전통시장 사용분(3월) 공제금액 (⑱×80%)		전통시장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⑲×80%)				전통시장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⑳×40%)			대중교통 사용분(3월) 공제금액 (㉑×80%)			대중교통 사용분(4∼7월) 공제금액 (㉒×80%)			대중교통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㉓×40%)					공제제외금액 계산
																				-1 총급여				-2 최저사용금액 [(-1)×25%]			-3 공제제외금액
공제가능금액 [∼합계 -(-3)]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과 (-1)×20% 중 적은 금액]			일반 공제금액 (와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 > 인 경우에 -과 ++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 > 인 경우에 --과 ++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도서ㆍ공연 등 추가 공제금액 [ > 인 경우에 ---과 ++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최종 공제금액 (+++)

-3 계산
구분		계산식	-3
⑧ ≥ (-2)		(-2)×15%
⑥ + ⑧ + ⑪ + ⑭ + ⑰ ≥ (-2) 〉⑧		⑧×15% + {(-2) - ⑧}×30%
⑥ + ⑧ + ⑪ + ⑭ + ⑰+ ⑳+㉓ ≥ (-2) 〉 ⑥ + ⑧ + ⑪ + ⑭ + ⑰		⑧×15% + (⑥ + ⑪ + ⑭ + ⑰)×30% + {(-2) - (⑥ + ⑧ + ⑪ + ⑭ + ⑰)}×40%
⑥ + ⑧ + ⑨+⑪ + ⑫+⑭ +⑮+ ⑰+ ⑳+㉓ ≥ (-2) 〉 ⑥ + ⑧ + ⑪ + ⑭ + ⑰+ ⑳+㉓		⑧×15% + (⑥ + ⑪ + ⑭ + ⑰)×30% + (⑳+㉓)×40% + {(-2) -(⑥ + ⑧ + ⑪ + ⑭ + ⑰+ ⑳+㉓)}×60%
(-2) > ⑥ + ⑧ + ⑨+⑪ + ⑫+⑭ +⑮+ ⑰+ ⑳+㉓		⑧×15% + (⑥ + ⑪ + ⑭ + ⑰)×30% + (⑳+㉓)×40%+ (⑨++⑮)×60% + {(-2) -(⑥ + ⑧ + ⑨+⑪ + ⑫+⑭ +⑮+ ⑰+ ⑳+㉓)}×8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 , , , , 란에서 차감하고 "∼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⑥ ~ 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나. "⑥ ∼ 신용카드"란, "∼ 직불ㆍ선불카드등"란, "∼ 도서ㆍ공연등사용분"란, "∼ 전통시장사용분"란, "∼  대중교통이용분"란은 ’20년 3월분,  ’20년 4∼7월분, 그 외 기간(’20년 1∼ 2월, ’20년 8∼ 12월)분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다. "∼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총급여 7천 이하인 자의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20년 3월분,  ’20년 4∼7월분, 그 외 기간(’20년 1∼ 2월, ’20년 8∼ 12월)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7. ∼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8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30만원)입니다.

11. 도서ㆍ공연등 사용분과 도서ㆍ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개정 2021.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			일반[ ], 연결[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일반[ ], 연결[ ]
2. 과세방식 선택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대상 소 득		⑤ 사업연도 소득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⑩ 소계(⑥+⑦+⑧+⑨)
		차감항목		⑪ 법인세액등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⑮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R&D준비금 익금산입액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공적자금 상환액
				소계(⑪+⑫+⑬+⑭+⑮++++++)
		기업소득(⑤+⑩-)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
		과세대상 소득(×70%또는15%, ×/×70%또는15%)
투자금액		유형자산		기계및장치등
				업무용 건물 건축비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무형자산
		소계(+++)
임금증가 금 액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 0 인 경우 : (-), (-) > 0 인 경우 : {(-)-(-)×}×1.5+(-)××2]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0 인 경우만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소계(++)
상생협력 지출금액		상생협력출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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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미환류소득	A방식(70% 적용)[-(++]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B방식(15% 적용)[-(+)]								금액
초과환류액	A방식
	B방식
		직직전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이월된 초과환류액
차기환류적립금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7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15%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기업소득은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 × 개별연결법인 기업소득 ÷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지출금액 등으로 환류하기 위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7.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8.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9.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전기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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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신설 2021.00.00.>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 조세특례
가입신청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내용
의견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신청 조세특례란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원, 조합 등 출자금, 조합등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중 본인이 신청한 조세특례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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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③ 삭  제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삭  제>

제4조(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해당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 제12조제2항제1호--------------------.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동 시행령 제2호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제8호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⑧ ∼ ⑯ (생  략)

⑧ ∼ ⑯ (현행과 같음)

<신  설>

⑰ 영 별표 6의 제2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

1. 대학교 등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설치할 것

2.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대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것

3.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의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협약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할 것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 (생  략)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  설>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항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을 말하며, 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신  설>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연구시험용ㆍ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및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절약 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시설

2. 환경보전 시설 : 별표 2의 환경보전 시설

3.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안전 시설 : 별표 4에 따른 안전 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3. 건설업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신  설>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2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설 중 창고시설

3. 제12조제3항 각호에 따른 시설 중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제13조(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2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영 제22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삭  제>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13조의4(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용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삭  제>

제13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3의2의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5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전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롤러기 및 양중기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③ 영 제22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하고,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2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시설로 한다.

④ 영 제22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3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⑤ 영 제22조의5제3항제4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4의 집단에너지 안전관리시설로 하고,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5의 송유관 안전관리시설로 한다.

⑥ 영 제22조의5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 광산안전시설을 말한다.

⑦ 영 제22조의5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⑧ 영 제22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을 말한다.

⑨ 영 제22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7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13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22조의6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 삭  제

<삭  제>

제13조의7(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8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10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토지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13조의8(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2조의9제1항 및 영 제25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별표 8의8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9제4항제2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허권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필수적인 것으로 영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의10(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③ 영 제25조의2제3항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④ 영 제25조의2제3항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2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영 제25조의2제4항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3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⑥ 영 제25조의2제4항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3의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삭  제>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란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 중 “부동산”과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은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으로 한다.

제36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82조의2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은 영 제93조의4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3조의4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소득세법」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해당 신탁업자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  설>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소득세법」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운용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4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

⑤ 제4항------------------------------- 법 제91조의18제5항--------------------------.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말한다.

② ----------------------------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및 압류ㆍ매각 유예 -----------.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등) ① 영 제100조의7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4. 영 제100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4. 영 제100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8제9항-------------------------------------------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5. 법 제100조의4제2항 및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일시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5. 법 제100조의4제2항,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100조의4제9항제2호-------------------------------------------------------------------------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6.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영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금융재산 : 해당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단서 신설>

라. -------------------------------------------------------- 잔액증명서.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증명서로 한다.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영 제100조의32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증기관과 체결하여 같은 목의 해당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은행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제5호의 상호저축은행 및 같은 영 제5조의2제1항------------------------------------------------------------------------------------------------------

⑪ ∼ ⑮ (생  략)

⑪ ∼ ⑮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 (생략)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른 평균환율(이하 이 항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B: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해당 과세연도의 매월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합계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1.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 제6항제1호ㆍ제2호--------------------------------------------------------------------------------------------.

---------------------------------------------------------------

A: 국내로 이전하여 ------------------------------------------------------------------------------------------------------------------------------------------------------------------------------------------------------------

B: 국내로 이전하여 -------------------------------------------------------------------------------------------------------------------------------------------------------------------------------------------------------------------------------------------------------------------------------------------------------

1.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생략)

2. (현행과 같음)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B: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

---------------------------------------------------------------

A: -----------------------------------------------------------------------------------------------------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 ---------------------------------

B: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 ------------------------------------------------------------------------------------------------------------

<신 설>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B: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영 제104조의21제9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1호---------------------------------------------------------------------------------------------------------------------------------------------------------------------------------------------------------------------------------------------------------------------------------------------------------------------------------------------------.

④ 영 제104조의21제9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사업장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

⑤ 영 제104조의21제11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⑤ 영 제104조의21제12항---------------------------------------------.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영 제104조의21제3항에 따른 부분 축소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3.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  설>

제47조의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104조의28제4항제5호 및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1. 정관

2.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의4 (생  략)

제47조의5 (현행 제47조의4와 같음)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신  설>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생  략)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6(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생  략)

제50조의6(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수치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제4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기초자산 환산비율,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및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라 한다)에게 매 거리일마다 통보하여야 한다.

③ ------------------------------------------------------------------------------------------------------------------------------------------------------------------------------------------------------------------------------------------------------------------------------------------------- 거래일마다 통보해야 -------.

④ 영 제115조제3항 전단 중 주식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④ 영 제115조제4항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1. ------------------------------

가. 주식선물의 매수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가. ------------------------------------------------------------------------------------------------------------------------------------------------------------------ 한 후 ----------------------

나. 주식선물의 매도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 한 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15조제3항 전단 중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⑤ 영 제115조제4항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1. ------------------------------

가. 주가지수선물의 매수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가. ----------------------------------------------------------------------------------------------- 한 후 ---------------------------------------------

나. 주가지수선물의 매도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한 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는 영 제115조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 영 제115조제7항---------------------------------------------------------------------------------------------------------------------------------------------------------------------------------------------------------------------------------------- 보관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영 제115조제5항에 따른 양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시장조성자”라 한다)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호가제출시점에서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를 포함한다)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주식시장조성자가 영 제115조제5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에 직전 거래일 장 종료 시점에서 보유(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수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해당 주권의 결재일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종목별 수량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⑦ 영 제115조제8항----------------------------------------------------------------------------------------------------------------------------------------------------------------------------------------------------------------------------------------------------------------------------------------------------------------------------------------. ------------------------------------------------------------------------------------------------------------------------------------------ 영 제115조제8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7항의 양도방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내역을 주식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통보하여야 한다.

⑧ ---------------------------------------------------------- 제10항--------------------------------------------------------------------------------------- 통보해야 -----.

⑨ 주식시장조성자는 영 제115조제7항에 따른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매 거래일의 시장조성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 영 제115조제10항------------------------------------------------------------------------------------------------------------------------------------------------------------------- 보관해야 ----.

<신  설>

⑩ 영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동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신  설>

⑪ 영 제115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동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금액 : 300조원

2. 영 제115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금액 : 9조원

<신  설>

⑫ 영 제1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란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로 한다.

회전율 : 거래량(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 거래량으로 한정)  / 상장주식수

<신  설>

⑬ 영 제11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조원을 말한다.

<신  설>

⑭ 영 제1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1호 및 3호 가목에 따른 시장별로 구분하여 회전율이 높은 종목의 순서로 상위 100분의50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116조의30제1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영 제116조의30제4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

<신  설>

2. 사업용 공장으로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

<신  설>

3. 제2호의 부속토지. 다만, 해당 부속토지가 제2호에 따른 공장의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  설>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1. 도서를 구입하거나 신문을 구독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 3억원

2. 공연을 관람하거나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 7,500만원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영 제1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별표 8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신  설>

제59조의3(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60조(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등) ①----------------------------------------.

1. 삭  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04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4항, 법 제12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4조제8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1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2조의7제3항, 영 제22조의8제3항, 영 제22조의9제9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7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6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6항, 영 제99조의11제4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20제4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및 영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 ----------------------------------------------------------------------------------------------------------------------------------------------------------------------------------------------------------------------------------------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1항---------------------------------------------------------------------------------------------------------------------------------------------------------------------------------------------------------------------------------------------------------------------------------------------------------------------------------------------------------------------------------------------------

2의2. ∼ 2의4. (생  략)

2. ∼ 2의4. (현행과 같음)

3. 법 제85조의2제6항, 영 제5조제26항, 영 제6조제8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2제8항, 영 제30조의2제7항, 영 제58조제11항, 영 제60조제5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7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영 제79조의7, 영 제96조제8항, 영 제99조의8제5항, 영 제99조의10제5항,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7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6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및 영 제116조의27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 --------------------------------------------------------------------------------------------------- 영 제60조제8항, 영 제60조의2제15항--------------------------------------------------------------------------------- 영 제99조의8제6항----------------------------- 영 제104조의21제12항------------------------------------------------------------------------------------------------------------------------------------------------------------------

3의2. ∼ 3의3. (생  략)

3의2. ∼ 3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4.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정산서 : 별지 제2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6서식

4. ∼ 9의9. (생  략)

4. ∼ 9의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10. 영 제21조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8호의9서식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영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0호의서식(1), 별지 제10호의2서식(2)

11의2. 영 제26조의3제6항--------------------------------------------------------

11의3. ∼ 16의2. (생  략)

11의3. ∼ 16의2. (현행과 같음)

17.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법 제63조제1항, 법 제63조의2제1항----------------------------------------------------------------------

18. ∼ 20. 삭  제

21. ∼ 46의3. (생  략)

21. ∼ 46의3. (현행과 같음)

47.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46호서식

<삭 제>

47의2. 영 제60조의2제13항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47의2. 영 제60조제8항 및 제60조의2제15항---------------------------------------------

47의3. 삭  제

48. ∼ 59의2. (생  략)

48. ∼ 59의2. (현행과 같음)

59의3. 영 제14조제11항, 영 제80조의3제8항, 영 제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1조의4제4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11항, 영 제93조의2제9항 및 영 제93조의4제13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3. 영 제14조제11항, 영 제2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항---------------------------------------------------------------------------------------------------------------------------------------------

59의4. ∼ 60의3. (생  략)

59의4. ∼ 60의3. (현행과 같음)

60의4. 영 제82조의2제8항 및 제36조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59호의4서식

<삭  제>

61. ∼ 61의19. (생  략)

61. ∼ 61의19. (현행과 같음)

61의20. 영 제93조의4제6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20서식

<삭  제>

61의21. ∼ 64의18. (생  략)

61의21. ∼ 64의18. (현행과 같음)

64의19. 영 제99조의6제8항 및 이 규칙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63호의19서식

64의19. -------------------------------------------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및 압류ㆍ매각 유예 --------

64의20. 영 제99조의6제11항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별지 제63호의20서식

64의20. --------------------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및 압류ㆍ매각 유예 -------------

64의21. ∼ 65의18. (생  략)

64의21. ∼ 65의18. (현행과 같음)

65의19. 영 제104조의21제7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 별지 제64호의20서식

65의19. 영 제104조의21제12항--------------------- 감면세액계산서: ---------------

65의20. ∼ 65의24. (생  략)

65의20. ∼ 65의24. (현행과 같음)

<신  설>

65의25. 영 제104조의28제8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신  설>

65의26. 영 제104조의28제4항에 따른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66. ∼ 70의10. (생  략)

66. ∼ 70의10. (현행과 같음)

<신  설>

70의11. 영 제112조의7제1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ㆍ공제 신청서: 별지 제69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신  설>

70의12. 영 제112조의7제3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별지 제69호의12서식

<신  설>

70의13. 영 제112조의7제8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 명세서: 별지 제69호의13서식

71. ∼ 96. (생  략)

71. ∼ 96. (현행과 같음)

<신  설>

97. 영 제123조의2제5항 및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115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