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 범위 확대,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인 임원의 판단 기준,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조정,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과세 요건 구체화, 차액결재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5조의2)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수 포함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보증금 등은 제외하도록 함.

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 범위 확대(안 제9조, 별표2, 별표2의2 삭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의 범위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을 추가함.

다.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안 제9조의2제3항)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인 임원의 소액주주 요건을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규정함.

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연 1.8%에서 연 1.2%로 인하함.

마.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계산 특례 보완(안 제60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출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계산시 사용하는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별 공제한도 계산방법, 국외사업장의 매출액 등에 대한 취급 등 일부 계산식의 미비점을 보완함.

바. 금융투자소득 신설(안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13까지 등)

국외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범위를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발행 주식 등으로 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비율을 각각 감면율과 공제율로 하며,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평가액을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고,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함.

사.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특례 규정(안 제75조 및 제75조의2)

1)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등은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더라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함.

2)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간주함.

아. 차액결재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신설(안 제76조의3제4항)

계약체결일 약정가격과 반대거래 계약체결일 약정가격과의 차액에서 동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액을 가감하여 계산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8. ∼ 3.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이익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이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영 제150조의17제1항 및 제2항의 산식에 따라 빼고 남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외의 주주등

2. 제1호 외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

제15조의2를 제9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5조의2) 의 제목 “(사택의 범위)”를 “(사택의 범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단서에 따른”을 “호 각 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제15조의3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18”을 “12”로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을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를 “공익단체로”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서”를 “공익단체 추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공익단체”로 한다.

제57조 중 “18”을 “12”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거주자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A	x	50	x	C
		100		B+C+D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A	x	50	x	C	)
		100		C+D

+

(A	x	50	x	C	)
		100		B+C+D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법 제119조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매출액과 거주자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C: 해당 국가에서 거주자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거주자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거주자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D: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제60조제4항제2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A	x	75	x	F
		100		E+F+G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A	x	25	x	F	)
		100		F+G

+

(A	x	75	x	F	)
		100		E+F+G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은 사용료소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G: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은 사용료소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국외금융투자자산의 범위) 영 제150조의6에 따른 “국외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국외금융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한 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영 제183조의5제2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채권등으로서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것

3. 법 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

제69조의3(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영 제150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제69조의4(장기할부 시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를 월부ㆍ연부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 수령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등록 및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하고,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령하거나 지출할 것

2. 양도 또는 취득하는 자산의 등록 및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제69조의5(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방법) 금융투자소득세에 세액감면과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영 제150조의9제3항의 감면비율은 각각 세액감면율과 소득공제율로 한다.

제69조의6(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영 제150조의10에서 “위탁증거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50조의10에 따른 위탁증거금

2. 해당 거주자가 계약 종료 전 납입한 금액 중 계약 종료 시점까지 손실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

제69조의7(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① 영 제150조의12 및 제150조의15를 적용할 때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ㆍ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는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포함한다.

② 영 제150조의1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법 제87조의17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③ 국외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의 외화환산 및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영 제178조의5를 준용한다.

제69조의8(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①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 제0000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② 영 제15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 제0000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주주가 아닌 주권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의 주주를 말한다.

제69조의9(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에서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가목의 집합투자증권

가. 영 제150조의17제3항제1호가목의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2.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통령령 제0000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주의 경우: 0

나. 가목 외의 주주의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제69조의10(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20에서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50조의21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A × C + B × C) × D

A :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 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 : 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 2 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② 영 제150조의21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A × C + B × C) × D

A :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 : 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 : 거래승수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 : 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D :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 : 거래승수

F : 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③ 영 제150조의21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같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파생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서 작성비용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등을 말한다.

② 영 제150조의22제1항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다.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① 영 제150조의26제3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2. 영 제150조의17제3항제1호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

② 영 제150조의26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중 제1항 각 호의 가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1항 각 호의 가액 = A + B

A: 영 제150조의26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제1항 각 호의 가액

B:  영 제150조의26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가액 ×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제1항 각 호의 가액 ÷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제72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된 경우에는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73조제3항제1호 중 “면허어업자”를 “면허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허가 및 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중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6조의2제3항”을 “영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156조의3제2항”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한다.

제75조의2의 제목 중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를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156조의3제3항제1호”로,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제156조의2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를 “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 또는 제156조의3제9항제3호”로, “영 제156조의2제11항”을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으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A × C + B × C ) + D - E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이 규칙 제5항을 준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법 제88제2호”로 한다.

제8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6조제2항 중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를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로 한다.

제86조의4제4항제1호 후단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을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영 제183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제69조의12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제9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의5(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료 제출) 영 제225조의2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 제0000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

2.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 제0000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

제100조에 제32호의3 및 제3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5호의4 중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공익단체추천서”로 하며, 같은 조 제38호 중 “제93조제2항”을 “제9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32의3.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른다.

38의2. 이 규칙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01조제1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01조제1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4)

나.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5)

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만 있는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6)

제101조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3조제5항 중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을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영 제1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의7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1)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4)를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의7서식(1), 별지 제29호의7서식(2) 및 별지 제30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별지 제37호서식(1), 별지 제37호서식(2), 별지 제37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4),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제40호서식(6),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5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3호의2서식, 별지 제83호의4서식, 별지 제83호의5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의2,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및 별지 제8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4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및 별지 제97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9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제2조의2, 제13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13까지, 제79조, 제81조, 제87조의2 및 제99조의5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00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1항 및 제7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1항 및 제7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통지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211 422 4321 4322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52 53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4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1 82 83 84 85 86 87 88 89
5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1 92 93 94 95 99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 4321, 43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기부단체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기부금지정연도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명세

- 란에는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앞쪽)
1. 과세기간		. . . ~ . . .
2. 공급받는 자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3. 거래ㆍ송금명세 및 공급자
⑤ 일련 번호	⑥ 거래 일	⑦ 상 호	⑨ 사 업 자 등록번호	⑩ 거래명세		⑪ 거래금액	⑫ 송금 일		⑬ 은 행 명
		⑧ 성 명							⑭ 계좌번호
계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본 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8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합니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구 분	내 용
①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는 제외합니다)
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 한정합니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합니다)을 공급받은 경우
⑤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⑥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⑧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 ‘3. 거래ㆍ송금명세 및 공급자’는 거래일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명세 등을 적습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금,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 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선택한 경우의 [ ]에 V표 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① 연번	②국가명	③국가 코드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⑥국가별 공제한도	⑦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⑧이월배제액	⑨차기이월액
④전기 이월액	⑤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1
2
3
4
5
합 계
3. 필요경비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구분	금액
⑩ 신고조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⑪ 매출원가 계상
⑫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⑬ 제조원가에 계상
⑭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합계(⑩+⑪+⑫+⑬+⑭)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의 관련법령, 조문) 등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예’에 ‘V’로 표기합니다.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필요경비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필요경비산입 명세’를 작성합니다. 4.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 ④ 전기이월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⑭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6.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⑬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㉗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㉘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앞쪽)
과 세 기 간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① 국가명		② 국가코드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⑦ 감면비율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공제한도	⑪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⑫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당기공제대상세액	⑭ 전기 이월액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⑭ + ⑮)
이월배제액	⑰ 한도초과액(⑮ - ⑬, 음수인 경우 영(0))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과 ⑱ 중 작은 금액)
⑳ 차기 이월액(⑯ - ⑬ - ⑲, 음수인 경우 영(0))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㉑ 과세기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㉓ 전기 누적 공제액	㉔ 당초 이월배제액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㉒-㉓-㉔=⑯)	㉖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⑬)	㉗ 이월배제액 (⑲)	㉘ 차기이월액 (㉕-㉖-㉗)
당 기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 포함)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란은 국가별 종합 합산과세 되는 소득(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주택임대·기타소득 등 제외)을 기재합니다.

4.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주택임대·기타소득 등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연금)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5.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6.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7.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8.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음수인 경우(즉 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에는 영(0)을 기재합니다.

9.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00 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600 ×	500	) = 200
	1,000

120 ×	200	= 60
	400

산출

세액

12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	300	) = 120
	1,000

120 ×	120	= 36
	400

국내

-

200

-

-

계

160

△600

1,000

320

96

10.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종합소득금액(또는 퇴직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 ∼ ⑨ 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12.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을 의미합니다.

13. ㉑ 과세기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기재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14. ㉓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과세기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기재합니다.

15. ㉔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과세기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6.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7.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등 매매차익(--)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
양도소득세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세율구분란은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3.   산출세액란: 세율구분코드가 10, 11, 31, 51, 52, 47, 48, 55, 56, 49 또는 50인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고, 그 밖의 코드인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란) × 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세      율      표

구 분		코드	세율
토지 또는 건물(비사업용 토지 등은 아래 내용에 따라 적용)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6%~45%)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외	11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5%)
	지정지역 내	3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26%~65%)
미등기자산		30	70%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21.5.31.까지 양도분)		21	50%
분양권(’21.6.1.1 이후 양도분)		23	60%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1세대 2주택	51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5%)
	1세대 2주택(주택과 조합원입주권(또는 ’21.1.1.이후 취득 분양권) 각각 1개씩 보유)	52
	1세대 2주택(’21.6.1.1이후 양도분)	47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26%~65%)
	1세대 2주택(주택과 조합원입주권(또는 ’21.1.1.이후 취득 분양권) 각각 1개씩 보유) (’21.6.1.1이후 양도분)	48
	1세대 3주택 이상	55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26%~65%)
	1세대 3주택 이상(주택과 조합원입주권(또는 ’21.1.1.이후 취득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그 수의 합이 3 이상)	56
	1세대 3주택 이상(’21.6.1.1이후 양도분)	49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36%~75%)
	1세대 3주택 이상(주택과 조합원입주권(또는 ’21.1.1.이후 취득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그 수의 합이 3이상) (’21.6.1.1이후 양도분)	50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
	※ 관리번호	-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앞쪽)
1.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사업장 소재지
2. 양도자산 명세
⑥ 세율구분	코드									합계
⑦ 자산종류
⑧ 부동산 소재지
3. 매매가액 계산
⑨ 양도일
⑩ 양도면적
⑪ 매 매 가 액
4. 매매차익 계산
필요경비	⑫ 취득가액
⑬ 자본적 지출액
⑭ 양도비
⑮ 건설자금 충당이자
공과금
필요경비 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⑪--)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는 이 서식을 먼저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⑦ 자산종류란은 아래의 자산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자산종류	토지	고가주택	일반주택	기타건물
코드	1	2	3	4

5.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6. 필요경비(⑫～)란: 필요경비를 각 난에 적고 란에 그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⑫ 취득가액란과 란에 각각 적습니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별지 제16호서식 부표 2]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7.  장기보유특별공제란: [(⑪란의 매매가액 - 란의 필요경비 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2]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 소재지
❷ 양도자산 명세
⑥ 세율구분(코드)
⑦ 자산종류
⑧ 부동산 소재지
매매가액 계산
⑨ 양도일
⑩ 양도면적
⑪ 매 매 가 액
매매차익 계산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⑮ 계(⑫+⑬-⑭)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⑪×)
필요경비 계(⑮+)
기준소득금액(⑪-)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⑪×(1-)]
비교소득금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소득금액( 또는 중 적은 금액)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구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계( = ⑬)
첨부서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5.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 ❺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7.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란은 "1"에서 단순경비율(란)을 뺀 비율에 매매가액(⑪란)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 "❺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정규증명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11.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인건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ㆍ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앞쪽)
1. 기본사항
①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② 상 호				③ 성 명
④ 임대업등록번호				⑤ 종 목				⑥ 업종코드
⑦ 생 년 월 일				⑧ 전화번호				월세여부	[ ] 여 [ ] 부
2. 총수입금액 명세(별지 작성 가능) (단위: ㎡, 원)
구 분		⑨ 합 계			임대물건(1)		임대물건(2)			임대물건(3)
⑩ 주택소재지
- 주택의 종류
⑪ 취득(신축)일자
⑫ 건물면적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		～			～
임차인	⑭ 성 명
	⑮ 임차인 등록번호
임 대 기 간					∼		∼			∼
임대 계약 내용	보 증 금
	월 세
월세 수입금액
⑳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
임대료 수입금액 =( + ⑳)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및 기본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⑩ 주택소재지”부터 “ 임대료 수입금액”까지 모든 항목은 임대물건별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1. “1. 기본사항”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④ 임대업등록번호”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업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2. 총수입금액 명세”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임대물건별로 구분하여 적고, 임대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3. “⑩ 주택소재지”란은 지번 및 다세대건물의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종류”란은 다음의 주택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ㆍ단독주택(11), 다가구주택(14), 아파트(15), 연립주택(16), 다세대주택(17), 오피스텔(18), 기타(99)

4. “⑪ 취득(신축)일자”란은 해당 임대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를 적습니다.

5.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적습니다.(인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란을 적지 않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것에 한정]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1년 이내 임대료 재증액 불가 및 임대료 전환비율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6. “⑮ 임차인 등록번호”란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7. “ 임대기간”란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 월세 수입금액”란은 월세에 해당 과세기간 임대 월수를 곱하여 적습니다.

9.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⑳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란은 전세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 초과분의 60%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적습니다.

ㆍ (예시) 3주택 이상을 소유 및 1년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총액이 10억원의 경우

: [(10억원 - 3억원) × 365] × 60%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1/365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가상자산	A49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	귀하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ㆍ「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02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❶)과 환급세액 조정(❷)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 ㆍ 기타 ㆍ 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 ~ 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 = A05 + A06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3쪽)

작성방법 (2)

라.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 ~ 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 ~ 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 ~ 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은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회사 등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 ~ )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 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8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ㆍ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 지급월 201X년 12월 ,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 지급월 201X년  6월 ,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4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 주 자 ⁀ 개 인 ◡	이자ㆍ 배당소득	비과세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ㆍ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세금 특례	기타 이자ㆍ배당소득		C11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ㆍ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9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C94
		세금 우대	이자소득(9%)		C12
			배당소득(9%)		C2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9%)		C95
		일반 세율 (14%) 분리 과세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C18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8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C96
		일반 과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9%)		C91
			배당소득(25%)		C92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ㆍ배당소득 계			C30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해지추징세액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해지추징 계			C50

								(10쪽 중 제5쪽)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비 거 주 자 ⁀ 개 인 ◡	이자			제한, 20%	C61
	배당			제한, 20%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3%	C64
		사용료		제한, 20%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가상자산		10%, 20%	C77
		가상자산 외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비거주자 계				C70
법 인 원 천	내국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등			C76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20%	C81
		배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3%	C84
		사용료		제한, 20%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가상자산	10%, 20%	C89
			가상자산 외	20%	C88
	법인세 계				C9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6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득(A49),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⑩ㆍ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ㆍ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 [C01-C10, C20, C23, C28, C40] 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54, C55, C56, C57, C93, C94]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 C95]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 C18, C39, C58, C96]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C59],[C69]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12.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4.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5. [C4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7.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8.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19. [C61-C70, C77](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ㆍ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A40],[A50],[A60],[A69],[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20.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21.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2.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3.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4.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5. [C81-C89]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6.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o「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7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원)
소득의 종 류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 원	소 득 지급액	① 결정 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 차감 세액	④ 분납금액	⑤ 조정 환급 세액		⑥ 환급 신청액
								② 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합계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제1쪽)의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③ 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를 작성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④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⑤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 분납금액에서 ③ 차감세액과 ⑥ 환급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의 ⑥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0쪽 중 제8쪽)
사업자등록번호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단위: 원)
❶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 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합 계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쪽 중 제9쪽)
사업자등록번호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단위: 원)
❶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환급 세액		② 같은 세목의 납부할세액		③ 당월발생 환급세액 (① - ②)
❷ 환급세액 조정 현황
귀속연월	지급연월		전월미환급세액							⑦ 당월발생 환급세액		⑧ 조정대상 환급세액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
			④ 전월미환급세액		⑤ 기환급 세액			⑥ 차감잔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4. [환급세액 조정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⑦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급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쪽 중 제10쪽)

사업자등록번호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원)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승계근거	합병	사업자단위과세전환	그 밖의 원인
코드	1	2	3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

폐업･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근로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원천징수 의 무 자 (회 사)	① 상 호(법인명) :	② 성 명(대표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

연말정산

결    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① 총급여

② 결정세액

③ 기납부세액

(④=②-③)

환급액

신청하려는 금     액

① 환급 신청액

② 환급금 신청 사유

□ 부도사업장      □ 폐업된 사업장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 신청한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이자ㆍ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 이익 여부
															[ ] 거주자		[ ] 비거주자						[ ] 여		[ ] 부
지 급 명 세
⑭ 지급일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등	⑲ 금융상품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 이자 구분	㉒ 지급 대상 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㉛ 해지여부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 ⑯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⑰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외국에 소재하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 등을 통해 지급하면서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거나, 확인되는 중간 지급자를 소득자로 대신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서식제목: 해당 자료(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① 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  ①-1 영문법인명(상호)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⑤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⑥ 성명(상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10.  ⑦-1의 생년월일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  ⑧ 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 국 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ㆍ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12.  ⑨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13.  ⑩ 거주구분란: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  ⑪ 거주지국과 ⑪-1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  ⑫ 계좌번호(발행번호)란: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ㆍ배당소득자가 채권ㆍ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  ⑬ 신탁이익 여부란: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7.  ⑭ 지급일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  ⑮ 귀속연월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⑯ 과세구분
개인									법인					과세제외 (「소득세법」상 미열거 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비과세, 면제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액 부징수 포함)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 과세 (<14%)	고율 과세 (>14%)	비 실명	일반 세율 (14%)	기본 세율 (6∼42%)	일반 과세	일반과세 (Gross-up)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재산 귀속 소득	신탁재산 귀속 소득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기타 세율	일반 세율
E	L	H	R	O	B	T	D	G	C	X	F	I	W	N

⑰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11∼49)				배당소득(51∼99)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1)			11	내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득세법§17①1)	5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ㆍ분배금(소득세법§17①2)	52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득세법§16①3)			13	의제배당(소득세법§17①3, 법인세법§16)	53
신용계ㆍ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득세법§16①4)			1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7①4)	5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5)			1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17①5)	55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6)			16	외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득세법§17①6)	5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세법§16①7)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득세법§17①7)	5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득세법§16①8)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19 2호, 법인세법§93 2호)	5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등)(소득세법§16①9)			1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이상)(소득세법§164①8)			20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17①8)	5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득세법§16①10)			2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16①11)			22	주가연계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1, ELS)	60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④)			23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2, DLS)	6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령§114의2②)			24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②)	62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6①12)			25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7①9)	63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6①13)			26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7①10)	64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인세법§93 1호)			27	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3, ETN)	65
⑱ 조세특례 등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A
개인연금저축(조특법§86)	SA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B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조특법§86의3)	SB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20①)			PC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87)	SC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③)			PD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SD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조특법§21①1)			PE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법§87의2)	SE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법§21①2)			PF
선박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5)	SF	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조특법§21①3)			PG
부동산집합투자기구ㆍ부동산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6)	SG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2①)			PU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88의2)	SH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조특법§29)			PH
우리사주조합 배당(조특법§88의4⑨)	SI	영농조합법인 배당(조특법§66②,③)			PI
농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조특법§88의4⑩)	SJ	영어조합법인 배당(조특법§67②,③)			PJ
조합 등 출자금(조특법§88의5)	SK	농업회사 배당(조특법§68④)			PK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89)	SL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L
조합 등 예탁금(조특법§89의3)	SM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M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조특법§91의4)	SN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세법§12 1)			PN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조특법§91의6)	SO	발행일∼상환약정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소법§129①1가, 조건부채권 제외)			PO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조특법§91의7)	SP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득세법§129②1)			PP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조특법§91의8)	SQ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득세법§129②2본문)			PQ
장기주식형저축(조특법§91의9)	SR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득세법§129②2 단서)			PR
장기회사채형저축(조특법§91의10)	SS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129④)			PS
미분양주택투자신탁(조특법§91의11)	ST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93의2)			PV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조특법§91의12)	SU	해외채권으로 "PO"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PW
녹색저축 등(조특법§91의13)	SV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2000.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분(소득세법 부칙§2, 법률 제6051호)			PX
재형저축(조특법§91의14)	SW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PT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특법§91의15)	SX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한 경우			PY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91의18)	SZ	거주자ㆍ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PZ
고배당기업 배당(조특법§104의27)	SY	기타			ZZ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TA
장병내일준비적금(조특법§91의19)	TB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당 (조특법§87의7)	TC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20.  ⑲ 금융상품코드란: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다만,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에 따라 백지신탁중인 주식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아닌 백지신탁코드(BLINDTRUST)를 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당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여 수정 제출합니다.

22. ㉑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보유기간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ㆍ매도 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의제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95.12.31.이전 또는 ’01.7.1. ∼ ’05.6.30. 사이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05.7.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55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7항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77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88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 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적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99"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3.  ㉒ 지급대상기간란: 이자ㆍ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ㆍ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  ㉓ 이자율 등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㉒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소득 지급 당시의 최종 원금으로 나눈 비율에 100을 곱한 숫자를 연환산하여 소수점 5자리까지 적습니다).

25.  ㉕ 세율란: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소액 부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등).

26.  ㉖ 소득세ㆍ㉗ 법인세ㆍ㉘ 지방소득세 및 ㉙ 농어촌특별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않고, 소액 부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7.  ㉛ 해지여부: 이자･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해당 금융상품의 해지･상환･반환 등 여부를 적습니다.(지급일 현재 해지･상환･반환된 경우“Y”로 표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3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 세액 집계현황

⑧ 소득세

⑨ 지방소득세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코드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ㆍ외국인

(1ㆍ9)

⑮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소액 부징수  연간  합계

1

2

3

4

5

6

7

8

9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건별 소액 부징수되는 건수ㆍ금액은 "소액 부징수 연간합계"란에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연간 총지급액 계"와 "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 부징수 포함) 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 소득인원란은 ⑫ 소득자 성명의 인원을, ⑤ 연간 총지급건수란은 ⑯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각각 적으며,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⑪ 업종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5. ⑭ 내ㆍ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적습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940200	화가관련	940306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301	작곡가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2	배우	940600	자문ㆍ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3	모델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4	가수	940902	꽃꽂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코드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ㆍ외국인

(1ㆍ9)

⑮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3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 업 장  소 재 지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⑬ 지     급

⑭ 소득귀속

⑮ 지 급 총 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지방소득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ㆍㆍ란에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4. ⑫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940200	화가관련	940306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301	작곡가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2	배우	940600	자문ㆍ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3	모델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4	가수	940902	꽃꽂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

(5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  호)

※영문으로 적습니다.

②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 연간

지급총액 계

⑧ 세  액   집  계  현  황

⑨ 소득세

⑪ 지방

소득세

⑬ 계

⑦ 연간

소득금액 계

⑩

법인세

⑫

농어촌

특별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내·

외국인

지급

년도

지급

일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⑮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소득

금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자의

주소

거주지국

코드

1

2

3

4

5

6

7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게 사업·선박 등 임대·인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소득	사업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가상자산 외	기타소득-가상자산
구분코드	40	41	42	61	62	63

5. 가상자산소득(소득구분코드 63)의 경우 4쪽의 가상자산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7.  소득금액란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인적용역소득에 한함)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부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내·

외국인

지급

년도

지급일

지급

총액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⑮ 소득자

성명(상호)

등록번호

(인식번호)

소득

금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자의

주소

거주지국

코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거주자구분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 민(사업자) 등 록 번 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소득구분코드

⑩ 지급

⑪ 소득

귀속

⑫

지급

총액

⑬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의 사업·선박 등 임대·인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④·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  ⑨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소득	사업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가상자산 외	기타소득-가상자산
구분코드	40	41	42	61	62	63

5.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6.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만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가상자산소득 명세서
① 자료관리번호						징 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성명)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④소 재 지(주 소)								⑤ 제출대상 연도
⑥ 일련 번호	⑦ 양도 등 일자	⑧ 소득 귀속 연월	⑨ 거래 유형	⑩ 소득자구 분 코 드	⑪성 명 (법 인 명)	⑬ 주 소 (소 재 지)			⑯ 종목명		⑰ 단가	⑱ 양도 등 수량	⑲ 수입금액 (단위 : 원)	⑳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단위 : 원)	소득금액 (단위 : 원)	세율	원천징수세액(단위 : 원)				실명 구분	비고
					⑫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⑭거주지국		⑮거주지국코드									소득세		법인세	지방 소득세
1
2
3
4
5
6
7
8
9
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성방법

ㆍ이 서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세법」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양도･대여･인출일자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② 자료관리번호: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③ 법인명(상호, 성명):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적고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⑬ 작성방법과 같이 적습니다.

⑤ 소재지(주소): 원천징수납세지로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⑥ 제출대상연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연도을 적습니다.

즉, 2022년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2022로 적습니다.

⑦ 일련번호: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⑧ 양도 등 일자:「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의제지급일 포함)을 적습니다.

⑨ 소득귀속연월: 가상자산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

(예: 2022년 1월이면 202201)

⑩ 거래유형: 양도거래인 경우 “양도”, 대여거래인 경우 “대여”, 인출거래인 경우 “인출”을 각각 적습니다.

⑪ 소득자구분코드: 가상자산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⑫ 성명(법인명):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을 적으며, (  )내에 단체명을 부기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⑬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⑭의 주소란에는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⑮ 거주지국(코드):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 중 의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종목명 : 거래대상 가상자산의 종목명(상품명)을 적습니다.

⑰ 단가란: 거래대상 가상자산 1개의 양도･대여･인출가액을 적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인출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을 적습니다.

양도 등 수량: 거래대상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수량을 적습니다.

수입금액: 해당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인출에 따른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를 말합니다.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대여･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율: 원천징수세율(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 또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와 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의 10％(지방소득세 불포함) 또는 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를 불포함)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는 원단위 이하는 버리고 적습니다.

법인세: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실명구분: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이라고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  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이라고 적습니다.

실지명의구분

명의

번호

코드

개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체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대표자성명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셩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① 귀속 연도	년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종교인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종교인소득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ㆍ월ㆍ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⑮ 비과세소득

주(현)

－

－

.    .   ～     .    .

종(전)

－

－

.    .   ～     .    .

－

－

.    .   ∼     .    .

소득

금액

⑯ 종교인소득(⑭)

⑰ 필요경비

⑱ 소득금액(⑯-⑰)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⑱)

구  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⑳ 본  인

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㊵ 결정세액

㉝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납부

세액

㊶ 종(전)

근무지

㉑ 배우자

㉒ 부양가족

(   명)

㉞ 산출세액

㊷ 주(현)

근무지

추가공제

㉓ 경로우대

(   명)

㉟

자녀

세액

공제

공제대상자녀(  명)

㊸ 차감 납부할 세액

㉔ 장애인

(   명)

출산ㆍ입양자(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㉕ 부녀자

㊱ 연금계좌 세액공제

㉖ 한부모가족

㊲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자금

㉗ 연금보험료공제

법정

㉘ 기부금(이월분)

우리사주조합

㉙ 종합소득공제 계

지정

㉚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㊳ 표준세액공제

㉛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㊴ 외국납부세액공제

㊹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⑭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5. "⑮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6.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㊲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9.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기부금명세서
❶ 인적사항
징 수 의무자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③ 소 재 지				(전화번호 : )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 )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 부 처					⑪ 기부자								기부 명세
				⑨ 상호 (법인명)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⑫ 합계 (⑬+⑭)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 제외 기부금
																									⑭ 기부 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 제외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외)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0			41						42					10, 40, 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 297㎜(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 제1쪽의 ㊲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은  당초 기부금의 구분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번호 "42"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구 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1호의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외)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코 드	10	20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10년	10년

12.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3. 12. 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며,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2014년ㆍ2015년 기부금, 2016년 이후 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사.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8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 ㆍ 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5

-6

~

-36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2쪽)
Ⅳ정산명세	총급여(,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세 액감면	「소득세법」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외)
배 우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부 양 가 족( 명)
조세조약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세 액 감 면 계
장 애 인( 명)
부 녀 자
세액공 제	근로소득
한 부 모 가 족
자녀	공제대상자녀 ( 명)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출산ㆍ입양자 ( 명)
공제금액
연 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공 적 연 금 보험료공 제	㉮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 군인연금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금액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금액
㉱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세액공제액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대상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세액공제액
㉯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세액공제액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거주자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세액공제액
15년~29년
기부금	㉮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30년 이상
세액공제액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그 밖의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세액공제액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그 밖의 대출		세액공제액
10년 ~15년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기부금(이월분)
세액공제액
계
㉱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외)	공제대상금액
차 감 소 득 금 액
세액공제액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종교단체)	세액공제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표준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납세조합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차입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외국납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액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세 액 공 제 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결 정 세 액(--)
실효세율(%) (/)×1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3쪽)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

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ㆍ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 계

기타 계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자료

구분

기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계

3월

4∼7월

그 외

기타  계

3월

4∼7월

그 외

국세청

3월

4∼7월

그 외

기타

3월

4∼7월

그 외

국세청

3월

4∼7월

그 외

기타

3월

4∼7월

그 외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9. "연금계좌(~)"란과 "특별세액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10.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주택자금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1.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실효세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만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5. " 소득ㆍ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득세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ㆍ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ㆍ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ㆍ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사. 의료비(일반, 난임, 65세이상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ㆍ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9.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20.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별 사용분[① ’20년 3월분, ② ’20년 4∼7월분, ③ 그 외 기간(’20년 1∼ 2월분, ’20년 8∼ 12월)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ㆍ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2.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 (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3.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5쪽)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소득세법§12 3 자	H01	-9	소득령§12 1(법령ㆍ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득령§12 2 ~ 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H07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4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4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22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23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6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득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24	소득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30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12 3 파	K01	-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12 3 거	M01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12 3 더	O01	-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12 3 머	Q01	-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12 3 서	R10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12 3 어	R11	-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12 3 저			사택 제공 이익			×
				주택 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구 조특법§ 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6의2	U01	-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특법§ 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12 3 자	Y22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T02	-3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조특법§19	T30	-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특법§29조의6	T40	-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조특법§18조의3	T50	-3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특법§30	T11	-2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50%)			○
		T12	-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T13	-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ㆍ교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6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 4호 ㆍ제 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 제2호 ㆍ 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7쪽)
[ ] 월세액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 ]여, [ ]부]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유형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8쪽)

관리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⑫ 감면기간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ㆍ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5

-6

~

-34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계산

근로소득

차 감 납 부 세 액

소 득 세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외국납부

납세조합

[(-)× 10/100]

농어촌특별세

납부특례세액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3쪽 중 제1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지급자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1. 반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귀속연도			년		지급 시기			[ ] 상반기(1월 ~ 6월) [ ] 하반기(7월 ~ 12월)
⑩ 근로자 총 인원					⑪ 과세소득 (⑲번 합계 + ⑳번 합계)
명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일련 번호		⑫ 주민등록번호		⑭ 내ㆍ외국인		⑯ 거주지국	⑱ 근무기간				⑲ 급여 등	⑳ 인정상여
		⑬ 성명		⑮ 거주자구분		⑰ 거주지국코드
1							-
2							-
3							-
4							-
5							-
6							-
7							-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 : 7월 31일까지 제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 : 1월 31일까지 제출

-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예: 2020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1년 1월에 지급한 경우 미제출)

3.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  지급 시기란은 근무에 대한 소득을 지급한 반기에 [√]를 표시합니다.

4. ⑪ 과세소득란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⑲ 급여 등과 ⑳ 인정상여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5. ⑭ 내ㆍ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9"를 적습니다.

6. ⑮ 거주자는 "1"을 비거주자는 "2"를 적습니다.

7. ⑯ 거주지국과 ⑰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8. ⑱ 근무기간은 월일로 기재합니다. (예: 01.01. - 06.30.)

9. ⑲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⑳ 인정상여란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유의사항

- 상반기 중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반기 근무에 대한 소득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되, ⑱ 근무기간란에 해당 소득의 지급일을 적습니다.(예: 2020년 6월 30일 퇴사한 자에게 2020년 6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0년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2020.07.20. - 2020.07.20.)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부표

(근로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

귀속연도	근무시기	사업자등록번호
	[ ] 상반기 [ ] 하반기

일련

번호

⑫

주민등록번호

⑭

내ㆍ외국인

⑯

거주지국

⑱ 근무기간

⑲ 급여 등

⑳ 인정상여

⑬

성명

⑮

거주자구분

⑰

거주지국코드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2)]

(2쪽 중 제1쪽)

귀속	년	[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반기

소득인원

⑤ 반기 총 지급액

(⑫번 합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반기 소득내용

일련

번호

업종

코드

⑦

소득자

성명(상호)

⑧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ㆍ외국인

⑩

거주지국

⑫

지급총액

⑪

거주지국코드

1

2

3

4

5

6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해당 연도의 반기에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우리나라 거주자인 사람에게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을 지급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⑩ 거주지국은 "한국" ⑪ 거주지국코드는 "KR"을 적습니다.

※ 사업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예: 2020년 12월 사업에 대한 소득을 2021년 1월에 지급한 경우 미제출)

2. 건별 소액 부징수되는 건수에 대한 지급 금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3. ④ 반기 소득인원란은 ⑦ 소득자 성명의 인원을 적어 제출합니다.

4. ⑥ 업종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5. ⑨ 내ㆍ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인 경우에는 "9"를 적습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940200	화가관련	940306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301	작곡가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2	배우	940600	자문ㆍ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3	모델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4	가수	940902	꽃꽂이교사	940908	방판. 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210㎜×297㎜(백상지 80g/㎡)

(2쪽 중 제2쪽)

귀속	년	[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반기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업종 코드	⑦ 소득자 성명(상호)	⑧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ㆍ외국인	거주지국	⑫ 지급총액
					거주지국코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귀속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일련번호	기부 일자		기부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명세				발급명세
			주 소 (사업장)		내용	코드		금액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작성방법
※ 작성방법 기부명세의 코드란에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1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41),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40), 정치자금기부금(20), 우리사주조합기부금(42)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⑫ 기부자		⑧ 합 계					⑨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⑩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개 인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⑩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1)]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①제출자료명

징  수

의무자

③법인명(상호ㆍ성명)

③-1영문법인명(상호)

④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②자료 관리번호

⑤소 재 지(주 소)

⑥제출대상연도

⑦

일련

번호

⑧성     명

(법 인 명)

⑪주     소

(소 재 지)

⑭

계좌번호

(발행번호)

⑮

신탁이익여부

⑯

지급

일자

⑰

귀속

연월

⑱

과세

구분

⑲

소득의 종류

⑳

조세특례등

㉑

금융

상품

코드

㉒

유가증권

표준코드

(발행사업자

번호)

㉓

채권

이자

구분

㉔

지급

대상

기간

㉕

이자율 등

㉖

이자금액

(배당금액)

(단위 : 원)

㉗

세율

(%)

원천징수세액(단위 : 원)

⑨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⑨-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⑩

소득자

구분

코드

⑫

거주

구분

⑬

거주지국

⑬-1

거주지국 코드

㉘

소득세

㉙

법인세

㉚

지방

소득세

㉛

농어촌

특별세

㉜

계

1

2

3

4

5

작성방법

1.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자료와 배당소득자료를 각각 별지에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사업장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합니다)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급일자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횟수만큼 작성하여야 하며(동일계좌 또는 동일인에게 여러번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급한 횟수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니고 실물을 직접 보유하던 채권 등에 대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의 매수만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2. ①제출자료명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자료 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4. ③법인명(상호ㆍ성명)란: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적고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④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⑥제출대상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연도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2007”로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4조제9항(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란에는 위임한 자를 적고, 제출집계표와 점포별집계표에는 위임한 자를 하나의 지점으로 보아 작성해야 합니다.

7. ⑦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8. ⑧성명(법인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을 적으며, (  )안에 단체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9.  ⑮신탁이익 여부란: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를  각각 적습니다.

10.  ⑯지급일자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예:2012년 4월 1일이면 20120401)

11.  ⑰귀속연월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예：2012년 4월이면 201204).

12.  그 밖의 란: [별지 제23호서식(1)]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3.  약정에 따라 주기적(월ㆍ분기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만기일 이전에 해약(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지로 인하여 재계산된 이자소득 및 세액으로 다시 작성하고, 우측 공란에 “해지환수”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재계산된 이자소득, 세율, 세액 외의 지급일자, 지급대상기간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은 제출하였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257㎜×364㎜ (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 쪽)
											가 상 자 산 거 래 명 세 서 (가상자산거래소 제출용-분기별)
	관리번호																																									① 대상 기간		년 분기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소 (본점소재지)						⑤금융 기관명					⑥계좌번호
가상자산 거래내역
⑦거래자						⑧가상자산 종류		⑨거래 전 잔고	거래유형	거래 일자					거래 수량				단가				양도 등							취득 등			교환						매수인 등						거래 후 잔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가상자산 종류		수량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갑주소 소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상자산 사업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등이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예시: 2022년 1분기).

2. ②란부터 ⑥란까지에는 소득세법 제164의4에 의거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⑤금융기관코드는 아래표 참조)

금융기관	농협	신한	KB	기타
코드	01	02	03	04

3. ⑦거래자 : 가상자산 매매, 교환, 대여 또는 다른 가상자산 지갑주소로 이전 및 가상자산 취득한 자의 인적사항,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⑧가상자산 종류 : 〈붙임1〉가상자산 종류 참조

5. ⑨거래 전 잔고 : 매매, 교환, 취득 등의 거래유형이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를 적습니다

6. 거래유형: 가상자산을 매도한 경우 ‘매매’, 가상자산 간 교환한 경우 ‘교환’, 가상자산 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여’, 다른 지갑주소로 이전하여 인출되는 경우 ‘이전’,  가상자산 취득한 경우 “취득”, 외부에서 가상자산이 예입된 경우 ‘인입’으로 구분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양도 등, 취득 등, 매수인 등은 아래 작성방법 참조

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금액(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코드	유형	거래유형	양도 등	취득 등	매수인 등
01	매매	가상자산 매도(가상자산A→원화)	가상자산A의 매도가액과 매도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가상자산A의 취득가액과 취득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지갑주소 소재 (붙임2 코드 참조)를 적습니다
02	교환	가상자산 교환(가상자산A→가상자산B)	가상자산A의 교환가액과 교환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가상자산A의 취득가액과 취득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가상자산 교환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지갑주소 소재(붙임2 코드 참조)를 적습니다
03	대여	가상자산 대여(예시 : 예치 서비스 등)	가상자산 대여로 인하여 수령한 소득과 발생되는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대여소득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지갑주소 소재(붙임2 코드 참조)를 적습니다
04	이전	다른 지갑주소로 이전	빈칸	빈칸	다른 지갑주소로 이전된 가상자산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지갑주소 소재 (붙임2 코드 참조)를 적습니다
05	취득	유상 또는 무상으로 가상자산 취득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포함)	빈칸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취득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06	인입	외부에서 가상자산 예입	빈칸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취득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가상자산 예입을 위해 외부에서 인출된 지갑주소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지갑주소 소재(붙임2 코드 참조)를 적습니다

7. 거래일자 : 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일자를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21년 9월 1일 → 20210901).

8. 거래수량 : 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최소 거래단위 까지 적습니다(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

9. 단가 : 매매, 교환, 대여, 취득 시 거래시점의 단가를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10. 교환 : 가상자산A가 가상자산B로 교환되는 경우, 〈붙임1〉가상자산 종류를 참조하여 가상자산B 코드와 수량(최소 거래단위까지)을 적습니다. (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

11. 거래 후 잔고 : 매매, 교환 등 거래유형이 발생한 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를 적습니다.

가상자산 종류: 아래 <붙임1> 가상자산 종류 표를 참조하여 가상자산 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83’, 표 안에 없는 경우 ‘000’)

※ <붙임1> 가상자산 종류

코드	종류	심볼	코드	종류	심볼	코드	종류	심볼	코드	종류	심볼
001	8X8 프로토콜	EXE	041	룸네트워크	LOOM	081	비지엑스 프로토콜	BZRX	121	아모코인	AMO
002	가스	GAS	042	리스크	LSK	082	비체인토르	VET	122	아이비피 토큰	IBP
003	겟 프로토콜	GET	043	리퍼리움	RFR	083	비트코인	BTC	123	아이스타더스트	ISDT
004	고머니2	GOM2	044	리플	XRP	084	비트코인골드	BTG	124	아이앤에스	INS
005	골렘	GNT	045	매틱 네트워크	MATIC	085	비트코인다이아몬드	BCD	125	아이오타	IOTA
006	그로스톨코인	GRS	046	머신익스체인지코인	MXC	086	비트코인에스브이	BSV	126	아이오텍스	IOTX
007	기프토	GTO	047	메디블록	MED	087	비트코인캐시	BCH	127	아이오티체인	ITC
008	너보스	CKB	048	메이커	mkr	088	비트토렌트	BTT	128	아이온	AION
009	네스트 프로토콜	NEST	049	메인프레임	MFT	089	사이버마일즈	CMT	129	아이콘	ICX
010	네스트리	EGG	050	메타	MTA	090	세럼	SRM	130	아인스타이늄	EMC2
011	네오	NEO	051	메타디움	META	091	세타 퓨엘	TFUEL	131	아크	ARK
012	뉴이코노미무브먼트	XEM	052	메탈	MTL	092	센트럴리티	CENNZ	132	아크블록	ABT
013	다드	DAD	053	모네로	XMR	093	센티넬프로토콜	UPP	133	아피스	APIS
014	다빈치	DAC	054	모스코인	MOC	094	셀러	CELR	134	아픽스	APIX
015	다이	DAI	055	모티브	MOV	095	소다코인	SOC	135	아하토큰	AHT
016	대시	DASH	056	무비블록	MBL	096	솔브케어	SOLVE	136	알고랜드	ALGO
017	댑 프로토콜	DAPPT	057	미네랄	MNR	097	솔트	SALT	137	알파체인	ARPA
018	더마이다스터치골드	TMTG	058	미스릴	MITH	098	쇼고	SHOW	138	애드엑스	ADX
019	더블유플러스	WPX	059	미스블록	MSB	099	스와이프	SXP	139	애드토큰	ADT
020	데리벡스	DVX	060	미콘캐시	MCH	100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	SNT	140	애터니티	AE
021	두드림체인	DRM	061	믹스마블	MIX	101	스텔라루멘	XLM	141	애프앤비프로토콜	FNB
022	디마켓	DMT	062	밀크	MLK	102	스토리지	STORJ	142	앵커	ANKR
023	디브이피	DVP	063	바나나톡	BNA	103	스톰	STORM	143	앵커뉴럴월드	ANW
024	디센트럴랜드	MANA	064	바스아이디	BAAS	104	스톰엑스	STMX	144	어거	REP
025	디아	DIA	065	바운스 토큰	BOT	105	스트라티스	STRAT	145	어셈블 프로토콜	ASM
026	디에이씨씨	DACC	066	바이낸스코인	bnb	106	스트리머	DATA	146	에브리피디아	IQ
027	디엠엠 거버넌스	DMG	067	반타	VANTA	107	스트림 프로토콜	STPL	147	에스티피	STPT
028	디카르고	DKA	068	발란서	BAL	108	스팀	STEEM	148	에어론	ARN
029	디크레드	DCR	069	밴드 프로토콜	BAND	109	스팀달러	SBD	149	에어블록	ABL
030	라이트코인	LTC	070	밸러토큰	VALOR	110	스펜드코인	SPND	150	에이다	ADA
031	라탐캐시	LMCH	071	버지	XVG	111	스핀 프로토콜	SPIN	151	에이브	LEND
032	람다	LAMB	072	버트코인	VTC	112	시린토큰	SRN	152	에이치닥	HDAC
033	럭스 바이오	LBXC	073	베네핏	BNP	113	시빅	CVC	153	에이피엠코인	APM
034	레디	REDI	074	베이직	BASIC	114	시아코인	SC	154	에토스	ETHOS
035	레이든네트워크토큰	RDN	075	베이직어텐션토큰	BAT	115	식스	SIX	155	에프티엑스 토큰	FTT
036	렌	REN	076	베잔트	BZNT	116	신세틱스 네트워크 토큰	SNX	156	엑시얼	AXL
037	롬	ROM	077	보라	BORA	117	썬더토큰	TT	157	엔도르	EDR
038	루나	LUNA	078	보아	BOA	118	쎄타토큰	THETA	158	엔에프유피	NFUP
039	루넥스	RNX	079	브이시스템즈	VSYS	119	아더	ARDR	159	엔진코인	ENJ
040	루프링	LRC	080	비에이치피	BHP	120	아르고	AERGO	160	엘리시아	EL

코드	종류	심볼	코드	종류	심볼	코드	종류	심볼	코드	종류	심볼
161	엘프	ELF	201	카르테시	CTSI	241	티티씨	TTC
162	엠씨아이	MCI	202	카바	KAVA	242	파워렛저	POWR
163	오디세이	OCN	203	카이버네트워크	KNC	243	파퓰러스	PPT
164	오로라	AOA	204	캐리프로토콜	CRE	244	판테온X	XPN
165	오리고	OGO	205	컨텐츠프로토콜	CPT	245	패블릭	FAB
166	오리진 프로토콜	OGN	206	컴파운드	COMP	246	팬텀	FTM
167	오미세고	OMG	207	케이브이아이	KVI	247	펀디엑스	NPXS
168	오브스	ORBS	208	케이스타라이브	KSC	248	펑션엑스	FX
169	오에스티	OST	209	코넌	CON	249	페이코인	PCI
170	온톨로지	ONT	210	코르텍스	CTXC	250	페치	FET
171	온톨로지가스	ONG	211	코모도	KMD	251	폴리매쓰	POLY
172	옵저버	OBSR	212	코스모스아톰	ATOM	252	폴스타코인	PSC
173	왁스	WAXP	213	코스모코인	COSM	253	폴카닷	DOT
174	왐토큰	WOM	214	콘텐토스	COS	254	프레시움	PCM
175	우마	UMA	215	쿠사마	KSM	255	프로메테우스	PROM
176	울트라	UOS	216	쿼크체인	QKC	256	프로톤	XPR
177	원루트네트워크	RNT	217	퀀텀	QTUM	257	프리마스	PST
178	월튼체인	WTC	218	퀴즈톡	QTCON	258	플레이댑	PLA
179	웨이브	WAVES	219	퀸비	QBZ	259	플레이엑스	PLX
180	웨이키체인	WICC	220	큐브	AUTO	260	플레타	FLETA
181	위드	WIKEN	221	크레드	LBA	261	피르마체인	FCT
182	위쇼토큰	WET	222	크로미아	CHR	262	피벡스	PIVX
183	유에스디코인	usdc	223	크립토닷컴	MCO	263	피블	PIB
184	이그니스	IGNIS	224	크립토닷컴체인	CRO	264	피즈토큰	FZZ
185	이더리움	ETH	225	클라우드브릭	CLB	265	픽셀	PXL
186	이더리움클래식	ETC	226	클레이튼	KLAY	266	하이브	HIVE
187	이더제로	ETZ	227	킹디에이쥐	KDAG	267	하이블럭스	HIBS
188	이마이너	EM	228	타키온프로토콜	IPX	268	하이콘	HYC
189	이오스	EOS	229	테라 KRT	KRT	269	하이퍼캐시	HC
190	이오스트	IOST	230	테조스	XTZ	270	헌트	HUNT
191	인슈리움	ISR	231	텐엑스	PAY	271	헤데라해시그래프	HBAR
192	저스트	JST	232	템코	TEMCO	272	휴먼스케이프	HUM
193	제로엑스	ZRX	233	톤	TON	273	힌트체인	HINT
194	제트캐시	ZEC	234	트러스트버스	TRV	000	기타
195	젠서	XSR	235	트로이	TROY
196	지엑스체인	GXC	236	트론	TRX
197	질리카	ZIL	237	트루체인	TRUE
198	체인링크	LINK	238	트리클	TRCL
199	칠리즈	CHZ	239	트웰브쉽스	TSHP
200	카르디아체인	KAI	240	티엠씨	TMC

※ <붙임2> 가상자산사업자명

가상자산사업자명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해외거래소	장외
코드	01	02	03	04	05	06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앞 쪽)
							가 상 자 산 거 래 집 계 표 (가상자산거래소 제출용-연간)
	관리번호																								① 대상 연도			년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본점소재지)								⑤금융기관명				⑥계좌 번호
가상자산 거래내역
⑦거래자								⑧가상자산 종류		⑨기초재고(1.1.)				양도 등 거래내용					취득 등 거래내용					양도소득금액		기말재고(12.31.)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수료	수량	가액		수수료				수량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집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상자산 사업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등이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예시: 2018년).

2. ②란부터 ⑥란까지에는 소득세법 제164의4에 의거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⑤금융기관코드는 아래표 참조)

금융기관	농협	신한	KB	기타
코드	01	02	03	04

3. ⑦거래자 : 가상자산 매매, 교환, 대여 등 양도거래가 발생한 자의 인적사항,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⑧가상자산 종류 : 〈붙임1〉가상자산 종류 참조

5. ⑨기초재고 : 대상연도 1.1. 00시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최소 거래단위 까지의 합계액 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 및 가액을 적습니다

6. 양도 등 거래내용 : 가상자산별 양도 등 거래 수량(최소 거래단위 까지의 합계액 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 가액, 수수료를 적습니다

7. 취득 등 거래내용 : 가상자산별 취득 등 거래 수량(최소 거래단위 까지의 합계액 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 가액, 수수료를 적습니다

8.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취득수수료를 차감한 가액을 적습니다

9. 기말재고 : 대상연도 12.31. 00시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최소 거래단위 까지의 합계액 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 및 가액을 적습니다

가상자산 종류: 아래 <붙임1> 가상자산 종류 표를 참조하여 가상자산 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83’, 표 안에 없는 경우 ‘000’)

※ <붙임1> 가상자산 종류

코드	종류	심볼	코드	종류	심볼	코드	종류	심볼	코드	종류	심볼
001	8X8 프로토콜	EXE	041	룸네트워크	LOOM	081	비지엑스 프로토콜	BZRX	121	아모코인	AMO
002	가스	GAS	042	리스크	LSK	082	비체인토르	VET	122	아이비피 토큰	IBP
003	겟 프로토콜	GET	043	리퍼리움	RFR	083	비트코인	BTC	123	아이스타더스트	ISDT
004	고머니2	GOM2	044	리플	XRP	084	비트코인골드	BTG	124	아이앤에스	INS
005	골렘	GNT	045	매틱 네트워크	MATIC	085	비트코인다이아몬드	BCD	125	아이오타	IOTA
006	그로스톨코인	GRS	046	머신익스체인지코인	MXC	086	비트코인에스브이	BSV	126	아이오텍스	IOTX
007	기프토	GTO	047	메디블록	MED	087	비트코인캐시	BCH	127	아이오티체인	ITC
008	너보스	CKB	048	메이커	mkr	088	비트토렌트	BTT	128	아이온	AION
009	네스트 프로토콜	NEST	049	메인프레임	MFT	089	사이버마일즈	CMT	129	아이콘	ICX
010	네스트리	EGG	050	메타	MTA	090	세럼	SRM	130	아인스타이늄	EMC2
011	네오	NEO	051	메타디움	META	091	세타 퓨엘	TFUEL	131	아크	ARK
012	뉴이코노미무브먼트	XEM	052	메탈	MTL	092	센트럴리티	CENNZ	132	아크블록	ABT
013	다드	DAD	053	모네로	XMR	093	센티넬프로토콜	UPP	133	아피스	APIS
014	다빈치	DAC	054	모스코인	MOC	094	셀러	CELR	134	아픽스	APIX
015	다이	DAI	055	모티브	MOV	095	소다코인	SOC	135	아하토큰	AHT
016	대시	DASH	056	무비블록	MBL	096	솔브케어	SOLVE	136	알고랜드	ALGO
017	댑 프로토콜	DAPPT	057	미네랄	MNR	097	솔트	SALT	137	알파체인	ARPA
018	더마이다스터치골드	TMTG	058	미스릴	MITH	098	쇼고	SHOW	138	애드엑스	ADX
019	더블유플러스	WPX	059	미스블록	MSB	099	스와이프	SXP	139	애드토큰	ADT
020	데리벡스	DVX	060	미콘캐시	MCH	100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	SNT	140	애터니티	AE
021	두드림체인	DRM	061	믹스마블	MIX	101	스텔라루멘	XLM	141	애프앤비프로토콜	FNB
022	디마켓	DMT	062	밀크	MLK	102	스토리지	STORJ	142	앵커	ANKR
023	디브이피	DVP	063	바나나톡	BNA	103	스톰	STORM	143	앵커뉴럴월드	ANW
024	디센트럴랜드	MANA	064	바스아이디	BAAS	104	스톰엑스	STMX	144	어거	REP
025	디아	DIA	065	바운스 토큰	BOT	105	스트라티스	STRAT	145	어셈블 프로토콜	ASM
026	디에이씨씨	DACC	066	바이낸스코인	bnb	106	스트리머	DATA	146	에브리피디아	IQ
027	디엠엠 거버넌스	DMG	067	반타	VANTA	107	스트림 프로토콜	STPL	147	에스티피	STPT
028	디카르고	DKA	068	발란서	BAL	108	스팀	STEEM	148	에어론	ARN
029	디크레드	DCR	069	밴드 프로토콜	BAND	109	스팀달러	SBD	149	에어블록	ABL
030	라이트코인	LTC	070	밸러토큰	VALOR	110	스펜드코인	SPND	150	에이다	ADA
031	라탐캐시	LMCH	071	버지	XVG	111	스핀 프로토콜	SPIN	151	에이브	LEND
032	람다	LAMB	072	버트코인	VTC	112	시린토큰	SRN	152	에이치닥	HDAC
033	럭스 바이오	LBXC	073	베네핏	BNP	113	시빅	CVC	153	에이피엠코인	APM
034	레디	REDI	074	베이직	BASIC	114	시아코인	SC	154	에토스	ETHOS
035	레이든네트워크토큰	RDN	075	베이직어텐션토큰	BAT	115	식스	SIX	155	에프티엑스 토큰	FTT
036	렌	REN	076	베잔트	BZNT	116	신세틱스 네트워크 토큰	SNX	156	엑시얼	AXL
037	롬	ROM	077	보라	BORA	117	썬더토큰	TT	157	엔도르	EDR
038	루나	LUNA	078	보아	BOA	118	쎄타토큰	THETA	158	엔에프유피	NFUP
039	루넥스	RNX	079	브이시스템즈	VSYS	119	아더	ARDR	159	엔진코인	ENJ
040	루프링	LRC	080	비에이치피	BHP	120	아르고	AERGO	160	엘리시아	EL

코드	종류	심볼	코드	종류	심볼	코드	종류	심볼	코드	종류	심볼
161	엘프	ELF	201	카르테시	CTSI	241	티티씨	TTC
162	엠씨아이	MCI	202	카바	KAVA	242	파워렛저	POWR
163	오디세이	OCN	203	카이버네트워크	KNC	243	파퓰러스	PPT
164	오로라	AOA	204	캐리프로토콜	CRE	244	판테온X	XPN
165	오리고	OGO	205	컨텐츠프로토콜	CPT	245	패블릭	FAB
166	오리진 프로토콜	OGN	206	컴파운드	COMP	246	팬텀	FTM
167	오미세고	OMG	207	케이브이아이	KVI	247	펀디엑스	NPXS
168	오브스	ORBS	208	케이스타라이브	KSC	248	펑션엑스	FX
169	오에스티	OST	209	코넌	CON	249	페이코인	PCI
170	온톨로지	ONT	210	코르텍스	CTXC	250	페치	FET
171	온톨로지가스	ONG	211	코모도	KMD	251	폴리매쓰	POLY
172	옵저버	OBSR	212	코스모스아톰	ATOM	252	폴스타코인	PSC
173	왁스	WAXP	213	코스모코인	COSM	253	폴카닷	DOT
174	왐토큰	WOM	214	콘텐토스	COS	254	프레시움	PCM
175	우마	UMA	215	쿠사마	KSM	255	프로메테우스	PROM
176	울트라	UOS	216	쿼크체인	QKC	256	프로톤	XPR
177	원루트네트워크	RNT	217	퀀텀	QTUM	257	프리마스	PST
178	월튼체인	WTC	218	퀴즈톡	QTCON	258	플레이댑	PLA
179	웨이브	WAVES	219	퀸비	QBZ	259	플레이엑스	PLX
180	웨이키체인	WICC	220	큐브	AUTO	260	플레타	FLETA
181	위드	WIKEN	221	크레드	LBA	261	피르마체인	FCT
182	위쇼토큰	WET	222	크로미아	CHR	262	피벡스	PIVX
183	유에스디코인	usdc	223	크립토닷컴	MCO	263	피블	PIB
184	이그니스	IGNIS	224	크립토닷컴체인	CRO	264	피즈토큰	FZZ
185	이더리움	ETH	225	클라우드브릭	CLB	265	픽셀	PXL
186	이더리움클래식	ETC	226	클레이튼	KLAY	266	하이브	HIVE
187	이더제로	ETZ	227	킹디에이쥐	KDAG	267	하이블럭스	HIBS
188	이마이너	EM	228	타키온프로토콜	IPX	268	하이콘	HYC
189	이오스	EOS	229	테라 KRT	KRT	269	하이퍼캐시	HC
190	이오스트	IOST	230	테조스	XTZ	270	헌트	HUNT
191	인슈리움	ISR	231	텐엑스	PAY	271	헤데라해시그래프	HBAR
192	저스트	JST	232	템코	TEMCO	272	휴먼스케이프	HUM
193	제로엑스	ZRX	233	톤	TON	273	힌트체인	HINT
194	제트캐시	ZEC	234	트러스트버스	TRV	000	기타
195	젠서	XSR	235	트로이	TROY
196	지엑스체인	GXC	236	트론	TRX
197	질리카	ZIL	237	트루체인	TRUE
198	체인링크	LINK	238	트리클	TRCL
199	칠리즈	CHZ	239	트웰브쉽스	TSHP
200	카르디아체인	KAI	240	티엠씨	TMC

※ <붙임2> 가상자산사업자명

가상자산사업자명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해외거래소	장외
코드	01	02	03	04	05	06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4서식]
공익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
① 단체명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단체설립일
⑤ 소재지		⑥ 대표연락처 (주소ㆍ전화ㆍ휴대폰)
⑦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익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익단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⑦ 사업목적란은 추천하는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목적을 적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2. 기부금의 용도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려는 용도를 적으며, 사회복지ㆍ문화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9쪽 중 제1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Ⅰ.

인

적

공

제

및

소득

ㆍ

세액공제

명

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기타 계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기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계

3월

4∼7월

그 외

기타  계

3월

4∼7월

그 외

국세청

3월

4∼7월

그 외

기타

3월

4∼7월

그 외

국세청

3월

4∼7월

그 외

기타

3월

4∼7월

그 외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특 별 소 득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18년 출자ㆍ투자분					조합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2019년 출자ㆍ투자분					조합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2020년 출자ㆍ투자분					조합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② 직불ㆍ선불카드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④ 도서ㆍ공연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계(①+②+③+④+⑤+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3쪽)
구분		세액감면ㆍ공제명세						세액감면ㆍ공제 명세
Ⅴ. 세 액 감면 및 공 제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시작일						종료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 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ㆍ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또는 25% 또는 3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0% 또는 12%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4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ㆍ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고, 2015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한도(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 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18년∼ 2020년 출자ㆍ투자분	10%(100%,7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20년 3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20년 3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③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이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합니다)사용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④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ㆍ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ㆍ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15% (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3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5쪽)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금액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사용금액 "이라 한다)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6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8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사용분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4.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8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3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②+③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각 항목별 연간 1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

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6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50세 미만 연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 50세 이상 연 6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다만,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700만원) 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합니다)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사.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이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교육비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급식비ㆍ교과서대금ㆍ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ㆍ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3.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①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신용카드ㆍ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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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쪽 중 제7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등)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 의 사 항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8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2014년 이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2015년 이후 가입)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 4호 ㆍ제 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 제2호 ㆍ 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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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쪽 중 제9쪽)
[ ] 월세액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 ]여, [ ]부]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유 형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7 기타: 8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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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2)]

(5쪽 중 제1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 ㆍ 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고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즉시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근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Ⅰ.

인

적

공

제

및

소득

ㆍ

세액공제

명

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 ㆍ 입양

자료

구분

기부금

내ㆍ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소 득 공 제	기부금 (이월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2017년 이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조합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계
구분	세액감면ㆍ공제명세	세액감면ㆍ공제 명세
Ⅳ. 세 액 감면 및 공 제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25%)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기부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 종교단체명 등
종사기간		직책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종(전) 근무지 명세	종(전)종교단체명		종(전) 종교인소득 총액		종(전)근무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종(전) 결정세액
2. 연금ㆍ저축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기부금명세서 ( ), ②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전)근무지의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란은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 적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3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ㆍ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5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ㆍ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출자 ㆍ 투자금액	공제율	한 도 액
조합 등		10%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 등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작성방법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50세 미만 연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 50세 이상 연 6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다만,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700만원) 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5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30%(2015년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3.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①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4쪽)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유 의 사 항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5쪽)
연금계좌 소득ㆍ세액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소득 ㆍ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공제금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어로어업소득) 계산 명세서 (앞쪽)
❶ 성 명		❷ 생년월일
❸ 농어가부업
① 구 분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수입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④ 소득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⑤ 업 종
⑥ 축 산		( )		( )
⑦ 양 어		( )		( )
⑧ 고 공 품 제 조		( )		( )
⑨ 면 세 분 기 타		( )		( )
⑩ 민 박		( )		( )
⑪ 음 식 물 판 매		( )		( )
⑫ 특 산 물 제 조		( )		( )
⑬ 전 통 차 제 조		( )		( )
⑭ 과 세 분 기 타		( )		( )
농어가부업 합 계	⑮ 합 계
	⑯ 비 과 세 금 액			30,000,000
	⑰ 과 세 대 상 금 액 (⑮-⑯)
❹ 어로어업
⑱ 구 분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수입금액 (상단：비과세금액)		소득금액 (상단：비과세금액)	업 종
어 로		( )		( )
어로어업 합 계	합 계
	비 과 세 금 액			50,000,000
	과 세 대 상 금 액 (-)
* 소득금액은 위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3천만원(어로어업은 5천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예) ㆍ민박의 소득금액 : 10,000,000원, ㆍ특산물제조 소득금액이 22,000,000원(수입금액 220,000,000원)인 경우 － "⑫특산물제조"란의 소득금액은 22,000,000원이므로 민박 소득금액 10,000,000원 및 특산물제조 중 20,000,000원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며, 나머지 2,000,000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220,000,000 × (2,000,000/22,000,000)＝20,000,000원이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해당연도 ⑥ ~ ⑭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자, 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어로어업소득이 있는 자만 작성합니다.

2. ⑥ 축산, ⑦양어, ⑧고공품제조, ⑨ 면세분 기타, 어로 란은 농어가부업 및 어로어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

3. ⑩ 민박, ⑪  음식물판매, ⑫ 특산물제조, ⑬ 전통차제조, ⑭ 과세분 기타 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

4. "⑥ 축산"란의 경우에는 이 서식 부표(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를 먼저 작성한 후 아래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적지 아니하며, 그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만 적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젖 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	토 끼	5,000마리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 지	7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 양	300마리

5. "⑯ 비과세금액"란의 "③ 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금액인 3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고, “비과세금액”란의 “⑳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금액인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⑰ 과세대상금액"란의 "③ 수입금액" 및 "④ 소득금액"은 ⑮ 합계액에서 ⑯ 비과세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7. " 과세대상금액"란의 "⑳ 수입금액" 및 " 소득금액"은  합계액에서  비과세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8.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적습니다.

9. "③수입금액"・“⑳수입금액”란 및 "④소득금액"・“수입금액”란의 상단 "(  )"에는 각각 농어가부업소득 및 어로어업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금액을 적으며, 하단에는 해당 난의 전체 수입금액과 전체 소득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⑥ ~ ⑭ 및 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장자

* 기장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적습니다.

ㅇ 기준경비율대상자

* 소득금액＝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ㅇ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

축산업 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가축종류(      )

가축종류(     )

가축종류(     )

계

월평균

사육두수의 계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기준초과 사육두수

총수입금액

기준

초과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작  성  방  법

1.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축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젖 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	토 끼	5,000마리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 지	7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 양	300마리

2.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35쪽 중 제1쪽)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중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제3쪽❶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2. 제3쪽❸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대리구분은 -중 한가지만 선택). 3. 제5쪽 ~ 제11쪽❺ ∼ ❽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와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제21쪽 가산세명세서와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제3쪽 ❹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9. 제3쪽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10.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1.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7.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 ) 3. 합계잔액시산표 (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 4. 조정계산서 ( ) 9. 그 밖의 첨부서류 ( ) 5. 소득공제신고서 ( )					접 수 자
					접수일(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쪽)
❶∼❹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❸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종합소득금액란: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세율란ㆍ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란: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 ㆍ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제21쪽 가산세명세서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ㆍ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추가납부세액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란에 적습니다. 12. ㆍ 기납부세액란: 제21쪽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 및 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3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⑥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합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홥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4. ㆍ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하려는 경우 난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난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분납할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에서 납부특례세액을 차감ㆍ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15. 농어촌특별세란: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정

세액

종 합 과 세(--)

분 리 과 세

합    계(+)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기   납   부   세   액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납부특례세액

차 감

가 산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ㆍ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접수(영수)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35쪽 중 제4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7)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6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법인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 배당소득 1천5백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1천5백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5백만원을 적음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11.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배당 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법 인 명
				⑥ 대상금액		⑦ 가산액 (⑥× 가산율)
		④ 사업자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8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ㆍ31ㆍ32ㆍ40ㆍ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5.  기장의무: 사업장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 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라. 성실신고확인: 14

마.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7.   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8.   총수입금액란 및  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같은 서식의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9.   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제25쪽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 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소득금액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제25쪽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과세기간개시일란ㆍ 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2.   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특수관계인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 )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주택 외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며,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은  주업종코드에 따라 작성한 ⑨ 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및 ⑪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15.   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6.   상호(성명)란ㆍ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7.   소득세란ㆍ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 상 호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기 장 의 무
⑦ 신 고 유 형 코 드
⑧ 주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⑩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⑨-)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과 세 기 간 종 료 일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특수관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주택수(개)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35쪽 중 제10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7) 종교관련종사자가「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및 67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ㆍ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6. ⑥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
총급여액	공제액	총연금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50〜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700〜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7. ⑦ 소득금액란: ⑤ 총수입금액에서 ⑥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소득세란ㆍ⑨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 총수입금액 (총급여액ㆍ총연금액)	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⑦ 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 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2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이자소득금액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나. 배당소득금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라.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란: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마.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주택임대업 포함):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40’,‘4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2.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ㆍ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➉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②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발생과세기간란ㆍ② 발생금액란: 직전 10개 과세기간(2008년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직전 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대로 적습니다.

2. 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④ 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 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 그 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ㆍ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4쪽)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 ∼ )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퇴직,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 × 150만원)을 각 난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란에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ㆍ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은 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 특별공제(⑫ ∼ ⑭)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

나.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다.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5.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내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는 관련 제목(조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코드 란은 적지 않습니다.

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제17쪽-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 본 인		연금 보험료 공제	국 민 연 금
② 배 우 자
⑩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ㆍ 별정우체국 연금
③ 부 양 가 족( 명)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④ 경 로 우 대 자( 명)		특별공제	⑫ 보험료 공제
추가 공제
⑤ 장 애 인( 명)		⑬ 주택자금 공제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⑥ 부 녀 자
⑦ 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⑯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 코드	⑲ 금 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⑧~⑪＋＋)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6쪽)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 작성 후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다만,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ㆍ투자는 제외합니다.

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라.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

항목	구 분		공제액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 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 200만원(연금소득금액 한도) 한도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 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개인투자조합 출자 및 벤처기업 등 및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분은 제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별 연 500만원,300만원,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400만원 한도(벤처기업 1,5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330만원) 중 작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230만원)] * 괄호의 금액은 2020년 과세연도에 적용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7쪽)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소득세법」 상 특별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주택자금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거주자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출자(출연금)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근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합계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8쪽)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 ⑤ 해당 제목(법 조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제목(「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적습니다.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는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녀세액공제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2명 이하: 1명당 15만원(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4명 : 30만원+(30만원×2명)=90만원)

2) 출산 ㆍ 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400만원(700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12%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 2019.12.31. 이전 납입분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400만원(700만원)  라.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난임시술비 20%), 교육비 세액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난을 적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중 기부금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기부금으로 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난에 적고, 코드 20, 42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란에 적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기부금종류별 공제한도]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한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합계액)] × 30%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아래 1과 2의 합계액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10%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30%

3)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13만원),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7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5. ③ 세액감면ㆍ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6. ④ 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2.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세액공제 (㉠×㉡)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출 산 ㆍ 입 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15%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5% (3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0쪽)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무신고가산세ㆍ②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③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적용합니다.

3. ④ 보고불성실란 중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와  신용카드거부등란과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란의 위장가공가산세는 ’18. 1. 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⑤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⑨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6. ⑩ 사업용계좌 미개설ㆍ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ㆍ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개설ㆍ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7. ⑩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8.  ④ 보고불성실가산세ㆍ⑤ 증빙불비가산세ㆍ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ㆍ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ㆍ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ㆍ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적습니다.

11.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습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을 제6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5서식)의  추가납부세액을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하여 적습니다.

2.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ㆍ 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ㆍ「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 이자소득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ㆍ 사업소득란: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란의 합계액과 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ㆍ 근로소득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 연금소득란ㆍ⑩ 기타소득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1쪽)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 부 지 연					미 납 일 수				( )	25/10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25/100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5/1,0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소 계
⑤ 증 빙 불 비			미 수 취			미 수 취 금 액				2/100
			허 위 수 취			허 위 수 취 금 액				2/100
⑥ 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⑦ 사업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⑨ 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⑩ 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개 설ㆍ미 신 고			수 입 금 액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신 용 카 드 거 부 등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 미 발 급 등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미발급금액							20/100(10/100)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5/100
			발급명세서 미작성ㆍ미보관			미작성등 금액				0.2/100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합 계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2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ㆍ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ㆍ 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ㆍ‘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ㆍ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 - 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가산율)을 적습니다.

7. 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ㆍ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ㆍ 세액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ㆍ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ㆍ ② ㆍ ③ 외의 이자소득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금융소득금액(＋⑨)		[(②＋⑦)× (14/100)]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③× (25/100)]
기준초과금액(⑩－⑪)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소득공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본세율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기본세율
산출세액
[× (14/100)]
비교산출세액계(＋)
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①+③)]
[× (14/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배당세액공제
[와 (－) 중 작은 금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4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⑩란부터 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40, 32)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2. ② 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 업태/종목ㆍ⑧ 업종코드ㆍ⑨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과 임차료(~)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c)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6.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ㆍ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½)

9.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금액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5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 )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④ 과 세 기 간																. . .부터
																. . .까지
⑤ 상 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업 태 / 종 목										/			/			/
⑧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⑪－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 ⑭)
		필요경비 계 (⑬＋ ⑮)
	기준소득금액 (⑨-)("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⑨×(1－)]
	비교소득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소득금액 ( 또는 중 적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⑪)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6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 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7쪽의 ⑧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제9쪽의 ⑧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ㆍ제11쪽의 ⑤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제15쪽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마.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③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② 합계란의 금액에서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⑤∼⑪란: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  ㉮∼㉱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 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  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 산출세액과 ②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① 종합소득 금액 합계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② 합계				③ 주택 등 매매차익외 종합소득			④ 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필 요 경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⑦ 누진+20%세율 적용자산		⑧ 누진+30%세율 적용자산		⑨ 40%세율 적용자산		⑩ 50%세율 적용자산	⑪ 60%세율 적용자산		⑫ 70%세율
㉮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 필 요 경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 득 금 액
㉲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 출 세 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8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 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ㆍ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ㆍ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ㆍ‘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ㆍ 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22’코드,‘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ㆍㆍ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ㆍㆍ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ㆍ 세액란: 비영업대금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와  중 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4. ㆍ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ㆍ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ㆍ 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ㆍ ② ㆍ ③ 외의 이자소득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금융소득금액(⑤＋⑨)		[(②＋⑦)× (14/100)]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③× (25/100)]
기준초과금액(⑩－⑪)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 당 가 산 액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⑭)		과 세 표 준(－)
소 득 공 제		기 본 세 율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기 본 세 율		비교산출세액 계(＋＋)
산 출 세 액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 (14/100)]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비교산출세액 계(＋)		기 본 세 율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산 출 세 액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주택등매매차익세액
기 본 세 율		비교산출세액(＋＋＋)
산 출 세 액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주택등매매차익세액		배당세액공제액
비교산출세액(++)		와 [(－(와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①+③)]
[× (14/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 (ㆍㆍㆍ 중 큰 금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0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1. 12. 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5. ⑫ 납부특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발생과세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과 납부특례세액(분할납부세액)을 적습니다.

7. ⑮ 1차년도 및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ㆍ납부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을 적습니다.

8. ⑲ 잔액은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1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①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⑨ 행사이익 {⑦× (⑧-⑤)}
			③ 일자	④ 주식 수	⑤ 주당 행사가액				⑥ 일자			⑦ 주식 수			⑧ 주당 시가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구 분			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⑪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⑫ 납부특례세액 (⑩ - ⑪)×4/5
㉮ 근로(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⑬ 발생과세기간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				납부액										⑲ 잔 액 (⑭-⑮-⑯-⑰-⑱)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2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라.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마.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ㆍ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의 금액은 3쪽 ㉚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⑯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⑦ 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⑧ 세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9. ➈ 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산출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1. 근로소득 명세서
① 소득구분 코드	② 일련번호	소득의 지급자			⑤ 연간근로소득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산출세액의 계산
⑦ 과세표준			⑧ 세율			⑨ 산출세액(⑦×⑧)
			19%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4쪽)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② 필요경비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③ 공제금액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400만원	)	+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200만원	)
	총주택임대수입금액						총주택임대수입금액

4. ⑦ 세액감면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5.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 ⑦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5쪽)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1.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 (단위: 원)
구 분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① 총수입금액
② 필요경비
③ 공제금액
④ 소득금액(과세표준): ①－②－③
⑤ 세율	14%	20%
⑥ 산출세액: ④×⑤
⑦ 세액감면
⑧ 결정세액: ⑥－⑦
⑧ 결정세액 합계
2. 농어촌특별세 계산 (단위: 원)
⑨ 과세표준: ⑦ 세액감면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⑩ 세율	20%
⑪ 산출세액: ⑨×⑩
⑫ 결정세액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⑨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⑩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⑬ 종합소득금액: ❹사업소득소득명세()와 ❻ 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의 소득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⑭ 소득공제: 소득공제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표준: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세율: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누진공제액(3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자녀

세액

공제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연금계좌세액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기부금세액공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산출세액의 30%(소기업은 60%)

※ 한도: 2억원(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수한 경우는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가산세액계산명세	납 부 지 연	미납일수	( )	25/10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25/10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무 기 장	산출세액		20/100
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ㆍ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ㆍ불성실건수		5,000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발급거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발급거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미발급금액		20/100 (10/100)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과 ❻ 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❹ 사업소득명세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일련 번호	사업장	소득 구분코드 (3쪽 작성 방법 참고)	업종 코드	총수입 금액	단순 경비율(%)	필요경비 (=×)	소득 금액 (=-)	원천징수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일반율	자가율
❻ 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
소득 구분코드 (3쪽 작성 방법 참고)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⑧,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는‘㉠’요건을 충족(2019년 귀속 이후부터는‘㉠’ㆍ‘㉡’요건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등): 2천4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⑪ 금융기관명/체신관서명란 및 ⑫ 계좌번호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기본공제: 본인과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5.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과 중복인 경우 을 적용)

6.   기부금(이월분) 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7.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400만원(700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12%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 2019.12.31. 이전 납입분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400만원(700만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8.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9.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합니다.

1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나. 감면비율: 소기업 60%,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30%

다. 감면한도: 2억원(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

라.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 수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는 제외)

11.  무신고가산세ㆍ 과소신고가산세: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12.  보고불성실가산세란: 지급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3.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14.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16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세액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과 ❻ 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17.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32, 40) 중 해당하는 코드를 소득구분에 맞게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업종코드가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업의 소득)

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18.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66, 60, 61, 67) 중 해당하는 코드를 소득구분에 맞게 적습니다.

가.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나.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정하는 종교인소득 : 67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⑧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⑨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❹ 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자녀

세액

공제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출산ㆍ입양 자녀

※ 출산ㆍ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명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세액공제명세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납부지연	미납일수	( )	25/100,000
미납부(환급)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 액	원천징수세액: ❹ 종교인소득 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❹ 종교인소득 명세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
2
3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조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사용(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제외)합니다.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⑦ 신고구분란: 해당되는 신고구분에 ✔표시 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총수입금액란: ❹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필요경비란: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7.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란: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기본공제: 본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9.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과 중복인 경우 을 적용)

10.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11.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12.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조합 등")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ㆍ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출자 ㆍ 투자금액	공제율	한 도 액
조합 등		10%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 등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3.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작성방법 12번의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5.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아래의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400만원(700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12%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 2019.12.31. 이전 납입분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400만원(700만원)

16.  기부금세액공제 및  정치자금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한도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및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2):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30%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0, 41)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ㆍ㉡의 기부금 공제액) × 10%  + [(종합소득금액－㉠ㆍ㉡의 기부금 공제액) × 20%와 코드 40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ㆍ㉡의 기부금 공제액)× 30%

나. 세액공제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외의 기부금():"가"에 따라 계산한 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 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7.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을 공제합니다.

18.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종교인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9.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20.  원천징수세액란: ❹종교인소득 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❹ 종교인소득 명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고  총수입금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적고,  원천징수세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유형

분리과세

⑧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⑨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❸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번호

-

전화번호

❹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합   계

주택임대 사업소득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소득금액(과세표준): －⑯－⑰

세율

14%

20%

산출세액: ×

세액감면

결정세액: -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

추가납부세액 : +

합계: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❺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과세표준:  세액감면란의 금액

세율

20%

산출세액(결정세액): ×

가산세액

추가환급세액

합계: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❻ 가산세액 명세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납부지연	미납일수	( )	25/10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25/100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 (5/1,0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❼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공제금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구분	공제받은과세기간	추가납부사유	추가납부액 관련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소득세 상당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계	필요경비 차액	공제받은 금액 차액	이자율 [( )/10,000]	기간	금 액 (××)
2. 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구분	공제받은과세기간	추가납부 사유	감면세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이자율 [( ) /10,000]	기 간	금 액 (××)
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필요경비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것에 한정]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함

-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공제금액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400만원	)	+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200만원	)
	총주택임대수입금액						총주택임대수입금액

3.  세액감면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5.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⑤ 전화번호
⑥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⑦ 은행명		⑧ 계좌번호
❸ 세무 대리인	⑨ 성명		⑩ 전화번호		⑪ 대리구분	신고
⑫ 관리번호	-	⑬ 조정반번호	-
❹ 퇴직소득명세	⑭ 지급처명	⑯ 입사일	⑱ 지급일	⑳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⑮ 사업자등록번호	⑰ 퇴사일	⑲ 근속월수
합 계
❺ 근속연수계산	제외월수	가산월수	중복월수	정산근속연수	2012.12.31.이전 근속연수	2013.1.1.이후 근속연수(-)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퇴직소득세
금 액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 12배/정산근속연수]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 세율)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
퇴직소득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계
과세표준안분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환산과세표준(× 5배)
환산산출세액(× 세율)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배)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 세액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2월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1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 일 자 인
※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3. ❶ 기본사항(⑥)란: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제4호의 퇴직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여 1’을 선택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⑦ㆍ⑧)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 ❸ 세무대리인(⑨~⑬)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❹ 퇴직소득명세(~)란: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란에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2)] 또는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에 따라 작성합니다.

7. ❺ 근속연수계산(~)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8.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란: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나.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환산급여 구분	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다.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마.   환산과세표준란과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바.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연평균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사.   퇴직소득세 산출세액란: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퇴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아.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자.  가산세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9.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2. 과세기간
④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환급신청 명세
구 분	사업장(1)	사업장(2)	합 계
사업장 정보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⑨ 사업장별 결손금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
환급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합계)×직전 과세기간 세율×[(-)÷]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대상세액: MIN[, ]
기환급세액
환급신청세액: -
3. 국세환급금 게좌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
세무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⑨ 사업장별 결손금:「소득세법」제45조제3항(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제외)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2.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5.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	직전 과세 기간 세율	×	[	(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7.  환급대상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환급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8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9.  환급신청세액란:  환급대상세액에서  기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
영수증수취명세서(1)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생년월일
⑤주 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⑦업 태		⑧종 목
1.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등 미사용 내역
⑨구 분	3만원 초과 거래분
⑩총 계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	⑫명세서제출대상(⑩－⑪)
⑬건 수
⑭금 액
2.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
구 분	건 수	금 액	구 분	건 수	금 액
⑮읍ㆍ면지역소재			부동산구입
금융ㆍ보험용역			주택임대용역
비거주자와의 거래			택시운송용역
농어민과의 거래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조합과의 거래			항공기항행용역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간주임대료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연체이자지급분
사업의 양도			송금명세서제출분
전기통신ㆍ방송용역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국외에서의 공급			유료도로 통행료
공매ㆍ경매ㆍ수용			합 계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에 따라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⑩총계란: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으로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증빙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2.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합계란의 건수 및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⑫명세서제출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2)의 ⑤일련번호 및 ⑪거래금액란의 합계와 각각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⑮읍ㆍ면지역소재란 내지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3만원 초과 거래분 중 명세서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사유별로 구분ㆍ집계하여 적습니다.

가. ⑮읍ㆍ면지역소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ㆍ보험용역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다. 비거주자와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라. 농어민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조합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를 적습니다.

바.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사.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아. 사업의 양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1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자. 전기통신ㆍ방송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차. 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카. 공매ㆍ경매ㆍ수용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타. 부동산구입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6호 및 제8호(주택임대용역을 제외합니다)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파. 주택임대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6호(부동산의 구입을 제외합니다)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하. 택시운송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거.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너. 항공기 항행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3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더. 간주임대료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4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러. 연체이자 지급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5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머. 송금명세서 제출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버.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1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해당분을 적습니다. (21년 지출분부터는 3만원 초과분)

서. 유료도로 통행료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6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4. 영수증수취명세서(2)의 ⑤일련번호란 내지 ⑫비고란 : 명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용을 적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2)
																(3쪽 중 제3쪽)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생 년 월 일
영수증수취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
⑤일련번호	⑥거래일자			공 급 자										⑪거래금액						⑫비 고
				⑦상 호	⑧성 명		⑨사 업 장	⑩사업자등록번호
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 부 처					⑪ 기부자						기부 명세
						⑨ 상호 (법인명)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⑫ 합계 (⑬+⑭)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 제외 기부금
																										⑭ 기부 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외)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0			41					42					10,40,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 297㎜(백상지 80g/㎡)

.

(뒤쪽)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은 당초 기부금의 구분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번호 "42"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구 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1호의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외)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코 드	10	20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10년	10년

12.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하며,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다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라목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각 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 ㆍ 교육비 ㆍ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마목 (각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 ㆍ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ㆍ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	461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 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시가)	Max(장부가액,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4쪽 중 제1쪽)
접대비조정명세서(1)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접 대 비 등 명 세
④ 계 정 과 목												합 계
⑤ 계 정 금 액
접대비해당금액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접대비 등 포함)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⑦ 1만원 초과 (21년 지출분부터는 3만원 초과) ※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⑧ 1만원 이하
			⑨현물접대비
			⑩ 계(⑦ ＋ ⑧ ＋ ⑨)
	⑪ 계( ⑥ ＋ ⑩ )
필요경비부인액	⑫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⑦)
	⑬ 기 타
	⑭ 계 ( ⑫ ＋ ⑬ )
⑮ 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⑪－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접대비조정명세서(1)]

1.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 해당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래분과 계산서ㆍ세금계산서 거래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접대비 또는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⑦ 1만원 초과(경조금은 20만원 초과) 란 및 ⑧1만원 이하란: 신용카드등 미사용분 접대비(현물접대비는 제외합니다)를 건별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21년 지출분부터는 3만원 초과분)

3. ⑬ 기타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접대비 등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접대비조정명세서(2)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④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 × 과세기간월수( )/12
일반 접대비 한도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지출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2020년 지출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지출분은 6/10,000)
			⑤ 소 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지출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2020년 지출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지출분은 6/10,000)
			⑥ 소 계
	⑦ 특수관계 관련 수입금액		(⑤ － ⑥) × 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④＋⑥＋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와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 (⑧ + ⑩)
⑫ 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 [명세서(1)의 ⑮]
⑬ 접대비 한도 초과액 (⑫ - ⑪)
⑭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 접대비지출액 (⑪과 ⑫ 중 적은 금액)
2. 기준수입금액 명세
⑮ 일반수입금액				⑯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				⑰ 총수입금액 (⑮ + ⑯)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접대비조정명세서(2)]

1. ④란 작성 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외의 경우에는 1천 2백만원을 적용합니다.

2.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은 ⑰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수입금액은 ⑮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해당 비율을 적용ㆍ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3. 문화접대비 한도(⑨ㆍ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4. ⑫ 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1)의 ⑮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2. 기준수입금액명세"의 ⑮ 일반수입금액 및 ⑯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기부금 조정명세서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① 기준소득금액				⑤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④ , ]
②「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⑥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④-⑤ )>0, ③]
③「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③-⑥)>0]
④ 한도액 [(①-②)>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⑫ 소득금액 차감잔액 [(⑧-⑪)>0]
⑩ 한도액 (⑧×30%)				⑬ 한도초과액[(⑨-⑩)>0]
⑪ 필요경비 산입액 MIN(⑨, ⑩)
3.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⑭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기부금 해당 금액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 , ]
⑮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해당 금액				⑲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 )>0, ]
기부금 해당 금액 (⑭+⑮)				⑳ 한도초과액[(-)>0]
기부금 한도액(㉠또는㉡)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⑫×10％+(⑫×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⑫×30%)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기부금 합계액(③+⑨+)		필요경비 산입 합계 (⑥+⑪+)					한도초과액 합계(-)=(⑦+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	다음 과세기간 이월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①기준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③, ⑨, ⑭, ⑮ 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의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⑤, 란에 적어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 이월액을 과세기간별ㆍ기부금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3쪽 중 제1쪽)
과 세 기 간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➀ 복식부기의무여부		➁ 차량 번호		➂ 차종	④ 임차여부		총주행 거 리 (㎞)		업무용 사용거리(㎞)		업 무 사용비율 (/)	취득가액 (취득일, 임차기간)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월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 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합계
																		감가상각비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 계산
차량 번호	업무사용금액												업무외사용금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합계 (+)		필요경비산입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 또는 -)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합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3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 (임차기간)		전기이월액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필요경비추인(산입)액				차기이월액(-)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차량번호	양도가액			세무상 장부가액											처분손실 (-<0)	당기필요경비산입액 (≦800만원)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 (-)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합계 (-+)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차종	처분일		전기이월액			당기 필요경비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산입액 (800만원 한도)				차기이월액 (+-)
합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복식부기의무(①)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경우 “Y”로 표시합니다.

나. 차량번호란(②) :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③) :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④) :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총주행거리란(⑤) : 해당 과세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바. 업무용사용거리란(⑥)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용사용비율란(⑦)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아래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아.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⑩) :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용 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8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필요경비추인(산입)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필요경비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필요경비산입액() : 의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 의 금액이 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필요경비산입액() : 전기이월액()의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앞 쪽)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
④구 분				⑤계산내역							⑥공제대상세액
합 계
2. 당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⑦구 분													합 계
⑧과세기간
당기공제 대상세액	⑨당기분
	⑩이월분(=⑪~의 합계)
			⑪ 1차년도
			⑫ 2차년도
			⑬ 3차년도
			⑭ 4차년도
			⑮ 5차년도
			⑯ 6차년도
			⑰ 7차년도
			⑱ 8차년도
			⑲ 9차년도
			10차년도
공제되지 않은 세액
공제세액(=⑨+⑩-)
소멸된 공제세액
이월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2. ④ㆍ⑦구분란: 세액공제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⑥공제대상세액란: 세액공제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산기준을 참고하여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한도를 적용받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공제율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4. ⑧과세기간란: 세액공제가 발생한 과세기간을 적습니다. 이월되는 공제의 과세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⑨당기분란: ⑥공제대상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6. ⑩이월분란: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액공제를 적습니다.

7. ⑪～란: ⑩이월분이 각각 해당되는 연도에 적습니다.

8.  공제되지 않은 세액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69호서식)의 ⑦조정감란의 세액공제 금액을 적되,「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따른 순서에 따라 최저한세적용 미공제액의 각 란을 조정하여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⑨당기분에서 세액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앞 쪽)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귀속)
①주소지								②전화번호
③성 명								④생년월일
사업장		⑤ 소 재 지
		⑥ 업 종
		⑦ 주 업 종 코 드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과 세 기 간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⑩ 소 득 종 류		(30, 40)	(30, 40)			(30, 40)		(30, 40)
총수입금액	⑪장부상 수입금액
	⑫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⑭세무조정 후 수 입 금 액 (⑪-⑫+⑬)
필요경비	⑮장 부 상 필 요 경 비 (부표 의 금액)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⑮-+)
차가감 소득금액(⑭-)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 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를 첨부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⑪장부상 수입금액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의 ⑬수입금액 합계와 같습니다.

5.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란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등을 기재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2)(별지 제5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⑭세무조정 후 수입금액란 : [7]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1)] ⑧총수입금액 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총수입금액과 같습니다.

7. ⑮장부상 필요경비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상의 필요경비 합계와 같습니다.

8. ⑫·⑬··란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48호서식)상의 조정금액을 해당 사유별로 합계하여 각 란에 기재합니다.

9.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을 기재합니다.

10.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이 한도에 미달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앞 쪽)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귀속)
①주소지							②전화번호
③성 명							④생년월일
사업장		⑤ 소 재 지
		⑥ 업 종
		⑦ 주 업 종 코 드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과 세 기 간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⑩ 소 득 종 류		(30, 40)	(30, 40)		(30, 40)	(30, 40)
장부상 수입금액		⑪ 매 출 액
		⑫ 기 타
		⑬ 수입금액 합계(⑪+⑫)
필요경비	매출원가	⑭ 기초재고액
		⑮ 당기 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
		⑯ 기말재고액
		⑰ 매출원가(⑭+⑮-⑯)
	제조비용	재료비	⑱ 기초 재고액
			⑲ 당기 매입액
			⑳ 기말 재고액
			당기 재료비 (⑱+⑲-⑳)
		노 무 비
		경 비
		당기제조비용(++)
	일반관리비등	급 료
		제 세 공 과 금
		임 차 료
		지 급 이 자
		접 대 비
		기 부 금
		감 가 상 각 비
		차 량 유 지 비
		지 급 수 수 료
		소 모 품 비
		복 리 후 생 비
		운 반 비
		광 고 선 전 비
		여 비 교 통 비
		기 타
		일반관리비등계 (~의 합계)
	필요경비 합계 (+)
210mm×297mm[백상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아래의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⑭·기초재고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 ·기말재고액란은 다음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됩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만 기재합니다.

5. 제조비용란(∼) :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제세공과금란 :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상공회의소비, 협회비 등을 기재합니다.

7. 접대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접대비 지출금액이 [1,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할 때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1)·(2)[별지 제5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기부금란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6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2서식]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
거주 주택 (양도 주택)	④ 소 재 지
⑤ 주택 면적(㎡)	⑥ 토지 면적(㎡)	⑦ 취득일	⑧ 양도일
⑨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⑩ 양도가액
[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이 임대기간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내역(⑪) [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이 임대기간요건 등을 미충족한 경우 내역(⑫)
구 분	소유자	장기임대주택 등 내역
성명 (⑬)	양도자와의 관계 (⑭)	소재지 (⑮)	취득일 (⑯)	주택면적 (⑰)	토지면적 (⑱)	임대 개시일 (⑲)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⑳)	세법상 사업자등록	시군구청 임대등록
등록일 ()	등록호수 ()	등록일 ()	등록호수 ()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 어린이집 ()
임대내역()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기간
최초 임대
2회 임대
직전거주 주택보유명세 ()	소재지	양도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4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 서류	1. 삭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사본 1부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은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거주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ㆍ건축물대장 3. 장기임대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⑨란: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 양도자의 거주기간을 적습니다. 2. ⑩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3. ⑪란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 [V] 합니다. 4. ⑫란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V] 합니다. 5. ⑲란 :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 장기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6. ⑳란: 임대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적으며 2011.10.14.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습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의 기준시가를 적습니다. 7. 란, 란: 임대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8. 란, 란: 임대주택인 경우 시군구청 임대등록일과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9. 란, 란 : 거주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란에 소유자 등을 적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란에 소유자 등을 적습니다. 10. 란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한 내역을 적습니다. 11. 란: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3호의4서식]												(앞쪽)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명세		주택구분 내역				④양도주택			⑤조합원입주권		⑥분양권
		⑦소재지
		⑧면적(㎡)		토지
				건물
		⑨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와 관계
		⑩취득일
		⑪양도일
		⑫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⑬사업시행인가일
		⑭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⑮완성일
		⑯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2항 및 제156조의3제9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1부 (대체주택 취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주택 공급계약서(분양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어촌주택 소재지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1부)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⑧, ⑬, ⑭, ⑮ 및 ⑯란의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2. 완성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3. 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5서식]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
양도 주택	④ 구분 [ ] 장기임대주택 [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 ] 장기가정어린이집 [ ] 일반주택
⑤ 소재지
⑥ 주택면적(㎡)	⑦ 토 지 면 적(㎡)	⑧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⑨ 국민주택 여부
⑩ 취 득 일	⑪ 양 도 일
[ ] ⑫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 [ ] ⑬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을 미충족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
구 분	소유자	장기임대주택 등 내역
⑭ 성명	⑮ 양도자와의 관계	⑯ 소재지	⑰ 취득일	⑱ 기준호수 임대기간	⑲ 임대 등 개시일	⑳ 공제기간	주택임대기간	세법상 사업자등록	시군구청 임대등록
등록일	등록호수	등록일	등록호수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 어린이집
임대내역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기간
최초 임대
2회 임대
3회 임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7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삭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사본 1부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은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토지ㆍ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④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8호의2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가정어린이집란에, 같은 조 제4항의 일반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란에 [V]표시로 구분합니다. 2. ⑧란: 2011.10.14.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구「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⑫란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이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V] 합니다. 4. ⑬란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이 의무임대기간 등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V] 합니다. 5. ⑱란: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등록 이후 기준임대호수 이상을 임대한 기간을 적습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6. ⑲란 :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 장기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7. ⑳란: 란의 주택 임대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적습니다. 8. 란, 란: 임대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9. 란, 란: 임대주택인 경우 시군구청 임대등록일과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10. 란, 란, 란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란에 소유자 등을 적고,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란에 소유자 등을 적으며, 장기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란에 소유자 등을 적습니다. 11. 란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일반주택 등의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한 내역을 적습니다(초과하는 경우 별첨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원천징수세액공제
⑭전자신고세액공제
⑮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장불성실 등
		계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⑰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 납 부 세 액
⑳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붙임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4.  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④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⑱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주식은 ’20.1.1.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통산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  ⑩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9. ⑪ 감면세액란ㆍ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⑬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⑭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⑩란의 세액에서 ⑪란 내지 ⑬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2.  ⑮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ㆍ기장불성실 등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3.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4. ⑰ 납부할 세액란부터 ⑳ 환급세액란까지: 계산 결과 신고ㆍ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5.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③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④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이후 양도분)

⑥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이후 양도분)

⑦ 1년 이상 보유 분양권(’21.6.1.이후 양도분)

⑧ 미등기 양도

1-10

1-15

1-20

1-40

1-39

1-46

1-23

1-3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40%

50%

40%

60%

70%

60%

70%

⑨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⑪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⑫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⑭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11

1-35

1-36

1-31

1-37

1-38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0%

50%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0%

50%

⑮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⑯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⑰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10

1-71

1-73

6~42%(’21.1.1.이후 양도분 6~45%)

16~52%

40%

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8.1.1.~’21.5.31.양도분)

⑲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⑳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50%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0%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0%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0%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47

1-84

1-82

1-48

1-85

1-83

1-49

1-88

1-86

1-50

1-89

1-87

26~65%

70%

60%

26~65%

70%

60%

36~75%

70%

60%

36~75%

70%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② 중소기업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법인 국외주식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④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1-70

1-62

1-61

1-63

30%

10%

20%

20~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1-10

1-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6~42%(’21.1.1.이후 양도분 6~45%)

6~35%(’12.1.1.이후 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5%(’18.3.31. 이전)

10%(’18.4.1. 이후)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1-95

20%~25%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7.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4

20~25%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42%(’21.1.1.이후 양도분6~45%)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2-10

2-10

6∼42%(’21.1.1.이후 양도분6~45%)

6∼42%(’21.1.1.이후 양도분6~4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거래일 (거래원인)			④ 양도일(원인)								( )			( )			( )
			⑤ 취득일(원인)								( )			( )			( )
거래자산 면적(㎡)			⑥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 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 취득면적				토지
							건물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			⑨보 유 기 간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⑩거 주 기 간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⑪ 양 도 가 액
			⑫ 취 득 가 액
			취득가액 종류
⑬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⑭ 기 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⑮과세대상양도차익
⑯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코드)											( )			( )			( )
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거주기간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⑱ 양 도 소 득 금 액
감면소득금액		⑲세액감면대상
		⑳소득금액감면대상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건 물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 물
		토 지
		합 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① 세율구분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단일세율, 누진세율)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단 ( )내 세율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국내	국외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21.5.31.양도분)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09.3.16~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2년이상보유)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6~ 42% (45%)	40%	6~ 42% (45%)	50%	40%	6~ 42% (45%)	70%	16~ 52% (55%)	40%	16~ 52% (55%)	50%	16~ 52% (55%)	26~ 62% (65%)	40%	26~ 62% (65%)	50%	26~ 62%	6~42% (45%)
코드	1	2	코드	10	15	10	20	40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10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다주택 (~’18.3.31. 양도분)			다주택(’18.4.1.~’21.5.31.양도분)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 5.31.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그 외 기타자산
	지정지역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분양권 포함)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16~ 52%	40%	16~ 52%	16~ 52% (55%)	40%	16~ 52% (55%)	16~ 52% (55%)	40%	16~ 52% (55%)	26~ 62% (65%)	40%	26~ 62% (65%)	26~ 62% (65%)	40%	26~ 62% (65%)	6~ 42% (45%)	40%	6~ 42% (45%)	50%	50%	16~ 52% (55%)	6~ 42% (45%)
코드	71	73	71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10	15	10	20	21	11	10

세율구분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21.6.1.이후 .양도분)																					신탁 수익권
	다주택																		2년미만 1년이상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1년 이상 보유 분양권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이상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26~ 65%	60%	26~ 65%	70%	26~ 65%	60%	26~ 65%	70%	36~ 75%	60%	36~ 75%	70%	36~ 75%	36~ 75%	60%	36~ 75%	70%	36~ 75%	60%	70%	60%	20 ~25%
코드	47 (신규)	82 (신규)	47 (신규)	84 (신규)	48 (신규)	83 (신규)	48 (신규)	85 (신규)	49 (신규)	86 (신규)	49 (신규)	88 (신규)	49 (신규)	50 (신규)	87 (신규)	50 (신규)	89 (신규)	50 (신규)	39 (신규)	46 (신규)	23 (신규)	95 (신규)

2. ③ 자산종류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이축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기타*
코드	1	2	3	4	5	6	7	24	25	8	14	15	16	23	17	26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3. ④,⑤ 양도ㆍ취득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에 해당),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 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 양도면적란: ⑥ 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⑨ 보유기간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단,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7. ⑩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작성하며, ⑨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

6. ⑫ 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제 든 가액(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⑤번란의 금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20.2.11. 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업자 감정가액도 인정)

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번)  × [취득시기준시가(⑳+)/양도시기준시가(⑱+⑲)]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으며,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구분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적습니다.

7. ⑬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8. ⑭ 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9. ⑯ 장기보유특별공제(코드)란: 토지ㆍ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외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코드)는 아래 표의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코드	내 용
1세대1주택	01	’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하고, 3년 이상 거주 12%(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20.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
1세대1주택 외	02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03	보유ㆍ거주기간 미충족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대상 다주택 등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조특법」97조의3)	04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70% 공제(8년 이상은 50%)
장기임대주택 (｢조특법」97조의4)	05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지방미분양주택 취득 (｢조특법」98조의2)	06	’08.11.3.~’10.12.31.중 취득한 지방미분양 주택을 ’08.12.26.이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10. 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거주기간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21.1.1.이후 양도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전체 거주기간으로 ⑩의 거주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 ⑲ 세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2. ⑳ 소득금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 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ㆍ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ㆍ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5.   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건물란:  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17.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2]									(앞쪽)
	관리번호		-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①과세대상연도		년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세율 구분코드		종목						파생상품 등 매도 내용				파생상품 등 매수 내용				기타 수입액 및 지출액				⑮양도소득금액
		③국내/외		④파생상품 유형		⑤증권사 등	⑥계좌번호	⑦매도수량		⑧매도가액	⑨수수료 등	⑩매수수량	⑪매수가액		⑫수수료 등	⑬수입액		⑭지출액
합계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본 서식은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작성하며

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①과세대상연도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연도를 적습니다.

3. ② 세율구분코드란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일	2016.1.1.~2018.3.31.	2018.4.1. 이후
세율	5%	10%
코드	80	81

4. ③국내/외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외’로 적습니다.

5. ④파생상품 유형란: 거래기법에 따라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주식워런트증권, 풋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6. ⑤증권사 등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⑥계좌번호란: 해당 파생상품을 거래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8. ⑦매도수량 및 ⑩매수수량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

9. ⑧매도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도가액을 적습니다.

10. ⑨ 및 ⑫수수료 등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5항에 따른 수수료)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

11. ⑪매수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수가액을 적습니다.

12. ⑬수입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을 적습니다.

13. ⑭지출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이자비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14. ⑮양도소득금액란: 같은 종목의 양도소득금액(⑧ - ⑨ - ⑪ - ⑫ + ⑬ - 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일		지급 금액	증빙 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취 득 세			112
			등 록 세			113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기 타	116
			소 계
		② 자 기 가 제 조 · 생 산 ·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기타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등	⑥ 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 개 량 ·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양도비 등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290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291
		⑫ 계 (⑩+⑪)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음영표시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증빙종류 코드

증빙종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약서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10

2.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 기타부대비용은 취득 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3.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란: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를 포함합니다),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③ 가산항목란: 취득 시 쟁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차감항목란: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6. ⑥ 자본적 지출액란

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적습니다.

7. ⑦ 취득 후 쟁송비용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기타비용란

가.  수익자부담금: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을 적습니다.

나. 토지 장애 철거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을 적습니다.

다. 도로시설비 등: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을 적습니다.

9. 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비용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10.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등 기타경비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유 의 사 항

1.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⑤란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⑩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이 서식의 ⑬ 기타 필요경비 계란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⑫ 기타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의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상세 명세를 작성합니다.

							(4쪽 중 제3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일련 번호	구분 코드	구 분	거래상대방		지급 일	지급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1.  구분 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구분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2.  증빙종류(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증빙종류(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3.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금액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적은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3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①양도인

(판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외국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거주구분

[  ]거주자[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산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③자산종류(코드)

(   )

④세율구분(코드)

(  -  )

자산소재지

비과세

판단

⑦보유기간

년 이상      년 미만

⑤양도일(원인)

(    )

⑥취득일

(원인)

(    )

⑧거주기간

년 이상      년 미만

양도면적(토지)

양도면적

(건물)

⑨고가주택거주기간

년 이상      년 미만

양도소득세 계산

⑩양도가액 (판가격)			⑪ 취득가액	지급금액	지급일	사업자번호 (상 호)		구분 코드	증빙종류 (코드)
			매입금액
⑪취득가액 (오른쪽합계)
			취득·등록세
			매입부대비용
⑫필요경비 (오른쪽합계)
⑬양도차익 (⑩-⑪-⑫)
			합 계		← 왼쪽 ⑪ 취득가액에 기재
			⑫ 필요경비	지급금액	지급일	사업자번호 (상 호)		구분코드	증빙종류 (코드)
⑭장기보유 특별공제 ( 코 드 )	( )
			자본적지출
⑮ 양도소득금액 (⑬-⑭)
			기타비용
⑯양도소득 기본공제
			중개수수료 등
			합 계		← 왼쪽 ⑫ 필요경비에 기재
⑰과세표준 (⑮-⑯)
			가산세	금 액
			무(과소)신고
⑱세 율
			납부지연
⑲산출세액 (⑰×⑱)
			기장불성실 등
			합 계				← 왼쪽 가산세에 기재
⑳전자신고 세액공제
			□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 신고인(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양도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일자 :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가산세 (오른쪽합계)
납부할세액 (⑲-⑳+)
분납할세액
납부세액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① 양도인(판사람)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③ 자산종류(코드)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이축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기타*
코드	1	2	3	4	5	6	7	24	25	8	14	15	16	23	17	26

3. ④ 세율구분(코드)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단일세율, 누진세율)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단 ( )내 세율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국내	국외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21.5.31.양도분)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09.3.16~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2년이상보유)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6~ 42% (45%)	40%	6~ 42% (45%)	50%	40%	6~ 42% (45%)	70%	16~ 52% (55%)	40%	16~ 52% (55%)	50%	16~ 52% (55%)	26~ 62% (65%)	40%	26~ 62% (65%)	50%	26~ 62%	6~42% (45%)
코드	1	2	코드	10	15	10	20	40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10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다주택(~’18.3.31. 양도분)			다주택(’18.4.1.~’21.5.31.양도분)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5.31.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그 외 기타자산
	지정지역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 이후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분양권 포함)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16~ 52%	40%	16~ 52%	16~ 52% (55%)	40%	16~ 52% (55%)	16~ 52% (55%)	40%	16~ 52% (55%)	26~ 62% (65%)	40%	26~ 62% (65%)	26~ 62% (65%)	40%	26~ 62% (65%)	6~ 42% (45%)	40%	6~ 42% (45%)	50%	50%	16~ 52% (55%)	6~ 42% (45%)
코드	71	73	71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10	15	10	20	21	11	10

세율구분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21.6.1.이후 .양도분)																					신탁 수익권
	다주택																		2년미만 1년이상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1년 이상 보유 분양권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26~ 65%	60%	26~ 65%	70%	26~ 65%	60%	26~ 65%	70%	36~ 75%	60%	36~ 75%	70%	36~ 75%	36~ 75%	60%	36~ 75%	70%	36~ 75%	60%	70%	60%	20 ~25%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39	46	23	95

4. ⑤ 양도일(원인), ⑥ 취득일(원인)란: 거래 날짜와 함께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의 경우),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 )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5. ⑦ 보유기간 :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6. ⑧ 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거주기간으로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작성하며, 위 ⑦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

7. ⑨ 고가주택거주기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21.1.1.이후 양도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기재합니다.

8. ⑩ 양도가액: 해당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9. ⑪ 취득가액: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오른쪽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⑫ 필요경비: 그 자산의 양도시 실제 들어간 비용 및 자본적 지출액 등. 오른쪽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란

ㆍ 구분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 증빙종류(코드)는 현금영수증(01), 신용카드영수증(02), 세금계산서(03), 계산서(04), 계약서(05), 기타(10)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ㆍ 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3)에 별도로 적습니다.

11. ⑭ 장기보유특별공제(코드) :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코드)는 아래 표의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코드	내 용
1세대1주택	01	’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시 12%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하고, 3년 이상 거주시 12%(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20.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
1세대1주택 외	02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03	보유ㆍ거주기간 미충족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대상 다주택 등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조특법」97조의3)	04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70% 공제(8년 이상은 50%)
장기임대주택 (｢조특법」97조의4)	05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지방미분양주택 취득 (｢조특법」98조의2)	06	’08.11.3.~’10.12.31.중 취득한 지방미분양 주택을 ’08.12.26.이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1세대1주택과 동일)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12. ⑯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13. ⑱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습니다.

14. ⑲ 산출세액: ⑰란의 과세표준에 ⑱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5. ⑳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⑩란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6.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ㆍ기장불성실 등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7.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 중 아래 금액을 적으며, 동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이 서식을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①양도인(판사람)란부터 ⑨고가주택거주기간란까지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⑩양도가액(판가격)란 이후부터는 기재하지 않으며, 소명자료나 증명서류(예: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5서식]	(앞쪽)
			( 년 귀속) 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
	관리번호	-
1.양도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2. 양수인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양도인과의 관계
주식1
주식2
주식3
3.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
구분	①종목명	②종목코드	③국내/외 구분	④종류코드	⑤양도유형	⑥양도일	⑦취득유형	⑧취득일	⑨취득유형별 주수
주식1
주식2
주식3
4. 양도소득금액 계산
구분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⑩주당 양도가액	⑪양도가액 (⑨×⑩)	⑫주당 취득가액	⑬취득가액 (⑨×⑫)	⑭기타 필요경비	⑮합 계 (⑪-⑬-⑭)	⑯ 비과세	⑰과세대상 (⑮-⑯)	⑱기신고 등
합계
주식1
주식2
주식3
5.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⑲양도소득 기본공제	⑳과세표준 (⑰+⑱-⑲)	세율	산출세액 (⑳×)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산세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납부세액 (-)
6. 필요경비 상세내역	7. 가산세 상세내역
구분	6-1. 취득가액	6-2. 기타 필요경비	합 계	무신고 ㆍ 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계	매입가액 상세내역	기타	합 계	증권 거래세	농특세	기 타
매입가액	매입가액 구 분	매입가액 산출방법
합계
주식1
주식2
주식3
8.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1.양도인(신고인)”부터 “3.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까지 작성하고 소명자료 첨부하여 제출
신고인(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양도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사본, 2.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3.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양도인(신고인)

-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내ㆍ외국인’란 및 ‘거주구분’란의 괄호 안에 "√"표시를 합니다.

-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양수인

- 주식을 양수한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3.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

① 종목명: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종목코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③ 국내/외 구분: 국내주식이면 1, 국외주식이면 2를 적습니다.(국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종류코드: 주식등의 종류에 따라 부여된 코드를 적습니다.

종류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자산 중 주식등 양도분	기타자산 중 주식등 양도분 - 비사업용 토지	국외주식등
	주권등 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중소기업 소액주주	중소기업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기업 소액주주	중소기업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법인
코드	31	34	32	35	33	코스피 43 코스닥 21 코넥스 71	코스피 44 코스닥 24 코넥스 74	코스피 42 코스닥 22	코스피 45 코스닥 25	코스피 41 코스닥 23	51	52	62	61

※ 국외주식등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⑤ 양도유형: 매매인 경우 1,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2를 적습니다.

⑦ 취득유형: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⑨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4. 양도소득금액 계산
⑩ 주당양도가액: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⑪ 양도가액: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⑫ 주당취득가액

-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 평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⑬ 취득가액: 주식등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6-1. 취득가액 상세내역’ 합계란 금액)

⑭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적고(‘6-2. 기타 필요경비’ 합계란 금액),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계’란에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⑲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세율: 아래 표와「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참고하여 주식등의 종류에 맞는 세율을 적습니다.

종류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자산 중 주식등 양도분	기타자산 중 주식등 양도분 - 비사업용 토지	국외주식등
	주권등 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중소기업 소액주주	중소기업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기업 소액주주	중소기업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법인
세율	10%	20∼25%	20%	20∼25%	30%	10%	20∼25%	20%	20∼25%	30%	누진	누진	10%	20%

산출세액: ⑳란의 과세표준에 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7. 가산세 상세내역’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하려는 경우 해당 세액을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6. 필요경비 상세내역

- ‘6-1. 취득가액’의 ‘매입가액 구분’란에는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6-1. 취득가액’의 ‘매입가액 산출방법’란에는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매입가액 산정방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을 적습니다.

- ‘6-1. 취득가액’의 ‘기타’란에는 매입가액을 제외하고 영 제1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6-2. 기타 필요경비’의 ‘기타’란에는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제외하고 영 제163조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같은 영 제1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 산정 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가산세 상세내역

- ‘무신고ㆍ과소신고’란에는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납부지연’란에는 산출세액에 기한 내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1일 2.5/10,000(2019. 2. 11.까지 1일 3/10,000)]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
[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한: 즉시
신청인 (양도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
④ 구분 [ ] 재외국민 [ ] 외국인
등기권리자 (양수인)	⑤ 성명(법인명)	⑥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⑦ 주소 (전화번호 : )
⑧ 등기원인		⑨양도계약일자
부 동 산 등 양 도 내 용
⑩부동산소재지	⑪종류	⑫면적(㎡)	⑬양도지분	⑭잔금일자
「소득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와 같이 부동산등 양도내용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서식) 또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별지 제84호의4서식) 1부 2. 매매관련 계약서 사본 1부 3.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유 의(안 내) 사 항
1.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2.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사용하기 전에 부동산등 양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작 성 방 법
1. 양도자, 양수자 및 양도부동산 내용은 정확하게 적습니다. 2. 2인 이상이 공유부동산을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첨부서류는 한부만 첨부하여 양도자 중 1인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3. 양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양수자 1인만 작성합니다. 4. ②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5. ⑧등기원인란은 매매, 대물변제, 교환, 현물출자, 공매, 경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수용 등을 적습니다. 6 ⑨양도계약일자란은 양도계약서 작성일자를 적습니다. 7. ⑩부동산소재지란은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습니다. 8. ⑪종류란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양도하더라도 다른 칸에 구분하여 적습니다. 9. ⑫면적란은 양도부동산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10. ⑬양도지분란은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1. ⑭잔금일자란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적습니다(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자, 교환계약체결일,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 12. 구비서류는 부동산양도내용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국 내) 파 생 상 품 거 래 명 세 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관리번호																																			① 대상 기간	년 분기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금융투자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소 (본점소재지)
⑤성 명 (납세의무자)						⑥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⑦주 소 (거 소)																			⑧계좌번호
종목												거래내역
⑨기초자산			⑩선물/옵션등		⑪결제월		⑫행사가격			⑬거래승수		⑭거래일자			⑮매도/매수유형								⑯약정수량						⑰약정가격	⑱약정금액			⑲수수료		⑳수입액		지출액	장외거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생상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국내)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별지 제98호의3 서식](4분기 제출 시에만 제출) 297㎜×210㎜(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⑧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⑨기초자산란: 파생상품 등의 기초자산을 적습니다.(예시: KOSPI200)

5. ⑩선물/옵션등란: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주식워런트증권, 풋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6. ⑪결제월란: 파생상품 등의 결제월을 연도 4자리 및 월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6년 6월 → 201606).

7. ⑫행사가격란: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 선물 및 차액결제거래는 공란으로 둡니다.

8. ⑬거래승수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

9. ⑭거래일자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한 결제일을 적습니다(예시: 체결일 2016년 3월 11일, 결제일 2016년 3월 12일 → 20160312).

10. ⑮매도/매수유형 및 ⑰약정가격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도/매수유형 코드 및 약정가격을 적습니다.

선물	매도유형(코드)	매도미결제약정 체결(11)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2)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3)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옵션	매도유형(코드)	매도미결제약정 체결(14)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5)			콜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6)		풋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7)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Max[(행사가격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0]
차액결제거래	매도유형(코드)	매도미결제약정 체결(18)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9)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선물	매수유형(코드)	매수미결제약정 체결(21)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2)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3)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옵션	매수유형(코드)	매수미결제약정 체결(24)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5)			콜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6)		풋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7)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Max[(행사가격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0]
차액결제거래	매수유형(코드)	매수미결제약정 체결(28)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9)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11. ⑱약정금액란: ⑯약정수량에 ⑰약정가격과 ⑬거래승수를 각각 곱한 값에 결제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외화로 계산 후 원화로 환산) 다만, 상기 매도/매수유형 중 매도미결제약정 체결  및 매수미결제약정 체결과 관련된 약정수량, 약정금액은 매수ㆍ매도시점에 관계없이 해당기간에 청산이 완료된 계약에 대응하는 약정수량, 약정금액만을 적습니다.

12. ⑲수수료란: 해당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을 적습니다.

12. ⑳수입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을 적습니다.

13. 지출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이자비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14. 장외거래란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외거래 코드를 적습니다.

장외거래코드	01	02	03	04	05	99
매수	타인입고	타인입고	장내매수	동일인 입고	동일인 입고	장내매수
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15. 4분기 제출 시에는 (국내)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별지 제98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의3서식]																									(앞쪽)
										(국 내) 파 생 상 품 거 래 명 세 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관리번호																																					① 년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 금융투자업자명 (제출의무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 소 (본점소재지)
⑤ 성명 (납세의무자)						⑥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⑦ 주소 (거소)																	⑧ 전화번호					⑨ 계좌번호
⑩세율 구분 코드		종목											⑯미결제약정수량				파생상품 등 매도 내용														파생상품 등 매수 내용					기타 수입액 및 지출액				양도 소득금액	장외거래
		⑪기초자산		⑫선물/옵션 등			⑬결제월	⑭행사가격				⑮거래승수					⑰약정수량				⑱약정금액					⑲수수료			⑳약정수량			㉑약정금액			수수료	수입액	지출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생상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⑨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⑩ 세율구분코드란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일	2016.1.1.~2018.3.31.	2018.4.1. 이후
세율	5%	10%
코드	80	81

5.  ⑪ 기초자산란: 파생상품 등의 기초자산을 적습니다.(예시: KOSPI200)

6.  ⑫ 선물/옵션등란: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주식워런트증권, 풋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7.  ⑬ 결제월란: 파생상품 등의 결제월을 연도 4자리 및 결제월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6년 6월 → 201606).

8.  ⑭ 행사가격란: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 선물 및 차액결제거래 공란으로 둡니다.

9.  ⑮ 거래승수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

10. ⑯ 미결제약정수량란: 해당 과세연도 말 현재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파생상품 등의 잔여 약정수량을 적습니다.

11. ⑰ 및 ⑳ 약정수량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

12. ⑱ 및 ㉑ 약정금액란: 같은 종목의 약정금액(약정수량×약정가격×거래승수)에 결제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외화로 계산 후 원화로 환산)한 연간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⑲ 및  수수료란: 같은 종목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연간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

14.  수입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을 적습니다.

15.  지출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이자비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16.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은 ⑱ - ⑲ - ㉑ -  +  –  로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17.  장외거래란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외거래 코드를 적습니다.

장외거래코드	01	02	03	04	05	99
매수	타인입고	타인입고	장내매수	동일인 입고	동일인 입고	장내매수
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18. 본 서식은 4분기에만 제출하는 서식으로 4분기 (국내)파생상품거래명세서[별지 제98호서식]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국 외) 파 생 상 품 거 래 명 세 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관리번호																																					① 대상 기간		년 분기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 금융투자업자명 (제출의무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소 (본점소재지)
⑤ 성 명 (납세의무자)								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⑦ 주소 (거소)																				⑧ 계좌번호
종목																			거래내역
⑨ 기초자산		⑩ 시장		⑪ 상품			⑫ 선물/ 옵션		⑬ 결제월			⑭ 행사가격		⑮ 거래승수	⑯ 통화명				⑰ 거래일자							⑱ 매도/ 매수유형						⑲ 약정수량			⑳ 약정 가격		㉑ 약정금액				㉒ 수수료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생상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국외)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제출용-연간)[별지 제99호의3 서식](4분기 제출 시에만 제출) 297㎜×210㎜(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⑧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⑨ 기초자산란: 국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명을 적습니다(예시: S&P500, NIKKEI225 등).

5.  ⑩ 시장란: 국외파생상품이 거래 또는 상장된 시장의 명칭을 적습니다(예시: CME, EUREX 등).

6.  ⑪ 상품란: 국외파생상품의 명칭을 적습니다.

7.  ⑫ 선물/옵션란: 선물, 콜옵션, 풋옵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EUREX연계거래와 FX마진거래는 선물로 기재).

8.  ⑬ 결제월란: 국외파생상품 결제월의 연도 4자리, 월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6년 6월 → 201606).

9.   ⑭ 행사가격란: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 선물은 공란(EUREX연계거래는 행사가격 기재)으로 둡니다.

10. ⑮ 거래승수란: 국외파생상품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

11. ⑯ 통화명란: 국외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통화명을 적습니다(예시: 미국달러 → USD, 유럽연합 → EUR).

12. ⑰ 거래일자란: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한 결제일을 적습니다(예시: 체결일2016년3월11일, 결제일2016년3월12일 → 20160312).

13. ⑱ 매도/매수유형 및 ⑳ 약정가격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도/매수유형 코드 및 약정가격을 적습니다.

선물	매도유형(코드)	매도미결제약정 체결(11)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2)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3)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옵션	매도유형(코드)	매도미결제약정 체결(14)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5)			콜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6)			풋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7)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Max[(행사가격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0]
선물	매수유형(코드)	매수미결제약정 체결(21)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2)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3)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옵션	매수유형(코드)	매수미결제약정 체결(24)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5)			콜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6)			풋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7)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Max[(행사가격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0]

14. ㉑ 약정금액란: ⑲ 약정수량에 ⑳ 약정가격과 ⑮ 거래승수를 곱한 값에 결제일(선물은 반대거래 또는 만기도래 시 결제일)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외화로 계산 후 원화로 환산). 다만, 상기 매도/매수유형 중 매도미결제약정 체결 및 매수미결제약정 체결과 관련된 약정수량, 약정금액은 매수ㆍ매도시점에 관계없이 해당기간에 청산이 완료된 계약에 대응하는 약정수량, 약정금액만을 적습니다.

15. ㉒ 수수료등란: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5항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기재합니다(FX마진의 경우 미결제약정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반영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을 적습니다.

16. 4분기 제출 시에는 (국외)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별지 제99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의3서식]																											(앞쪽)
										(국 외) 파 생 상 품 거 래 명 세 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관리번호																																								① 년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 금융투자업자명 (제출의무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소 (본점소재지)
⑤ 성명 (납세의무자)						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⑦ 주소 (거소)																⑧ 전화번호										⑨ 계좌번호
⑩세율 구분코드		종목																							⑲미결제 약정수량						파생상품 매도 내용							파생상품 매수 내용						양도소득금액
		⑪기초자산		⑫시장			⑬상품명	⑭선물/옵션			⑮결제월	⑯행사가격				⑰거래승수					⑱통화명										⑳약정수량			약정금액		수수료등		약정수량		약정금액		수수료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생상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⑨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⑩ 세율구분코드란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일	2016.1.1.~2018.3.31.	2018.4.1. 이후
세율	5%	10%
코드	80	81

5. ⑪ 기초자산명란: 국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명을 적습니다(예시: S&P500, NIKKEI225 등).

6. ⑫ 시장란: 국외파생상품이 거래 또는 상장된 시장의 명칭을 적습니다(예시: CME, EUREX 등).

7. ⑬ 상품명란: 국외파생상품의 명칭을 적습니다.

8. ⑭ 선물/옵션란: 선물, 콜옵션, 풋옵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EUREX연계거래와 FX마진거래는 선물로 기재).

9. ⑮ 결제월란: 국외파생상품 결제월의 연도 4자리, 월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6년 6월 → 201606).

10. ⑯ 행사가격란: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 선물은 공란(EUREX연계거래는 행사가격 기재)으로 둡니다.

11. ⑰ 거래승수란: 국외파생상품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

12. ⑱ 통화명란: 국외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통화명을 적습니다(예시: 미국달러 → USD, 유럽연합 → EUR).

13. ⑲ 미결제약정수량란: 해당 과세연도 말 현재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국외파생상품의 잔여 약정수량을 적습니다.

14. ⑳ 및  약정수량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

15.  및  약정금액란: 같은 종목의 약정금액(약정수량×약정가격×거래승수)에 결제일(선물은 반대거래 또는 만기도래 시 결제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외화로 계산 후 원화로 환산)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16.  및  수수료등란: 같은 종목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5항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의 연간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FX마진의 경우 미결제약정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반영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

17.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은  -  -  - 로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18. 본 서식은 4분기에만 제출하는 서식으로 4분기 (국외)파생상품거래명세서[별지 제99호서식]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국외전출자(신청인)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외전출 당시 국내 주소(한글)
④전출 후 거주할 국가명	코드	⑤국외전출 후 거주할 외국 주소(영문)
⑥국외전출 후 전화번호(국가번호 포함)	⑦전자우편 주소	⑧국외전출(예정)일
2.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국외전출세
⑨신고일	⑩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⑪취득가액	⑫납부할 세액	⑬납부유예 신청 세액
3. 납부유예 적용요건 검토
가. 국외전출세를 신고할 것	[ ]충족, [ ]미충족
나.「소득세법」제118조의16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 ]충족, [ ]미충족
다.「소득세법」제118조의15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신고할 것	[ ]충족, [ ]미충족
4. 납부유예 사유 및 기간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 ]유학, [ ]그 밖의 사유( )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5. 유학을 위해 국외전출 하는 경우
⑭외국의 교육기관 등 명칭	⑮유학 시작일	⑯유학 예상 종료일	⑰비고
「소득세법」 제118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2에 따라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 납세관리인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앞쪽)
1. 수탁자 기본사항
① 수 탁 자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또는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해 당 여 부
④ 신 탁 설 정 일									⑤ 주 소									⑥ 과 세 기 간 (사 업 연 도)							. . . ~ . . .
2. 위탁자 기본사항
⑦ 위 탁 자 명									⑧ 주 민 등 록 번 호 또는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 대 표 자 성 명
⑩ 주 소
3. 수익자 변동 세부사항
⑪ 일련 번호	신탁재산 및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수 익 자							기초	수익권(수익증권) 변동상황														기말	㉜ 위탁자와의 관 계 코 드
	신탁재산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⑯ 구분	⑰ 변동 일자	⑱ 성 명 (법인명)		⑲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⑳ 수익권의 수 (수익증권의 수)	증가 수익권(수익증권)의 수							감소 수익권(수익증권)의 수							㉛ 수익권의 수 (수익증권의 수)
	⑫ 종류	⑬ 내용	⑭ 구분		⑮ 내용									㉑ 지정	㉒ 양수	㉓ 상속	㉔ 증여		㉕ 기타		㉖ 지정해지	㉗ 양도		㉘ 상속		㉙ 증여	㉚ 기타
01	01금전							이몽룡					10									10						0
02	02증권							성춘향					0		10													10
03	03채권
04	04동산
05	05부동산	서울 종로 청진	02과실		임대료 수입	01 개인	21.2.1	홍길동		080101-3			0	1														1	02 자
06			01원본
07
08
09
10
위탁자와 관계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소득세법」 제1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수탁자는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신탁 설정(수익자 지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하는 신탁의 수탁자입니다. - 수익자 변동은 없었으나 수익권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 변동 세부사항 중 신탁재산 및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⑪부터 ⑮까지)은 - ⑫ 신탁재산 종류에는 금전 01, 증권 02, 채권 03, 동산 04, 부동산 05, 부동산 관련 권리 06, 무체재산권 07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 ⑬ 신탁재산 내용에는 신탁재산의 내용(부동산은 소재지·지목·면적, 증권은 주식명·수량, 채권은 채권명·수량 등)을 적습니다. - ⑭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구분에는 원본수익권(원본) 01 인지 수입수익권(과실) 02 인지 각각 적습니다. - ⑮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내용에는 신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적습니다. 3. ⑯ 구분란은 수익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로 각각 적습니다. 4. ⑰ 변동일자 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수익자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5. 변동상황(㉑부터 ㉚까지)은 변동사유별로 변동된 수익권(또는 수익증권)의 수를 적습니다.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부표]												(앞쪽)
과세기간(사업연도)	. . .			수익권 양도명세서
	~
	. . .
1. 수탁자 기본사항
① 수탁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소									⑤ 신탁설정일
2. 위탁자 기본사항
⑥ 위탁자명					⑦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⑧ 대표자 성명
⑨ 주소									⑩ 신탁설정일
3. 수익권 양도 세부내용
⑪ 일련 번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양도자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양도내용
		⑫ 성 명 (법인명)		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⑭ 양도일		⑮ 취득일		⑯ 수익권 내용
계
작성방법
1. 수익권 양도명세서는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107호서식)”의 수익자가 양도한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2. 과세기간(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3. ⑪ 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4. ⑫ 성명과 ⑬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양도한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해당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⑫ 성명과 ⑬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양도한 수익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⑭ 양도일란에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일을, ⑮ 취득일란에는 해당 양도 수익권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6. ⑯ 수익권의 내용란에는 해당 수익권의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이익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의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삭  제>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삭  제>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한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 × 결산ㆍ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 영 제26조의2제 6 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제13조(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이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영 제150조의17제1항 및 제2항의 산식에 따라 빼고 남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제14조(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외의 주주등

2. 제1호 외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 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호 각 목에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1. ------------------------------------ 해당 ----------------------------------------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 해당 ---------------------------------------------------------------------------------

<신  설>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제15조의3(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대여이익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삭  제>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12-------.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①행정안전부장관-------------------------------------------------------------------------- 공익단체로 ------------------------------------------------------------ 공익단체 추천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공익단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12--------.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거주자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③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④ ---------------------------------------------------------------------------------------------------------------------------------------------------------------------------------------------------------------------------------------------------.

1. 매출액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1. ----------------------------------------------------------------------------------------------------------------------------------------------------------------------------------------------------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A	x	50	x	C
		100		B+C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A	x	50	)
		100

(A	x	50	x	C	)
		100		B+C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이 해당 거주자에게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C: 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 다만, 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외국자회사에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A	x	50	x	C
		100		B+C+D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A	x	50	x	C	)
		100		C+D

+

(A	x	50	x	C	)
		100		B+C+D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법 제119조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매출액과 거주자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C: 해당 국가에서 거주자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거주자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거주자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D: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2. ----------------------------------------------------------------------------------------------------------------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A	x	75	x	E
		100		D+E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A	x	25	)
		100

+

(A	x	75	x	E	)
		100		D+E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D: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

E: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A	x	75	x	F
		100		E+F+G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A	x	25	x	F	)
		100		F+G

+

(A	x	75	x	F	)
		100		E+F+G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은 사용료소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G: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은 사용료소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2(국외금융투자자산의 범위) 영 제150조의6에 따른 “국외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국외금융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한 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영 제183조의5제2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채권등으로서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것

3. 법 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

<신  설>

제69조의3(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영 제150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신  설>

제69조의4(장기할부 시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를 월부ㆍ연부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 수령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등록 및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하고,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령하거나 지출할 것

2. 양도 또는 취득하는 자산의 등록 및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신  설>

제69조의5(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방법) 금융투자소득세에 세액감면과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영 제150조의9제3항의 감면비율은 각각 세액감면율과 소득공제율로 한다.

<신  설>

제69조의6(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영 제150조의10에서 “위탁증거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50조의10에 따른 위탁증거금

2. 해당 거주자가 계약 종료 전 납입한 금액 중 계약 종료 시점까지 손실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

<신  설>

제69조의7(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① 영 제150조의12 및 제150조의15를 적용할 때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ㆍ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는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포함한다.

② 영 제150조의1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법 제87조의17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③ 국외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의 외화환산 및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영 제178조의5를 준용한다.

<신  설>

제69조의8(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①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 제0000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② 영 제15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 제0000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주주가 아닌 주권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의 주주를 말한다.

<신  설>

제69조의9(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에서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가목의 집합투자증권

가. 영 제150조의17제3항제1호가목의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2.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통령령 제0000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주의 경우: 0

나. 가목 외의 주주의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신  설>

제69조의10(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20에서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신  설>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50조의21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A × C + B × C) × D

A :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 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 : 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 2 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② 영 제150조의21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A × C + B × C) × D

A :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 : 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 : 거래승수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 : 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D :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 : 거래승수

F : 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③ 영 제150조의21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같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파생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서 작성비용

<신  설>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등을 말한다.

② 영 제150조의22제1항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다.

<신  설>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① 영 제150조의26제3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2. 영 제150조의17제3항제1호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

② 영 제150조의26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중 제1항 각 호의 가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1항 각 호의 가액 = A + B

A: 영 제150조의26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제1항 각 호의 가액

B:  영 제150조의26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가액 ×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제1항 각 호의 가액 ÷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  제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된 경우에는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73조(농어촌주택) ①ㆍ② 삭  제

제73조(농어촌주택)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1. --------------------------- 면허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허가 및 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156조의3제2항------------------------------------------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156조의3제3항제1호--------------------------------- 제156조의2제5항제2호----------------------------------------------------------------------------------------------------------------------------------------------------------------------------.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 또는 제156조의3제9항제3호---------------------------------------------------------------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 ③ (생  략)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A × C + B × C ) + D - E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이 규칙 제5항을 준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생  략)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② ------------------------------------------------------- 법 제88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ㆍ② 삭  제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삭  제>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1. -------------------. -----------------------------------------------------------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7조의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영 제183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제69조의12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99조의5(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료 제출) 영 제225조의2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 제0000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

2.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 제0000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100조(일반서식) ----------------------------------.

1. ∼ 32의2. (생  략)

1. ∼ 3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2의3. 영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른다.

33. ∼ 35의3. (생  략)

33. ∼ 35의3. (현행과 같음)

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

35의4. ------------------ 공익단체추천서----------------------.

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8. ------------------------------ 제93조제2항 본문---------------------------------.

<신  설>

38의2. 이 규칙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39. ∼ 44. (생  략)

39. ∼ 44.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서식(5)로 갈음할 수 있다.

11.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신  설>

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4)

<신  설>

나.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5)

<신  설>

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만 있는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6)

11의2. ∼ 22. (생  략)

11의2. ∼ 22. (현행과 같음)

23. 영 제2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93호서식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94호서식

다.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95호서식

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96호서식

마.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97호서식

<삭  제>

24. 영 제217조의5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④ (생  략)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⑤ ----------------------------------------------------------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서식-------------.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영 제1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의한다.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 ⑭ (생  략)

⑪ ∼ ⑮ (현행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