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대손 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간 용역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제외하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수불능의 사유,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의 요건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한 이자율을 조정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규정(안 제4조제3항 신설)

경영정상화 계획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규정함.

나. 정기예금이자율 조정(안 제6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12로 조정함.

다. 대손금 손금 산입에 해당하는 회수불능 사유 규정(안 제10조의4제1항 신설)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사유로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 등이 확인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라. 공익법인의 의무 및 지정 규정 보완

1) 공익법인 추천 신청에 대한 기한 규정 등(안 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로 하고,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법인등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로 함.

2)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18조의3제2항제2호)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법인을 고려하여 추천신청시 제출 서류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3) 공익활동보고서 제출의무 대상을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서 6년인 경우로 변경

4)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연장(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도 4개월로 연장함.

마.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22조제2항 후단 신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중간정산 근무연수는 새로운 퇴직급여 중간정산 근무연수 산정 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바. 간접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규정 신설(안 제42조 신설)

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 이후 연속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당초 분할법인ㆍ출자법인의 간접 주식보유비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제외되는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의 요건 규정(안 제42조의5 신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내부 용역 거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의 요건으로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등을 규정함.

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대한 세부규정(안 제42조의6 신설)

100분의 20의 할증이 적용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적용되는 대량매매 등의 방법은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으로 규정함.

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계산 특례 정비(안 제4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출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계산시 사용하는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별 공제한도 계산방법, 국외사업장의 매출액 등에 대한 취급 등 일부 계산식의 미비점을 보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7. ∼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제6조 중 “18을”을 “12를”로 한다.

제10조의4의 제목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를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불가피하게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제18조의2의 제목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을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을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제6호”를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를 “(공익법인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립”을 “설립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설립된 기관”을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3년”을 “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로, “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18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은”을 “공익법인등은”으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공익법인등의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말한다) 및 정관을”을 “말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로,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3개월”을 “4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법정기부금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개월”을 “4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각각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의 근무기간은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가목의 율에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 적격구조조정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나.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2. 제1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의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2. 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제44조제1호 중 “소득할 주민세”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A	x	50	x	C
		100		B+C+D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A	x	50	x	C	)
		100		C+D

+

(A	x	50	x	C	)
		100		B+C+D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법 제93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하여 내국법인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내국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C: 해당 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D: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제47조제2항제2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A	x	75	x	F
		100		E+F+G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A	x	25	x	F	)
		100		F+G

+

(A	x	75	x	F	)
		100		E+F+G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G: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제64조제4항제1호 후단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을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65조제1항 중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를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6호까지, 제60호 및 제61호”를 “제5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0호 및 제6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의2 중 “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5, 제3호의6 및 제3호의10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각각 “공익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11 및 제3호의12 중 “법정기부금단체”를 각각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단서”를 “단서 및 영 120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영 제86조의2제9항”을 “영 제86조의2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109조의2에 따른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2,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5서식, 별지 제63호의6서식,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63호의11서식, 별지 제63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71호의2서식, 별지 제71호의8서식, 별지 제7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제 제76호의2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ㆍ고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3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추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합병, 분할,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전 자 우 편 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⑨종 목		⑩주업종코드
⑪사 업 연 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2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계 좌 번 호	예금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고안내
1.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업태란·⑨종목란·⑩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사업연도란·⑫수시부과기간란 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나. 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4. ⑬법인구분란·⑭조정구분란·⑯외부감사대상란·⑰신고구분란·주식변동여부·장부전산화 여부란·사업연도의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⑮종류별구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법인세법」제75조의12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기타법인의 그외기업(93)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금 융 기 관	은행(101), 증권(102), 생명보험(103), 손해보험(104), 금융지주회사(105), 상호저축은행(106), 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 선물회사(109), 신기술금융회사(110), 신용카드사(111), 재보험사(112), 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 할부금융회사(115), 기타금융회사(199)
	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20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 농협(302), 수협(303), 신용협동조합(304), 새마을금고(305), 영농조합(306), 영어조합(307), 학교법인(308), 의료법인(309), 산학협력단(310), 산림조합(311), 인삼협동조합(3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313), 기타 조합법인(399)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 정부출자기관(402), 지방공기업(투자)(403), 지방공기업(출자)(404), 그 밖의 공기업(499)
	일반 지주회사	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50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
7.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8.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9. 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2.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3.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4.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6.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 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20.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2.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3.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붙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산 출 세 액						15							미환류소득법인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세 율						60
	합 계(＋)						16
															산 출 세 액						61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가 산 세 액						6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17
															이 자 상 당 액						63
	차 감 세 액						18
															납부할세액(++)						64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19
														세액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가 산 세 액						2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가 감 계(-+)						21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47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분 납 할 세 액			현 금 납 부			48
				수 시 부 과 세 액			23
																		물 납			49
				원 천 납 부 세 액			24
																		계 ( + )			50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현 금 납 부			51
				소 계 (＋＋+)			26
															차 감 납 부 세 액			물 납			52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계 ( +) (＝(--)			53
		합 계(+)					2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⑩양도차익, ⑫금액, ⑬과세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부터 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⑳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 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  중간예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받아간 세액을 정산할 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결손급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제2호의6서식)의 ⑲중간예납세액 재정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5. 가산세액란(ㆍ):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6. 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 공제(환급)신청금액을 적습니다.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7.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4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9.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적습니다. 다만, 2017.1.1.부터 2017.12.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0.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1.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 2021.00.00.>							(앞쪽)
사업 연도		. .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일련번호	①선박명		②선박순톤수		③1톤당 1운항일 이익	④운항일수		⑤사용률		⑥개별선박표준이익
⑦선박표준이익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선박명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명을 기입합니다.

2. ②선박순톤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순톤수를 기입합니다.

3. ④운항일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3항에 따른 운항일수를 기입합니다.

4. ⑤사용률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4항에 따른 사용률을 기입합니다.

5.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②선박순톤수란에 기재된 톤수에 구간별로 ③1톤당1운항일이익을 곱한 금액에 ④란에 기재된 일수와 ⑤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⑦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신설 2021.00.00>										(앞쪽)
사업 연도		.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일련번호	② 구분		③ 등기 여부	④ 소 재 지		⑤ 종류	⑥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⑨ 장부가액	⑩ 양도차익 (⑧-⑨)	비과세		⑬ 과세소득 (⑩-⑫)	⑭ 세율
								⑦ 취득가액	⑧ 양도가액			⑪유형	⑫금액
합 계
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②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로 기입합니다.

2. ⑪유형란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로 기입합니다.

3. ⑭세율란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각호에 따라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입합니다.

예시)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40(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21.00.00.>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항 외		11O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1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ㆍ3ㆍ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ㆍ4ㆍ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		17B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C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17D
	소 계					17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10B
	소 계					180
합 계( + )						1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ㆍ3ㆍ5호		13R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3S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3U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2항		13V
	소 계			1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3항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14K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18M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18P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W
	소 계		149
합 계( + )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1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189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또는 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舊공제감면코드:132)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21.00.00.>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③ 금 액
비과세ㆍ 면제ㆍ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6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61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60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합 계							610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④ 구 분				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⑥ 결산조정액		⑦ 세무조정액			⑧ 합계 (⑥+⑦)
익금불산입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62D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627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3조		622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62A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62F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611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62G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62J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613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62H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62K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62I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62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625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615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61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62P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7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8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2		629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631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62B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62E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62L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104조의3		62M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제2항		620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62C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제2항		62N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		62O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		681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		68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8		68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9		684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		68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		686
						621
	합 계					64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손금산입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드	⑥ 결산 조정액	⑦ 세무 조정액		⑧ 합계 (⑥+⑦)
손금산입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1항제1호		659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2항제2호		63B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63J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28조		657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63L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63M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7조의2		644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645
	채무의 인수ㆍ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제1항		63E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		647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63F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5		664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63G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650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651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66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654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63N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63H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63O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63Q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4항		63I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63A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63C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제1항		63P
					656
	합 계				670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⑨ 구 분			⑩ 근거 조항	코드		⑪ 이월과세 납부세액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6조제7항	66A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8조제3항	66B
합 계				667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94조ㆍ제96조		773
		기 타		775
		소 계		780
법인세법등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786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787
		기 타		785
		소 계		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79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⑥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 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 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사.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아.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2] <개정 2021.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근거법 조 항	② 계산명세	③ 감면대상 세액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 감면세액 (③－④)		⑥ 적용사유 발생일
조세특례제한법
합 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③ 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계 산 기 준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75,100/100)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4)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6)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7)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8)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9)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0)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1)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2)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3)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5)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양도차익 × 50/100
(16)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7)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8)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19)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2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100)
(22)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23)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99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4)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7)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28)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2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1)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2)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3)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4)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5)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6)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8)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50,100/100)
(39)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25,50,100/100)
(40)	기업도시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1)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2)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3)	지역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4)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5)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4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5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99조의11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30,60/100)

* 해당 법령에 "감면한도"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제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④란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 적용사유 발생일: 창업일ㆍ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3] <개정 2021.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 1(2,3,5,10)/100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2% 지급기한 15일 ~ 60일 : 지급 금액의0.1%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출연금 × 7/100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1(3,7)/100		18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 제1호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 × 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5.1.1. 이후: 발생액 × 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30(40,50)/100 '18. 1. 1. 이후: 발생액 × 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25(40,5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 1. 1. 이후: 발생액 × 20(30)/100		16A
							16B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 제3호
							13L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1호
							13M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3호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1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16.1.1. 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 취득금액 × 3(5,10)/100		142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20.1.1.~'20.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2(5,10))/100 '21.1.1.~'21.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21.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육야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18F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75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3/100(중소기업은 5/100) * 법인세 10% 한도		14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1.1.~12.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16.12.31: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1.1.~'19.12.31: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수요자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1.1.~'22.12.31: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18M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50%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선결제금액 × 1%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기본공제 : 투자금액 × 1(중견3, 중소10)/100, 신성장·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견5,중소12)/100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3/100(기본공제 200% 한도)						13W
합 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소계
		소계
합 계														※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앞쪽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5] <개정 2021.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선택한 경우의 [ ] 에 V표 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① 연번		②국가명			③국가 코드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⑥국가별 공제한도		⑦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⑧이월배제액		⑨차기이월액
								④전기 이월액	⑤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3. 손금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구분											금액
⑩ 매출원가 계상
⑪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⑫ 제조원가에 계상
⑬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⑭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합계(⑩+⑪+⑫+⑬+⑭)
첨부서류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예’에 ‘V’로 표기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손금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손금산입 명세’를 작성합니다. 4. ② 국가명란에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 ④ 전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⑭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6.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⑬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㉗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㉘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개정 2021.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① 국가명		② 국가코드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⑦ 감면비율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공제한도	⑪ 산출세액
⑫ 과세표준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당기공제대상세액	⑭ 전기 이월액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⑭ + ⑮)
이월배제액	⑰ 한도초과액(⑮ - ⑬, 음수인 경우 영(0))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와 ⑱ 중 작은 금액)
⑳ 차기 이월액(⑯ - ⑬ - ⑲, 음수인 경우 영(0))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㉑ 사업 연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㉓ 전기 누적 공제액	㉔ 당초 이월배제액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㉒-㉓-㉔=⑯)	㉖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⑬)	㉗ 이월배제액 (⑲)	㉘ 차기이월액 (㉕-㉖-㉗)
당 기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를 포함합니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 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적습니다.

5.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6.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란에는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음수인 경우(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영(0)을 적습니다.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 600 ×	500	) = 200
	1,000

120 ×	200	= 60
	400

산출

세액

12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	300	) = 120
	1,000

120 ×	120	= 36
	400

국내

-

200

-

-

계

160

△600

1,000

320

96

9.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⑩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12. ㉑ 사업연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13. ㉓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4. ㉔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사업연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일괄한도 방법을 적용한 법인의 미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상 ㉒ 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 금액을 발생연도별로 안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6.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30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수입금액			14(7)/10,000	32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15.1.1.개시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4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5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합 계										53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① 구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불분명금액			2/1,000	62					수입금액					7(3.5)/10,000				84
		상증법 §82③ 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불분명금액			2/10,000	68					수입금액					14(7)/10,000				86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96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불분명등			25/10,000	97
		소계								11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89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90
		소 계								15			합 계											91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 자 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10(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5(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20(10)/100	98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 수			2,000 (1,000)	77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	79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합 계										21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⑧×(⑩/⑨))	⑮ 부정 (⑧×(⑪/⑨))	⑯ 부정 (국제거래) (⑧×(⑫/⑨))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작성방법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⑯)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⑭, ⑮, ⑯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마.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ㆍ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3.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5.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6.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7.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00.00.>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⑤ 비 과 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
⑥ 소 득 공 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 )
⑦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3R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W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합      계

합      계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공제세액

비    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00.00.>								(앞쪽)
사업 연도	. . .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 )>0, ③]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③-⑥)>0]
④ 한도액 {[(①-②)>0]×5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⑧)×30%			⑫ 한도초과액[(⑨-⑩)>0]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⑬「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⑭-⑮)>0, ⑬]
⑭ 한도액((⑧-⑪)×10%, 20%)			⑰ 한도초과액[(⑬-)>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⑱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⑲ 손금산입 합계(⑥+⑪+)			⑳ 한도초과액 합계(⑱-⑲)=(⑦+⑫+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지출액 합계금액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차기 이월액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작 성 방 법

1. ①소득금액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⑱기부금 합계액(③+⑨+⑬)을 합하여 적습니다. ⑲손금산입 합계(⑥+⑪+)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⑬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⑭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⑧소득금액 차감금액－⑪)의 20%로 합니다.

9. ⑳한도초과액 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10.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습니다.

11.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란의 가.ㆍ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기부금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① 유형		②코드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등록번호 등
⑨소계		가.「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코드 10)
		나.「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코드 40)
		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코드42)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유형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으로,「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지정"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적어야 합니다.

2. ②코드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10",「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4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42"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3. ③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법인세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8. ⑨소계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9.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개정 2021.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 - 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 × 20(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 + ⑥ + 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와 (⑧ ×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 + ⑩)

⑫ 한도초과액(③ - 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⑯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3만원

3. 일반접대비 한도(④ ~ 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 + ⑥ + 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 ~ 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개정 2021.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수입금액명세
구 분			①일반수입금액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③합 계 (①＋②)
금 액
2. 접대비 해당 금액
④계 정 과 목										합 계
⑤계 정 금 액
⑥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⑦접대비 해당 금액 (⑤ - ⑥)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경조사비 중 기준 금액 초과액	⑨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총 초과금액
		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⑪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총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⑬송금명세서 미제출금액
			⑭총 지출액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총 초과금액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⑨ + ⑪ + ⑬ + )
접 대 비 부 인 액 ( ⑥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일반수입금액란과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계정과목란은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 건설 중인 자산 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습니다.

3. ⑦접대비 해당 금액란은 접대비 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⑦접대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ㆍ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⑨에는 경조사비 중 1회 20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에는 총 초과금액을 적습니다.

나. 국외지역 지출액란: ⑪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

다. 농어민 지출액란: 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 ⑭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

라.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에는 ⑩, ⑫ 및 ⑭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3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에는 총 초과액을 적습니다.

마.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에는 ⑨,⑪, ⑬ 및 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접대비부인액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더하여(⑥란과 란의 합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개정 2021.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			⑥-1「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공제대상액 (=㉔)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⑦「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1)－⑦－⑧]				⑩ 손금산입률			⑪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⑩) 또는 [⑤+⑧-(⑥-2)]				⑫ 손금부인액 [(②－⑪)>0]
												50(80,100) ----------- 1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 익금 산입액		⑱ 잔 액 (⑭－⑮－⑯－⑰)
														⑲ 5년 이내분			⑳ 5년 경과분
(당 기)
계
3.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명세서
㉑ 사업연도			㉒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				㉓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누적분)			㉔공제대상 이월결손금 (㉒-㉓)		㉕기타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⑦－⑧]		㉖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㉗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당기발생분) [Min(㉔,㉕)-㉖]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또는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 ⑥-1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공제대상액을 적으며, ㉔공제대상이월결손금란의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되,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50을 적습니다.

8. ⑪ 손금산입한도액: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에서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손금부인액과 ⑳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10.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2.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3.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⑱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5. ⑳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6. ㉓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경우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누적금액)을 적습니다.

17. ㉕ 기타 수익사업 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8. ㉖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이월결손금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09)란의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19. ㉗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당기발생분)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개정 2021.00.00.>
사 업 연 도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지출내역							④ 금액	⑤ 비고
① 구분		② 적요		③ 지출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Ⅱ. 고유목적 사업비
Ⅲ. 고유목적사업관련 운영경비
Ⅳ. 기 타
⑥ 계
작 성 방 법
1. 「법인세법」 제29조,「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2. ② 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적습니다. 예) 장학금 지급, 부동산(토지와 건물 구분 기재)취득, 의료기기 취득, 인건비 (임원과 직원 급여구분 기재),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 등 3.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④ 금액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 현금 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5. ⑥ 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의 ⑯란의 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 <개정 2021.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

1. 자 본 금

01

2. 자 본 잉 여 금

02

3. 자 본 조 정

15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5. 이 익 잉 여 금

14

17

6.   계

20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21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8. 법 인 세

22

9. 지 방 소 득 세

23

10.     계 ( 8+9 )

30

11. 차 가 감 계(6+7-10)

31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⑥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발  생  액

⑩

소급

공제

⑪

차감계

기공제액

⑬

당기

공제액

⑭

보전

⑮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⑦계

⑧일반

결손금

⑨배 분

한도초과

결손금

(⑨=)

계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    과

결 손 금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결 손 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합  계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의 경우는 “0”,

＜의 경우는 -)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⑨)

과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

Ⅲ.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과목 또는 사항

코드

전기말 잔액

기초잔액 수정

수정후 기초잔액

(+-)

비    고

증가

감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작성방법 3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란의 수정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

나. 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다. 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바.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사. 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의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가.  ⑧일반 이월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다. ⑩「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라. 감소내역란의 ⑫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마. 감소내역란의 ⑬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바. ⑭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사. 계란: 이월결손금 ⑪차감 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자.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차.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카.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 음수(△)금액을 적습니다.

타. 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파. 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하.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란에서 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

~ 해당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1.00.0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앞쪽)
1. 제출법인 기본사항
①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상 장 변 경 일																	⑤ 합 병 ㆍ 분 할 일																		사 업 연 도											. . . ~ . . .
주 권 상 장 여 부							(1) 유가증권시장상장 (2) 코스닥 (3) 그 외(비상장 등)										무 액 면 주 식 발 행 여 부								(1) 여 (2) 부
2. 자본금 (출자금) 변동상황
⑨ 일자		⑩ 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⑮ 증가(감소) 자본금					⑨ 일자		⑩ 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⑮ 증가(감소) 자본금
				⑪ 종류		⑫ 주식수(출자좌수)				⑬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인수)가액															⑪ 종류				⑫ 주식수 출자좌수)						⑬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인수)가액
⑯ 기 초																									. .
. .																									. .
. .																									. .
. .																									. .
. .																									⑰ 기 말
3.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⑱ 일련 번호	주 주 ㆍ 출 자 자											기 초			변 동 상 황(주식수ㆍ출자좌수)																													기 말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⑲ 구분		⑳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 번호)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주식수 (출자 좌수)	지분율		양수			유상 증자	무상 증자		상속	증여		전환 사채 등 출자전환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기타		양도		상속				증여		감자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기타			주식수 (출자 좌수)			지분율
01	합 계
02	제출의무 면제주주소계
03
04
05
06
07
08
09
10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4.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 보유여부 (1) 여 (2) 부
자기주식 수(주)																소각 목적 자기주식수																		소각 목적 외 자기주식수
「법인세법」 제60조ㆍ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ㆍ제1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표 란과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 포함)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상장변경일란과  합병ㆍ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ㆍ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주권상장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 등의 경우는 (03)그 외(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V)합니다

5.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여,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부로 구분하여 선택(V)합니다.

6.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⑨부터 까지)은

- ⑨ 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사유	유상증자	무상증자	출자전환	주식배당	유상감자		무상감자		액면분할	주식병합	기타 (자사주소각 등)	이익소각 (자본금변동없음)
					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원인코드	01	02	03	04	05	15	06	16	07	08	09	10

* 액면가액 감소로 인한 유상ㆍ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기초 및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기말의  증가(감소) 자본금은  주식수(출자좌수) ×  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기초의  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ㆍ병합된 경우는 분할ㆍ병합후의 주식 등 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와  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부터 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7.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는 「법인세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8.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각각 적습니다.

9.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 ⑳  성명(법인명)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외국법인은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여받은 고유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10.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ㆍ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명의신탁등 실명전환란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11.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ㆍ분할일 등이 2012.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ㆍ분할일 등이 2012. 2. 1일 이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제22572호) 제20조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제23040호)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적습니다.

12. 자기주식 수란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전체 수를 기재합니다.(단위는 주입니다)

- 소각목적 자기주식수란에는 소각목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 수량을 기재하고, 소각목적외 자기주식란에 소각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수량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개정 2021.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 . .
1. 주식 발행법인ㆍ출자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2. 주식ㆍ출자지분의 구분
주식ㆍ출자지분의 종류											구분코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ㆍ양도)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중소				일반
											4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비상장법인)											6				7
3.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세부내용
④ 일련 번호		주 식 양 도 자					주 식ㆍ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
		⑤ 성 명 (법인명)		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⑦ 거주지국코드	⑧ 양도일		⑨ 취득일			⑩ 주식수 (출자좌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2.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서식)”의 주주가 양도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3. 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4. ①부터 ③까지의 란에는 주식 발행법인ㆍ출자 대상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주식ㆍ출자지분의 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주식구분 중 4ㆍ5ㆍ6ㆍ7로 구분되는 주식이 1ㆍ2ㆍ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ㆍ2ㆍ3 주식으로 구분ㆍ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1)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초과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2)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의 골프장ㆍ스키장ㆍ휴양콘도미니엄ㆍ전문휴양시설을 경영ㆍ분양ㆍ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3)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주식구분 4ㆍ5)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ㆍ7)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6. ④ 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7. ⑤ 성명과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해당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⑤성명과 ⑥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의 경우 작성방법>

- ⑤ 성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Initia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여받은 고유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⑦ 거주지국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8. ⑧ 양도일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을, ⑨ 취득일란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 양도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9. ⑩ 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양도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21.00.00.>
공익법인등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백만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또는 제3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청의 장 또는 관할세무서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민법상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 (4)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6) 비영리외국법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21.00.00.>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다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라목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각 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 ㆍ 교육비 ㆍ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마목 (각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 ㆍ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ㆍ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	461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시가)	Max(장부가액,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5.  (유의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개정 2021.00.00.>

공익법인등

[   ] 추천

신청서

[   ] 명칭변경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 신청대상

법인의 구분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② 신청대상법인의

신청 구분

[  ] 3년: 최초 지정신청,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초과    [  ] 6년: 재지정 신청    [  ] 명칭변경

신청대상법인

인적사항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개시일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

주무관청명

주무관청 부서명

사업내용

기부금

모집내역

기부금 모집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백만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기부금 관리방법

명칭변경 사항

변경 전 법인(단체)명

변경 후 법인(단체)명

대리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공익법인등 추천 및 명칭변경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류 및 명칭변경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세무서장

귀하

추천신청

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추천신청서류	1.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공기관등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3.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예시: 해당 사업연도가 2019년인 경우, 2016년~2018년 결산서 및 2019년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동안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5.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명칭변경신청서류	1.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공기관등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구 정관, 신 정관, 신구 대비표 첨부)
작 성 방 법
1. ① 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 ② 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3년: 최초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지정기간이 종료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6년: 공익법인등 지정기간 만료후 2년이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3. ‘명칭변경 사항’은 명칭변경 신청시에만 작성합니다.(명칭변경 신청시‘기부금 모집내역’은 작성하지 아니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 <개정 2021.00.00.>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기간동안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공익법인등의 대표(이사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세무서장	귀하
유의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1.00.0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21.00.00.>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⑨ 의무					⑩ 의무이행 여부	⑪ 점검결과
⑦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1.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⑧	다-2.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바(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됩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함)을 지정기간으로 함 3. ④,⑦의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공익법인만 해당합니다. 4. ⑧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바(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해당합니다. 5. ⑩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 ⑪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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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개정 2021.00.00.>
공익법인등(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마.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바.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전문모금기관)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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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개정 2021.00.00.>
공익법인등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일 것
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한국학교)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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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1.00.00.>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ㆍ종목
소재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 손 사 업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결 손 사 업 연 도 결 손 금 액	⑥결손금액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④직 전 사 업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	⑧과세표준
⑨세 율
⑩산출세액
⑪공제감면세액
⑫차감세액(⑩－⑪)
⑤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⑬＝⑩)
⑭차감할 세액[(⑧－⑦)×세율][⑭≧(⑩－⑫)]
⑮예상환급신청세액(⑬－⑭)(⑮≦⑫)
⑯기환급세액
⑰환급신청세액(⑮-⑯)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⑱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⑲예금종류
⑳계 좌 번 호	예금
「법인세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 인 )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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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성방법

1.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⑨ㆍ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⑩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⑩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⑭차감할 세액란

가. 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⑯란의 기환급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8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9. ⑰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21.00.00.>
소 득 공 제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전 화 번 호
⑤본 점 소 재 지
⑥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배당가능이익
⑦당기순이익	⑧유가증권 평가이익	⑨유가증권 평가손실	⑩이월이익 잉 여 금	⑪이월결손금	⑫이익준비금	⑬배당가능이익 (⑦-⑧+⑨+⑩-⑪-⑫)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⑭ 배당가능이익의 90% (⑬×90%)	⑮ 실제배당액	소득공제 해당여부 (⑭≤ ⑮)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공제한도)	⑱소득공제액 MIN(⑮,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9항 및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시 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8서식] <개정 2021.00.00.>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앞 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 기본사항
인적 사항	① 상호(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사업장(조합)소재지
법인 구분	⑥ 합명회사	⑦ 합자회사	⑧ 법무법인 법무조합	⑨ 특허법인	⑩ 노무법인	⑪ 법무사 합동법인	⑫ 법무법인 (유한)	⑬ 회계법인	⑭ 세무법인	⑮ 관세법인	⑯ 조 합	⑰ 익명조합	⑱ 합자조합
❷ 동업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액 현황
배당액 지급법인	⑲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배당액현황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은 금액 합계
❸ 동업자 명세 및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의 전부과세 여부
동 업 자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부과세 여부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9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서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법인세법」제51조의2 및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지급배당 소득공제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법인세법」제75조의14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이 서식을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ㆍ번란에는 동업기업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ㆍ란에는 동업기업이 유동화전문회사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액과 배당액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5. ㆍㆍ란에는 동업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란에는 동업기업의 각 동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여”란에 “○”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란에 “○”표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1.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3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층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영리 일반	영리 외투	신탁재산	비영리	국 가 지방자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점 (국내사업장)	연 락 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분할전 사업자등록번호	분할연월일
승인법인	기타
조합법인 해당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공 익 법 인	외국 ㆍ 외투 법인	국 적	투자비율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부			여	부
3. 법인재산 신탁과세의 수탁자(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에 한함)
법 인 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휴대전화)
4.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 국 법 인 내 용
본점	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관 리 책 임 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5.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원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ㆍ허가 사업 여부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ㆍ허가	기타
					여	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해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금액은 반드시 신고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ㆍ제109조ㆍ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서류	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신탁 계약서(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작성방법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의2서식] <신설 2021.00.00.>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1. 법인과세 신탁재산 기본사항(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2. 신수탁자 선임(법인세법 제109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 ] 새로운 수탁자 선임 (「법인세법」 제109조의2제1항)
[ ] 전수탁자의 임무 종료 (「법인세법」 제109조의2제2항)
가. 새로운 수탁자(신수탁자)
③ 명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				⑥ 사업장소재지
⑦ 선 임 일(승 계 일)				⑧ 선임사유(종료사유)
나. 전 수탁자
⑨ 명칭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사업장소재지
3. 대표 수탁자 변경(법인세법 제109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가. 변경 후 대표수탁자
⑬ 명칭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대표자				⑯ 사업장소재지
⑰ 변경일				⑱ 변경사유
나. 변경 전 대표수탁자
⑲ 명칭				⑳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법인세법」제109조의2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 서류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표수탁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개정 2021.00.00.>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⑫ 기부자	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개 인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4.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개정 2021.00.00.>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20(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⑫ 한도초과액(③-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 중 적은 금액)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⑭

연결법인명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접대비한도초과액

⑰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

⑱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

⑲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 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3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6. ⑯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⑫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7. ⑰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⑱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개정 2021.00.00.>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 )>0, ③]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③-⑥)>0]
④ 한도액 {[(①-②)>0]×5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⑪)>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⑧)×30%						⑫ 한도초과액[(⑨-⑩)>0]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⑬「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⑭-⑮)>0, ⑬]
⑭ 한도액((⑧-⑪))×10%, 20%)						⑰ 한도초과액[(⑬-)>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⑱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⑲ 손금산입 합계(⑥+⑪+)						⑳ 한도초과액 합계(⑱-⑲)=(⑦+⑫+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기부금 코드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기부금 코드		지출액 합계금액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차기 이월액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작 성 방 법
1. ①소득금액 계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기부금조정전연결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⑱기부금 합계액(③+⑨+⑬)을 합하여 적습니다. ⑲손금산입 합계(⑥+⑪+)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⑬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⑭ 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⑧소득금액 차감금액－⑪)의 20%로 합니다. 9.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합니다. 10.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란의 가.ㆍ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개정 2021.00.00.>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기부금종류	기부금 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
합 계
2.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그 밖의 기부금 지출액	연결전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 계
3.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기부금종류	기부금 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합계액 (공제가능액)	해당법인 한도초과 이월액 (공제가능액)	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개별귀속액 (×÷)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4. 연결법인별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기부금 코드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소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①ㆍ⑮기부금종류 및 ②ㆍ기부금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부금종류 및 기부금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종류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	200	500

2. ③연결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기부금을 지출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기부금한도초과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⑦번, ⑰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4.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③번, ⑬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5. ⑦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을 적으며,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합계액은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6. ⑪그 밖의 기부금 지출액란 : 연결법인이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하고 기부금으로 계산하였으나「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적습니다.

7.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 :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비지정기부금을 적습니다.

8. ⑬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및 ⑭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 :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9.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란 :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합계액란 : 공제가능잔액란의 기부금종류별 합계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란(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1. 해당법인 한도초과이월액란 : 기부금 종류별로 각 연결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중 공제가능액[기부금 종류별 각 연결법인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연결법인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합계액은 번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2. "4. 연결법인별 기부금이월액 명세"는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를 사업연도별, 연결법인별로 분류한 세부 명세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개정 2021.00.00.>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5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5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수입금액					7(3.5)/10,000		84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수입금액					14(7)/10,000		86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89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90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91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96
						불분명등				25/10,000		97
		소 계										1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소 계										1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2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 (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10(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5(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								20(10)/100			98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분불명금액								5/1,000			79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수								2,000(1,000)			77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66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구분				⑦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납부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정	⑪ 부정 (국제거래)		⑫ 계			⑬ 일반 (⑦×(⑨/⑧))		⑭ 부정 (⑦×(⑩/⑧))		⑮ 부정(국제거래) (⑦×(⑪/⑧))
토지등 양도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정과소(⑩), 부정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⑦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관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⑬), 부정과소(⑭), 부정과소(국제거래)(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64의3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5/1,000 →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라.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ㆍ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9.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1.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개정 2021.00.0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3R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W
			165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 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개정 2021.00.0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 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3R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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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세 감면세액란: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3.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손금 공제) ①ㆍ② (생  략)

제4조(결손금 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8을 말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12를 -----.

제10조의4(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신  설>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불가피하게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8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

1.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가. ---------------- 공익법인등 ------

나. 삭  제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가. ---------------- 공익법인등 ------

나. ∼ 자. (생  략)

나. ∼ 자.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생  략)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장-------------------------------------------------.

1.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추천신청서

1. ----------------- 공익법인등 -------------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2. ------- 설립 또는 등록-------------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6. ----------------------------- 공익법인등 --------------------------------------------------------------------------------------------

7.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7. ----------------------------------------------------------------------------------- 6년----------------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 공익법인등 ---------------------------------------------------------.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이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정기부금단체등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⑥ 공익법인등은 -------------------------------------------------------- 공익법인등의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말한다)를 ---------------------------.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 공익법인등------------------------------------------.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 4개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

2. ------------------ 전문모금기관: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 4개월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② --------------------------------------------------- 공익법인등------------------------------------------------------------------------------------------.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⑤ ---------------------------------- 공익법인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⑥ -------------------------------------------------------------------------------------------------.

1. 지정 취소대상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

1. ---------- 공익법인등-----------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삭  제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②-----------------------------------------------------------------------------------------------------------------------------------------------------. 이 경우 영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의 근무기간은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제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가목의 율에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 적격구조조정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나.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2. 제1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1. 정관

2. 삭  제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의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2. 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

<신  설>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 -------------------------------------------------------------------------------------------------------------------------------개인지방소득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② ------------------------------------------------------------------------------------------. ------------------------------------------------------------------------------------------------------------------------------------------------------.

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1. ----------------------------------------------------------------------------------------------------------------------------------------------------------------------------------------------------------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A	x	50	x	C
		100		B+C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A	x	50	)
		100

(A	x	50	x	C	)
		100		B+C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이 해당 내국법인에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C: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관련된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 다만,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에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A	x	50	x	C
		100		B+C+D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A	x	50	x	C	)
		100		C+D

+

(A	x	50	x	C	)
		100		B+C+D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법 제93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하여 내국법인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내국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C: 해당 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D: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2. --------------------------------------------------------------------------------------------------------------------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A	x	75	x	E
		100		D+E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A	x	25	)
		100

+

(A	x	75	x	E	)
		100		D+E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D: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

E: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A	x	75	x	F
		100		E+F+G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A	x	25	x	F	)
		100		F+G

+

(A	x	75	x	F	)
		100		E+F+G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G: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1. -------------------. -----------------------------------------------------------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생  략)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현행과 같음)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 제60호 및 제61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제82조(서식) ① -----------------------------------------------------------------------. ---------------------------------------------------------------------------------------------------------------------------------------------------------------------------------------------------------------------------------------------------------------------------- 제56호까지--------------------------------------------------.

1. ∼ 58. (생  략)

1. ∼ 58. (현행과 같음)

59. 삭  제

60. 영 제16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81호서식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82호서식

다.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82호의2서식

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83호서식

마.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84호서식

<삭  제>

61. 영 제164조의5제1항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3의2. -------------------------------------------------------------------- 공익법인등 ------

3의3.ㆍ3의4. (생  략)

3의3.ㆍ3의4. (현행과 같음)

3의5. 제1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추천신청서

3의5. ------------------------------------------- 공익법인등 -------------

3의6. 제18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3의6. ------------------------------------------- 공익법인등 ---------------------

3의7.ㆍ3의8. (생  략)

3의7.ㆍ3의8. (현행과 같음)

3의9. 삭  제

3의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3의10. ------------------------------------- 공익법인등 -----------------------------

3의11.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1. -------------------------------------------- 공익법인등---------------------------------------------

3의12.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2. -------------------------------------------- 공익법인등------------------------------------------

3의13. ∼ 4. (생  략)

3의13. ∼ 4. (현행과 같음)

4의2.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삭  제>

4의3. 영 제86조의2제9항 단서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4의3. -------------- 단서 및 영 120조의4제3항-----------------------------------------------

4의4. ∼ 9. (생  략)

4의4. ∼ 9. (현행과 같음)

9의2. 영 제86조의2제9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9의2. 영 제86조의2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

9의3. ∼ 11. (생  략)

9의3.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법 제109조의2에 따른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⑧ ∼ ⑳ (생  략)

⑧ ∼ ⑳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