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방식을 통해 증여받은 경우 증여이익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특정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안 제10조의3)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0으로 하고,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는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으로 하며,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한 경우 세액의 변화분과 초과배당금액에 14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함.

나. 의무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안 제13조의2제1항)

특정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공익법인 총 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등을 의무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으로 규정함.

기획재정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의2제3항”을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8천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5)

제10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1조의2제4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서 빼는 소득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이하 이 항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의3제4항”을 “영 제31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를 각각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4조의2제1항”을 “영 제34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34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34조의2제3항”을 “영 제3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8제1항 중 “영 제34조의3제2항”을 “영 제34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4조의3제3항”을 “영 제34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을 “영 제41조제1항, 영 제41조의2”로, “공익법인등의”를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영 제41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영 제37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3. 영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 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만,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으로 한정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 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 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2호 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7.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3항에 따라 신고한 공익법인등의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그 주무관청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그 주무관청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2호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2호”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영 제61조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2호가목 계산식 및 나목”을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61조제2호나목”을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공익법인등 임ㆍ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①영 제80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이 경우 각 분야의 예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나.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3. 해당 공익법인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2호나목의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지를 증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4조제20호 중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2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의3 서식, 별지 제10호의3 서식 부표 5, 별지 제10호의4 서식, 별지 제11호의 서식 및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의4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 1,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 2,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 3 및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와 관련한 제출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특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1. 3.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여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구분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5%(50%, 20%)	주식보유비율 -0%(10%, 5%)	배당소득공제	증여 재산가액
	직접
간접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지연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산 출 세 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납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3. 과세제외 매출 등 세후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 영업이익"란,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 " 주식보유비율-0%(10%, 5%)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㊲란, ㊳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0%(10%, 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를 적용하며,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지연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 <개정 2021. 3.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Ⅱ. 증여세 과세가액
가. 세후 영업이익
① 영업손익	② 세무조정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①±②)	법인세상당액
④ 산출세액	⑤ 공제ㆍ감면세액	⑥ 차감후세액 (④-⑤)
	+)
-)
⑦각 사업연도소득	⑧ 과세매출비율(라-1.의 )	⑨ 세후 영업이익 [③-{⑥×(③/⑦)}]×⑧
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⑩ 수혜법인 매출액 (라-1.의 )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라-1 의 소계)	과세제외매출액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⑫-⑬)/(⑩-⑬)	⑮ 초과비율 (⑭-5%) 또는 (⑭-50%) 또는 (⑭-20%)
⑫ 제외매출액 (라-1의 의 소계)	⑬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의 각 소계)
다.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⑯ 주주명 (수증자)	⑰ 직접보유비율	⑱ 간접보유비율	⑲ 보유비율(0%, 10% 또는 5% 초과 보유비율) [⑱ 에서 10%(5%) 우선 차감]
⑳ 직접보유비율	간접보유비율
계
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⑨×⑮×⑳)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⑨×⑮×)
마. 배당소득의 공제
수혜법인의 배당 시	배당소득금액	배당가능이익	직접보유비율(⑰)	공제대상금액 ×[(/(×)]
간접출자 법인의 배당시	배당소득금액	배당가능이익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공제대상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직접보유분(-)
간접보유분(-)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영업손익"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

2. "② 세무조정"란은 "① 영업손익"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3. "④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4. "⑤ 공제ㆍ 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⑦ 각 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⑧ 과세매출비율"란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세후 영업이익"란은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⑥ 차감후세액"에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이 "⑦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후, "⑧ 과세매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를 적으며, ⑪,⑫,⑬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 (+)의 소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⑭ 특수관계거래비율"란은, 각 수증자별로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⑫+⑬)을 차감한 금액을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 중 "⑬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10. "⑮ 초과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⑭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0%를 차감하며, 중견기업은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0%(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40%, 2017.1.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5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차감한 비율(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5%)을 적습니다.

11. "⑯ 주주명"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⑰에 해당하는 수증자인 주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⑱ 간접보유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와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3 서식 부표 3)"의 의 해당 주주 간접보유비율을 적으며,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⑲ 보유비율(0%, 10% 또는 5% 초과 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⑳ 직접보유비율"과 " 간접보유비율"에서 10%를 차감하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비율(2017.12.31.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보유비율에서 3%를 차감)을 적습니다. 이때" ⑰ 직접보유비율"과 "⑱ 간접보유비율"에서 10% 또는 5%를 차감하는 순서는 1)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비율부터 차감), 2) 직접보유비율 순서로 차감합니다.

14.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 및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은 "⑨ 세후 영업이익"에 "⑮ 초과비율"과 "⑳ 직접보유    비율" 및 " 간접보유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15.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및 "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에서 각각     공제하되,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㉖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2차 간접출자법인) 또는 2차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3차 간접출자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㉙ 간접출자법인의 배당시"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1. 3.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 증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 여 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사업연도 구분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부문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공제액	(정산)증여재산가액
	1. 개시사업연도[ ] 2. 2년경과연도[ ]		직접			직접
간접		간접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지연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산 출 세 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3. 과세제외 매출 등 세후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3.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앞쪽)
관리번호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 )											전자우편주소
④ 신고(고지납부)기한				⑤총납부 세 액					⑥ 최초 납부세액					⑦ 연부연납 대상금액(⑤－⑥)
구 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9 회		10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구 분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ㆍ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은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내로 합니다.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또는 5년[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7.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3. .>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주권등의 내용										⑪ 개서 또는 변경일자	⑫ 개서 또는 변경사유	종전 명의자			현행 명의자
① 구분	② 종류	③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④ 주식종목 코드	⑤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주번호 또는 계좌번호	⑦ 수량	⑧ 통화코드	⑨ 금액 (외화)	⑩ 금액 (원화)			⑬ 성명	⑭ 주민 등록 번호	⑮ 주소	⑯ 성명	⑰ 주민 등록 번호	⑱ 주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주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 구분"란에는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국외로, 그 외의 경우에는 국내로 적습니다. 2. "② 종류"란에는 주권(보통주, 우선주), 출자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사채, 집합투자증권, 은행예금, 그 밖의 예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란에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명칭을 적습니다. 4. "④ 주식종목코드"란에는 ISDN코드(국제증권식별번호, 12자리)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표준코드(12자리)를 적습니다. 5. "⑦ 수량"란에는 주권수ㆍ출자좌수ㆍ채권의 수량 등을 적습니다. "⑩ 금액"란에는 집합투자증권은 변경일 수량 평가금액을 적습니다. 6. "⑫ 개서 또는 변경사유"란에는 매매ㆍ상속ㆍ증여ㆍ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명의자가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에는 "⑰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주권(증권)을 새로 발행(유상증자 발행 및 집합투자증권의 추가 발행을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⑬~⑮)에 "신주권발행"으로 표시하고 집합투자증권 해당일 보유자 명세를 현행명의자란(⑯∼⑱)에 적습니다. ※ 2021.1.1. 개정된 법률 제17758호의 시행으로 최초 제출하는 경우 당해 법률의 시행시점의 집합투자증권 보유명세서를 8번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에 "실질주주"로 표시합니다. 10.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행명의자란(⑯∼⑱)에 “환매”로 표시하고 종전 명의자란(⑬~⑮)에 명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21. 3.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명					⑩ 주무관청 부서명
⑪ 설립근거법					⑫ 공익사업 유형
2. 계열기업 등에 관한 사항
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				여[ ] 부[ ]			⑭ 계열그룹명
3. 의무이행 여부
의 무											이행여부
											여		부
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나.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무이행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제출서류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3. 별지 제31호의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6.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2호･제9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의무이행 여부등에 관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기본사항

가.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나. "⑪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다. "⑫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 · 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 · 문화, 6. 종교, 7. 기타 중에서 정관상 주된 공익목적사업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3. 계열기업 등에 관한 사항

가. "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나. "⑭계열그룹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해당 계열그룹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3.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1. 인적사항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사업연도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ㆍ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⑩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⑪회계감사이행여부	1.여 2.부	⑫성실공익법인여부	1.여 2.부
2. 자산보유현황
⑬총자산가액 (⑭+⑮+⑯+⑰+⑱)	⑭토지	⑮건물	⑯주식ㆍ출자 지분 등	⑰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	⑱기타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분	⑲ 합계 (⑳+++)	수익사업	고유 목적 사업
금융	부동산	기타 수익 사업
⑳ 소계	이자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6.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ㆍ 비치의무 불이행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인적사항(①~⑫)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 'X1.1.1 ~ 'X1.12.31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바.  ⑪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회계감사대상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로 표시)

사.  ⑫성실공익법인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2. 자산보유현황(⑬~⑱)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나. ⑬총자산가액란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 상 가액을 적습니다.

라.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주식및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 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마. 기타자산란은 공익법인 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⑲~)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ㆍ경비 등 비용을 적으며,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적습니다.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⑳~): 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법인세법」제4조제3항제2호), 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3호),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을 적습니다.

(2) 부동산(~):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3) 기타수익사업():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4) 고유목적사업(): 금융ㆍ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기부금수입(출연받은 재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3. >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사용계획											⑨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	사용금액			⑬ 기준미달 사용금액 (⑨-⑫)
구분	③출연(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		④재산종류		⑤ 용도	기간			⑧금액			⑩ 직전 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⑪ 해당 연도 사용금액	⑫ 계 (⑩+⑪)
			분류 코드	과목명		⑥ 사용 시작일	⑦ 사용 종료일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364㎜×25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및 재산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용내역을 적고, 출연 또는 소득의 발생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의무기한 :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용소득은 1년 이내에 70% 이상을 사용하고,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적지 아니하고,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별, ④재산종류별로 합산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란은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연월(예 : 2005.12)만 적습니다. 4. ④재산종류란은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5. ⑤용도란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할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교육사업 중 교사 신축,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등 6. ⑥사용시작일, ⑦사용종료일란은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의 사용계획기간을 적습니다. 예) 현금 10억 원을 ’05. 3. 1 출연받아 ’06. 2. 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 ’05.3.1 ~ ’06.2.28 7. ⑧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의 ⑩가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과 일치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⑦매각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⑨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⑧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사용실적란(또는 5년간의 평균란)의 ④사용기준액을 적으며, 매각대금의 경우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의 합계액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⑧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⑩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⑪해당 연도 사용금액란의 출연재산 및 매각대금 사용금액란 각 합계액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사용내역란 합계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하고,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⑪해당 연도 사용금액란에만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적습니다.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1. 3.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분				⑦ 해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 )		)
	100
⑤1년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해당 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기타		소계 (⑭+⑮+)			출연재산 양도차익		법인세 등		이월 결손금		소계 (++)
차가감 소득 (⑬+-)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④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라.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에 "⑮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적고,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직전 사업연도의 "⑥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절대값을 적습니다).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3.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법인명							②사업연도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③ 법인명	④ 사업자 등록번호	⑤ 총발행 주식수	⑥ 계열법인여부	⑦ 주식수	⑧ 지분율	⑨ 취득 구분	⑩ 취득일	⑪ 취득 가액	⑫ 장부 가액	⑬ 총재산가액		⑭ 비율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⑥계열법인여부란, 1. 여, 2. 부로 기재)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④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⑧지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⑦주식수	× 100
		⑤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
5. ⑨취득구분란은 출연ㆍ매입ㆍ유상증자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⑩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⑪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8. ⑫장부가액란은 재무상태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9. ⑬총재산가액란은 재무상태표 상 총재산(⑫장부가액 제외)가액에 ⑪취득가액과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주식의 ⑪취득가액,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⑬총재산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3.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단체) 유형	[ ]㉠ [ ]㉡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 이사 수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 수	명
2. 재무현황 (단위: 원)
구분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
소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 총계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자산현황 (단위: 원)
구분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4.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5.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등 기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소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 총계(ⓐ=ⓑ+ⓒ)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적용회계기준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외부 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2쪽)
7.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제출서류	1.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2.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3.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4.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6. 공익법인등의 재무제표 7.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모든 공익법인등(다만,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제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단체)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에,「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 · 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 · 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개인·기업)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

자. "자원봉사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가. "총자산가액~순자산조정"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4쪽)

작성방법

3. 자산현황

가. "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㉗부터 ㉙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4. 수익현황(당해 사업연도 기준 작성)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포함)

※ 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학교 설립자가 당해연도에 출연한 재산금액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  "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 · 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라.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5.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모금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가. "복식부기 여부"는 공익법인등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여’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부’에 √표를 합니다.

나. "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기재하며,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적습니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다.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라. "외부 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예 : 공익법인등의 상근 혹은 비상근 내부감사에게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5쪽)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사업수익
1) 기부금품
① 개인기부금품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④ 기타기부금품
* 기부물품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당기		전기
2) 보조금
3) 회비수익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2. 사업외 수익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4. 총 합계 (1+2+3)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합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1. 사업비용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1) 국 내
2) 국 외
② 인력비용
③ 시설비용
④ 기타비용
2. 사업외비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4. 총 합계 (1+2+3)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기타사업손익
		사업손익															⑩사업외손익		⑪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전입)
		금 융							부 동 산						⑨ 기타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금융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가. 기부금품(①∼④의 합)

1) "①개인기부금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 포함)의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2) "②영리법인기부금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 등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란에 적습니다.

3)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oo모금회 등)와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 : 기업이 출연한 재단, oo협회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물품포함)을 적습니다.

4) "④기타기부금품"란은 ①부터 ③까지 외의 기부금(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5) "* 기부물품"란은 ①~④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채권 제외)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다. "회비수익"란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수입금액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수익금액을 적습니다.(예 :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0.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적습니다.

가. "①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②인력비용"란은 공익법인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③시설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라. "④기타비용"란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마. "2. 사업외비용"란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기재되는 유형ㆍ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의 금액을 합계에 적습니다.

바.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란은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 전출된 금액을 합계에 적습니다.

11.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손익"란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 사업외수익의 합계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을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에 적습니다.

가. "① 합계"란은 "사업손익"란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다. "⑨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 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라. "⑩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마. "⑪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전입)"란은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 전출된 금액을 수익금액에 적으며,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된 금액을 비용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3.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전기이월	-			-				9월
1월								10월
2월								11월
3월								12월
4월								합계
5월								기본순자산 편입액		( )		-
6월								차가감계
7월								차기이월		-		-
8월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3.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국가명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예:①현금ㆍ현물을 기부 받은 경우→실제 기부 받은 시점,

②가상계좌,CMS,지로,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 → 기부 결재시점(기부금 납부,출금요청,신용카드 승인시점 등)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명세

가. ①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앞쪽의 ①란은 12월말 법인을 예로 든 것임)

나.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 "기본순자산 편입액"란은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적습니다.

라. 차가감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기본순자산 편입액 차감)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

(1)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가.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연간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장학	학술	사회복지	문화	기타
코드	11	12	13	14	15

다.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되,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하고, 수혜인원 추정근거를 적습니다.

라.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처에게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1)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동안 개인별로 10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A복지시설에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홍길동 외	ssssss-sssssss	장학	101명	10,100,000		10,100,000
A복지시설	111-11-11111	사회복지	1개		2,000,000	2,000,000

작성예시2) 어린이날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에게 체험행사를 진행하거나 연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그 수혜자 수를 추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사례:시간당 입장객수와 행사시간, 1일 급식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혜인원 추정수를 계산)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어린이날 체험행사 300명(시간당 입장객 수)×8시간(행사시간)		사회복지	2,400명	20,000,000	10,000,000	30,000,000
무료급식 제공 200인(1일) ×365(1년)		사회복지	73,000명	150,000,000		150,000,000

(2)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가.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 취득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자산 취득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계장치	기타
코드	21	22	23	24	25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다.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수를 적습니다.

라.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 보통예금 2,000만 원, 1년 만기 정기예금 5,000만 원을 A은행에 예치, ㈜국세 주식 500만 원(500주)을 취득하고, 갑 갤러리로부터 전시용 그림 50점(1점당 90만 원) 및 단체가 운용할 부동산(토지 5억 원, 건물 3억 원)을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A은행 정기예금		금융자산	1개	50,000,000		50,000,000
㈜국세 주식	111-11-11111	금융자산	1개	5,000,000		5,000,000
갑 갤러리	222-22-22222	미술품	50개	45,000,000		45,000,000
토지		부동산	1개	500,000,000		500,000,000
건물		부동산	1개	300,000,000		300,000,000

* 보통예금 2,000만 원은 현금성자산으로 금융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출명세 작성대상에서 제외.

(3) 단체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가.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각종 경비 지출
	인건비	임차료	회의비	모금비용	연구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기타
코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거래처 수를 적습니다.

라.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작성예시) 월 임대료 80만 원(12개월 지급), 사무직원 갑, 을, 병에게 월 급여 200만 원(12개월 지급), 기증받은 1,000만 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연구용으로 사용, 사무실 비품 등(생수 등 연 지출 90만 원, 전화비 95만 원, 휴대전화 70만 원, 정기구독료 50만 원, 수수료 6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AA빌딩	111-11-11111	임대료	1개	9,600,000		9,600,000
직원 갑 외 2	******-*******	인건비	3명	72,000,000		72,000,000
OO프로젝트		연구비	1개		10,000,000	10,000,000
사무실 운영비		소모품비	5개	3,650,000		3,650,000

3.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외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가. ①부터 ⑦란은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국내사업)"의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A국가에 소재하는 B복지시설 외 49개 단체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동복지 목적으로 현금 각 40만 원, 물품 각 40만 원을 지급하고, B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해외동포 등)에게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①(대표)지급처명 (단체명)	국가명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B복지시설 외	A국가	아동복지	50개	20,000,000	20,000,000	40,000,000
홍길동	B국가	장학금	1명	1,000,000		1,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개정 2021. 3. .>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단위 : 주식 수, 원)
주식명		보유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		비고
										출연			유상 취득			기타
합 계
2. 보유주식 등 변동사항 (단위 : 주식 수, 원)
일자	변동 사유				주식명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출연자와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단위 : 주식 수, %)
주식명			주식수				보유비율											비고
							총발행주식				보유주식수				보유 비율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 %)
①자산총액				주식 등의 가액															⑤ 비율 ④÷(①-③)+④)		비고
				②취득가액					③장부가액					④ (②,③) 중 적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의결권 행사 주식 비율	비 고

작 성 방 법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주식 등의 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 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 원에 유상 취득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 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 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 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을 적음

2. 보유주식 등 변동상황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나.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다음 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1. 출연(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다. 주식가액(장부가액)란에는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및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개정 2021. 3. .>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출연자(기부자) (단위 : 원)
(1) 설립시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2)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성명	상임, 비상임 구분		출연자와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 와의 관계		직전 3년(5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출연자(기부자)

가.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설립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나. "출연재산 종류"에는 다음 표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재산종류	현금	예금·적금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다.  "이사장과의 관계"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출연자가 이사장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서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특수관계 설명
0	본인
1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⑴ 6촌 이내의 혈족 ⑵ 4촌 이내의 인척 ⑶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⑷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이하 같음)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⑵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코드3]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코드1]~[코드5]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5]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코드1]~[코드6]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6]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코드1]~[코드7]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7]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이사 등 구성원 현황(⑬~)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가. "출연자와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와의 관계"란에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 "1.다."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나. "직전 3년(5년) 계열기업 임원근무여부"란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사외이사 제외)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다. "비고"란에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1. 3.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단체) 유형	[ ]㉠ [ ]㉡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ㆍ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 이사 수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 수	명
2.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원)
구분	자산소계		부채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4.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등 기타
소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 총계(ⓐ=ⓑ+ⓒ)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5.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종교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단체)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에,「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 ㆍ 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 ㆍ 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개인ㆍ기업)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

자. "자원봉사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자산 및 부채현황

가. "자산소계~부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 문화ㆍ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나. "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다.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㉗부터 ㉙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익현황(당해 사업연도 기준 작성)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포함)

※ 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학교 설립자가 당해연도에 출연한 재산금액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  "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 ㆍ 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라.  "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ㆍ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4쪽)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ㆍ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주요사업지역, 국외주요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억7천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8천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5)

<신  설>

② 영 제31조의2제4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서 빼는 소득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이하 이 항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3제5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

③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3제1항 ---------------------------------------------------------------.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1. ---------------------------------------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

2. 본인의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2. ---- 영 제34조의3제3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8(사업기회 제공방법) ①영 제34조의3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제10조의8(사업기회 제공방법) ①영 제34조의4제2항---------------------------------------------------------------------------------------------------------------------------------.

② 영 제3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34조의4제3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영 제3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영 제40조제2항, 영 제41조제1항, 영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과세기간 또 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 영 제41조제1항, 영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의 --------------------------------------------------------------------------.

<신  설>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영 제41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영 제37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3. 영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 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만,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으로 한정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 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 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2호 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7.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3항에 따라 신고한 공익법인등의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그 주무관청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그 주무관청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2(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2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제14조의2(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2호가목 계산식 및 나목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

②영 제61조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공익법인등 임ㆍ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①영 제80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이 경우 각 분야의 예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나.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3. 해당 공익법인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2호나목의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지를 증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4조(일반서식)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주권(출자증권, 공채, 사채, 수익증권, 은행예금, 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

20. --------------------------------------- 집합투자증권-------------------------------------------------------

20의2. ∼ 21의2. (생  략)

20의2. ∼ 21의2. (현행과 같음)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 ∼ ⑧ (생  략)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