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도록 하며,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안 제47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연 1.8퍼센트에서 연 1.2퍼센트로 인하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 등록 요건(안 제50조)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이 종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을 위해 국세청의 표준인증을 받도록 요건을 변경함.

다.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구체화(안 제71조)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 일부 세부업종을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안 제74조)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간편 신고서가 아닌 정식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7. ∼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1.8퍼센트”를 “1.2퍼센트”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각각 “국세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제66조의3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6호 중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를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설업 중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를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제74조제1항 단서 중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거나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

2.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

3.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5항가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의 개정규정인 ‘2일’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인 ‘제8항’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2일(보정기간은 불산입)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FAX 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 [ ]부)
2. 사업장 현황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요소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요소		부업종 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 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여 [ ]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간이과세 포기 신고 여부	[ ]여 [ ]부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여 [ ]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3항,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1.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2.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3.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0. 3. 13.>
			[ ] 공동사업자 명세 [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2.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여부
*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이 신청서로 등록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주소로 활용됩니다. - 구분 : [ ] 1.주민등록상 주소 [ ] 2.기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소가 이전되면 송달주소가 이전된 주소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동의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개정 2020. 3. 13.>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개정 2020. 3. 13.>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일		업종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층 호					부업태		부종목		업종코드
	확정 일자 신청	도면 첨부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여[ ] 부[ ]	여[ ] 부[ ]	㎡	㎡											원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3. 00.>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 (기존사업자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신청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개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과세기간	. . 부터
신청내용
구분	일련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법인명)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업태	종목
본점 또는 주사무소	0000
종된 사업장	0001
0002
0003
0004
0005
신청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설되는 종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신고서
[ ] 폐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폐 업 일	년 월 일
휴업ㆍ폐업 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1	2	3	4	5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6	7	8	9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여 [ ]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보냅니다.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 1.>
법인합병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인적사항	법인명(상호)	등록번호
대표자명(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태	종목
총괄 납부 관리번호
신고내용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위 사업자와 같음
피합병 법인	법인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합병 연월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3.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변경 연월일		처리기간	즉시(2일)
인적 사항	상호(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할 사항	신고 내용
상호(법인명) (단체명)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본점 대표자 변경 시 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일괄정정 (법인사업자만 기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총괄사업장 소재지	층	호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부동산)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 [ ]부)
전자우편 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사업의 종류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 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원	원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법인사업자만 적음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여	부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변경일		변경 구분(해당란에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여부	성립	지분 변경	탈퇴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신고 (개인사업자만 기재)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이 아닌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 합니다. 이 신청서로 등록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발생되는 고지서나 신고안내문 등의 송달 주소로 활용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여 [ ]부
송달받을 장소	[ ] 주소지 [ ] 기 타 ( ) ※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소가 이전되면 송달주소가 이전된 주소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동의함에 √표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고이유
신고 구분	[ ]사업자등록 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종된 사업장 정정 신고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공동사업자 명세에서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시) ○○시 ○○구 ○○로 ○○ (○○(빌딩) ○○층 ○○○호, ○○동) 4. 「본점 대표자 변경 시 지점 일괄정정」 동의여부는 법인 본점사업자만 적고, 동의함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지점의 대표자가 변경 후 본점 법인대표자로 일괄 정정됩니다.(변경 전 본ㆍ지점의 대표가 동일인으로서 단독대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개정 2020. 3. 13.>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휴업기간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개정 2020. 3. 13.>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휴업기간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①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0 / 1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10 / 100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10 / 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0 / 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 100
기 타	(6)		0 / 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합계(10)-(10-1)+(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경감 ㆍ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 계	(20)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1)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5)		㉷
가 산 세 액 계	(26)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7)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③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 사유
④ 영 세 율 상 호 주 의	여[ ] 부[ ]	적용구분		업종		해당 국가
⑤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8)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
(30)
세무서장 귀하
(31)수입금액 제외
(32)합 계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①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40)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3)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60)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2021년까지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6):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9)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②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7)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④ 영세율상호주의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5)·(6)란에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으며, “적용구분란”에는 근거법령을 적고(예: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영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영 제33조제2항제2호), “업종”란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용역 또는 그 업종을 적습니다.

⑤ 과세표준명세란

(28) ~ (32):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2)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3)		10 / 100
기 타	(34)		10 / 100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5)		0 / 100
기 타	(36)		0 / 100
합 계	(37)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8)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9)
합 계	(40)
(14) 그 밖의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 반 매 입	(41)
고정자산매입	(42)
의 제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4)		뒤쪽 참조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5)
재 고 매 입 세 액	(46)
변 제 대 손 세 액	(47)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8)
합 계	(49)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1)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2)
합 계	(53)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5)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6)
대리납부 세액공제	(57)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8)
기 타	(59)
합 계	(60)
(26)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61)		1 / 100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2)		1 / 100
지연수취	(63)		5 / 1,000
미발급 등	(64)		뒤쪽 참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전송	(65)		3 / 1,000
미전송	(66)		5 / 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67)		5 / 1,000
지연제출	(68)		3 / 1,000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9)		뒤쪽참조
무신고(부당)	(70)		뒤쪽참조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71)		뒤쪽참조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72)		뒤쪽참조
납 부 지 연	(73)		뒤쪽참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4)		5 / 1,000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5)		1 / 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6)		1 / 1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7)		뒤쪽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8)		뒤쪽참조
합 계	(79)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80)
(81)
(82)	수입금액 제외
		(83)합 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84) 계산서 발급금액
(85) 계산서 수취금액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3) ~ (36), (38)ㆍ(39):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41)ㆍ(42):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3):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5):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7):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50):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5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6):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5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25) 가산세 명세란
(6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6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8)번에 적습니다. (68):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9)ㆍ(7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71)ㆍ(72):「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3):「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eqn: {25 TIMES (경과일수)} over {100,000}]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4):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7):「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8):「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eqn: {25 TIMES (경과일수)} over {100,000}]입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80)ㆍ(8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2):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매각금액은 (79)∼(80) 해당란에 기재]을 적습니다. (83):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5):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1. 3. 00.>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1개월 이내
1. 수출 사업자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적용 요건									충족여부
⑧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 ]충족, [ ]미충족
⑨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나. 중견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⑩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충족, [ ]미충족
⑪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⑫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1. 7. 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❶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21.6.30. 이전 과세분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1)		5/100	10/10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10/100	10/100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3)		20/100	10/1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		30/100	10/100
21.7.1. 이후 과세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5)		15/100	10/100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6)		20/100	10/100
숙박업	(7)		25/100	10/10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8)		30/100	10/10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9)		40/100	10/100
영 세 율 적 용 분	세금계산서 발급분	(10)			0/100
기 타	(11)			0/100
재 고 납 부 세 액	(12)
합 계	(13)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14)			뒤쪽 참조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15)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16)
매입자발행 세금 계산서 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17)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18)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한 분	(20)
21.7.1. 이후 공급한 분	(21)
기 타	(22)
합 계	(23)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예 정 고 지 (신 고) 세 액	(25)			㉱
가산세액계	(26)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27)
❷ 과세표준 명세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28)
(29)
(30)	기타(수입금액 제외분)
(31)	합 계
❸ 면세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32)
(33)
(34)	수입금액 제외분
(35)	합 계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❺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❻ 영 세 율 상 호 주 의	여[ ] 부[ ]	적용구분		업종		해당 국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만 제출합니다)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제출합니다)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제출합니다)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❶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적습니다.

(5) ~ (9):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4쪽 중 제3쪽 (40),(45),(50),(55),(60)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1):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0)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11)란에 적습니다.

(1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14):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5):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6):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9/109), 제조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8):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13)란의 세액에서 (14)란부터 (18)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0):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1):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0/1,000,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의 세액과 (21)의 세액을 더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적습니다.

(23): 세액의 합계액은 (13)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25):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신고)세액을 적습니다.

(26):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6)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❷ 과세표준 명세란

(28)ㆍ(29): (13)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0):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13)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❸ 면세수입금액란

(32)ㆍ(3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4):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❺ 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❻ 영세율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5)·(6)란에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으며, “적용구분란”에는 근거법령을 적고(예: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영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영 제33조제2항제2호), “업종”란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용역 또는 그 업종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5)~(9) 21.7.1. 이후 과세분 명세	구분	금액(공급대가)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3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37)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8)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39)
합 계	(40)
(6)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4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4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43)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4)
합 계	(45)
(7) 숙박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4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47)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48)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9)
합 계	(50)
(8)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5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5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53)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4)
합 계	(55)
(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5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57)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58)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9)
합 계	(60)
(26)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업자 미등록 등	(61)		5 / 1,000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2)		1 / 100
미발급 등	(63)		뒤쪽 참조
미수취	(64)		5 / 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65)		5 / 1,000
지연제출	(66)		3 / 1,000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7)		뒤쪽 참조
무신고(부당)	(68)		뒤쪽 참조
과소신고(일반)	(69)		뒤쪽 참조
과소신고(부당)	(70)		뒤쪽 참조
납 부 지 연	(71)		뒤쪽 참조
결정‧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72)		5 / 1,00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3)		5 / 1,0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4)		뒤쪽 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5)		뒤쪽 참조
합 계	(76)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36) ~ (60):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36),(41),(46),(51),(56)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분은 (37),(42),(47),(52),(57)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8),(43),(48),(53),(58)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39),(44),(49),(54),(59)란에 적습니다. ※ 이 때 금액은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61)~(76) :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란에 적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6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공급대가(매출액)	5/1,000* 5/1,000
	(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1/100
	(6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 공급가액	2/100 3/100 2/100
	(6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	5/1,000
	(6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5/1,000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66조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	3/1,000
	(67)ㆍ(68):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 40/100)
	(69)ㆍ(70):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 40/100)
	(71):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25/100,000
	(72):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5/1,000
	(73):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7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7항 및 제106조의9 제6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제품가액	10/100
	(7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8항 및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입금기한 내에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1일당 25/100,000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1. 7. 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부동산임대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님 귀하 □ ○○○-○○○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원)
임대사항	⑧ 임대 면적 (㎡)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⑤ 동	⑥ 층	⑦ 호	⑨ 상호 (성명)	⑩ 사 업 자 등록번호	⑪ 입주일	⑫ 갱신일	⑬ 퇴거일	⑭ 보증금	⑮ 월 임대료	⑯ 합계	⑰ 보증금 이자(계)	⑱ 월임대료 (계)
합계
* ⑰ 보증금이자 = ⑭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1.2%(「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에는 366)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21.6.30. 이전 공급한 분	(1)		×		×	10/100	㉮
21.7.1. 이후 공급한 분	(2)		×		×	10/10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합계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3)		×			㉰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4)		×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5)		×		13/1,000	㉲
납부할 세액(㉮+㉯-㉰-㉱-㉲)		(6)
예정고지세액		(7)
차감납부할 세액{(6)-(7)}		(8)
(3):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부가가치율 30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9)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쪽 중 제2쪽)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총합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⑪ 번호	거래처(상대방)				⑭ 매수	⑮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⑯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상호(법인명)
1
2
3
4
5
6
7
8
9
10
※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
														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1. 7. 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님 귀하 □ ○○○-○○○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해야 하고,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21.6.30. 이전 공급한 분	(1)		×		×	10/100	㉮
21.7.1. 이후 공급한 분	(2)		×		×	10/10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합계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3)		×			㉰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4)		×			㉱
신용카드매출금액 합계	21.6.30. 이전 공급한 분	(5)		×			㉲
21.7.1. 이후 공급한 분	(6)		×			㉳
의제매입세액 공제(면세농산물등 구입금액)	(7)		×			㉴
납부할 세액(㉮+㉯-㉰-㉱-㉲-㉳-㉴)		(8)
예정고지세액		(9)
차감납부할 세액{(8)-(9)}		(10)
(3):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5):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6):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0/1,000,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5)와 (6)의 세액을 더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적습니다. (7):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은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9/109), 제조업은 6/106을 적용합니다.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11)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쪽 중 제2쪽)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총합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
⑪ 번호	거래처(상대방)				⑭ 매수	⑮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⑯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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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
														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8퍼센트로 한다.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1.2퍼센트-----.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생 략)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표준인증서 사본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1. ------------------------------------ 국세청 ---------------------------
2.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2. 국세청-----------------------------------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3. ----------------------------------------------------- 인증서---------------------------------------------------------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조업 중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6. -----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건설업 중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를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거나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① ----------------------------------------------------------------. -------------------------------------------------------------------------------------------------------------------------------------------------------------------------------------------------------------------.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거나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① ---------------------------------------------------------------. ----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
<신 설>	1.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
<신 설>	2.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
<신 설>	3.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