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를 공제 받기 위해서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명세서를 신설하여 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8. ∼ 3.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부표] <신설 2021.00.0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 년 분기 실적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사업장 일련 번호	상 호		소 재 지	구 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①과세표준(인원)	②세율		③산출세액 (①×②)		④면세액		⑤납부세액 (③-④)
본점 0000				과세
				면세
				합계
0001				과세
				면세
				합계
0002				과세
				면세
				합계
0003				과세
				면세
				합계
0004				과세
				면세
				합계
합계				과세
				면세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00.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 ] 공제 [ ] 환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30일
❶사업자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판매)장 소재지
❷ 신청내용
② 종류호별	③ 품명	④ 수량	⑤ 규격	⑥ 단가	⑦ 가격	⑧ 과세표준	⑨ 세율	⑩ 세액	비고
⑪ 공제(환급)할 세목ㆍ세액 및 납기
⑫ 공제(환급)사유
⑬ 공제(환급)사유코드
⑭ 공제(환급)사유 발생 연월일	년 월 일
환급(공제) 물 품 의 반 출 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본점 소재지)
반출장소
그 밖 의 참 고 사 항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위 금액을 [ ]공제, [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 부과(납부)사실증명서 2. 해당 용도 제공사실 증명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3. 원료소요량 증명서(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 4. 개별소비세 공제(환급)･감면 신청 명세서(공제(환급)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부탄 수불상황 관련 서류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가정용부탄에 대한 환급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호목을 적습니다. ③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④~⑩ 순서대로 공제(환급)받으려는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 가격, 과세표준, 세율, 공제(환급) 받을 세액을 적습니다. ⑪ 공제(환급)할 세목과 세액 및 납기를 적습니다. ⑫ 공제(환급)하는 사유를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0조의2 또는 제20조의3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⑬ 공제(환급)하는 사유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ㆍ 110000 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3호), 140100 제조ㆍ가공하여 수출(「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140200 제조ㆍ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140300 기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15020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 석유류로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150311 외항선ㆍ원양어업ㆍ항공용 석유류(「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150901 군부대 공급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15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15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150904 도서지방자가발전(수협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151202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160000 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170000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특례(「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180000 담배 공제 및 환급 특례(「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999999 기타 ⑭ 공제(환급)사유 발생일자를 적습니다. ~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현황을 적습니다. ※ 이 신청서는 공제(환급) 사유별로 1장씩 작성합니다. 공제(환급)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부표1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ㆍ 세관장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봉사실)
▲
		환급 ㆍ 공제
							▼
							조사ㆍ확인 (담당과)
							▼
							결재 (서장)
							▼
							시행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부표1] <신설 2021.00.00.>
개별소비세 공제(환급)･감면 신청 명세서
※ 2,3쪽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30일
❶ 사업자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❷ 신청내용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감면세액 산출내역
① 공제(환급) 감면 코드	② 품명		③ 규격		④ 수량	⑤ 단가(원)	⑥ 과세표준	⑦ 세율	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		⑨ 공제(환급) 감면 교육세		⑩ 공제(환급) 감면 농어촌 특별세	⑪ 거래처 인적사항 (납세번호)	⑫ 공제(환급) 감면 사유발생연월일		⑬ 공제(환급) 감면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① 공제(환급) 감면 코드 :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공제･환급코드, 감면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 공제･환급･감면 ․ 면세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② 품명 : 공제(환급) 감면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품명을 적습니다.

③ 규격 : 물품의 규격(「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④ 수량 : 공제･환급 품목 수량을 적습니다.

⑤ 단가 : 과세물품의 규격당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⑥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 또는 수량을 적습니다.

⑦ 세율 :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26호서식의 공제(환급) 사유코드별로 작성]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⑨ 공제(환급) 감면 교육세 :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공제(환급) 감면 대상 교육세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 × 교육세 세율

⑩ 공제(환급) 감면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공제(환급) 감면 대상 농어촌특별세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 × 농어촌특별세 세율

⑪ 거래처인적사항(납세번호) : 반출물품을 반출･반입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⑫ 공제(환급) 감면 사유발생연월일 : 공제(환급) 감면 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2020.01.01.’형식으로 기재합니다.

⑬ 공제(환급) 감면 사유 : 공제･환급 사유를 직접 적습니다.   (예시) 수출, 군납, 면세유 등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구분 코드 표>

공제(환급)･감면 코드
일번	코드	공제･감면 코드	관련 법령
1	110000	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 (20-1-1)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2	140100	제조 . 가공하여 수출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3	140200	제조 . 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4	140300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사용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5	150203	외국공관용 석유류 (16-1-3)	개별소비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6	150311	외항선 . 원양어업 . 항공용 석유류 (18-1-9)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9호
7	150901	군부대 공급석유류 ( 특 1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8	15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 ( 특 106-2-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9	150903	연안 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 특 106-2-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10	150904	도서지방자가발전 (수협공급)( 특 1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11	151202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한미행정협정
12	160000	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 (20-2-3)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13	170000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특례 (20-2)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제1항
14	999999	기타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6호서식 부표2] <개정 2021.00.00>
부탄 수불 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장(제조장)
부탄 수불 상황
연 월			단위		이월재고		매입(제조)		판 매 (반출)								월말 재고
									계			가정용			차량용 등 (산업용 등)
			㎏
부탄 판매명세서
판 매 연월일		판매처								품명			규격			수량 (㎏)	공급가액
		상 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