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고시에서 규정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별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관련 고시 상향(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국가별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가격 조정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매출액의 5퍼센트

2. 거주자의 영업비용의 15퍼센트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거래순이익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5.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③ 제2항제4호의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ㆍ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해야 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유형자산 집약적인 제조활동, 자본집약적인 재무활동 등과 같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자산의 범위에는 토지ㆍ건물ㆍ설비ㆍ장비 등 유형의 영업자산과, 특허권ㆍ노하우 등과 같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의 영업자산 및 재고자산ㆍ매출채권(매입채무는 제외한다) 등과 같은 운전자본이 포함된다. 다만,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인 경우에만 영업자산으로 한다.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단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 사용한다.

제7조(분석절차)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 영 제15조제2항에서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2.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3.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迂回去來)인 경우

4.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 영 제15조제3항에서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시장 침투전략,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등 사업전략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경기 변동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가. 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거래와 관련된 그 밖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의 식별

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4. 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

가. 제2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의 비교.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나.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최종 결정. 이 경우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제3호나목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75조제7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란 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말한다.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영 제2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영 제2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영 제33조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2.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① 영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동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다국적기업 그룹”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사업군 내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 해당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2. 다국적기업 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영 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영 제3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는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제25조(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을 말한다.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란 별지 제16호서식(갑)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란 국제거래의 종류 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영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2. 영 제13조에 따른 무형자산거래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① 영 제38조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용역거래 계약서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關係圖)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4.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자 및 직원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간접적 청구방식(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배분 또는 할당에 관한 자료

②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

다.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영 제19조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조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 명세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30조(경정의 청구) 영 제41조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과세조정 신청) 영 제43조에 따른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① 영 제5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란 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4호서식(정)을 말한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란 별지 제25호서식을 말한다.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56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란 별지 제26호서식을 말한다.

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60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을 말한다.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① 영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럽연합(EU)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제38조(잉여금의 조정) ①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1997년 1월 1일 후에 있었던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제39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① 내국인이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내국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6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한다.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란 별지 제30호서식(갑) 및 별지 제30호서식(을)을 말한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란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병)을 말한다.

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란 별지 제32호서식(갑) 및 별지 제32호서식(을)을 말한다.

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란 별지 제33호서식을 말한다.

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 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③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날

2.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영 제72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란 별지 제34호서식을 말한다.

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영 제7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란 별지 제35호서식을 말한다.

제45조(정보제공명세서) 영 제75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란 별지 제36호서식을 말한다.

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영 제7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란 별지 제38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을 말한다.

제48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영 제84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란 별지 제40호서식을 말한다.

제49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영 제8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란 별지 제41호서식을 말한다.

제50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영 제8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란 별지 제42호서식을 말한다.

제51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적용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서식을 말한다.

제5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영 제9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란 별지 제44호서식을 말한다.

제53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및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영 제9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란 별지 제46호서식을 말한다.

제55조(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51호서식

제56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영 제9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란 별지 제52호서식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같은 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 제18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8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 제53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잉여금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3일 전에 특정외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사외유출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8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 가격 조정 내용
⑬ 대상 거래 및 조정항목	⑭ 실제 거래가격	⑮ 정상가격	⑯ 정상가격 산출방법	⑰ 차이 금액 (⑭ － ⑮)	⑱ 차이 조정
					내 용	금 액
배 당
출자의 증가
반 환
계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조정대상 거래별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등의 거래 구분과 거래가격,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그 밖에 조정하려는 항목을 적습니다.

6. 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실제로 적용된 가격,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등을 적습니다.

7. ⑮: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산출된 가격,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등을 적습니다.

8. ⑯: ⑮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을 적습니다.

9. 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소득조정 내용에 따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0. 3. 13.>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확인서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성명 또는 대표자			⑤ 업 종 (업종코드)		( )			⑥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2. 제출의무 면제 서식 (단위 : 서식 수)
⑦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⑧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⑨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⑩ 국제거래명세서
3. 제출의무 면제 사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제출의무 면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① ~ ⑥: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 ~ ⑩: 추후 통합ㆍ개별기업보고서 제출에 따라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서식 종류별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 제출했어야 할 서식 부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과세연도
⑤ 소재지(주소)
2.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 내용
⑥ 무형자산의 종류												⑦ 서면 약정일
⑧ 최초 개발 원가 발생일												⑨ 개발 완료(예정)일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
⑩ 법인명(상호)
⑪ 국가명
⑫ 소재지(주소)
⑬ 업종
⑭ 제출인과의 관계
4.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참여 법인명
해당 연도 무형자산 개발 원가	⑮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⑯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⑰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⑱ 해당 연도 거주자의 무형자산 개발 원가등의 분담액(⑮ - ⑯ - ⑰)																		㉠
정상원가 분담액 산정	⑲ 기대편익																		㉡
	⑳ 기대편익 비율(⑲의 각 난 ÷ ㉡)
	정상원가분담액(㉠ × ⑳)
조정액 산정	차액(⑱ - )
5. 참여자 지분 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
참여 법인명																			계
변동된 기대편익 산정		변동 전 기대편익																	㉢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난 ÷ ㉢)
		변동 후 기대편익																	㉣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난 ÷ ㉣)
		기대편익 변동비율(/)
재조정액 산정 ( ≧ 20% 이상인 경우)		실제 원가등의 분담 총액																	㉤
		정상원가분담 총액(㉤ × )
		원가 분담 재조정액(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00.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신청내용	⑦ 제출기한
⑧ 제출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서류 또는 자료
⑨ 연장 받으려는 사유
⑩ 연장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7조제3항		에 따라
[ ] 제9조	[ ] 제20조제2항
[ ] 제16조	[ ] 제37조제2항
[ ] 제36조	[ ] 제75조제7항
		[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유
[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 ] 시정된 금융정보 또는 소명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제출기한 연장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00. 00.>

제출기한 연장

[  ] 승인

[  ] 기각

통지서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성명)

통지

내용

⑥  제출기한

년      월      일

⑦  연장(승인ㆍ기각) 사유

⑧  제출연장을 승인한 서류 또는 자료

⑨  연장

년      월      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7조제4항

에 따라

[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서류

[  ] 제20조제3항

[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 제37조제3항

[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  ] 제75조제7항

[  ] 시정된 금융정보 또는 소명자료

의 제출기한 연장  ([  ] 승인, [  ] 기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기업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소재지(주소)
⑫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관계: )
⑬ 상호합의 종결일		⑭ 결과통지서 수령일
⑮ 신청인의 소득금액 조정명세		사업연도							계
	조정항목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사본(시행령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 사본(시행령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단위: 원)
제출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 특수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소재지(주소)
	⑫ 제출인과의 관계
총반 환금액	⑬ 반환일
	⑭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⑮ 반환이자
	⑯ 총반환금액(⑭ + 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 . .>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앞쪽)

수령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소

소득자별

[  ］

[  ］

배당

출자

이전소득금액 내용        (단위: 원)

⑤

이전소득 종류

(배당ㆍ출자)

⑥

사업연도

⑦

귀속연도

⑧

이전소득금액

소득자

⑨

법인명

(상호)

소재지

⑩

주소

⑪

국가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소득금액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과세표준 결정(경정) 내용
	⑫ 결정(경정)기관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단위: 원)
	신고		결정(경정)
⑬ 각 사업연도 소득
⑭ 이월결손금
⑮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차감 과세표준
추계 결정(경정) 기준 수입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 . .>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수령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소

임시유보 처분 내용                      (단위 : 원)

⑤

귀속 사업연도

⑥

이전소득금액

소득자

⑦

법인명(상호)

소재지

⑧

관계

⑨

주소

⑩

국가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유보 처분 내용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 . .>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통지번호									⑦ 통지한 날			20 . .
⑧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 관서									⑨ 통지받은 날			20 . .
처분 요청 이전소득금액 내용 (단위: 원)
⑩ 귀속 사업연도				⑪ 처분 요청 이전소득금액		국외특수관계인
						⑫ 법인명(상호)		⑬ 관계				⑭ 국가명
위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00.00.>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 ］일방적 사전승인 )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관련기업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소재지(주소)
⑫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관계: )
⑬ 대상 거래
⑭ 정상가격 산출방법
⑮ 적용기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의 구체적 설명자료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비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00.00..>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소재국가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								⑥ 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복수 신청인 여부		[ ]여 [ ]부		⑨ 복수 신청인간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2. 관련기업 인적사항
⑩ 법인명(상호)								⑪ 소재국가
⑫ 대표자(성명)								⑬ 사업자등록번호
⑭ 업종								⑮ 전화번호
⑯ 소재지(주소)
⑰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3. 상호합의 신청내용
⑱ 상호합의 신청사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⑲ 과세처분(예정) 사실을 안 날
⑳ 관련 조세조약
㉑ (예상)소득금액 또는 세액 변동내역		연번	귀속연도		세목	소득금액			세액	[ ]납부			[ ]미납부
										납부세액		납부일	사유
		1
		2
		합계
㉒ 과세처분(예정)사실에 대한 납세자 의견 및 근거
㉓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예정) 여부		[ ]여 [ ]부		㉔ 체약상대국의 당국
				㉕ 연락처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㉖ 제출(예정)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㉗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 신청(예정)여부	[ ]여 [ ]부	㉘ 기관명
㉙ 연락처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㉚ 제출(예정)일자
㉛ 사전분쟁해결절차 경유 여부	사전답변제도	이전가격사전승인	기타 ( )
경유[ ]	진행[ ]	미경유[ ]	경유[ ]	진행[ ]	미경유[ ]	경유[ ]	진행[ ]	미경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작성된 내용이 미비하거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요구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당국 간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또는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및 관련기업의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관련기업이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3.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경정청구 거부 시 경정청구서 및 거부처분통지서류 등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5.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과세대상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6.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7.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8.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불복쟁송 청구서 이외의 서류에 한함)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 사본 9.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 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인별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2. ④, ⑬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3. 2. 관련기업 인적사항: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의 상대방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⑲ :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통하여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예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적습니다. 5. ⑳ : 납세자가 일방 혹은 쌍방 과세당국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세조약과 그 개별 조항을 적습니다. 6. ㉑ : 귀속연도별로 세목, 소득금액, 세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상호합의 신청대상금액에 대해서만 적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양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음수(-)로 표기합니다. 납부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며, 징수유예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부를 선택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7. ㉒ : 상호합의 신청대상에 대한 납세자 의견을 말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8. ㉓ :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㉔란부터 ㉖란까지를 작성하며 제출된 상호합의 신청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9. ㉕, ㉙ :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10. ㉗ : 납세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㉘란부터 ㉚란까지를 작성하며 권리구제절차 신청서와 결정서의 사본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 사본을 제출합니다. 11. ㉛ : "경유"와 "진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전분쟁조정절차 관련 자료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00. 00.>
통합기업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성명)							⑤ 사업연도
2.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 목록
⑥ 연번	⑦ 법인명(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대표자 (성명)	⑩소재지(주소)					⑪ 주업종 (업종코드)	⑫ 사업연도 (과세기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통합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⑥ ~⑫ : 제출인이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납세의무자를 이 목록에 추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통합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   .

(주) 법 인 명

통합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ㆍ작성 사유
Ⅰ.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1. 전체 법인 현황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Ⅱ.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및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Ⅲ.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3. 특수관계법인 간 주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Ⅳ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Ⅴ.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I.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구분 작성시 구분에 대한 간략한 사유를 제시)

ㅇ 사업군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일련의 활동(생산ㆍ운송ㆍ마케팅ㆍ판매ㆍ기술개발ㆍ인사ㆍ재무ㆍ기획 등)이 다른 일련의 활동들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ㆍ기업 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1.전체 법인 현황

상호	상호(약어)	국가	상세주소
(지배법인)

ㅇ 지점 ㆍ  연락사무소,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상호	대주주(상위 3인)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군 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 구조도상 이를 표시한 후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이하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혹은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ㅇ 상세내역은 차트나 다이어그램의 형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순위	명칭(재화 또는 용역)	점유율(%)	매출액(원)*	공급망에 대한 설명
①
②
③

* 연결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주요 법인들의 기능,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와 발생 원가의 배분에 관한 이전가격 정책을 포함하여 적되, 연구개발 또는 무형자산 관련된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Ⅲ에 기재)

용역 제공자		용역 수취자		제공된 용역의 내용	적용된 이전가격 정책
상호	국가	상호	국가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① 명칭 :

② 명칭 :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상호	거래 및 상황 발생일	거래 및 상황의 내용

III.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ㅇ 전체 법인의 개발ㆍ소유ㆍ이용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합니다.(주요 연구개발시설 및 연구개발 관리장소에 대한 설명 포함)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ㅇ  이전가격정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상호	무형자산 종류*	등록한 지역(국가)	무형자산의 상세내용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조기술, 공정기술 등

3. 특수관계법인 간 중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ㅇ 원가분담약정 이외의 중요 약정의 경우 아래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계약주체		무형자산 종류	계약기간	연구용역 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 등 약정의 주요내용*
제공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  약정의 주요내용에는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유와 대가 계산방법(예: 매출액 × 5%)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원가분담약정의 경우 아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계약주체		무형자산 종류	개발 기간	완료 예정일	투자비용(원)		원가분담 배부기준
					해당연도	누적분
약정명	A법인
	B법인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들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무형자산 명칭	거래유형	거래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가격 또는 보상가격(원)
			상호	국가	상호	국가
	양수도

IV.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ㅇ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들과의 자금 조달 약정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제3자 대출기업 상호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자금 조달 수행법인	조달 자금 사용법인	제3자 대출기업 상호	조달금액(원)	약정이자율	이자비용(원) (발생액)

ㅇ 각 자금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추가하여 별도로 작성합니다.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자금 조달 수행법인	설립지국	실질적인 사업관리 장소	자금의 용도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자금거래유형*	계약 당사자		이전가격 정책
	자금제공자 상호	자금수취자 상호

*  자금거래유형 : 채권(Bond), 자금대여(Loan), 그 밖의 자금거래

V.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일련번호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회계기간	작성목적	수량(쪽)
①			공시
②			내부 관리
③			조세 목적

*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ㅇ 일방 APA

구분	과세당국	적용대상거래	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일련번호	과세당국(국가)	신청 날짜	주요내용
①
②
③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00. 00.>
개별기업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성명)				⑤ 사업연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개별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표(1~5)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개별기업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주) 법 인 명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ㆍ작성 사유
Ⅰ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2. 경영 구조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주요 경쟁업체
Ⅱ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지배 구조도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5.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6.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15. 검토 결과
Ⅲ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에서 승인받은 일방ㆍ 쌍방ㆍ 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I.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ㅇ 법인의 조직도(그림형태로 작성, 지점 ㆍ  연락사무소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 경영 구조

ㅇ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ㅇ 제2호의 경영 구조에서 설명한 내용 중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법인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자 포함)가 해당 법인 외에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담당자가 속한 다른 법인의 상호 및 설립지국, 해당 법인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ㅇ 해당 사업연도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업구조개편 또는 무형자산 이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개편 또는 거래가 해당 법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5. 주요 경쟁업체

경쟁업체		업종	주요 취급품목 또는 브랜드
상호	국가

II.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상호 또는 성명	상호 또는 성명(약어)	국가	상세주소

ㅇ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ㅇ 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개요를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ㅇ 상기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에서 설명된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에 관하여 적습니다.

상호 또는 성명	대주주(상위 3인)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3. 지배 구조도

ㅇ 법인의 직 ㆍ 간접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파트너십, 지점 포함)에 대한 지배 구조도를 작성합니다.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ㅇ  (거래종류) 재화, 이자, 금전대여, 금전상환, (무형자산)사용료, (부동산, 장비)임대료, 증자, 출자, 유가증권 매입, 배당지급, 증여, 경영자문, 금융자문, 전산지원, 지급보증, 기술지원, 건설공사, 알선주선, 법무용역, 통역, AS, 일반용역, 판매상담, 교육, 임가공 등

ㅇ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ㅇ 상기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에서 작성한 거래의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가. 매출거래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나. 매입거래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ㅇ 특수관계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손익을 요약한 내용은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에 작성합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나 아래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에서 손익계산서를 별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ㅇ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은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ㅇ  직전 사업연도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전 사업연도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이유

거래종류	정상가격 산출방법 (수익성 지표)	선정이유

ㅇ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한 경우, 사용한 거래순이익률 지표의 선정근거에 대해서 ‘선정이유’에 적습니다.

ㅇ 거래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선정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선정이유’에 적습니다.

ㅇ 개별 거래별로 작성하되, 다수의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선정이유’에 적습니다.

ㅇ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산정방식, 거래가격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각 거래주체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을 분석), 적용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 제반요소, 정상가격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무형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ㅇ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선정사유 및 계산근거를 상세히 적고 관련 첨부서류(계산근거가 나타나는 표, 금융기관 증빙서류 등)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지급보증 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ㅇ 지급보증 용역거래 이외 기타 용역거래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  발생원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용역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  직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그 대상 및 선정이유

-  간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및 선정이유

-  용역 제공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재청구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  제공 용역별로 용역 제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관한 증빙자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3>

-  용역 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장가치가 발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4>

-  그룹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배부할 그룹서비스센터의 부서별 발생원가의 세부 항목ㆍ금액과 공통비용의 세부 항목ㆍ금액

- 지급보증 용역거래 이외 기타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5. 기타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ㅇ 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작성합니다.

(단위 : 원)

금전대차 거래 유형	계약 당사자		거래 개시일	거래 만기일	거래금액 (액면)	거래금액 (연평균)	이자등 수취ㆍ 지급액	이자율	보증 관련정보	이전가격 정책	자금의 용도
	제공자	수취자

- 금전대차거래유형: 하나의 특수관계법인과 여러 유형의 거래 또는 단일 유형의 거래를 여러 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별로 작성합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별로 작성합니다.

- 거래 개시일: 자동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근 갱신일 또는 연장일을 적습니다.

- 거래금액(액면): 거래의 액면금액을 적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거래금액(연평균): 거래금액의 적수(금액×일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  보증 관련정보: 금전대차거래별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가격 정책: 이자율 등이 산출된 근거를 상세히 적습니다. 별도의 근거가 없을 경우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적습니다. (예시 : 12M Libor + X %)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이유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이 있는 경우 이를 적습니다.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ㅇ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ㅇ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독립된 제3자 거래의 탐색 방법, 탐색하여 획득한 정보의 출처 및 독립된 제3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요약표(출처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ㅇ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ㅇ 차이 조정이 특수관계거래, 비교가능 제3자거래 또는 양쪽 모두에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표준대차대조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및 [별지 제3호의3]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15. 검토 결과

III.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 아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사전승인(APA) 승인서, 세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등은 사본을 따로 제출합니다.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일련번호	종류	회계기간	수량(쪽)
①
②
③

ㅇ (보고서 종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방ㆍ쌍방ㆍ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  해당사업연도 정상가격의 적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 사전승인 및 세법해석질의회신을 적습니다.

*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진행 중인 불복 절차가 있는 경우 그 내용(신청 날짜, 취지, 진행사항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ㅇ 일방 ㆍ 쌍방 ㆍ 다자간 APA

구분	과세당국	적용대상거래	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일련번호	과세당국(국가)	신청 날짜	주요내용
①
②
③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00. 00>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앞쪽)
납 세 의 무 자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성명 또는 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인 (⑤단위: 원)
⑥ 명칭
⑦ 소재지(주소)
⑧ 사업연도		∼	∼		∼
⑨ 주업종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 특 수 관 계 의 구 분
⑫ 주식등의 소유비율	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정과목	코 드
Ⅰ. 매출액	01
Ⅱ. 매출원가	02
Ⅲ. 매출 총손익	03
Ⅳ. 판매비와 관리비	04
Ⅴ. 영업손익	05
Ⅵ.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	06
유의사항
※ 이 표에서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Ⅰ.∼ Ⅵ.의 사항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해 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이 3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④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⑤ : 외화의 원화 환산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 또는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3. ⑥ ~ ⑩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⑧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5. ⑨ :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을 적고 아래쪽 괄호에는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6. ⑪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7. ⑫ :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가. "소유"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나. "피소유" :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다. "계" : 직접소유(피소유)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적고, 괄호에는 직접소유비율을 적습니다.

8. Ⅰ. ~ Ⅵ.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개정 2021. 00. 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매출 및 매입거래 등)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매출거래 등														(단위 : 원)
국외특수관계인								⑨ 계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⑲ 기타
① 법인명 (상호)	② 소재 국가	③ 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현지 납세자번호	⑤ 사업연도	⑥ 주업종코드	⑦ 설립일	⑧ 제출인과의 관계		⑩ 재고 자산	⑪ 기타 유형자산	⑫ 사용료		⑬ 매매 등		⑭ 지급 보증	⑮ 기타 용역		⑯ 대여금 적수	⑰ 평균 대여금		⑱ 수입이자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 매입거래 등														(단위 : 원)
국외특수관계인								㉘ 계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⑳ 법인명 (상호)	㉑ 소재 국가	㉒ 현지기업 고유번호	㉓ 현지 납세자번호	㉔ 사업연도	㉕ 주업종코드	㉖ 설립일	㉗ 제출인과의 관계		㉙ 재고 자산	㉚ 기타 유형자산	㉛ 사용료		㉜ 매매 등		㉝ 지급 보증	㉞ 기타 용역		㉟ 차입금 적수	㊱ 평균 차입금		지급이자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국외특수관계인이 5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①ㆍㆍ⑳ㆍ: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ㆍ: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ㆍ: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3. ㆍ: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4. ㆍ: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5.  ~ ,  ~ :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유형자산 거래", "무형자산 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 에 적습니다.

5. ⑩ㆍㆍㆍ: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등) 거래금액은 ‘재고자산’ 란에 적고,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 거래금액은 ‘기타 유형자산’란에 적습니다.

6. ⑫ㆍㆍㆍ: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사용료’란에 적고,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무형자산 원가분담금액 등은 ‘매매 등’란에 적습니다. 위와 관련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7. ⑭ㆍㆍ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고, 지급보증 용역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용역’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그 외의 용역거래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5 기타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8. ㆍ: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 기간 또는 대여 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100원(60일), 200원(180일)인 경우 (100원×60일)+(200원×180일)=42,000원

9. ㆍ: ㆍ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 적수를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365(366)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 적수가 42,000원이고 해당 사업연도가 365일인 경우 42,000원 ÷ 365일 = 115원

10. ㆍ: 대여 및 차입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부표 3] <개정 2021. 00. 00.>
무형자산거래 세부내역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⑦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⑧ 소재지(주소)
사용허락거래					(단위 : 원)		매매거래								(단위 : 원)
무형자산의 종류(명칭)							무형자산의 종류(명칭)
무형자산의 소유권자							무형자산의 매도자
사용허락 계약일							매매거래일
사용허락 기간							매매거래 금액
일시불 사용료							매매거래 금액 산정방법
사용료율		의 %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무형자산 거래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인과 사용허락거래 또는 매매거래가 복수인 경우(예: 상표권 사용허락거래와 기술 사용허락거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거래별로 작성하며, 2개를 초과하여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ㆍ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ㆍ: 사용허락 또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종류(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를 해당 무형자산의 명칭과 함께 적습니다. 6. : 사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법률상 소유권자의 법인명(상호)를 적습니다. 7. : 사용허락계약이 성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8. : 계약서상 사용허락거래의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9. :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서 무형자산 소유권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 10. : 일시불로 지급된 사용료 외에 무형자산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산출의 기준(예: 순매출액, 매출총이익, 제품 1단위 등)과 해당 기준대비 계약상 지급해야할 사용료의 비율(%) 또는 특정금액을 적습니다. (예: 순매출액의 3%, 제품 1단위 당 10원) 11. : 사용료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을 적습니다. 12. 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무형자산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습니다. 13. :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 매도자의 소유권자의 법인명(상호)를 적습니다. 14. : 매매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15. :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개정 2021. 00. 00.>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내역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⑦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⑧ 소재지(주소)
1. 매출거래 (단위: 원, %)
⑨ 연번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⑩ 채권자		⑪ 소재 국가	⑫ 통화	⑬ 보증금액		⑭ 차입금액		⑱ 차입일		⑲ 만기 (상환)일	⑳ 이자율			㉑ 산출 방법	㉒ 정상 요율			㉓ 금액
				⑮ 원화	⑯ 보증금액		⑰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2. 매입거래 (단위: 원, %)
⑨ 연번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⑩ 채권자		⑪ 소재 국가	⑫ 통화	⑬ 보증금액		⑭ 차입금액		⑱ 차입일		⑲ 만기 (상환)일	⑳ 이자율			㉑ 산출 방법	㉒ 정상 요율			㉓ 금액
				⑮ 원화	⑯ 보증금액		⑰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 각각 적습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ㆍ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③ ~ ⑧: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⑨: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5. ⑩ㆍ⑪: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

6. ⑫: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7. ⑬: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⑫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8. ⑭: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⑫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계산 방식에 의하여 연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9. ⑯: ⑬란의 금액을, ⑰란에는 ⑭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10. ⑱ㆍ⑲: 차입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상환일을 ⑲란에 적습니다.

11. ⑳: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12. ㉑:「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작성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4
	기타 합리적인 방법	5

13. ㉒: ㉓란의 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인 경우 1%×12월/3월=4%

14. ㉓: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서 ㉓란의 각 합계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2 와 번 항목의 금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건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㉒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일수 산정 시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부표 5] <개정 2021. 00. 00.>
기타 용역거래 세부내역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⑦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⑧ 소재지(주소)
(단위: 원)
용역거래의 종류
주된 사업활동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공 용역		특정 용역
		공통 용역
용역 대가 청구 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 배부기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용역거래를 제외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지급보증 용역거래는 부표 4에 작성하며, 이 서식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외 용역거래가 3개를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ㆍ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③ ~ ⑧: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⑦: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를 제외한 용역거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적습니다.

6. : 국외특수관계인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적습니다.

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적습니다.

8.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 용역()과 공통 용역(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9.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 대가를 직접청구 방식과 간접청구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 수혜자별로 구분 경리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 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 대가의 청구 방식이 간접청구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 대가의 배부기준을 적습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00. 00.>
국가별보고서 [① 보고기준일자 : ] [② 제출구분 : ]
1. 제출인 인적사항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우편번호		⑦	제출기업 소재지국가코드
⑧	다국적기업 그룹명		⑨	최상위 지배기업 소재지국가코드
⑩	보고회사 구분		⑪	수취국국가코드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⑫ 통화코드 : ]
⑬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수 익	세전 이익 (손실)	납부세액 (현금주의기준)	납부세액 (발생주의기준)	법정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수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제외)
⑭ 계	⑮관계회사	비관계회사
3.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 회사 목록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관계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 (TIN)	소재지	설립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주요 사업활동(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해당되는 곳에 √ 표기)
연구 개발	무형자산 소유 또는 운영	구매 또는 조달	제조 또는 생산	영업, 마케팅 또는 유통	경영기획, 관리 또는 지원서비스	비특수 관계자 서비스제공	내부 재정	규제 금융 서비스	보험	주주활동 및 기타 주식보유	㊶휴면 법인
4. 부가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동일한 내용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 가능)가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식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작성하며 서식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별보고서 작성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1. ① : 제출대상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6-12-31).

2. ② : 신규는 ‘1’, 수정은 ‘2’, 삭제는 ‘3’을 적습니다.

1) ‘1’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XML 오류로 자료가 전송이 되지 않아 제출기한 내 다시 보낼 경우에도 신규에 해당합니다).

2) ‘2’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3) ‘3’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3. ③ ~ ⑦ :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⑦ㆍㆍㆍ⑬ㆍㆍ㉙ :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릅니다.

5. ⑩ : 아래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 ‘1’ 최종 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국내의 최종 모회사가 제출하는 경우

2) ‘2’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어 국내 관계회사가 제출하는 경우

3) ‘3’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아 국내 관계회사가 제출하는 경우

6. ⑪ : ⑩란의 보고회사 구분이 ‘1’의 경우 ⑬, 란의 조세관할권의 국가코드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코드를 적고, ‘2’ 또는 ‘3’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⑫ :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의 통화코드를 적습니다. 통화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통화별 ISO코드(ISO-4217 3바이트 Alpha)에 따릅니다.

8. ⑬ㆍ :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를 거주지국가별로 구분하고, 제4호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⑭ ~  :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를 적용하여 조세관할권별로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통화가 외화인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

10.  ~ ㉙ : 조세관할권별로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11. ㉖ㆍ㉗ : 국내 관계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국외 관계회사의 경우 현지기업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TIN)를 적습니다.

12. ㉙ : 의 국가코드와 해당 기업이 설립된 조세관할국의 국가코드가 다를 경우에만 적습니다.

13. ㉚ ~ ㊶ : 주요 사업활동에 "√"를 표시합니다.

14. ‘4. 부가정보‘ :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국가별보고서에 제공된 의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00. 00.>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앞쪽)
1. 제출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주업종(업종코드)
⑤ 대표자									⑥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⑦ 법인명(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국가명(국가코드)									⑩ 소재지국 납세자번호
⑪ 소재지(주소)									⑫ 주업종(업종코드)
⑬ 대표자(성명)									⑭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⑮ 전자우편주소
⑯ 직전년도 연결 매출액					(통화코드)				(금액)
⑰ 제출의무자의 지위 [ ] 1. 최종 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국내의 최종 모회사 [ ] 2.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국내 관계회사 [ ] 3.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 관계회사 [ ] 4.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외국의 최종 모회사 [ ] 5.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위 2 또는 3 등의 사유로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외국 관계회사(외국 대리모회사)
3.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 목록
⑱ 연번	⑲ 법인명(상호)		⑳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업종 (업종코드)	사업연도 (과세기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의 최종 모회사 및 국내 관계회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① ~ ⑥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⑦ ㆍ⑨ ㆍ⑪ ㆍ⑬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법인명(상호),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3. ⑧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⑨ :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라 적습니다. 5. ⑩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소재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는 경우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6. ⑫ : 주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대분류를,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7. ⑮ : 전자우편주소는 제출의무자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⑰란에 따른 제출의무자의 지위가 4 또는 5의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8. ⑯ : 직전년도의 연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통화코드(ISO 4217)와 함께 적습니다. 예) USD(미국 달러), EUR(유로), CNY(중국 위안), JPY(일본 엔), GBP(영국 파운드), HKD(홍콩 달러), AUD(호주 달러), CHF(스위스 프랑), CAD(캐나다 달러) 등 9. ⑱ ~ : 제출인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갑)] <개정 2021. 00. 00.>
국제거래명세서
											(1쪽)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					⑤ 업 종 (업종코드)		( )		⑥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2. 국제거래명세서 제출현황(총계)
⑦ 제출대상 국외특수관계인 수				⑧ 제출 국외특수관계인 수				⑨ 제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총계
3. 국외특수관계인 기본사항
⑩ 법인명(상호)								⑪ 현지기업 고유번호
⑫ 소재 국가		⑬ 설립일				년 월 일		⑭ 현지 납세자번호
⑮ 소재지(주소)
주업종(업종코드)	( )	제출인과의 관계						사업연도		. . .∼ . . .
4.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 (단위: 원)
항 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합계 ( + + )
가. 재화거래	매출거래		재고자산(상품·제품)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입거래		재고자산(상품·제품)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소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갑)]
										(2쪽)
항 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나. 용역거래		매출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일반용역
								지급보증
				사용료
		매입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일반용역
								지급보증
				사용료
		소 계
다. 대여 및 차입거래		차입거래		차입금 적수
				평균 차입금 [÷365(366)일]
				지급이자
		대여거래		대여금 적수
				평균 대여금 [÷365(366)일]
				수입이자
		소 계 (+++)
라. 가목부터 디목까지 및 마목 이외의 거래		매출거래
		매입거래
		소 계
마. 주식 등 취득(증자)·양도(감자) (단위: 주, 원)
국외특수관계인 주식 등 기초(期初) 소유 현황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증·감 현황									국외특수관계인 주식 등 기말(期末) 소유 현황
			증자 또는 기존주식 등 취득			감자 또는 보유주식 등 양도
수량 (지분율)	취득가액		수량 (지분율)		취득가액		수량 (지분율)		양도가액			수량 (지분율)	취득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갑)]
								(3쪽)
마-(1). 사업연도 중 증자 또는 기존주식 등 취득 명세
취득(증자)일	취득(증자)방법	취득(증자) 수량(지분율)		취득(증자) 가액		양도인
						성명(법인명)	소재 국가		특수관계 유무
마-(2). 사업연도 중 감자 또는 보유주식 등 양도 명세
양도(감자)일	양도(감자)방법	양도(감자) 수량(지분율)		양도(감자) 가액		양수인
						성명(법인명)	소재 국가		특수관계 유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갑)]
	(4쪽)
작성방법
※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①~⑥ : 국제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⑧ :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총수를 ⑦에 기재하고, ⑦의 국외특수관계인 중 실제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수를 ⑧에 적습니다. 3. ⑨ :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합계()를 모두 합산한 총합계를 적습니다. 4. ⑩·⑫·⑮ :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⑪: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⑭: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5. :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6.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7. ~: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및 "주식 등 취득(증자)·양도(감자)"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에 적습니다.. 8. · :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제품)을 제외한 유형자산 거래분을 해당 란에 각각 적습니다. 9.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원가분담금액 등을 적습니다. 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을 제외한 금액은 ‘일반용역’란에 적고,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11. · :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적습니다. 12. · :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 기간 또는 대여 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13. · : 대여 및 차입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14. ~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주식 등에 대한 취득(증자)·양도(감자) 명세를 적되, 취득·양도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의 주식 등은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 또는 출자지분으로,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지분율)란에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5. ~ : 제출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분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증·감 현황(~)에 대한 개별 명세를 적되, 취득·양도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 : 유상, 무상, 유상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무상감자, 교환, 기타 등으로 적습니다. 17. ·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인과 양도인(양수인)의 특수관계 유무를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개정 2021. 00. 00.>
											(앞쪽)
과세 연도		. . . ∼ . . .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상호 또는 법인명
국외특수관계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 매출거래 (단위: 원, %)
① 연번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② 채권자		③ 소재 국가	④ 통화	⑤ 보증금액	⑥ 차입금액	⑩ 차입일		⑪ 만기 (상환)일	⑫ 이자율		⑬ 산출 방법		⑭ 정상 요율		⑮ 금액
				⑦ 원화	⑧ 보증금액	⑨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KRW
2. 매입거래 (단위: 원, %)
① 연번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② 채권자		③ 소재 국가	④ 통화	⑤ 보증금액	⑥ 차입금액	⑩ 차입일		⑪ 만기 (상환)일	⑫ 이자율		⑬ 산출 방법		⑭ 정상 요율		⑮ 금액
				⑦ 원화	⑧ 보증금액	⑨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KRW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별지 제16호서식(갑) 제1쪽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 각각 적습니다]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ㆍ③ :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

3. ④ :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4. ⑤ :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⑥ :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계산 방식에 의하여 연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6. ⑧, ⑨ : ⑤, ⑥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7. ⑩, ⑪ : 각각 차입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 대신 상환일을 적습니다.

8. ⑫ :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9. 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작성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4
	기타 합리적인 방법	5

10. ⑭ : ⑮란의 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인 경우 1%×12월/3월=4%

11. ⑮란의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서 ⑮란의 각 합계는 별지 제16호서식(갑) 제1쪽 와 번 항목의 금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건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⑭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일수 산정 시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00.00>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앞쪽)
납 세 의 무 자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인 (⑤단위: 원)
⑥ 명칭
⑦ 소재지(주소)
⑧ 사업연도		∼	∼		∼
⑨ 주업종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 특 수 관 계 의 구 분
⑫ 주식등의 소유비율	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정과목	코 드
Ⅰ. 매출액	01
Ⅱ. 매출원가	02
Ⅲ. 매출 총손익	03
Ⅳ. 판매비와 관리비	04
Ⅴ. 영업손익	05
Ⅵ.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	06
유의사항
※ 이 표에서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Ⅰ.∼ Ⅵ.의 사항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해 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④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⑤ : 외화의 원화 환산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 또는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3. ⑥~⑩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⑧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5. ⑨ :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을 적고 아래쪽 괄호에는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6. ⑪ :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7. ⑫ :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가. “소유”란에는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나. “피소유”란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다.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적고, 괄호에는 직접소유비율을 적습니다.

※ Ⅰ~Ⅵ: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이 3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00. 00.>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용역거래의 종류
⑭ 주된 사업활동
⑮ 정상가격 산출방법
⑯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⑰ 제공 용역	⑱ 특정 용역
⑲ 공통 용역
⑳ 용역 대가 청구 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 배부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 납세의무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 ~ 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 ~ 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적습니다.

6. ⑭: 국외특수관계인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적습니다.

7. 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적습니다.

8.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9.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 용역(⑱)과 공통 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⑱: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10. ⑳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 대가를 직접청구 방식과 간접청구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 수혜자별로 구분 경리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 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 대가의 청구 방식이 간접청구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 대가의 배부기준을 적습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00.00.>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무형자산의 소유권자
⑭ 무형자산의 명칭
사용허락거래	매매거래
⑮ 사용허락 계약일		매매거래일
사용허락 기간		매매거래 금액
일시불 사용료		매매거래 금액 산정방법
사용료율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 납세의무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 ~ 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 ~ 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 : 국외특수관계인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00. 00.>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대상 거래
⑭ 정상가격 산출방법
⑮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 납세의무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① ~ 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⑦ ~ 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⑬ ~ ⑮: 국외특수관계인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관련기업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소재지(주소)
⑫ 신청인과의 관계	［ ］출자 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관계: )
사전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⑬ 대상 거래
⑭ 정상가격 산출방법
⑮ 적용 기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⑯ 수입 예정 물품
⑰ 수입가격 결정방법
⑱ 수입 예정 시기
사전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조정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사전조정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상호(법인명)		사업장소재지
첨부서류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접수자
접수일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청구인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청구내용	⑥ 법정 신고일		⑦ 최초 신고일
⑧ 경정청구 이유
구 분	최초 신고	경정청구
⑨ 세목
⑩ 과세표준 금액
⑪ 산출세액
⑫ 가산세액
⑬ 공제 및 감면세액
⑭ 납부할 세액
⑮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환급받을 세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 2.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상호(법인명)		사업장소재지
첨부서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 2.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자
접수일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⑤)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 안에 함께 적습니다.

2. ⑪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합니다.

3. ⑫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⑬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⑭ 납부할 세액: “⑪ 산출세액”에 “⑫ 가산세액”을 더하고, “⑬ 공제 및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합니다.

6. ⑮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따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주소)
1. 세관장의 경정처분에 관한 사항
⑥ 경정처분을 한 세관장
⑦ 경정처분 내용(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2. 경정청구에 관한 사항
⑧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		⑨ 결과 통지를 받은 날
⑩ 경정청구 결과통지 내용(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3. 과세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⑪ 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경정처분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경정청구 결과통지 내용(결과통지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조정신청 이유 및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조정 신청 이유에 대한 증명자료(첨부자료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조정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상호(법인명)		사업장소재지
첨부서류	1. 경정처분 내용 등에 대한 별지 서류( ) 2. 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에 대한 증명자료( )	접수자
접수일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⑤)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 안에 함께 적습니다.

2. ⑥ㆍ⑦: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사항을 적습니다.

3. ⑧~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세당국에 경정청구한 사항을 적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갑)] <개정 2021.3. .>
										(앞쪽)
사업 연도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법인명
1. 초과차입금적수(積數)의 계산
							금융업				비금융업
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의 적수
②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금 적수
납입자본		③ 내국법인의 총 납입자본금 적수
		④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 적수
		⑤ 납입자본금 비율(④ ÷ ③)
⑥ ②와 ③ 중 큰 금액
⑦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⑤ × ⑥)
⑧ 업종별 배수
⑨ 초과 적수[(① - (⑦ × ⑧)]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⑩ 차입금 이자율				⑪ 차입금 적수	⑫ 손금불산입액(⑩ × ⑪ ÷ 연중 일수)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내국법인에 차입금을 대여한 외국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외국주주를 포함합니다)가 없는 경우에는 이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 배분하여 적습니다.

1. ①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병)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⑦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 ①의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국외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②는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⑫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4. ③은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⑮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④는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⑱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⑧은 금융업 외 업종은 "2"를, 금융업은 "6"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교대상배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교대상배수를 적습니다.

7. ⑨의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고, 이 경우 "2.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8. ⑩, ⑪, ⑫는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란에 적은 차입금 순서대로 계산하되, ⑪의 누계가 ⑨의 초과차입금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고, 누적한 적수가 초과차입금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차입금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9. ⑫의 연중 일수는 "365"로 하되, 윤년의 경우에는 "366"으로 합니다.

10. ⑫의 합계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차입금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조건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이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따로 첨부해야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개정 2021.3. .>
사업연도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을)	법인명
1. 국외지배주주의 개황
① 법인명(상호)		② 국가명(지역)
③ 대표자		④ 업종
⑤ 본점ㆍ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식소유 및 실질적 지배관계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⑥ 소유주식 수량
⑦ 지분비율(소유주식/총주식)
⑧ 실질적 지배관계 내용
2.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개황
구분	⑨ 관계
⑩ 성명
⑪ 주소
⑫ 사업자등록번호
3.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제3자의 개황
⑬ 법인명(상호)		⑭ 국가명(지역)
⑮ 대표자		⑯ 업종
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국외지배주주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⑥~⑧은 적지 않습니다.

1. ⑨:「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관계 중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내국인과의 관계	작성코드
6촌 이내 혈족	①-1
4촌 이내의 인척	①-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①-3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①-4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1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2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함께하는 친족	②-3

2. ⑫: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병)] <개정 2021.3. .>
																				(앞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병)											법인명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
① 국외지배주주 등의 성명(법인명)				② 관계	③ 이자율			④ 연월일			⑤ 일수		⑥ 금액						⑦ 적수(⑤ × ⑥)
													금융업
													금융업
													비금융업
													비금융업
합 계
2. 자본금 적수계산 가. 자기자본금 적수계산
⑧ 재무상태표상 자산 합계			⑨ 재무상태표상 부채 합계				⑩ 자기자본금 (⑧ － ⑨)					⑪ 사업연도 일 수			⑫ 적수(⑩ × ⑪)							⑬ 금융업 여부
합 계
나. 내국법인의 총 납입자본금 적수계산										다.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 적수계산
⑭ 재무상태표상의 총 납입자본금		⑮ 사업연도 일 수				⑯ 적수 (⑭ × ⑮)			⑰ 금융업 여부	⑱ 재무상태표상의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				⑲ 사업연도 일 수				⑳ 적수 (⑱ × ⑲)					㉑ 금융업 여부
합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란은 ③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④의 연월일이 늦은 차입금부터 작성합니다.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란을 작성할 때, 정부의 요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및 정부의 요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의 외화차입금,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중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 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차입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입금 중 ③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⑦의 합계금액은 [별지 제24호서식(정)]의 ⑯과 ⑱의 차액을 더합니다.

3. ①은 해당 차입금을 빌려준 국외지배주주,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그 차입금을 대부해 준 제3자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②는 해당 차입금을 빌려준 자가 국외지배주주인 경우에는 "1"을,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2"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인 경우에는 "3"을 적습니다.

5. ③은 해당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6. ④는 해당 차입금의 원래 차입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⑤는 해당 차입금을 실제 차입한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차입금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차입한 것으로 보아 일수를 계산합니다.

8. ⑥은 해당 차입금의 금액을 적되, 원래 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되어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9. ⑧ㆍ⑨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계와 부채 합계를 적고, ⑩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10. ⑬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더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⑩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11. ⑯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⑩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정)] <개정 2021.3. >
									(앞쪽)
사업 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정)						법인명
1. 당기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총차입금 적수계산
① 연월일			② 일수	③ 금액		④ 적수(② × ③)
합 계
2. 정부의 요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적수계산
⑤ 연월일			⑥ 일수	⑦ 금액		⑧ 적수(⑥ × ⑦)
합 계
3.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 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외화차입금 중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⑨ 연월일			⑩ 일수	⑪ 금액		⑫ 적수(⑩ × ⑪)
합 계
나.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⑬ 연월일			⑭ 일수	⑮ 금액		⑯ 적수(⑭ × ⑮)
합 계
⑰ 자금의 원천비율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일별ㆍ월별 차입금 잔액 합계 / 일별ㆍ월별 총차입금 잔액의 합계
⑱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 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차입금 중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입금 적수계산 (⑯ × 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 ①, ⑤, ⑨ 및 ⑬란에는 해당 차입금의 차입 연월일 또는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란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⑰ 자금의 원천비율”란은 일별 또는 월별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일별ㆍ월별 차입금 잔액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3. .>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								법인명
1.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천징수 현황
① 명칭	② 원금			③ 차입 기간	④ 당기 발생이자			당기 원천징수 내용
								⑤ 지급일		⑥ 지급액		⑦ 세율			⑧ 원천징수세액
소계
2.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액 세액 조정 내용
⑨ 명칭			⑩ 손금 불산입액				⑪ 배당세율		⑫ 이자세율		⑬ 세율 차이 (⑪ - ⑫)					⑭ 조정세액(⑩ × ⑬)
소계
작성방법
1. ①은 차입금을 빌려준 국외지배주주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④는 당기에 귀속되는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⑤는 당기 발생이자를 실제 지급한 날을 적고, 당기 말 현재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으로 적습니다. 4. ⑧은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 ⑭의 조정세액이 양수(+)인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조정세액이 음수(-)인 경우(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갑)] <개정 2021. 3. .>
									(앞쪽)
사업 연도	. . . ∼ .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 (갑)				법인명
1.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②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③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
④ 조정소득금액 (①+②+③)
2. 순이자비용의 계산
⑤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지급액
⑥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이자수취액
⑦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 (=③)
3. 조정소득금액 대비 과다이자비용 계산
⑧ 조정소득금액 대비 과다이자비용(⑦-④×30%)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비교
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⑩ ⑧,⑨ 중 큰 금액
5.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⑪ 국외특수관계인 법인명(상호)		⑫ 차입금 이자율		⑬ 차입연월일	⑭ 차입금 적수	⑮ 손금불산입액 (⑫×⑭÷연중일수)
합 계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①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및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3. ③,⑦ : [별지 제26호서식(을)] 중 ⑭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4. ④의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5. ⑤ : [별지 제26호서식(을)] 중 ⑧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⑥ : [별지 제26호서식(을)] 중 ⑬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⑦의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고, 이 경우 ⑧이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8. ⑨ : [별지 제24호서식(갑)] 중 ⑫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9. ⑩ : ⑧과 ⑨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적되, ⑨가 ⑧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⑪이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0. ⑪ ~ ⑮는 [별지 제26호서식(을)] 에 적은 차입금 순서대로 계산하되, ⑮의 누계가 ⑧이 될 때까지로 하고, ⑮의 누계가 ⑧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 중 ⑧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11. ⑮의 연중 일수는 "365"로 하되, 윤년의 경우에는 "366"으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을)] <개정 2021. 3. .>
															(앞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 (을)									법인명
국외특수관계인					차입금					대여금								⑭순 이자 비용
① 법인명 (상호)		② 국가명	③ 대표자		④ 이자율	⑤차입연월일	⑥ 일수	⑦ 금액	⑧이자지급액	⑨ 이자율	⑩대여연월일	⑪ 일수		⑫ 금액		⑬이자수취액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본 명세서는 ④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⑤의 차입연월일이 늦은 차입금부터 작성합니다. 대여금만 있는 경우에는 ⑨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여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⑩의 대여연월일이 늦은 차입금부터 작성합니다.

2. ①은 해당 법인에게 해당 차입금을 대여해 준 국외특수관계인 및 해당 법인이 해당 대여금을 대여해 준 국외특수관계인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는 해당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4. ⑤는 해당 차입금의 원래 차입 연월일을 적습니다.

5. ⑥은 해당 차입금을 실제 차입한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차입금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차입한 것으로 보아 일수를 계산합니다.

6. ⑦은 해당 차입금의 금액을 적되, 원래 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되어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⑨는 해당 대여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8. ⑩는 해당 대여금의 원래 대여 연월일을 적습니다.

9. ⑪은 해당 대여금을 실제 대여한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대여금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일수를 계산합니다.

10. ⑫는 해당 대여금의 금액을 적되, 원래 대여금 중 일부가 상환되어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1. 3. .>
																					(앞쪽)
사업 연도	. . . ∼ . . .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												법인명
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
① 발행일		② 만기일		③ 상품명		④발행 가액		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⑤ 회사명		⑥ 소재국		⑦관계	⑧ 취득일	⑨취득가액				⑩적용이자율				⑪비과세비율		⑫비고
2.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 이자비용
⑬적정기간			⑭상품명		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⑮회사명		⑯소재국		⑰취득일		⑱이자 비용		⑲비과세 비율		⑳익금에 산입할 총금액 (⑱×⑲)				선부인된이자비용				해당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⑳-)
																			㉓합 계

	(뒤쪽)
작성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이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거래내역을 적습니다. 2. ② : 혼성금융상품의 만기일(상환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상환일,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일 등)을 적습니다. 3. ③ : 계약서상 기재된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상품명을 적습니다. 4. ④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최초 발행가액을 적습니다. 5. ⑤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국외특수관계인인 거래상대방 회사명을 적습니다. 6. ⑦ :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7. ⑩ : 해당 혼성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8. ⑪, ⑲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해서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총 이자비용 중 거래상대방 소재 국가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9. ⑫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발행시 이자지급조건, 변제순위 등을 적습니다. 10. "2. 해당 사업연도 익금산입할 이자비용"에는 "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익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적습니다. 11. 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적정기간을 적습니다. 이 적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해당 사업연도입니다. 12. ⑱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총 이자비용을 적습니다. 13. ㉑ : ⑱ 중「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먼저 부인된 이자비용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0. 00.>
								(앞쪽)
과세연도	. . . ∼ . . .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법인명 (성명)
(단위: 원)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은 경우	① 해당 과세연도 실제 배당금액
	②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
	③ 해당 과세연도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중간외국법인으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세연도 실제 배당금액
	실제 배당 한도액	⑤ 전년도 실제 배당 한도액
		해당 사업 연도분		⑥ 특정외국법인의 중간외국법인 실제 배당금액
				⑦ 내국법인의 중간외국법인 보유비율			%
				⑧ 한도액(⑥ × ⑦)
		⑨ 전년도 실제 배당금액
		⑩ 해당 과세연도 실제 배당 한도액(⑤ ＋ ⑧ － ⑨)
	⑪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
	⑫ 해당 과세연도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④, ⑩, ⑪ 중 작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따르고,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1. ①: 해당 과세연도에 특정외국법인이 내국법인(거주자)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실제 배당금액"이라 합니다)을 적습니다.

2. ②: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갑)]의 (수동소득 계산 특례에 해당한 경우에는 )란의 배당간주금액의 과거 과세연도분 합계에서 과거 과세연도에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④: 중간외국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중간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해당 과세연도에 내국법인(거주자)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직전 과세연도에 작성한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이 서식)의 ⑩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을)]의 란의 중간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외국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외국법인별로 이 서식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6. ⑦: 특정외국법인이 출자관계상 중간에 개재된 법인에 실제로 배당하는 당시의 내국법인(거주자)의 중간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직전 과세연도에 작성한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이 서식)의 ④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⑪: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갑)]의 (수동소득 계산 특례에 해당한 경우에는 )란의 배당간주금액의 과거 과세연도분 합계에서 과거 과세연도에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0. 00.>
과세연도	. . . ∼ . . .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법인명 (성명)
(단위: 원)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① 주식 양도비율		② 보유주식 수
		③ 양도주식 수
		④ 양도비율(③ ÷ ② × 100)	%
⑤ 보유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⑥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⑤ × ④)
⑦ 배당 간주 금액(⑤) 중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
⑧ 양도한 주식등에 대해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⑦ × ④)
⑨ 익금불산입 한도(⑥ - ⑧)
⑩ 양도한 주식등의 양도차익
⑪ 익금불산입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⑨와 ⑩ 중 작은 금액)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1. ②: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주식 수를 적습니다. 2. 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갑)]의 (수동소득 계산 특례에 해당한 경우에는 )란의 배당간주금액의 과거 과세연도분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⑤란의 배당간주금액 중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갑)] <개정 2021. 0. 00.>
														(앞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갑)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① 자본금				② 발행주식 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각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③ 보유주식의 수
				④ 보유비율(③/②)			％	％				％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 금액 계산	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계산 적용 회계기준							［ ］우리나라 회계기준 ［ ］외국(거주지국) 회계기준
	구분							외국 통화 (통화 종류: )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 금액		⑥ 조정 이월이익잉여금
			⑦ 당기순이익
			⑧ 합계(⑥ ＋ ⑦)
	차감 금액		⑨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⑩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
			⑪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과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⑫ 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⑭ 소계[(⑫ － ⑬) ≧ 0]
			평가이익		⑮ 전년도 말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누계액
					⑯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⑰ 해당 연도 말 평가이익
					⑱ 소계[(⑮ - ⑯)+⑰]
			⑲ 합계(⑨ ＋ ⑩ ＋ ⑪ + ⑭ + ⑱)
	⑳ 차감 유보소득(⑧ - ⑲)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㉒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⑳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㉒ × ④의 합계율)
수동 소득 계산 특례	총 수입금액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㉒ × × ④의 합계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배당간주금액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ㆍ②: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를 적습니다.

2. ③ㆍ④: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 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③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내국인의 특수관계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

3. ⑤: 해당 국가 적용 회계기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⑥ ~ :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을)]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

7. ⑨: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및 분배금을 적습니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 또는 상여금 등을 처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각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해당 서식에 이익잉여금 처분금액을 적습니다.

구분	작성서식
제도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을) ⑭ 또는 ⑳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배당 및 분배금에 한함)	이 서식 ⑨ 및 ⑬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을) 또는

8. ⑩: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⑫: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을 적용받는 배당간주금액을 적습니다.

10. ⑬: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적습니다.

11. ⑮ ~ ⑱: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평가이익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을 차감하고 해당 사업연도 말 평가이익을 더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잔액(미실현 이익)을 산출합니다.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3. 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갑)]의  "비율"란의 값을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을)] <개정 2021. 0. 00.>
(앞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을)													법인명 (성명)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특정 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특정외국법인 조정 이월이익 잉여금 계산명세	⑥ 사업연도	⑦ 전기 이월이익잉여금				⑧ 전기 임의 적립금 누계액						⑨ 전기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						⑩ 소계 (⑦ ＋ ⑧ － ⑨)
	⑪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분배) 처분액							상여금 등 처분액										⑱ 적용 제외 유보소득(⑪ － ⑭ - ⑰)
		⑫ 직전년 누계액			⑬ 해당 사업연도		⑭ 처분 누계액 (⑫ + ⑬)		⑮ 직전년 누계액					⑯ 해당 사업연도			⑰ 처분 누계액 (⑮ + ⑯)
	⑲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적용 제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분배) 처분액							상여금 등 처분액										적용 제외 유보소득(⑲ － - )
		⑳ 직전년 누계액			해당 사업연도		처분 누계액 (⑳ + )		직전년 누계액					해당 사업연도			처분 누계액 ( + )
	조정 이월이익 잉여금(⑩ － ⑱ - )
이월 결손금 명세	사업연도	전기 이월액						당기 발생액					결손금 처리액					차기 이월액
특정외국 법인의 중간외국법인에 대한 배당 처분명세	사업연도			처분 전 이익잉여금						당기 배당액								중간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종류는 서울 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⑦: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전기 이월이익잉여금"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⑧: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누계액 및 임의로 처분한 이익잉여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4. ⑨: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을 적습니다.

5.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제3절을 적용받는 특정외국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임의적립금누계액과 임의로 처분한 이익잉여금 누계액을 더하고,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⑫ ~ ⑰: ⑭란과 ⑰란의 합계가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초과는 경우에는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한도로 ⑫, ⑬, ⑮, ⑯란을 적습니다.

7. ⑫ㆍ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제3절을 적용받는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 누계액을 적습니다.

8. ⑬ㆍ⑯: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중간배당액 포함. 이하 "배당금"이라 합니다)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을 적습니다. 다만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잔여액(⑪ - ⑫ - ⑮)이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잔여액을 한도로 해당 금액을 적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갑)]의 작성방법 제7호에 따라 해당 서식의 란에 나머지 금액을 적습니다.

9. ⑲: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 발생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적습니다.

10. ⑳ ~ : 이 서식 작성방법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습니다.

11.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갑)]의 ⑥"조정 이월이익잉여금"란으로 옮겨 적습니다.

12.  ~ : 특정외국법인이 처리 전 결손금(전기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 이월결손금 +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명세를 적습니다.

13.  ~ :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1개 이상의 중간외국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중간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외국법인별로 배당지급 명세를 첨부해야 합니다.

14.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15.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을 적습니다.

16.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 중 중간외국법인에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갑)] <개정 2021. 0. 00.>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법인명 (성 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종류: ( )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⑥ 자본금	⑦ 발행주식 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 판정기준	주식보유 (⑧≧5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⑧ 주식 보유비율	%	%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⑨ 공통의 이해관계	⑩ 실질적 지배관계
［ ］ 예 ［ ］ 아니요	［ ］ 예 ［ ］ 아니요
⑪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
판정기준	최소금액	⑫ 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이익[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⑩]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	［ ］ 예 ［ ］ 아니요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⑬≦15％)	⑬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⑮ ＋ ⑯ ＋ ⑰) / ⑭]	%	⑭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이익 합계
⑮ 최근 3개 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	세목		⑯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	세목
세액		세액
⑰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	세액		⑱ 적립금	의무 적립금
이월 결손금		임의 적립금
업종 및 주된 사업 기준	⑲「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의 도매업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 ］ 예 ［ ］ 아니요
⑳「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주식ㆍ채권의 보유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 ］ 예 ［ ］ 아니요
소득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수동소득기준을 충족하여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 ］ 예 ［ ］ 아니요
해외 지주회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지주회사 등의 합산과세 적용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 ］ 예 ［ ］ 아니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국가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⑥ㆍ⑦: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사업연도 말 기준)를 적습니다(예: 자기자본 = 자본금 계).

3. ⑧: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⑦란의 직접ㆍ간접ㆍ소계의 지분율 합계 값을 옮겨 적습니다.

4. 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5.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및 제5호 각 목에 따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6. ⑪: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⑩란의 직접ㆍ간접ㆍ소계의 지분율 합계 값을 옮겨 적습니다.

7. ⑫: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 후 세전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합니다.

8. 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이익"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⑮: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⑪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⑯: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⑬ "감소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⑱: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을)] <개정 2021. 0. 00.>
													(앞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을)								법인명 (성명)
특정 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소재지
사업연도별 조세부담액(해당 사업연도 포함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조세부담액)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⑤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직전 전 사업연도				합계
				~		~		~
⑥ 세전이익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⑦ 가산
		⑧ 차감
		⑨ 조정
⑩ 조정 후 세전이익 (⑥ + ⑦ - ⑧ ± ⑨)
⑪ 납부세액		세목
		세액
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세목
		세액
⑬ 감소세액		세목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검은색 난(■)은 적지 않으며,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④: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적고,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세전이익은 "0"으로 적습니다.

2. ⑥: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세전이익을 각각 적습니다.

3. ⑦: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실액을 적습니다.

4. ⑧: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적습니다.

5. ⑨: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된 금액을 적습니다(특정외국법인이 보유 주식등을 매각한 경우 또는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원래 차감하였던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가산합니다).

6. ⑫: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7. ⑬: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에 작성하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병)] <개정 2021. 0. 00.>
(앞쪽)
과세연도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소재지
(1)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구분				⑤ 내국인		⑥ 관계					⑦ 지분율 합계
						작성코드:			작성코드: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직접
	간접
	소계
(2) 배당간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구분				⑧ 내국인		⑨ 관계					⑩ 지분율 합계
						작성코드:	작성코드: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직접
		간접
		소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특수관계와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판정 시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주주 중 내국인 및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2)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ㆍ출자지분의 직ㆍ간접 보유비율과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의 특정외국법인 주식ㆍ출자지분의 직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 경우 검은색 란(■)은 적지 않으며,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따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⑤ㆍ⑧의 지분율: 해당 내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⑥: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관계 중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내국인과의 관계	작성코드
6촌 이내 혈족	①-1
4촌 이내의 인척	①-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①-3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①-4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1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2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함께하는 친족	②-3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③-1
제3자가 내국인과 어떤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③-2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상호 간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인	③-3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내국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내국인과 그 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법인	③-4

3. ⑨: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관계 중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내국인과의 관계	작성코드
6촌 이내 혈족	①-1
4촌 이내의 인척	①-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①-3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①-4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1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2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함께하는 친족	②-3

4. ⑨의 지분율: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갑)] <개정 2021. 0. 00.>
									(앞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법인명 (성명)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종류: ( )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실질적인 사업의 명세				① 고정시설의 종류
				②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ㆍ종목
				③ 총 거래금액	총 수입금액
					총 매입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의 사업		거래기준 (⑥ > 50%)		④ 사업의 종류	⑤ 거래금액						⑥ 총 거래금액 대비 비율 (⑤/③)
				1.	수입금액						%
					매입원가						%
				2.	수입금액						%
					매입원가						%
				3.	수입금액						%
					매입원가						%
				소계	수입금액						%
					매입원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준 (⑩ > 50%)		⑦ 대상 거래의 종류
				⑧ 대상 거래의 합계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비율(⑨/⑧)	수입금액	%
					매입원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주된 사업기준(⑭ > 50%)				⑪ 주된 사업의 종류
				⑫ 총 수입금액
				⑬ 주된 사업 수입금액
				⑭ 주된 사업 비율(⑬/⑫)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매출기준 (⑰ > 50%)				⑮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매출액
				⑯ 총 수입금액
				⑰ 비율(⑮/⑯)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 ( > 5%)				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
				⑲ 영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배당금
				⑳ 총 수입금액
				비율[(⑱-⑲)/⑳]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서 규정한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ㆍ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에 따른 고정시설(예: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의 명세를 적습니다.

2. ③: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과 총 매입원가를 적습니다.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을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의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3. ④ ~ 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1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이 많은 순서로 적되, 각 호의 해당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소계"란에 해당 사업거래의 합계금액을 적고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도매업은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의 평균금액을 수입금액 및 매입원가로 작성합니다.

4. ⑦ ~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의 사업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상황(수입금액ㆍ매입원가)을 적습니다. 이 경우 도매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매입원가를 적습니다.

5. ⑪ ~ 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같은 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⑮ ~ 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럽연합(EU)" 및 "중국과 홍콩"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각각 같은 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판매한 금액과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7. 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제32호서식(을)] <개정 2021. 0. 00.>
										(앞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을)						법인명 (성명)
(단위: 원)
해외지주 회사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자회사 현황	⑥ 법인명		⑦ 소재지		⑧ 지주회사 소유비율	⑨ 취득일	⑩ 배당 기준일		⑪ 보유 개월 수			⑫ 배당지급액
	⑬ 합계
자회사 요건	구분						적합 여부
	⑭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40% 이상 소유하는지 여부						［ ］ 예 ［ ］ 아니오
	⑮ 모든 자회사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 ］ 예 ［ ］ 아니오
지주회사 요건	⑯ 해외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이 주식 보유인지 여부						［ ］ 예 ［ ］ 아니오
	⑰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여부						［ ］ 예 ［ ］ 아니오
	소득기준	같은 지역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		⑱ 이자소득
				⑲ 배당소득
				⑳ 시행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소득의 합계
		그 밖의 소득(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㉒ 합계(⑱+⑲+⑳+)
		비율[(⑱+⑲+⑳)/㉒×100]					%
		소득비율(≧90%)					［ ］ 예 ［ ］ 아니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1. ① ~ ⑤: 해외지주회사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⑨: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3. ⑪: 배당기준일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⑫: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배당액을 적습니다.

5. ⑭: 모든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 이상을 해외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6. ⑮: 모든 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7. ⑯: 해외지주회사가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갑)]의 ⑪ ~ ⑭를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8. ⑰: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해당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9. ⑱ ~ ⑳: 해외지주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회사 중 같은 국가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ㆍ배당,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10. : ⑱ ~ ⑳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1. 0. 00.>
	(앞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 출자 명세서	법인명 (성명)
[단위: 직접출자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명]
1. 직접 출자법인
① 현지 법인명	②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소재지	⑤ 설립일	⑥ 업종	⑦ 종업원 수
성명	국적	국가	도시(지역)	파견	현지
⑧ 통화 종류	⑨ 수입 금액	⑩ 자본금 변동사항	⑪ 출자비율	⑫ 배당금	⑬ 유보 잉여금
기초	증감	사유	기말	기초	기말
						%	%
						%	%
2. 간접 출자법인
⑭ 현지법인명	⑮ 대표자	⑯ 소재지	⑰설립일	⑱업종	⑲ 종업원 수
성명	국적	국가	도시(지역)
파견	현지
⑳ 통화 종류	수입 금액	자본금 변동사항	출자비율	배당금	유보 잉여금	비고
기초	증감	사유	기말	기초	기말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출자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특정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의 국외출자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직접 출자법인 또는 간접 출자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⑬: 내국법인(거주자)이 외국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⑭~: 내국법인(거주자)이 직접 출자한 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⑩: 직접 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내국법인(거주자)의 직접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적습니다.

5. : 간접 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6. : 직접 출자법인의 간접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적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1. 0. 00.>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가. 외국납부세액 납부자 및 과세물건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④ 과세물건

종 류

소 재 지

나. 공제세액계산

⑤ 외국납부세액

⑥ 증여세 산출세액

⑦ 증여세 과세표준

⑧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	⑥	×	⑧	)
			⑦

⑩ 공제세액(⑤와⑨ 중 적은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에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영수증 등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외국화폐 단위의 원화 환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방법에 따릅니다.

1. ⑤ 외국납부세액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2. ⑥ 증여세 산출세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3. ⑦ 증여세 과세표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4. ⑧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란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1.00.00..>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수령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소재지(주소)

통지내용

④ 제공한 날

년     월     일

⑤ 제공한 국가

⑥ 정보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직인

작성방법

1. ①~③: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해당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⑥란에 적습니다.

2. ④: 국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1.00.00.>
정보제공명세서 (앞쪽) [① 정보수집기준연도: ] [② 제출구분: ]
1. 제출인
보 고 금융기관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금융기관식별번호
후원단체 ㆍ 중개기관	⑦	법인명(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주소)							⑩		금융기관식별번호
2. 계좌보유자(수취인)
성 명	⑪	개인		성		명			⑫		생년월일
	⑬	단체							⑭		단체구분
거주지	⑮	거주지국가코드							⑯		거주지납세자번호
주소지	⑰	시ㆍ도							⑱		시ㆍ군ㆍ구
	⑲	상세주소
	⑳	우편번호							㉑		주소지국가코드
3. 실질적 지배자
성 명	㉒	개인		성		명			㉓		생년월일
거주지	㉔	거주지국가코드							㉕		거주지납세자번호
주소지	㉖	시ㆍ도							㉗		시ㆍ군ㆍ구
	㉘	상세주소
	㉙	우편번호							㉚		주소지국가코드
4. 계좌정보 및 지급정보
계좌정보	㉛	계좌번호					㉜	계좌잔액				㉝			계좌유형
												㉞			통화코드
지급정보	㉟	지급유형					㊱	지급액				㊲			통화코드
5. 기타 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제공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영문으로 해당 연도(이하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계좌가 정보수집기준연도 중에 해지된 경우 해지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 :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8-12-31)

3. ② : 신규는 ‘1’, 보완은 ‘2’, 삭제는 ‘3’, 수정은 ‘4’를 적습니다.

가.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나. 보완: 권한 있는 당국의 자료 시정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를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다.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라.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4. ③~⑤ : 계좌정보를 보고하는 금융기관의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주소)를 적습니다.

5. ⑥ :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해 부여된 금융기관식별번호를 적습니다.

6. ⑦~⑩ : 후원단체 또는 중개기관이 보고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보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ㆍ⑫ : 개인의 경우 작성합니다.

8. ⑬ㆍ⑭ : 개인이 아닌 경우 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합니다.

9. ⑭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단체의 구분유형을 적습니다. "대한민국과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1’, ‘2’, ‘4’, ‘5’ 중 해당유형을 적고,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1’, ‘2’, ‘3’ 중 해당유형을 적습니다.

가. ‘1’ 보고대상인

나. ‘2’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다. ‘3’ 보고대상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라. ‘4’ 특정소유자가 보고대상인인 경우 정보제공형 금융기관

마. ‘5’ 비참여금융기관

9. ㉒~㉚ : ⑭란의 단체구분 유형이 ‘2’ 또는 ‘4’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0. ㆍ㉑ㆍㆍ㉚ :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라 적습니다.

11. ⑰~, ㉖~ : 계좌보유자(수취인) 또는 실질적 지배자의 조세 목적상 주소지에 관한 사항을 적고, 조세 목적상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계좌보유자(수취인) 또는 실질적 지배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소를 적습니다.

12. ㉛ : 금융기관이 계좌보유자(수취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계좌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수취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인자를 적습니다.

13. ㉜ : 원화계좌인 경우 원화로, 외화계좌인 경우 해당 통화로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 해지계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해지 직전 시점 기준 잔액을 적고,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0.00"을 적습니다. 지급정보(~)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경우(보고대상 지급액을 지급받는 단체의 소유주인 경우) "0.00"을 적습니다.

가. 자본지분: 금융기관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잔액/가액

나. 채무지분: 액면금액

다. 현금가치 및 연금계약: 현금가치 또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

14. ㉞ㆍ㊲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통화별 ISO코드(ISO-4217 3바이트 Alpha)를 적습니다.

15. ㉝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좌유형을 적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가. ‘1’ 무증거계좌

나. ‘2’ 해지계좌

다. ‘3’ 휴면계좌

16. ㉟ : 배당은 ‘1’, 이자는 ‘2’, 총 거래가액은 ‘3’, 기타는 ‘4’를 적습니다.

17. ㊱ : 동일한 지급유형별로 합산한 금액을 적고, 해당 금액이 원화인 경우 원화로, 외화인 경우 해당 통화로 소수점 2자리까지 작성합니다.

18. 5. 기타 사항란에는 ‘1. 제출인, 2. 계좌보유자(수취인), 3. 실질적 지배자 또는 4. 계좌정보 및 지급정보’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일부의 내용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 및 경위(예시: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함, 실질적 지배자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함)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00.00.>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요청 기관

① 기관명

② 기관 소재지

납세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전화번호

관련 조세

⑨ 연도·기분

⑩ 납부기한

⑪ 국세(지방세)

⑫ 가산금

⑬ 합계

⑭ 비고

⑮

요청

상대국

⑯

관련조세

조약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가 간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직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보유 현황 관련 서류(우리나라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만 제출합니다)

1. 납세의무자

2.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3.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1.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납세자의 인적사항
①	상호(한글)
(영문)
②	성명(한글)	③ 납세자번호
(영문)
④	주소(한글)
(영문)
연락처	⑤ 전화번호	⑥ 이메일
2. 거주자임을 증명받으려는 연도:
3.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는 목적 [ ]제한세율 적용, [ ]그 밖의 조세조약의 적용, [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목적:
4. 소득내용 (통화코드: )
⑦ 소득 구분	⑧ 수취(예정)일	⑨ 대여금(또는 출자금)	⑩ 소득금액	⑪ 외국납부세액
5. 소득을 지급하는 자	⑬ 상호(영문)
⑭ 주소(영문)
6. 발급대상 국가	⑮ 국가명	국가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1.00.00>
발급번호 Issuing Number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e of Residence
1. 납세자(Taxpayer)
①	상호(한글)
	(Name of Company)
②	성명(한글)			③ 납세자 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Name)
2. 과세연도(Tax year):
위 납세자는 대한민국 세법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합니다. I certify that the above taxpayer is a 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purpose of Korean taxation
년 월 일 year month day
대한민국 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은 세무서장 (직인) For the Commissioner of Director, ( )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the National Tax Service stamp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1.00.00.>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및 진행 현황 보고서
							( 년 분기)
1. 기본사항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소재지(주소)				④ 업종
관련인	⑤ 법인명(상호)				⑥ 대표자(성명)
	⑦ 소재지(주소)
	⑧ 업종				⑧ 상대국
	⑨ 관계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 기타(관계 : )
⑩ 신청일				⑪ 신청유형	［ ］ 법 제42조제1항제2호 ［ ］ 법 제42조제1항제3호
⑫ 상호합의 개 시 일				⑬ 상호합의 종 결 일
2. 신청 사유
⑭ 과세처분 내 용
⑮ 관련 조문	※ 내국세법 및 조세조약 관련 조문
⑯ 신청내용
3. 진행 현황(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날 짜	조 치 사 항
. . .
. . .
4. 향후 진행계획(상호합의 종결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및 진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소재국가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					⑥ 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복수 신청인 여부		[ ]여 [ ]부	⑨ 복수 신청인간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2. 관련기업 인적사항
⑩ 법인명(상호)					⑪ 소재국가
⑫ 대표자(성명)					⑬ 사업자등록번호
⑭ 업종					⑮ 전화번호
⑯ 소재지(주소)
⑰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3. 중재 신청내용
⑱ 관련 조세조약
⑲ 당초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작성된 내용이 미비하거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요구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당국 간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또는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1)] <개정 2021.00.00..>

체약상대국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

[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⑥ 법인명(상호)

⑦ 대표자(성명)

⑧ 업종

⑨ 소재지(주소)

⑩ 신청인과의 관계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지점 관계

[    ] 기타(관계:          )

처리일

⑪ 상호합의 개시일

⑫ 상호합의 종결일

⑬ 상호합의 요청 내용

⑭ 상호합의 종결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2)]

체약상대국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

[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⑥ 법인명(상호)

⑦ 대표자(성명)

⑧ 업종

⑨ 소재지(주소)

⑩ 신청인과의 관계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지점 관계

[    ] 기타(관계:          )

처리일

⑪ 상호합의 개시일

⑫ 상호합의 종결일

⑬ 상호합의 요청 내용

⑭ 상호합의 종결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3)]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소재국가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							⑥ 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복수 신청인 여부			[ ]여 [ ]부		⑨ 복수 신청인간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2. 상호합의 결과 통지
⑨ 상호합의 결과 통지 문서번호
⑩ 상호합의 결과 수령 일자
3. 관련 불복쟁송 진행상황 : [ ]여(사건번호 : ), [ ]부
4. 상호합의 결과 수락 여부
1. 본인은 동 상호합의 결과에 ([ ]동의함(향후 관련 불복쟁송 제기 없음),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동 상호합의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한 불복쟁송을 ([ ]취하하였음, [ ]계속 진행할 예정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제출하고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불복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의 여부 및 관련 쟁송의 취하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또는 국세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상호합의 결과 통지서 사본 2. 불복쟁송 취하서 사본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인별로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2. ④사업자등록번호란: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1.00.00.>
상호합의 결과 확대적용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상호합의	⑦ 체약상대국	⑧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받은 날
확대 적용 대상거래	⑨ 법인명(상호)	⑩ 소재 국가
⑪ 소재지(주소)
⑫ 신청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⑬ 대상 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 결과 확대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1.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유형의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⑥: 신청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⑫: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청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청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청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신청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청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1.00.00.>
		［ ］국세 ［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⑦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내용 구분
［ ］ 납부고지의 유예 ［ ］ 납부기한등의 연장 ［ ］ 압류･매각의 유예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신청금액
⑧ 세목	⑨ 연도ㆍ기분	⑩ 납부기한 (독촉기한)	⑪ 본세	⑫ 가산금	⑬ 계	⑭ 본세	⑮ 가산금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목	연도ㆍ기분	분납기한	세액	이자 상당 가산액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인
체약상대국		법인명(상호)
특례 신청인과의 관계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 기타(관계: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
직위		성명
특례 신청기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년 월 일)부터 종료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소재지(주소)(⑥):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를 적습니다.

2.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및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신청금액

가. 납부할 세액이 고지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예정 내용을 과세처분에 준하여 적습니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항 전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지방세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과 구분하여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인 (,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 ): 영어 또는 해당 외국어로 적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1. 0. 00.>
	(제4쪽 중 제1쪽)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신고 구분	［ ］정기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 ］수정
년
［ ］내국법인
［ ］기한 후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성 명 (법인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여권번호
④ 주 소 (소재지)		⑤ 전화번호
2.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⑥ 총 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⑦ 기준일	⑧ 금액
개	. . .	원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1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재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위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신고대상 연도(20××년)를 적고 "신고 구분"란, "신고인 유형"란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수정신고를 2회 이상하는 경우에는 이전 수정신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위쪽에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고, 수정하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아래쪽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①·③: 거주자는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 성명(영문)"란과 "③ 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3. ⑥: 신고계좌의 총 개수를 적고 해당 계좌별 정보를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에 작성합니다.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보유계좌 일련번호 2번 이하부터는 이 서식 3쪽의 해외금융계좌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⑦·⑧: "⑦ 기준일"란에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적고, 그 금액을 ‘원 단위’로 "⑧ 금액"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합산하는 금액은 해당 계좌에 반영된 금액이며 기간 이자 등이 실제 해당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5. ⑨: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인 경우에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곳에 모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에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⑩: 영문(full name)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7. ⑪: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합니다), 보험 등 계좌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8. ⑫: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9. 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 (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0. ⑭: 계좌주 명의를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명칭을 포함합니다. 11. ⑮: 세무서장이 해외현지기업(해외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12. ⑯: ⑦란의 기준일 현재의 해당 계좌의 외화표시 잔액(외화표시 잔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과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외화), (원화)란에 적습니다. ⑨란의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또는 명의자·실소유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해당 계좌의 전체 금액을 적습니다. 13. ⑲: 해당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소재지를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로 나누어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제4쪽 중 제3쪽)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년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보유계좌 일련번호 2번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 / )쪽 2. 각 일련번호의 계좌마다 ⑨번 항목부터 ⑲번 항목까지 해당 사항을 각각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제4쪽 중 제4쪽)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인 유형		［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년
											［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신고계좌 중 관련자가 있는 경우(신고서 1쪽과 3쪽의 ⑨번 항목)에만 작성합니다. ( / )쪽 2. 관련자가 있는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관련자 일련번호의 2번 이하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같은 계좌의 관련자가 둘 이상인 경우(3명의 공동명의자 중 1명이 다른 2명의 공동명의자를 신고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함께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보유계좌 일련번호는 신고서 1쪽 또는 3쪽에 적힌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계좌 관련자 유형은 공동명의자인 경우 "유형1"을,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유형2"를, 신고인이 계좌 명의자이고 실소유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3"을, 신고인이 실소유자이고 계좌 명의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4"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1. 0. 00.>
													(제3쪽 중 제1쪽)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성 명 (법인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여권번호
④ 주 소 (소재지)									⑤ 전화번호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1)
⑥ 금융회사명			⑦ 금융회사 소재 국가		⑧ 계좌번호			⑨ 기준일	⑩ 소명요구 금액(천원)					⑪ 소명요구일
3. 위반금액 출처 명세 (1)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상속 또는 증여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위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소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 제출서류(예시)		1. 신고(결정)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 등 2. 부동산 양도차익은 부동산소재지ㆍ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3. 동산 등 양도차익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매수ㆍ매도자 확인서 등 거래금액 및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증여는 증여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확인서 또는 증여세 신고서 5. 채무 중 금융기관 차입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6. 채무 중 타인자금은 채권자가 확인되는 차용증서, 전세금 등의 경우 계약서 등 7. 그 밖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작성합니다. ※ 검은색 난(■)은 적지 않습니다. 1. ① ∼ ⑤: 소명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①ㆍ③: 거주자는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 성명(영문)"란과 "③ 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3. ⑥ ∼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명을 요구한 내용을 계좌별로 적습니다. 4. ⑫: "⑩ 소명요구 금액"의 출처를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만 해당), 상속 또는 증여, 채무, 기타로 나누어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 상속 또는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5. ⑬: 해당 위반금액이 발생하게 된 출처를 구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예시: △△은행으로부터의 이자, □□회사로부터의 배당, ○○○로부터의 증여 등) 6. ⑭: 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기간, 상속, 증여 및 채무는 상속, 증여 및 채무가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7. ⑮: "⑩ 소명요구 금액" 중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8. ⑯: ⑮금액 중 과세당국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당국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금액은 필요경비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제3쪽 중 제3쪽)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계속)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2)
⑥ 금융회사명	⑦ 금융회사 소재 국가		⑧ 계좌번호				⑨ 기준일			⑩ 소명요구 금액(천원)						⑪ 소명요구일
⑥ 금융회사명		⑦ 금융회사 소재 국가			⑧ 계좌번호			⑨ 기준일				⑩ 소명요구 금액(천원)
위반금액 출처 명세 (2)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상속 또는 증여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3)
⑥ 금융회사명		⑦ 금융회사 소재 국가			⑧ 계좌번호			⑨ 기준일					⑩ 소명요구 금액(천원)
위반금액 출처 명세 (3)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상속 또는 증여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4)
⑥ 금융회사명		⑦ 금융회사 소재 국가			⑧ 계좌번호			⑨ 기준일					⑩ 소명요구 금액(천원)
위반금액 출처 명세 (4)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상속 또는 증여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명대상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2)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 / )쪽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1. 0. 00.> (앞쪽)
① 성명/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거주자 과세기간/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② 주민등록번호/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④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현황(총계)
제출대상 법인 수	⑨ 제출법인 수	미제출 법인 수 (⑧-⑨)
구분	⑤ 전기말 가동법인 수	⑥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 법인 수	⑦해당 사업연도 중 청산 (지분양도)법인 수	⑧ 제출대상 법인 수(⑤+⑥)
특수관계
기 타
Ⅱ.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 [ ] 거주자가 직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국내모법인의 자회사 [ ]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이하/국내모법인의 손회사 이하
해외현지법인명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거주지국		투자일	. . .	현지납세자번호
해외현지법인 소재지
업종 (업종코드)	( )	직원 수 (모법인파견 직원 수)	( )	현지법인 전화번호
2. 해외현지법인 투자 명세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현황 (단위: %, 원)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주주의 거주지국)	출 자 명 세	대부투자 명세
출자금액	주식 수	지분율	배당금수입	대여금	대부수입이자
(거주자 본인 성명 / 주주명) ( 한국 )
( ) ( )
( )
( )
소액주주 소계
계
나.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 현황 (단위: %, 원)
자회사명	업종	소재지 (국가 & 도시명)	출자일	현지법인의 출자금액	지분율	당기순손익
			. . .
			. . .
			. . .
다. 청산(지분양도) 여부 (단위: 원)
청산(지분양도)일		청산유형		회수금액		주거래은행 신고 여부	[ ]여 [ ]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모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공동투자자도 모두 제출대상이 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관련항목을 작성합니다.

1. ‘Ⅰ.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총계)’의 해당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의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2. ‘1. 해외현지법인의 기본사항’의 구분에 따라  ‘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과 ‘ 자회사명’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구 분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자회사명
"국내모법인의 자회사"에 "√" 표시한 경우	(1) (거주자) 거주자 본인을 먼저 적고 (내국법인) 국내 모법인을 먼저 적고 (2)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만 적으며 (3) 나머지는 "소액주주 소계"로 적음	(거주자) 거주자가 직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명을 적음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소유한 자회사(국내 모법인의 손회사)명을 적음
"국내모법인의 손회사 이하"에 "√" 표시한 경우	(1) (거주자) 거주자가 직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 이하를 먼저 적고 (내국법인) 국내 모법인의 자회사 이하를 먼저 적고 (2)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만 적으며 (3) 나머지는 "소액주주 소계"로 적음	(거주자)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소유한 자회사가 10% 이상 직접소유한 자회사(즉, 거주자가 직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손회사 이하)명을 적음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소유한 자회사(국내 모법인의 증손회사 이하)명을 적음

3. ⑪ 해외현지법인명과  해외현지법인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4. ⑫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 등에 대하여 국내 모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⑭ 투자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 이후 실제로 외화증권을 취득한 날 또는 실제투자(송금)일을 입력하며, 정확한 투자월일을 모를 경우 해당 연도의 초일(예: 2012.01.01.)을 적습니다.

6.  현지납세자번호는 해외현지법인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현지법인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7.  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른 대분류, 업종코드는 기준경비율코드(숫자6자리)를 적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조회·계산 →기준경비율·표준소득율을 참고합니다)

8.  (내국법인) 직원 수는 모법인이 파견한 직원 수(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한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 모법인파견(국내파견) 직원 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9.  출자금액과  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지분양도)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적습니다. 다만,  출자금액은 투자(증액투자 포함) 당시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이후의 외환차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0. ·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 15.3)까지 적습니다.

11.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 중에 결의된 모법인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적습니다.

12. 「대부투자 명세」는 모법인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만, 모법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적지 않습니다.

13. 현지법인을 청산(지분양도)한 경우  청산유형에 청산, 지분양도, 현지법인폐업, 투자자폐업, 합병, 대여금회수(대부투자의 경우) 등의 사유를 적고,  회수금액에는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적습니다.

14.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지분양도)일에 원래의 투자신고일을 적고,  청산유형에 "투자 미실행"을 적습니다.

15.  주거래은행 신고 여부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에 따라 청산 관련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16.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1. 0. 00.> (앞쪽)
① 성명/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확정분, [ ]가결산					③ 거주자 과세기간/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② 주민등록번호 /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④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제출 현황(총계)
⑤ 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⑥ 제출 현지법인 수		⑦ 미제출 현지법인 수(⑤-⑥)
Ⅱ.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
⑧ 해외현지법인명					⑨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1.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⑩ 적용환율: )					2. 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⑪ 적용환율: )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1. 현금과 예금	50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28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02				2. 기타 매출			29
3. 기타매출채권	03				Ⅱ. 매출원가			30
4. 재고자산	04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			51
5. 유가증권	05				2. 기타 매입			52
6. 투자유가증권	55				Ⅲ. 매출총손익			56
7.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8. 기타대여금	07				1. 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9. 유형자산	08				2. 급여(기타)			33
1) 토지 및 건축물	09				3. 임 차 료			34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 연구개발비			35
3) 기타유형자산	11				5. 대손상각비			36
10. 무형자산	12				6.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37
11. 위 분류과목 이외 자산	13				Ⅴ. 영업손익			57
Ⅱ. 부 채 총 계	14				Ⅵ. 영업외수익			38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	15				1. 이자수익			39
2. 기타매입채무	16				2. 배당금수익			40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17				3. 채무면제익			53
4. 기타차입금	18				4. 기타영업외수익			41
5. 미지급금	19				Ⅶ. 영업외비용			42
6. 위 분류과목 이외 부채	20				1. 이자비용			43
Ⅲ. 자 본 금 총 계	21				2. 기타영업외비용			44
1. 자 본 금	22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58
2. 기타 자본금	23				Ⅸ. 법인세비용			47
1) 자본잉여금	24				Ⅹ. 당기순손익			48
2) 이익잉여금	25
3) 기 타	2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⑩ 적용환율: )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⑩ 적용환율: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71			Ⅰ. 미처리결손금		8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 잉여금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72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4
2.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73			2.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오류수정이익)		85
3. 중간배당액	74			3. 중간배당액		86
4.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75			4.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87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76			Ⅱ. 결손금 처리액		88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77			1. 임의적립금 이입액		89
1. 현금배당	78			2. 그 밖의 법정적립금 이입액		90
2. 주식배당	79			3. 이익준비금 이입액		91
3. 의무적립금	80			4. 자본잉여금 이입액		92
4. 그 밖의 임의적립금 및 상여 등	81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93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투자자 모두가 제출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1억원 이상의 외화환산은 각 투자실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1. 거주자·국내 모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거주자·국내 모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며 가결산하여 작성하는 경우 가결산의 [ ]에 √ 합니다. 2. 외화의 원화환산은 요약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 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⑩ 적용환율에, 요약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은 ⑪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 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거주자·국내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4.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상의 ‘특수관계인’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국내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를 적용합니다. 5.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적어야 합니다. (예: 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현금과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여금 등) * 특히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위 분류과목 이외의 자산,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투자유가증권」에 적습니다. (예: 지분법적용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7.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1. 0. 00.>	(앞쪽)
과세연도	. . . ~ . . .	손실거래명세서	성명/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1. 손실거래 관련 해외현지법인의 인적사항
① 연번	② 법인명	③ 소재지 국가 (또는 지역)	④ 국가 코드	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⑥ 내국법인의 주식소유비율	⑦ 제출대상 손실거래 수
2. 손실거래 명세 (단위: 원)
⑧ 일련 번호	①-1 연번	⑨ 손실 구분	⑩ 제출 구분	손실거래 발생기간	⑬ 손실거래금액	⑭ 산출기준
⑪ 시작일	⑫ 종료일
	1	[ ]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 ] 거래건별 [ ] 누적손실				[ ] 기업회계기준 [ ] 거주지국 회계원칙
⑮ 거래종류	⑯ 코드	⑰ 손실거래 내용
⑧ 일련 번호	①-1 연번	⑨ 손실 구분	⑩ 제출 구분	손실거래 발생기간	⑬ 손실거래금액	⑭ 산출기준
⑪ 시작일	⑫ 종료일
	1	[ ]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 ] 거래건별 [ ] 누적손실				[ ] 기업회계기준 [ ] 거주지국 회계원칙
⑮ 거래종류	⑯ 코드	⑰ 손실거래 내용
⑧ 일련 번호	①-1 연번	⑨ 손실구분	⑩ 제출 구분	손실거래 발생기간	⑬ 손실거래금액	⑭ 산출기준
⑪ 시작일	⑫ 종료일
	1	[ ]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 ] 거래건별 [ ] 누적손실				[ ] 기업회계기준 [ ] 거주지국 회계원칙
⑮ 거래종류	⑯ 코드	⑰ 손실거래 내용
⑧ 일련 번호	①-1 연번	⑨ 손실 구분	⑩ 제출 구분	손실거래 발생기간	⑬ 손실거래금액	⑭ 산출기준
⑪ 시작일	⑫ 종료일
	1	[ ]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 ] 거래건별 [ ] 누적손실				[ ] 기업회계기준 [ ] 거주지국 회계원칙
⑮ 거래종류	⑯ 코드	⑰ 손실거래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과 같은 손실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다 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거주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거주자의 경우 20억원)인 손실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

1. 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손실거래와 관련된 해외현지법인별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2. ② : 손실거래와 관련된 해외현지법인의 상호를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③ : 해외현지법인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국문으로 적고, ④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⑥ : 해외현지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의 직접ㆍ간접 주식소유비율을 적습니다.

6. ⑦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제출대상 손실거래 수를 적습니다.

7. ⑧ : 일련번호는 손실거래별로 순서대로 부여합니다.

8. ‘2. 손실거래 명세’의 ‘①-1 연번’에는 ‘1. 손실거래 관련 해외현지법인의 인적사항’의 연번 중 손실거래 명세를 작성할 해외현지법인의 연번을 적습니다

9. ⑨ : 다음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 표시 합니다.

구분	내용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해외현지법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10. ⑩ : 다음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 표시 합니다.

구분	내용
거래건별	거래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거주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
누적손실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거주자의 경우 20억원) 이상인 경우

11. ⑪, ⑫ : 시작일란은 손실거래가 최초로 발생한 날, 종료일란은 손실거래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각각 적습니다. 다만, 손실거래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기중에 시작(종료)되는 경우에는 시작일(그 손실거래 종료일)을 적습니다.

12. ⑬ : 거주자·내국법인의 손실거래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피투자법인의 손실거래인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손실거래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⑭ 산출기준란은 ⑬ 손실거래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에 √ 표시 합니다.

14. ⑮ 거래종류(⑯ 코드)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구분코드	11	12	13	14	15	19
자산관련	자산매입	자산처분	자산증여	자산평가	자산감액	그 밖에 자산관련 거래
구분코드	21	22	23			29
부채관련	부채인식	부채평가	부채상환			그 밖에 부채관련 거래
구분코드	31	32	33	34		39
자본거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그 밖에 자본거래

15. ⑰ 손실거래 내용란은 손실거래내용(손실 구분이 해외현지법인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정보를 포함) 및 손실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100자 이내로 적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1. 0. 00.> (앞쪽)
① 성명 / 본점 법인명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② 주민등록번호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③ 거주자 과세기간 / 본점 사업연도
. . . ~ . . .
Ⅰ.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
제출대상 해외영업소 수	⑧ 제출 영업소 수	미제출 영업소 수 (⑦-⑧)
전기말 가동 영업소 수	해당 사업연도 중 설립 영업소 수	당기 중 폐쇄(철수) 영업소 수	⑦ 제출대상 영업소 수 (④+⑤)
Ⅱ. 해외영업소 설치명세(해외영업소별로 작성) 1. 해외영업소 기본사항
해외영업소명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거주지국
해외영업소소재지		현지납세자번호		설립일	. . .
설립형태	[ ] 1. 지점(개인사업장) [ ] 2. (연락)사무소	업종 (업종코드)	( )	직원 수 (국내/본점파견 수)	( )
2. 해외지점(해외사업장) 경영상황(항목에서 "1. 지점"인 경우만 작성)
가. 해외지점 요약대차대조표 ( 적용환율: )	나. 해외지점 요약손익계산서 ( 적용환율: )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1. 토지 및 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03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3. 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Ⅲ. 자본총계	06		Ⅵ. 소득세	15
(본점(거주자)지원경비)	07		Ⅶ. 당기순손익	16
3. 폐업(철수) 여부
폐업(철수)일		회수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 종료일(거주자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과세연도 중 폐쇄(철수)한 지점(개인사업장),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  해외영업소명과  해외영업소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거주자·국내 본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해외영업소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5.  설립형태는 "1. 지점(개인사업장)" 과 "2. (연락)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의 [  ]에 √표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영업소가 지점(개인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사무소에 √표를 한 경우에는「2. 해외지점(해외사업장) 경영상황」을 적을 수 없으니 주의바랍니다.

6.  직원 수는 본점파견(국내파견)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 본점(국내)에서 파견된 직원 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7. 「2. 해외사업장 경영상황」은  설립형태 중 "1.지점"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8. 본점(거주자)지원경비는 지원항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중에 거주자·본점에서 지원한 경비 총액을 적습니다.

9.  회수금액은 해외영업소를 폐쇄하고 국내에 회수한(할) 금액을 적습니다.

10.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해외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쇄일에 원래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일을 적습니다.

11. 제출대상 해외영업소의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1. 0. 00.> (앞쪽)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①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③ 취득(소유)자
④ 주소		⑤ 전화번호
1. 해외부동산 취득 명세
부동산 소재지	⑥ 국가		⑦ 신고수리은행		⑧ 신고수리번호
⑨ 소재지
⑩ 취득일	년 월 일	⑪취득목적	[ ]주거, [ ]주거 이외
⑫ 부동산의 종류	[ ]주택ㆍ아파트, [ ]상가ㆍ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⑬ 부동산의 규모(면적,㎡)	건물 ( ), 대지 ( )	⑭소유지분	%
⑮ 총 취득금액(A)=(B+C)	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⑯ 국내에서 송금액(B)	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⑰ 현지조달금액(방법)(C)	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2. 공동취득인 경우
구분	제출(법)인	공동취득인1	공동취득인2	기타 공동취득인
⑱ 공동취득자성명(상호)
⑲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⑳ 제출법인(본인)과의 관계
소유지분	%	%	%	%
3.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단위: 원)
층ㆍ호수	임차인	임대수입 등 명세
상호(성명)	개시일 (입주일)	종료일 (퇴거일)	보증금	월세	연간월세 합 계
4. 해외부동산 처분 명세 (단위: 원)
부동산 소재지	국가		보고은행		보고번호
소재지		처분일	년 월 일
부동산의 종류	[ ]주택ㆍ아파트, [ ]상가ㆍ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부동산의 규모(면적,㎡)	건물 ( ), 대지 ( )	처분지분	%
총 처분금액	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붙임 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등기부등본 사본 3. 그 밖의 증빙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법인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 이라 함)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ㆍ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당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 대상

취득가액	자료제출 의무
	취득시	투자운용(임대)시	처분시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	×	○ (처분 명세)
2억원 이상	○ (취득 명세)	○ 〔투자운용(임대) 명세〕	○ (처분 명세)	○ (처분 명세)

1. ⑥, ⑨: 부동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2. ⑬: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고(면적단위는 ㎡로 통일), 공동취득자의 경우도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습니다.

* 1평 = 3.3058㎡, 1ft2 = 0.092903㎡, 1a = 100㎡

3. ⑭: 공동취득자의 경우에 제출자의 소유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4. ⑮, ⑯, ⑰: 금액은 현지통화기준으로 금액과 ( )내에 통화단위를 적고, 원화환산금액을 취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공동취득인 경우에도 총 취득금액(국내송금액+현지조달금액)은 총액으로 적습니다.

5. ⑱~: 공동취득인 경우 각각 취득인의 인적사항과 지분을 적습니다.

6. : 취득 이후 연도에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적습니다.

7. :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8. , , : 보증금, 월세, 연간월세합계는 현지통화를 ‘수입금액 획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원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공동취득자의 경우에는 제출자의 소유지분(⑭)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붙임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취득 후 최초로 제출하거나 처분할 때 제출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1. 0. 00.>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3쪽중 제1쪽)
1. 소명(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성명)	(한글)	②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영문)
③ 여권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주소)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1)
⑥ 자산종류	⑦ 자산 소재 국가	⑧ 자산 내용	⑨ 취득일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⑪ 소명요구일
3. 위반금액 출처 명세 (1)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수증, 채무 면제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위 소명(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소명(법)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소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 제출서류(예시)	1. 신고(결정)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 등 2. 부동산 양도차익은 부동산소재지ㆍ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3. 동산 등 양도차익은 매수자의 주소(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등이 적힌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매수ㆍ매도자 확인서 등 거래금액 및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증여는 증여자의 주소(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등을 적은 확인서 또는 증여세(법인세) 신고서 5. 채무 중 금융기관 차입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6. 채무 중 타인자금은 채권자가 확인되는 차용증서, 전세금 등의 경우 계약서 등 7. 그 밖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2019년 1월 1일 이후에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함)을 요구받은 자가 작성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적지 않습니다. 1. ① ∼ ⑤: 소명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①ㆍ③: 소명인이 거주자인 경우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 성명(영문)란과 ③ 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나. ②: 소명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2. ⑥ ∼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명을 요구한 내용을 자산별로 적습니다. 가. ⑥: 자산종류(주식, 부동산, 기타)를 적습니다. 나. ⑦: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습니다. 다. ⑧: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발행 법인명,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을 적습니다. 3. ⑫: “⑩ 소명요구 금액”의 출처를 소득, 증여, 채무, 기타로 나누어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4. ⑬: 해당 위반금액이 발생하게 된 출처를 구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예시: △△은행으로부터의 이자, □□회사로부터의 배당, ○○○로부터의 증여 등) 5. ⑭: 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기간, 증여 및 채무는 증여 및 채무가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6. ⑮: “⑩ 소명요구 금액” 중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7. ⑯: ⑮금액 중 과세당국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당국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금액은 손금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법인의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쪽 중 제3쪽)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계속)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2)
⑥ 자산종류		⑦ 자산 소재 국가				⑧ 자산 내용				⑨ 취득일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⑪ 소명요구일
위반금액 출처 명세 (2)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수증, 채무 면제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3)
⑥ 자산종류	⑦ 자산 소재 국가			⑧ 자산 내용					⑨ 취득(투자)일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⑪ 소명요구일
위반금액 출처 명세 (3)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수증, 채무 면제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4)
⑥ 자산종류		⑦ 자산 소재 국가			⑧ 자산 내용					⑨ 취득(투자)일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⑪ 소명요구일
위반금액 출처 명세 (4)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수증, 채무 면제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명대상 자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2)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 / )쪽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