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공제 받기 위해서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명세서를 신설하여 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8. ∼ 3.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00. 00.>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과세기간		년 월 실적												상 호 (법인명)
① 반출 구분	② 구분 코드		③ 반출 연월	④ 과세 물품명	⑤ 규격	⑥ 수량	⑦ 단가	⑧ 반출가격	⑨ 과세표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반입처 인적사항 (납세번호)	반출승인ㆍ반입증명 번호
										⑩ 세율	⑪ 산출 세액	⑫ 면세ㆍ 미납 세액	공제ㆍ 감면 세액		납부 세액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① 반출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과세 반출, 면세 반출, 미납세 반출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구분코드: 제3쪽의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반출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반출 코드: 300001 과세반출, 300002 과세 자가소비

※ 감면 ․ 면세 ․ 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 무실적 코드 : 300009 무실적

③ 반출 연월: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품목은 각각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규격: 물품의 규격을 적습니다.

⑥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⑦ 단가: 과세물품의 ℓ당 금액을 적습니다.

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⑥ 수량 × ⑦ 단가로 계산합니다)을 적습니다.

⑨ 과세표준: 반출되는 수량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연감모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적습니다.

⑩ 세율:「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⑪ 산출세액: ⑨ 과세표준 × ⑩ 세율을 적습니다.

⑫ 면세ㆍ미납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면세ㆍ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⑬ 공제ㆍ감면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18호서식의 공제(환급)사유코드별로 작성합니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⑭ 납부세액: ⑪ 산출세액 - ⑫ 면세ㆍ미납세세액 - ⑬ 공제ㆍ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⑮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에만 적되, ⑭ 납부세액 × 교육세 세율로 계산합니다.

⑯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⑰ 반출승인ㆍ반입증명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승인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ㆍ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은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구분코드 표>

감면코드			미납세코드			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 코드			수출 및 조건부 면세 코드
345021	군부대 공급 석유류	조특법 §111 ① 1.	311001	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	법 §12 ① 1.	325003	주한외교공관 및 외교관 자동차 석유류	법 §14 ① 1.	322001	수출	법 §13 ① 1.
345022	농 ㆍ 임 ㆍ 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1.	311003	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	법 §12 ① 2.	328001	외국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6 1.	323001	주한외국군납	법 §13 ① 2.
34502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2.	311004	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	법 §12 ① 3.	328003	외국항행군함 및 재외공관에서 송부되는 공용품	법 §16 2.	327006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5 ① 1.
345024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조특법 §111 ① 2.	311005	품질불량등에 따른 반환	법 §12 ① 4.	328006	내항선 변경 시 관세 비부과 연료	법 §16 2.	327010	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법 §15 ① 2.
345028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	조특법 §107 ②	311006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	영 §15 ③ 1.	328007	국가 ㆍ 지자체에 기증 물품	법 §16 3.	327011	외항 ㆍ 원양어업 선박 및 항공용 석유류	법 §15 ① 3.
345029	해저광물자원개발위한 면제	조특법 §140	311007	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	영 §15 ③ 2.	328008	군사원조 수입품 등	법 §16 4.	327012	의료 및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	법 §15 ① 3.
345030	연료에혼합된 바이오디젤	조특법 §111 ②	311008	수출물품의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영 §15 ③ 3.	328014	과세된 물품 수출 후 환급 ㆍ 공제없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법 §16 5.
345061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한미행정협정	311009	제조장 이전 목적 반출	영 §15 ③ 4.	328015	비부과 수출품이 6월 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법 §16 6.
345031	연안화물선에 사용한 석유류 감면(경유)	조특법 §111의 5.	311010	하치장 반출 및 제조장 환입	영 §15 ③ 5.
			311011	과세물품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영 §15 ③ 5.
			311012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등	영 §15 ③ 6.
			311013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영 §15 ③ 7.
			311099	기타 미납세 반출	법 §12 ① 5.

※ 구분코드 표에서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00.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 조 장 소 재 지
신청 내용	② 품 명	③ 수 량	④ 규 격	⑤ 단 가	⑥ 가 격	⑦ 세 율	⑧ 세 액	적 요
⑨ 공제(환급)할 세목ㆍ세액 및 납기
⑩ 공제(환 급)사 유
⑪ 공 제(환 급)사유코드
공제(환급)사유발생연월일	년 월 일
환급(공제) 물품의 반출자	성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 인 명)
주소(본점소재지)
반 출 장 소
참고 사항
위와 같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부과납부사실증명 2. 용도제공사실증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3. 원료소요량증명(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감면 신청 명세서(공제(환급)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②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③ ∼ ⑧ 순서대로 공제(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 가격, 세율, 공제(환급)받을 세액을 적습니다. ⑨ 공제(환급)할 세목과 세액 및 납기를 적습니다. ⑩ 공제(환급)하는 사유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적습니다. ⑪ 공제(환급)하는 사유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ㆍ 710000 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1항,제2항2호,제9항), 720100 제조ㆍ가공하여 수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 17조제2항제1호), 720200제조ㆍ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720300 과세반출한 물품을 면세물품 재료로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740000 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750901 군부대 공급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77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77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770905 연안화물선에 사용한 석유류(경유)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770904 도서지방자가발전(수협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780000 과세물품이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780100 주한외교공관등의 자동차에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771202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999999 기타 ※ 이 신청서는 공제(환급) 사유별로 1장씩 작성합니다. 공제(환급) 사유가 2건 이상인 경우 부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봉사실)
▲
		환급ㆍ공제
							▼
							조사ㆍ확인 (담당과)
							▼
							결재 (서장)
							▼
							시행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부표] <신설 2021.00.00.>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감면 신청 명세서
※ 2,3쪽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30일
❶ 사업자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❷ 신청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 감면세액 산출내역
① 공제(환급) 감면 코드		② 품명	③ 규격		④ 수량(ℓ)	⑤ 단가(원)	⑥ 과세표준	⑦ 세율	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		⑨ 공제(환급) 감면 교육세		⑩ 거래처 인적사항 (납세번호)	⑪ 공제(환급) 감면 사유 발생연월일		⑫ 공제(환급) 감면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① 공제(환급) 감면 코드 :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공제･환급코드, 감면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 공제･환급･감면 ․ 면세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② 품명 : 휘발유, 경유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품목의 경우에는 각각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③ 규격 : 물품의 규격(ℓ)을 적습니다.

④ 수량 : 공제･환급 품목 수량을 ℓ로 적습니다.

⑤ 단가 : 과세물품의 ℓ당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⑥ 과세표준 : 휘발유, 경유의 수량을 ℓ단위로 기재합니다.

⑦ 세율 : 휘발유(529원/ℓ), 경유(375원/ℓ).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18호서식의 공제(환급)사유별로 작성〕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⑨ 교육세 :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공제(환급) 감면 대상 교육세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 × 교육세 세율(15%)

⑩ 거래처인적사항(납세번호) : 반출물품을 반출･반입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⑪ 공제(환급) 감면 사유발생연월일 : 공제(환급) 감면 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2020.01.01.’형식으로 기재합니다.

⑫ 공제(환급) 감면 사유 : 공제･환급 사유를 직접 적습니다.   (예시) 수출, 군납, 면세유 등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구분 코드 표>

공제(환급)･감면 코드
일번	코드	공제･감면 코드	관련 법령
1	710000	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제2호, 제9항
2	720100	제조･가공하여 수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3	720200	제조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4	720300	과세 반출한 물품을 면세물품 재료로 사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
5	740000	과세 반출된 물품의 환입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6	750901	군부대 공급 석유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7	77090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8	77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9	770904	도서지방 자가발전(수협공급)	조세특례제한법 제 111조 제1항 제2호
10	770905	연안화물선에 사용한 석유류(경유)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11조의5
11	771202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한미행정협정
12	780000	과세물품이 항공기･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13	780100	주한외교공관 등의 자동차에 사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14	999999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