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한국해운조합이 매년 3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관련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농업용 무인항공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확대 및 명칭 변경(안 별표 2)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농업용 무인항공기로 확대하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농업기계의 명칭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명칭으로 변경함.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자재등 공급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자재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출하거나 작성·비치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납품확인서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판매기록표에 기자재의 용도(업종), 종류(품목)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다.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명세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한국해운조합이 매년 3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7. ∼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류의 명세서 서식) 영 제26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별표 2 제1호, 제3호, 제5호, 제10호, 제16호, 제21호, 제22호, 제25호, 제42호, 제44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운기

3. 이앙기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10. 예도형 예취기

16. 정식기

21. 예취기

22. 탈곡기

25. 비료살포기

42. 농업용 무인 항공기

44. 동력제초기

46. 농업용 굴착기(1톤 미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3. .>
월별판매액합계표
관리번호
공급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월별		업종			품목		품명	수량			판매가액		비고
합계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위와 같이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업종란에는 공급한 기자재가 사용되는 업종을 기재합니다(예: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2. 품목란에는 다음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①비료, ②농약, ③사료, ④유기농어업자재, ⑤「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또는 별표 4 각 호에 따른 구분 3. 품명란에는 기자재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3. .>
납 품 확 인 서
공급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공급 내역
공급연월일		업종	품목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 고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호제5호, 같은 조 제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받는 자				기관(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서명 또는 인)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
작성방법
1. 업종란에는 공급한 기자재가 사용되는 업종을 기재합니다(예: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2. 품목란에는 다음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①비료, ②농약, ③사료, ④유기농어업자재, ⑤「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또는 별표 4 각 호에 따른 구분 3. 품명란에는 기자재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판매기록표
	관리번호
구매자						판매물품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종	품목		품명	단가	수량	판매가액
작성방법
1. 거래당 판매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생년월일ㆍ단가ㆍ수량란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업종란에는 공급한 기자재가 사용되는 업종을 기재합니다(예: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3. 품목란에는 다음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①비료, ②농약, ③사료, ④유기농어업자재, ⑤「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또는 별표 4 각 호에 따른 구분 4. 품명란에는 기자재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2227-11411일								364㎜×257㎜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1)] <신설 2021.3. .>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갑) ( 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공급 대상 사업자				① 선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전화번호
공급 대상 선박제원 및 연간 공급 내역
⑦ 일련 번호	⑧ 선명		⑨ 선종			⑩ 총 톤수	⑪ 운항구간		⑫ 평균 운항거리 (km)	⑬ 평균 운항횟수 (월/왕복)	⑭ 항차당 평균 항해시간(왕복)		⑮ 기관종류		⑯ 주기마력	연간 유류 공급내역(ℓ)
																⑰ 유종	⑱ 상반기	⑲ 하반기	⑳ 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선사에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①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합니다(예: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식회사”로 기재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또는 성명”으로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대표자 ○○○”형식으로 기재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④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⑧∼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선명, 선종(용도), 총톤수를 기재합니다.

⑪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선사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에 적힌 운항구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출발지와 종착지 순으로 기재하며, 출발지와 종착지를 달리하는 운항구간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운항구간별로 작성합니다.

⑫ 해양수산부의「내항 여객운송사업 항로 고시」에 따라 당해 선박의 항로에 대하여 중간지 기항 여부 또는 해상상태 등에 따른 운항거리 증감의 영향을 반영하여 실제로 운항하는 반기 또는 연간의 평균 운항거리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출발지와 종착지를 달리하는 운항구간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운항구간별로 작성하며, 1Mile은 1.852Km로 환산합니다(1Mile = 1.852Km).

⑬ 면허증에 적힌 왕복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반기 또는 연간의 월간 평균 운항횟수를 기재합니다. 신규항로의 경우에는 면허증에 적힌 운항횟수를 월(30일 기준)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⑭ 해양수산부의「내항 여객운송사업 항로 고시」에 따라 당해 선박의 항로에 대하여 출발지에서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항해시간을 말하며, 중간지 기항 여부 또는 해상상태 등에 따른 항해시간 증감을 반영하여 반기 또는 연간의 왕복 1항차당 평균 소요되는 운항시간을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수 둘째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⑮ 주기엔진의 제조사명과 기관 종류를 기재합니다(예: 두산디젤).

⑯ 주기관의 최대 출력(HP)으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기관출력을 기재하며, 1HP는 0.735kw로 환산합니다(1HP = 0.735kw).

⑰∼⑲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의 종류 및 공급량을 기재합니다. 동일 선박이더라도 유종이 다른 경우에는 칸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⑳ 상반기 공급량(⑱)과 하반기 공급량(⑲)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면세유류 공급대상 선박제원 및 연간 공급 내역의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류 공급명세서(을)」 [별지 제15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2)] <신설 2021.3. .>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을) ( 년)
									② 사업자등록번호
공급 대상 선박제원 및 연간 공급 내역
⑦ 일련 번호	⑧ 선명	⑨ 선종		⑩ 총 톤수	⑪ 운항구간	⑫ 평균 운항거리 (km)	⑬ 평균 운항횟수 (월/왕복)	⑭ 항차당 평균 항해시간(왕복)		⑮ 기관종류	⑯ 주기마력	연간 유류 공급내역(ℓ)
												⑰ 유종	⑱ 상반기	⑲ 하반기	⑳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류의 명세서 서식) 영 제26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