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증권거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인하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율 항목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비과세 신고 적정성 검증을 위해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조 개정)

증권거래세 비과세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를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8. ∼ 3.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의4서식 비과세 양도명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안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1. 3. .>
금융투자업자 (전화번호 : ) 문서번호 : 수신 : 한국예탁결제원 제목 : 비과세양도명세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권의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오니 거래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④ 양도자			⑤ 주권의 종목명	⑥ 주식 수	⑦ 매매 금액	⑧ 비과세 근거	⑨ 비고
	①연	②월	③일	성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합계
년 월 일 금융투자업자 대표자 (인)
								210㎜×297㎜[백상지(80g/㎡)]

작성방법

1. ①,②,③ 은 매매일(매매대금 결제일)의 연, 월, 일을 적습니다.

2. ④ 양도자의 납세자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4. ⑧ 비과세근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0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02 :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03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정기 [ ]수정 [ ]기한 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 [ ] 과세기간 년 반기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❶ 납세의무자 (신 고 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소재지)
❷ 증 권 거 래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서	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① 과 세 표 준
② 세 율	합계	4.3/1,000	2.3/1,000	1/1,000	0.8/1,000	1.5/1,000
③ 산 출 세 액
④ 감 면 세 액
⑤ 조 정 환 급 액
⑥ 차 감 세 액 (③ -④-⑤)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⑦ 가산세 계
⑧납 부 할 세 액 (⑥+⑦)
⑨ 일괄납부 금액
❹ 비 과 세 양 도 내 역	종목 수	양도가액 합계
국 가/지 방 자 치 단 체 양 도 분
주 권 매 출 분
주 권 소 비 대 차 거 래 분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정환급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2.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4.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5.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6.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❶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2. ① 과세표준은 각 세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표 3을 작성합니다. 3. ② 세율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0.8/1,000, 농어촌특별세 1.5/1,00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2.3/1,000, 코넥스시장 증권거래세 1/1,000, 기타 증권거래세 4.3/1,000 4. ③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세액을 적고,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⑤ 조정환급액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신고한 세액에 대한 조정환급액을 적습니다. 7. ⑦ 가산세액은 무신고ㆍ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8. ⑧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조정환급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❸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는 한국예탁결제원만 적습니다. 10. ❹ 비과세양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 수 및 양도가액 합계액을 적고,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 >
조정환급명세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용)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❶ 납세 의무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❷ 당초거래징수내용												❸ 조정환급내용
① 매매 일자	② 양도자					③ 종목명		④ 양도가액	⑤ 증권 거래세	⑥ 농어촌 특별세		⑦ 환급 신청자		⑧ 환급 신청일		⑨ 증권 거래세	⑩ 농어촌특별세		⑪ 조정환급 사유 (근거법규 등)
	성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주권종목코드	법인명					성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297㎜×210㎜

작성방법

1. ❶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❷ 당초거래 징수내용은 주권등을 양도한 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거래내용, 징수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3. ❸ 조정환급 내용은 환급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환급신청일, 조정환급세액, 조정환급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의4서식 비과세 양도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