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류 면허의 신청․발급, 주류 제조․유통․판매에 관한 검사․신고 등 주류 규제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옮겨서 규정함에 따라 주류 규제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춰 조문과 체제를 정비하고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정리

주류 규제 행정 관련 부분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삭제함에 따라 기존 11개 조문을 6개 조문으로 정리함.

나. 서식개정

1) 서식정비

주류 규제 행정 관련 서식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기존 24개 서식 중 주세의 신고․납부와 관련된 17개를 제외한 서식을 삭제하고, 기존 주류출고명세서가 월별로 작성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월별주류반출명세서로 명칭을 변경하며, 수출용면세주류반출명세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인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2) 주류 위탁 제조 허용에 따른 서식개정

주류의 위탁 제조의 허용에 따라 월별주류반출명세서․주류수불상황표․원료용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의 서식에 위탁제조관련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①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면 납품계약을 한 주류의 종류, 수량, 계약기간, 계약상대기관 및 계약금액 등을 적은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품계약금액을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하기에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주류제조자는 제1항에 따른 납품계약의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계약상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8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월별주류반출명세서 1부(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 각 1부씩)

2. 주류수불상황표 1부

3. 환입ㆍ폐기주류세액공제신청서(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 적어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류별ㆍ규격별 또는 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제4조(면세승인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ㆍ수량ㆍ알콜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 및 알콜분과 검사연월일 및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을 한 때에는 주류의 종류ㆍ수량 및 알콜분, 포장, 용기의 종류 및 개수,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승인연월일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세관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해당 납품처에 통지해야 한다.

제5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기간이 2주조연도 이상 걸치는 경우에는 매 주조연도의 초에 담보의 내용과 적정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주류제조자가 사망하여 「주류 면허 등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이 있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이 주세보전상 필요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에 따른 주세과세표준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별주류반출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수불상황표: 별지 제3호서식

4.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ㆍ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세미납세반출주류멸실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류멸실증명(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입ㆍ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3. 영 제20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3호서식

14. 영 제20조제8항에 따른 수출용면세주류반출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15.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 및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확인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16.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17. 영 제30조에 따른 조사원증: 별지 제17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제1항제7호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 과세표준 년 분기분	[ ] 정기 [ ] 수정 [ ] 기한 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류제조면허번호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 신고내용 (단위: L, 원)
구 분	❸ 반출수량(L)	❹ 반출금액(원)	❺ 과세표준	❻ 세율	❼ 세 액
주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① 과세반출			❺-1
❺-2
② 면세반출			❺-1
❺-2
③ 미납세반출			❺-1
❺-2
합 계			❺-1	㉮
❺-2
면세미납세액	④ 면세세액		㉯
⑤ 미납세세액		㉰
⑥ 납부세액(㉮ - ㉯ - ㉰)	㉱
⑦ 공제(환급) 세액	㉲
⑧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정)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부정)
⑨ 납부지연가산세
⑩ 가산세 합계		㉳
⑪ 납부(환급)할 세액(㉱ - ㉲ + ㉳)
교육세	⑫ 과세표준
⑬ 납부지연가산세
⑭ 납부(환급)할 세액
「주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교육세법」 제9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월별주류반출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당해 분기에 속하는 월별로 각 1부 2. 주류수불상황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1부(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별지 제4호서식):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❸ 반출수량(L): 「주세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수량(사업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반출한 수량은 포함하되,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의 수량은 제외합니다)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③)에 적습니다.

2. ❹ 반출금액(원): 「주세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반출금액(사업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반출한 주류의 반출금액은 포함하되,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의 반출금액은 제외합니다)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③)에 적습니다.

3. ❺ 과세표준: 「주세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사업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반출한 주류의 과세표준은 포함하되,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의 과세표준은 제외합니다)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③)에 적습니다.

❺-1: 「주세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량  ❺-2: 「주세법」 제7조제제2항에 해당하는 가격

4. ❼ 세액: 「주세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산출세액(사업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반출한 주류의 산출세액은 포함하되,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의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③)에 적습니다.

5. ① 과세반출은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월별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과세반출 - 과세분환입]에 대한 반출수량, 반출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② 면세반출은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월별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면세반출 - 면세분환입]에 대한 반출수량, 반출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③ 미납세반출은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월별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미납세반출 - 미납세분환입]에 대한 반출수량, 반출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란은 [① 과세반출 + ② 면세반출 + ③ 미납세반출]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반출수량, 반출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④ 면세세액은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월별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면세반출 - 면세분환입]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⑤ 미납세세액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월별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미납세반출 - 미납세분환입]에 대한 미납세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⑦ 공제(환급)세액: 「주세법」 제18조 및 제19조(환입주류, 원료용 주류) 등에 따른 공제(환급)세액을 적습니다.

12. ⑧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⑫ 과세표준: 「교육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3. .> (앞쪽)
						월 별 주 류 반 출 명 세 서 ( 년 월분)												신고자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
																					상호(법인명)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류의 제조유형: □자가 □위탁 □수탁]
																					상호(법인명)
						(단위: L, 원)
① 반출 유형		② 주류 종류	③ 상표 명	④ 알코올 도수	⑤ 구분 코드	⑥ 공급 유형	⑦ 용량 (L)	⑧ 반출 병수	⑨ 반출 수량 (⑦×⑧)	⑩ 기준도수환산량	⑪ 병당 가격	⑫ 반출 금액 (⑧×⑪)	주세							교육세				소규모주류
													⑬ 과세 표준	⑭ 세율	⑮ 산출 세액 (⑬×⑭)	면세 미납세액	공제 세액		납부 세액	과세 표준		세율	산출세액 (×)	L당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총판매 금액 (×)
364㎜×25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에는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유형에 따라 “□”안에 “√”표시를 합니다.

(1) 자가: 신고자가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지 않고 자신이 판매할 주류를 자신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경우

(2) 위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3) 수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로부터 제조를 수탁받아 제조한 경우

2.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란에는 []의 제조유형이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고, “수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① 반출유형: 명세서 첫장 윗쪽부터 과세반출, 과세분환입, 면세반출, 면세분환입, 미납세반출,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② 주류종류: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도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③ 상표명: 반출되는 주류의 상표명을 적습니다.

6. ④ 알코올도수: 반출되는 주류의 알코올도수를 적습니다.

7. ⑤ 구분코드: 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반출유형코드를 적습니다(과세반출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면세유형코드: 111 외국으로 반출(「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112 외국항행의 선박ㆍ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113 출국인전용매장에서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150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주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160 특수용도의 주정(「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170 국군에 납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180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제1항제1호), 190 소규모주류제조장 및 전통주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제1항제2호), 200 주한미군에 납품(SOFA협정), 210 기타(검사를 위한 목적수거, 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의약품의 원료(「주세법」 제2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 미납세유형코드: 010 수출용주류(「주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020 주류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용 주류(「주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8. ⑥ 공급유형: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 범칙주로 구분합니다(과세반출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만 적습니다).

9. ⑦ 용량: 반출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단위: L)를 적습니다.

10. ⑧ 반출병수: 제조장에서 반출된 병수를 적습니다.

11. ⑨ 반출수량: ⑦ 용량 × ⑧ 반출병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2. ⑩ 기준도수환산량 = ⑨ 반출수량 × ④ 알코올도수 ÷ 기준도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기준도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13. ⑪ 병당가격: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주류의 가격(세 포함 반출가격)을 적습니다.

14. ⑫ 반출금액: ⑧ 반출병수 × ⑪ 병당가격

15. ⑬ 과세표준: 「주세법」 제7조의 가격을 적습니다(주정, 맥주 및 탁주는 ⑨ 반출수량을 적습니다).

16. ⑭ 세율: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17. ⑮ 산출세액: ⑬ 과세표준 × ⑭ 세율

18.  면세미납세액: 「주세법」 등에 따른 면세세액과 미납세세액을 적습니다.

19.  공제세액: 「주세법」 제19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20.  납부세액: ⑮ 산출세액 -  면세미납세액 -  공제세액에 세법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1.  과세표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 산출세액을,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2.  세율: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적습니다(탁주, 약주, 주정은 0).

23.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부터 는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판매한 분만 작성합니다.

1.  L당 판매가격: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적습니다.

2.  판매수량: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3.  총판매금액:  L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9.>												(앞쪽)
						주류수불상황표 ( 년 분기분)										상호 (법인명)	② 신고자
	관리번호		-
						[①주류의 제조유형: □자가 □위탁 □수탁]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③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단위: L, 원)
일련 번호		주류의 종류	상표명	알코올 도수		④ 이월량	⑤ 검정량	⑥ 용량	반출량					환입량				⑮ 폐기량		⑯ 실감량	⑰ 잔량
									⑦ 반출량계	⑧ 과세	⑨ 면세		⑩ 미납세	⑪ 환입량계	⑫ 과세	⑬ 면세	⑭ 미납세
								계
								계
								계
								계
364㎜×25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주류수불상황표에 적는 수량은 기준도수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반출된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주류의 종류별로 소계를 작성하고 총계를 작성합니다.

4. ①주류의 제조유형: 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의 제조유형에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합니다.

(1) 자가: 신고자가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지 않고 자신이 판매할 주류를 자신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경우

(2) 위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3) 수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로부터 제조를 수탁받아 제조한 경우

5. ② 신고자: 주류수불상황표를 제출하는 자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6. ③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주류의 제조유형이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수탁자의 상호(법인명)을 적고, “수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의 상호(법인명)을 적습니다.

7. ④ 이월량: 전월 재고수량을 적습니다.

* 전월 주류수불상황표의 ⑰ 잔량란의 숫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8. ⑤ 검정량: 당월에 제조한 주류의 양을 적습니다.

6. ⑥ 용  량: 반출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를 적습니다.

7. 반출량: 반출되는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적습니다.

* ⑦ 반출량계 = ⑧ 과세 + ⑨ 면세 + ⑩ 미납세

* ⑧, ⑨, ⑩란의 수량이 월별주류반출명세서(별지 제2호서식)의 각 유형별 ⑨ 반출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8. 환입량: 환입된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적습니다.

* ⑪ 환입량계 = ⑫ 과세 + ⑬ 면세 + ⑭ 미납세

* ⑪, ⑫, ⑬란의 수량이 월별주류반출명세서(별지 제2호서식)의 각 유형별 ⑨ 반출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⑮ 폐기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한 수량을 적습니다.

10. ⑯ 실감량: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에서 생기는 실감량 중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정되는 실감량을 적습니다.

11. ⑰ 잔량 = ① 이월량 + ② 검정량 - ④ 반출량계 + ⑧ 환입량계 - ⑫ 폐기량 - ⑬ 실감량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❶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❷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주세율 경감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해당

주류

ㅇ 전통주에 해당할 것

ㆍ「주세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적  합

(Y)

부적합

(N)

적정

(Y)

부적정

(N)

경감

대상

ㅇ "가" 또는 "나"를 충족할 것

가.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 발효주류: 500kL 이하

- 증류주류: 250kL 이하

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ㆍ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kL)

ㆍ 제조면허 발급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ㅇ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는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ㆍ 사유발생 주조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⑤ 경감명세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경감세율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경감명세(누계액)

해당 과세기간 경감명세

총경감명세

수량(kL)

세액

수량(kL)

세액

수량(kL)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해당주류)에 대한 ② 검토내용(해당주류)란의 「주세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 ① 요건(경감대상)에 대한 ② 검토내용(경감대상)란의 "전통주의 종류"에는 전통주의 명칭을 적고, "주류의 종류"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발효주류" 또는 "증류주류"를 적습니다.

- 발효주류: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 증류주류: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3. ① 요건(유예기간)에 대한 ② 검토내용(유예기간)란의 사유발생 주조연도는 해당 주조연도를 적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Y)" 또는 "부적합(N)"에 "○"표시를 합니다.

5. ④ 적정여부란은 ① 요건(해당주류ㆍ경감대상)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정(Y)"에
"○"표시를 합니다.

6. ⑤ 경감명세란에서 경감세율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의 주세율에서 50%를 경감한 세율을 적습니다.

7. ⑤ 경감명세란에서 총경감명세의 수량은 발효주류의 경우 200kL, 증류주류의 경우 100kL를 넘지 못합니다.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3.>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미납세주류반출

[  ]승인신청서

[  ]승  인  서

[  ]승인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❶ 신청인

(반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판매ㆍ반출 장소

❷ 반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판매ㆍ반출 장소

❸ 신청내용

주류명

알코올분

용량별

수량

가격

세율

세액

비고

반출예정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주세법」 제    조제    항제    호

참고사항

「주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반입자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제      호

년   월    일까지 반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반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세무서장	직인

귀하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주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❶ 신청인(반출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2. 미납세 주류를 반입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3. 미납세 반출을 원하는 주류의 주류명, 알코올도수, 용량, 수량, 반출가격, 주세액 등과 반출예정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및 미납세 주류반출 신청(승인) 사유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승인서 작성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발 송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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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류 멸실

[  ]승인신청서

[  ]승  인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❶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제조장 소재지

❷ 신청내용

멸실장소

주류명

알코올분

용량별

수량

가격

세액

주세면제승인

연월일

번호

「주세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제      호

위의 신청 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❶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멸실된 면세주류의 멸실장소, 주류명, 알코올도수, 용량, 수량, 반출가격, 주세액 및 주세면제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승인서ㆍ통보서 작성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발 송 (승인통보서)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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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미납세반출주류멸실

[승인신청ㆍ승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제조장 소재지

신청내용

주류명

알코올분

용량

수량

가격

세액

적요

반출승인일

멸실연월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멸실장소

멸실사유

멸실주류 처리방법

「주세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제      호

위 신청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면세주류멸실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멸실된 미납세주류의 주류명, 알코올도수, 용량, 수량, 반출가격, 주세액 및 반출승인일, 멸실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멸실장소, 멸실사유, 멸실된 주류의 처리방법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
					승인서 작성 (세원관리 담당부서)
					▼
					발 송 (승인서)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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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멸실

[  ]증명신청서

[  ]증  명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❶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제조장 소재지

❷ 신청내용

승인세무서

승인연월일

년       월        일

승인번호

제             호

주류명

알코올분

용량별

수량

가격

세율

세액

비고

반 출 자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본점 소재지)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멸실사유

참고사항

「주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류멸실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제      호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❶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주류가 멸실된 장소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서 승인받은 내용을 적고, 반출자의 인적사항과 멸실된 연월일, 장소 및 사유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증명서 작성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발 송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3.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미납세주류반입

[  ] 신고서

[  ] 증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❶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반입장소

사업자등록번호

반입연월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❷ 반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반출장소

사업자등록번호

반출승인번호

반출승인연월일

❸ 신청내용

주류명

알코올분

용량별

수량

가격

세율

세액

비고

반입사유

「주세법」 제    조제    항제    호

참고사항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주세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의 반입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❶ 신청인(반입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2.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3. 미납세 반출을 원하는 주류의 주류명, 알코올도수, 용량, 수량, 반출가격, 주세액 등과 미납세주류를 반입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 청			▶	접 수 (민원봉사실)
					▼
					확 인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증명서 작성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발 송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3.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입ㆍ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본점 소재지)
제조장 소재지
신청내용
환입ㆍ 폐기한 주류	주류의 종류	상표	알코올분 (%)	용량 (㎖)	병수	환입ㆍ폐기 수량(ℓ)	병당 가격	반출ㆍ수입 가격
공제받을 세액	과세표준	주 세	교 육 세
환입ㆍ폐기 사유
반출(수입)연월일
환입(폐기)연월일
「주세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ㆍ파손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ㆍ폐기 또는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2.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 상표, 알코올도수, 용량, 병수, 수량, 반출ㆍ수입 가격과 공제 또는 환급받을 과세표준, 주세, 교육세 및 환입ㆍ폐기 사유, 반출(수입)일, 환입ㆍ폐기일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3..>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료용주류 세액공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 청 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본점 소재지)
제조장 소재지
❷ 반출한 주류의 내용
구분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	용량 (㎖)	병 수	수량 (ℓ)	가격	④비고
①자가제조
②위탁제조
③수탁제조
반출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내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	용량 (㎖)	병 수	수량 (ℓ)	가격	구입일 및 구입처	⑧비고
⑤자가제조
⑥위탁제조
⑦수탁제조
공제할 주세 상당액
「주세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과세표준 신고서	수수료 없 음
(뒷면)
작성방법
1. ❶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3. ①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제조장에서 주류의 제조 위탁계약 없이 제조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4. ②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주류 중 신청인이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5. ③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주류 중 신청인이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6. ④ 비고란에는 ② 위탁제조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의 상호를 적고, ③ 수탁제조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의 상호를 적습니다. 7.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원료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8. ⑤ 신청인의 제조장에서 제조를 위탁받지 않고 제조한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에 대한 것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9. ⑥ 신청인이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10. ⑦ 신청인이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11. ⑧ 비고란에는 ⑥ 위탁제조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의 상호를 적고, ⑦ 수탁제조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의 상호를 적습니다. 12. 신청인이 구입하여 제조에 투입ㆍ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사용량에 대한 주세 상당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3..>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 청 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본점 소재지)
제조장 소재지
❷ 수출(납품) 주류의 내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	용량 (㎖)	병 수	수량 (ℓ)	가격	수출(납품)일 및 수출(납품)처	④비고
①자가제조
②위탁제조
③수탁제조
수출(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내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	용량 (㎖)	병 수	수량 (ℓ)	가격	구입일자 및 구입처	④비고
⑤자가제조
⑥위탁제조
⑦수탁제조
공제(환급)할 주세 상당액
「주세법」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과세표준 신고서 2. 「주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뒤쪽)
작성방법
1. ❶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수출(납품)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3. ①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신청인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수출(납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4. ②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수출(납품)주류 중 신청인이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5. ③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수출(납품)주류 중 신청인이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6. ④ 비고란에는 ② 위탁제조에 해당하는 수출(납품)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의 상호를 적고, ③ 수탁제조에 해당하는 수출(납품)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의 상호를 적습니다. 7.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원료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8. ⑤ 신청인의 제조장에서 제조를 위탁받지 않고 제조한 수출(납품)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에 대한 것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9. ⑥ 신청인이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수출(납품)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10. ⑦ 신청인이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는 수출(납품)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11. ⑧ 비고란에는 ⑥ 위탁제조에 해당하는 수출(납품)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의 상호를 적고, ⑦ 수탁제조에 해당하는 수출(납품)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의 상호를 적습니다. 12. 제조에 투입ㆍ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사용량에 대한 주세 상당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3.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수출ㆍ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서

[  ] 수출ㆍ납품주류면세승인서

[  ] 수출ㆍ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

[  ]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

[  ]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관리번호

처리기간

3일

신청자

①상호(법인명)

구입 및

판매처

⑤상호(법인명)

②성명(대표자)

⑥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④제조장 소재지

⑧판매장 소재지

⑨면세구분

⑩주류명

⑪알콜분
(%)

⑫용량
(㎖)

⑬본수

⑭수량
(ℓ)

⑮가격

⑯주  세
상당액

⑰외화금액

⑱반출·구입 또는
수출예정일

년      월      일

⑲신 용 장 번 호

⑳수 출 항

(납 품 처)

항(        세관)

수 입 지

(납 품 지)

국(國)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ㆍ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 관 장

귀하

제    호

년    월    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  ]수출ㆍ납품주류면세를 승인합니다.

[  ]수출․납품주류면세를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귀하

제    호

위와 같이 수출용면세주류구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세 관 장	직인

귀하

※ 기재요령 : 주류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르고 당해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3.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면세주류반출명세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성 명 (대표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 소재지
2. 구입 및 판매처
성 명 (대표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판매장 소재지
3. 신고내용
번호	주종	상표명	알코올도수 (%)	용량 (㎖)	본수	수량 (용량×본수)	가격 (원)	주세 상당액	외화 금액	수출 일자	수출신고필증번호	수출항	수입국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1. 납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출신고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3.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

[  ]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확인통보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관리번호

처리기간

3일

신청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법인명)

③성명(대표자)

(전화번호)

④반입(사업)장소

반출자
(제조자)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상호(법인명)

⑦성명(대표자)

⑧면세반출승인번호 및
승인일자

제        호(        )

⑨반출장소

⑩반입 연월일

⑪구입 승인번호

⑫반입한주류의 내용

면세구분

주류의 종류

알콜분(%)

용량(㎖)

본수

수량(ℓ)

가격(원)

주세면제

상당액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 관 장

귀하

분류기호:

수신:          세무서장

참조:

위와 같이 반입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세 관 장	직인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3.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승인)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❶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❷  신청내용

수 입 내 용

주류의종류

주류명

알콜분

(%)

용랑

(㎖)

본수

수량

(L)

가격

주세액

수입주류용도

반출(수거)연월일

수출국

환입제조장 소재지

「주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하

제     호

위 신청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관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

2.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조사원증

조사자

①소속

②직위

③직급

④성명

조사대상

⑤상호(법인명)

⑥성명(대표자명)

⑦제조장(판매장)소재지

⑧조사기간

⑨조사목적

위의 사람은 「주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주세의 부과․징수 또는 주류․밑술․술덧의 제조․저장․유통․판매 등과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