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주류 면허의 신청․발급, 주류 제조․유통․판매에 관한 신고․신청․검사․승인 등 주류 규제 행정 관련 부분을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부터 옮겨 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간 주류 행정 관련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났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신설

주류 규제 행정 관련부분을 「주세법 시행규칙」에서 이관하여 10개 조문, 1개 별표, 8개 별지서식으로 구성하여 제정함.

나.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대상(안 제4조)

주류 제조 위탁자가 합병․분할로 변경된 경우, 위탁 제조 주류에 사용되는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다.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 및 주류 제조면허(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신설(안 제2조, 별표)

주류 제조면허(허가)를 신청할 때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 시 주류제조위탁계약서 사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주류 검정 결과에 대한 분석감정서 사본, 같은 영 제37조에 따른 제조방법 승인을 신청(신고)한 경우 해당 신청(신고) 시 제출하는 내역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라.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 서식 신설(안 별지제3호서식)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를 할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상호(법인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류제조면허번호․연락처, 주류의 위탁 제조장 위치, 위탁 제조 주류의 종류․제조방법․알코올 도수․상표명, 위탁 제조 수량, 위탁 제조 기간 및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서의 서식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류업단체

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단체

제4조(주류제조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주류 제조 위탁자(합병․분할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를 구입하는 자

제5조(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해당 주류를 반출한 주류 제조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주류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물건을 검사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빈병 등의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주류 제조 원료) 영 제29조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에는 주류제조용 원료주류와 주류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에 따라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증지를 붙이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탁주ㆍ약주(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2. 청주

3. 맥주

4. 과실주

5. 소주

6. 위스키

7. 브랜디

8. 일반증류주

9. 리큐르

10. 기타 주류

제8조(단수의 처리) 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 매용기당 수량에 리터단위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와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류제조면허: 5만원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만원

3. 주류판매업면허

가. 종합주류도매업ㆍ특정주류도매업ㆍ주정도매업ㆍ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만원

나. 주류소매업: 3만원

다. 주정소매업: 3만원

제10조(조사원증) 영 제32조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서식)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주류(밑술 또는 술덧) 제조면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류제조위탁(신규ㆍ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의제주류판매업 면허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장(판매장)이전허가신청(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6조에 따른 직매장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23조에 따른 주류반출가격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제13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6항제16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8항제5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호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3. .>
주류제조면허 등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 관련)
구분	첨부서류	관련 규정
1. 주류제조의 면허, 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나.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다.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한다) 바.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만 해당한다) 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주세법 제2조제8호 각 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혹은 영업신고필증 사본(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카.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영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2. 용기주입제조장 허가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나.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다.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아.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영 제4조제1항
3. 주류 제조 위탁에 관한 신고 시	가. 주류 위탁 제조 계약서 사본(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 나. 영 제34조에 따라 위탁 제조 주류를 검정한 결과에 대한 분석감정서 사본 다. 영 제37조에 따라 위탁 제조 주류 제조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제출한 신청(신고)내역서 사본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
4.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시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주류판매업종별 첨부서류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3) 주류중개업 가)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나) 영 별표 3 제5호나목1)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주정소매업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필증 나) 주정도매업자 지정서(발효주정 소매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8조제3항
5. 주류판매장 없이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8조제4항
6. 제조장 이전신고 또는 판매장의 이전신고ㆍ이전허가신청 시	가. 제조장 이전신고 시 첨부서류 1) 면허증 2)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판매장 이전허가신청ㆍ이전신고 시 첨부서류 1) 면허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10조제1항 및 제4항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2021. 3.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류	제조면허신청서
[ ] 밑술 또는 술덧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0일
❶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❷ 신청내용
신청 구분	① 주 류	② 밑 술	③ 술 덧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제조방법
매 주조연도 제조예정수량
시험제조, 시음행사, 축제 또는 경연대회 목적	사 유
기 간
수 량
밑술ㆍ술덧 제조목적
영업개시 연월일
④ 종전면허 연월일		⑤ 종전면허번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합니다)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만 해당합니다) 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주세법」 제2조제8호 각 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혹은 영업신고필증 사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11.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수수료 5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❶: 면허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① ~ ③: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3. ④ㆍ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폐지된 사업장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신규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면허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청

(소비세계)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ㆍ

세원관리)과)

민원인

⑦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 및 각 시ㆍ군ㆍ구청

③

①

⑥

⑤

④

②

① 제조면허 신청서 접수  ② 소관과 인계  ③ 제조방법 검토의뢰 및 면허요건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지방청 승인 통보  ⑦ 세무서 통보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2021. 3. .>
용기주입제조장설치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본점 소재지)
제조장 소재지
신청내용
용입 제조장	주류의 종류와 규격
설치장소
연간 용기주입 예정량
설치기간
용기주입개시 예정일
설치사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8.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신설2021. 3. .>
주류제조위탁	[ ] 신규 [ ]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주류 제조 위탁자) 인적사항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주류제조면허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2. 신고내용
주류 제조 수탁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류제조면허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의 위치
위탁 제조 주류	종류		상표명		알코올분
제조방법	(적합통지일자: 년 월 일) (제조방법기호: )
주질검사합격일
위탁 제조 기간
매 주조연도 별 주류 위탁 제조예정수량	1년차		2년차
3년차 이후		합 계
원료용 주류를 공급받는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주류 위탁 제조 계약서 사본(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 2.「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위탁 제조 주류를 검정한 결과에 대한 분석감정서 사본 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위탁 제조 주류 제조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제출한 신청(신고)내역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2021. 3.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 ]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0일
❶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판매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❷ 신청 내용	① 면허종류
영업개시(허가) 연월일
② 창고면적	㎡
③ 사업장단위과세 승인번호 및 종된사업장 일련번호	승인번호( ), 일련번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류판매업종별 첨부서류 가.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나. 주류수출입업: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다. 주류중개업 1)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5호나목1)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주정소매업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완성검사필증 2) 주정도매업자 지정서(발효주정 소매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❶ 면허신청인(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① 신청하는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② 창고면적을 적습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③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수수료

1.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0,000원

2. 주류소매업·주정소매업: 30,000원

3. 의제주류판매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판매면허 처리절차]

신용정보기관 및 구청(읍·면)

③   ④

민원인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

지방청

(소비세계)

⑥

⑦

⑧

①

⑤

②

① 판매면허신청  ② 인계  ③ 관련기관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승인  ⑦ 인계  ⑧ 면허증 교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2021. 3.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조장 판매장	이전	[ ]	허가신청서 신고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소매업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
제조장(판매) 소재지
신청내용
이전 전	이전 후
소재지	소재지
상호(법인명)	상호(법인명)
면허연월일	면허연월일
면허번호	면허번호
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매 주조연도 제조예정수량
이전 사유
이전 예정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장 이전신고 시 제출서류 가. 현 면허증 나.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다.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판매장 이전허가신청ㆍ이전신고 시 제출서류 가. 현 면허증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2021. 3. .>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신청내용	① 직매장 소재지
② 직매장 사업자등록번호
③ 시설내용	대지 ㎡, 창고 ㎡
④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기준(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청 (소비세계)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ㆍ세원관리)과] 민원인 ⑦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 및 각 시ㆍ군ㆍ구청 ③ ① ⑥ ⑤ ④ ② ①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 접수 ② 소관과 인계 ③요건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지방청 승인 통보 ⑦ 세무서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2021. 3. .>
주류반출가격	[ ] 신규 [ ]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주소 (본점 소재지)
제조장위치
2. 신고내용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비고
종전 반출가격	변경(신규) 반출가격
변경일	반출가격	변경(반출)일	반출가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2021. 3.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지첩부면제

[  ]승인신청서

[  ]승  인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❶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제조장 소재지

❷ 신청

내용

납세증명표지의 종류

사용 예정일

년          월            일

참고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제      호

위의 신청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❶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2. 현재 사용 중인 납세증명표지의 종류와 자동계수기의 사용예정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신 청			▶	접 수 (지방국세청장)
					▼
					검토의견 송부요청 (지방국세청장)
					▼
					검토의견서 송부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승 인 (지방국세청장)
					▼
					승인서 발급 (세원 관리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