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납할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2. 00. 공포, 2021. 3. 0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자료통보 서식 마련(안 규칙 제9조제1항)

납세자 신청 없이도 국세의 승인자 정보를 활용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세무서→지방자치단체) 통보 항목 등 서식 마련

나. 개인지방소득세 승인 등 결정 통지 서식 마련(안 규칙 제9조제2항)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취소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서식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167조의3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취소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7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취소 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통지서 : 별지 제6호의3서식

2.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취소 통지서 :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보,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167조의3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취소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7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취소 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통지서 : 별지 제6호의3서식
	2.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취소 통지서 : 별지 제6호의4서식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1. 00. 00.>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취소 내용 통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취소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내용

연번	세무서			특례적용자 인적사항				체납액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				분납 승인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① 관할 세무서	② 담당자	③ 담당자연락처	④ 성명	⑤ 현주소	⑥ 주민번호	⑦ 연락처	⑧ 세목	⑨ 특례 적용 전 체납액	⑩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	⑪ 납부 의무면제 가산금 (⑨-⑩)	⑫ 세목	⑬ 분납 제외 체납액	⑭ 분납 승인 체납액 (⑩-⑬)	⑮ 분납기간	⑯ 분납횟수	매월 납부할 금액
																	⑰ 분납합계	⑱ 차 수	⑲ 납부기간	⑳ 분납할금액

나.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취소 내용

연번	세무서			특례적용 취소자 인적사항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사유
	① 관할 세무서	② 담당자	③ 담당자연락처	④ 성명	⑤ 현주소	⑥ 주민번호	⑦ 연락처	세목	㉒ 납부 기한	징수 특례 적용일 (신청일)	가산금 면제 취소에 따라 납부해야 할 체납액

끝.

발 신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세무서란

①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의 코드를 기재합니다.

② 담당자: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③ 담당자번호: 세무서 업무담당자의 연락번호를 기재합니다.

□ 특례적용자 및 취소자 인적사항란

④ 성명: 특례적용자 및 취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 현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⑧,⑫, 세목: 납세의무면제 체납액 가산금의 본세 세목, 분납승인 본세 세목,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본세 세목을 기재합니다.

□ 체납액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란

⑨ 특례 적용전 체납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의 특례 적용 전 체납액(①)을 기재합니다.

⑩ 특례 적용후 납부할 체납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의 특례 적용 후 체납액(②)을 기재합니다.

⑪ 납부의무면제 가산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의 납부의무 면제 가산금(③=①-②)을 기재합니다.

□ 분납 승인란

⑬ 분납제외 체납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의 분납제외 체납액(④)을 기재합니다.

⑭ 분납승인 체납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의 분납승인 체납액(⑤=②-④)을 기재합니다.

□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란

⑮ 분납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의 분납기간을 기재합니다.

⑯ 분납횟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의 분납횟수를 기재합니다.

⑰ 분납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의 분납 허용 내국세·농특세를 기재합니다.

⑱ 차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의 차수를 기재합니다.

⑲ 납부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의 납부기간을 기재합니다.

⑳ 분납할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의 분납할 금액을 기재합니다.

□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란

㉒ 납부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8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㉓ 징수특례 적용일(신청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8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의 징수특례 적용일(신청일)을 기재합니다.

㉔ 가산금 면제취소에 따라 납부해야 할 체납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8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의 가산금 면제 취소에 따라 납부해야 할 체납액(원)을 기재합니다.

□ ㉕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8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의 체납액 징수특레 결정 취소 사유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1. 00. 00.>

○ ○ 시·군·구

수신자

(경 유)

제 목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결과 통지서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직권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전

체납액(①)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납부의무 면제

가산금(③=①-②)

1

2

3

4

5

계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승인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분납 제외

체납액(④)

분납 승인

체납액(⑤=②-④)

1

2

3

4

5

계

※ 분납제외 체납액(④) 중 내국세·농특세는 가산금이 소멸되지 않으며, 완납할 때까지 가산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징수특례 적용(분납승인 체납액)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기간

분납

횟수

분납 허용 내국세·농특세

매월 납부할 금액

차수

납부기간

분납할 금액

끝.

시장·군수·구청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호의4서식] <신설 2021. 00. 00.>

○ ○ 시·군·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귀하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에 따라             년   월   일  징수특례 적용된 아래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금 면제 및 분납 취소를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징수특례 적용일

(신청일)

가산금 면제 취소에 따라

납부해야 할 체납액(원)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사유

끝.

시장·군수·구청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