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법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정비 (안 제120조제9항 및 제11항)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명칭을 “간이지급명세서”로 변경함

2)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에서 소득의 귀속반기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는 삭제함.

3)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9항제2호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각각 “간이지급명세서”로, “귀속연도ㆍ귀속반기”를 “귀속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75조의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9항 및 제11항의 개정조문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⑧ (생 략)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귀속연도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법 제75조의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⑪ ∼ ⑮ (생 략)	⑫ ∼ ⑯ (현행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연 락 처	(02) 2150 - 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