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안 제168조의8제3항 제1호)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함

나.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 강화 등(안 제168조의14제3항 제3호)

1)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기한을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로 강화함

2) 새로 취득하는 토지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 비사업용ㆍ사업용 여부에 따라 판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1호 중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법률 제000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 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8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이전 이미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삭 제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③-------------------------------------------------------------------------------------------------------------------------------------------------------.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③-------------------------------------------------------------------------------.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법률 제000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에 한정한다]
<신 설>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신 설>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