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징수자료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와 중복으로 입력하는 항목을 최소화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서식 개정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에도 반영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서식을 개선하는 등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 징수자료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등을 추가함(안 별표5)

나. 국세(소득세) 신고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등)

다. 연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44호의5서식 등)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해당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0호의2호서식, 별지 제40호의3호서식, 별지 제40호의4호서식, 별지 제40호의5호서식, 별지 제40호의6호서식, 별지 제40호의7호서식, 별지 제40호의8호서식, 별지 제40호의10호서식, 별지 제40호의11호서식, 별지 제43호의2호서식, 별지 제43호의12호서식, 별지 제44호의2호서식, 별지 제44호의4호서식, 별지 제44호의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납부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안>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제48조의15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서 식 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1.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2. 별지 제20호의3서식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3. 별지 제20호의4서식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4. 별지 제23호서식(1), (2), (4) 및 (5)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5. 별지 제24호서식(1), (2), (4), (5), (6), (7) 및 (8)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및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수자 제출용)
6. 별지 제29호의10서식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7. 별지 제30호서식(1) 및 (2)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8. 별지 제40호서식(1) ⑫, ⑬, ⑮, ⑯, ⑰, ⑲, ⑳, ㉑,㉒ 및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9. 별지 제40호의4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10. 별지 제41호 서식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11. 별지 제46호서식	조정계산서
12.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및 부표 2의2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안>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납세지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양도일								⑥
토지등 매매차익								⑦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⑧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⑦+⑧)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가 산 세				무(과소)신고				⑫
				납 부 지 연				⑬
				기 타				⑭
				계(⑫+⑬+⑭)				⑮
기납부세액								⑯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⑪+⑮-⑯)								⑰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⑤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양도가 있은 달의 말일, 그 전에 사망ㆍ출국 시에는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약,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당시 주소지등으로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3조제1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⑦ 토지등매매차익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⑧ 토지등 매매차익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세율란: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가산세란: ⑫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⑬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⑭ 기타에는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9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세      율      표(「지방세법」 제93조제6항)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일반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0.6~4.5%	7%	1.6~5.5%	4%	1.6~5.5%	5%	1.6~5.5%	2.6~6.5%	4%	2.6~6.5%	5%	2.6~6.5%
코드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5.31.양도분)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5.31. 양도분)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1.6~5.5%	4%	1.6~5.5%	1.6~5.5%	4%	1.6~5.5%	2.6~6.5%	4%	2.6~6.5%	2.6~6.5%	4%	2.6~6.5%	5%
코드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2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6.1.이후 .양도분)																		분양권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미만 1년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2.6~ 6.5%	6%	2.6~ 6.5%	7%	2.6~ 6.5%	6%	2.6~ 6.5%	7%	3.6~ 7.5%	6%	3.6~ 7.5%	7%	3.6~ 7.5%	3.6~ 7.5%	6%	3.6~ 7.5%	7%	3.6~ 7.5%	6%	7%	6%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39	46	23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개정안>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납 세 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까지 기재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지방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토지등매매차익□) 양도□ 퇴직□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물건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분 납부시만 기재합니다.													양도일자
															양도소득세 신고일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했음을 통지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납 세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지방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토지등매매차익□) 양도□ 퇴직□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인
○○수납기관 귀하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납 세 지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지방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토지등매매차익□) 양도□ 퇴직□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8㎜ × 279㎜(OCR지 12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안>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주택임대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 대 전 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주택임대)    비사업자

⑪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❸ 세 무

대리인

⑭성  명

⑮ 사업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과  세  표  준

⑰

세                  율

⑱

산    출    세    액

⑲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종    합   과    세(⑲-⑳-㉑)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㉓

합                   계(㉒+㉓)

㉔

가 산 세

무(과소)신고

㉕

납 부 지 연

㉖

기      타

㉗

계(㉕+㉖+㉗)

㉘

추   가   납   부   세   액

㉙

합    계(㉔+㉘+㉙)

㉚

기   납   부   세   액

㉛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㉚-㉛)

㉜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1부

2.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

3. 합계잔액시산표 1부

4.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1부

5. 소득공제신고서 1부

6.「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1부

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

8. 그 밖의 첨부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의 주소지등

2)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주소지등

3)국외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의 주소지등

4. ⑩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5.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6. ❸ 세무대리인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⑰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세율란ㆍ⑲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ㆍ 금액의 100분의10을 각각 적습니다.

10. ㉓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5쪽  결정세액 합계란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 ㉕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㉖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㉗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㉙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3. ㉛ 기납부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을 적습니다.

14. ㉜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㉚ 합계 금액에서 ㉛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3서식] <개정안>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연금·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⑪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하단 세율표 참고)]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세액감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 란에 해당하는 감면금액 합계액)×10%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 ⑯－(⑰+⑱)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총 결정세액: +⑳(합계란 금액)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안>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분리과세(주택임대)

⑨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⑩ 금융기관명

⑪ 계좌번호

❸ 세무대리인

⑫ 성  명

⑬ 사업자

등록번호

-

-

⑭ 전화번호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합  계

주택임대

사업소득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⑱ 과세표준란의 금액

⑯ 세율:「지방세법」 제93조제10항제2호 및 제16항

1.4%

2.0%

⑰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⑯)

⑱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⑲ 결정세액: ⑰-⑱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추가납부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합계: ⑲+⑳(합계란 금액)+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❺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5서식] <개정안>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⑨ 금융기관명

⑩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⑪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⑫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⑬ 산출세액: [과세표준(⑪)×세율(⑫)－누진공제액(⑫하단 세율표 참고)]

⑭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10%

⑮ 결정세액: ⑬－⑭

⑯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합      계

⑰ 총결정세액: ⑮ + ⑯(합계란 금액)

⑱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10%

⑲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⑰-⑱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6서식] <개정안>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⑥ 전화번호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⑦ 은행명		계좌번호
❸ 세무 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❹ 퇴직소득명세	⑫ 지급처명	입사일	지급일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⑬ 사업자등록번호	퇴사일	근속월수
합 계
❺ 근속연수계산	제외월수	가산월수	중복월수	정산근속 연수	2012.12.31.이전근속연수	2013.1.1.이후 근속연수(-)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세율)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세액공제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환급)지연
합계(+)	㊷
기납부 세액	㊸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㊷-㊸)
❼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세율)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2012.12.31. 이전	2013.1.1.이후	합계
과세표준안분(×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환산과세표준(× 5)
환산산출세액(× 세율)
연평균산출세액(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세액공제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환급)지연
				합계(+)				㊷
		기납부 세액						㊸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㊷-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2.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❷ 환급금 계좌신고(⑦ㆍ⑧)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4. ❸ 세무대리인(⑨~⑪)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❹ 퇴직소득명세(⑫~⑳)란: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6. ❺ 근속연수계산(~)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7. ❼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다.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라.   환산과세표준란과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마.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연평균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 × 퇴직연도별 비율) + [×(100% - 퇴직연도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퇴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사.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아.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자. ㊸ 기납부 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차.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란: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㊷ 가산세를 합한 뒤 ㊸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7서식] <개정안>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연금·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시・군・구 단위)

⑤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⑥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⑦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지방소득세액의 산출근거

구              분

금    액

⑧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⑨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 적용

⑩ 산출세액: [과세표준(⑧)×세율(⑨)－누진공제액]

⑪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 10%

⑫ 세액감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 란에 해당하는 감면금액 합계액)×10%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 ⑩－(⑪+⑫)

가산세액:「지방세기본법」 제53~55조 및「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

총 결정세액: +

⑯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⑯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하시거나, 앞쪽의 절취선 아래 납부서에 “X” 표기 후 뒤쪽의 신고서(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뒤쪽의 납부서(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절 취 선 >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oo

시ㆍ군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납 세 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지방세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위의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oo

시ㆍ군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연금·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ㆍ출국의 경우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⑪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⑱ 세액감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 란에 해당하는 감면금액 합계액)×10%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⑲ 결정세액: ⑯－(⑰+⑱)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총 결정세액: ⑲+⑳(합계란 금액)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절 취 선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납세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까지 기재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주소(납세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까지 기재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주소(납세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소지 시ㆍ군ㆍ구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수납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8서식] <개정안>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2. 과세기간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환급신청 명세
구분					사 업 장 (1)				사 업 장 (2)					합 계
사업장 정보	⑥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⑨ 사업장별 결손금
	⑩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직전 과세기간	⑪ 사업장별 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⑮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⑯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⑭×(⑪÷⑫)
	⑰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⑮×(⑪÷⑫)
환급세액 계산	⑱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합계)×직전 과세기간 세율×[(-)÷]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대상세액: MIN[, ]
	환급신청세액:
4. 지방세환급금 게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⑨사업장별 결손금란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⑨사업장별 결손금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란은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⑪사업장별 소득금액, ⑫종합소득금액, ⑬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⑭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⑮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⑯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5.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	직전 과세 기간 세율	×	[	(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7.  환급대상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8.  환급신청세액란:   환급대상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0서식] <개정안>																							(4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납세지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신고 기본정보						양도일자								신고유형
③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④ 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⑤ 과 세 표 준
⑥ 세 율
⑦ 산 출 세 액
⑧ 감 면 세 액
⑨외국납부세액공제
⑩특별징수세액공제
⑪전자신고세액공제
⑫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합 계
⑬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⑭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⑦-⑧-⑨-⑩-⑪+⑫-⑬)
⑮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신고 기본정보란: 양도일 및 다음 중 해당하는 신고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신고유형 코드	신고구분	신고유형명	납세성립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1	예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개월 이내	(예정) 2020년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확정) 2020년 이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 개정 전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2	예정	국내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3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4	예정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5	확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과세기간종료일	다음연도 5월말일
6	확정	국내주식(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포함)	과세기간종료일
7	확정	국외주식	과세기간종료일
8	확정	파생상품	과세기간종료일
9	예정	부담부증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개월 이내
A	예정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출국일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와 동일

4. ③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5.  ④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의 ④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⑤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⑧ 과세표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나.「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8. ⑧ 감면세액란 및 ⑨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⑪ 및 ⑫ 항목의 100분의10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⑩ 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0.   전자신고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전자신고세약공제금약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지방세기본법」 제53~55조,「지방세법」 제103조의8 및 제103조의9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기신고, 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3.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③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④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이후 양도분)

⑥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이후 양도분)

⑦ 1년 이상 보유 분양권(’21.6.1.이후 양도분)

⑧ 미등기 양도

1-10

1-15

1-20

1-40

1-39

1-46

1-23

1-30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4%

5%

4%

6%

7%

6%

7%

⑨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⑩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⑨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⑪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⑫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⑭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25

1-28

1-11

1-35

1-36

1-31

1-37

1-38

4.5%

4.5%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

5%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

5%

⑮ 비사업용토지,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⑮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⑯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⑰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26

1-10

1-71

1-73

6%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1.6~5.2%

4%

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8.1.1.~’21.5.31. 양도분)

⑲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⑳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양도분)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1-47

1-84

1-82

5%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

2.6~6.5%

7%

6%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48

1-85

1-83

1-49

1-88

1-86

1-50

1-89

1-87

2.6~6.5%

7%

6%

3.6~7.5%

7%

6%

3.6~7.5%

7%

6%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② 중소기업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법인 국외주식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④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1-70

1-62

1-61

1-63

3%

1%

2%

2~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1-10

1-27

1-10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6%

0.6~3.5%(’12.1.1. 이후  0.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0.5% (’18.3.31. 이전)

1% (’18.4.1. 이후)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1-95

2%~2.5%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

7.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4

2~2.5%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2-10

2-10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1서식] <개정안>

관리번호	-

(     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신 고 인

(양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납세지

※ 예정신고의 경우 양도한 달의 말일 당시의 주소지등, 확정신고의 경우 12월31일(사망ㆍ출국의 경우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시ㆍ군ㆍ구 단위)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일

⑤  과   세   표   준

⑥  세             율

⑦  산   출   세   액

⑧  감   면   세   액

⑨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⑩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⑩특별징수세액공제

⑪전자신고세액공제

⑫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합          계

⑬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⑭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⑦-⑧-⑨-⑩-⑪+⑫-⑬)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하시거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0서식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미 신고ㆍ납부하신 경우는 이 안내문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절 취 선 >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oo

시ㆍ군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oo

시ㆍ군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납 세 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5항 및 제103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의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1.과세표준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
	법 인 세 과 세 표 준 (－－-)
	선 박 표 준 이 익
	외 국 법 인 세 액 조 정 액
2. 산 출 세 액 계 산	법 인 세 과 세 표 준(++)
	외 국 법 인 세 액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지 점 유 보 소 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 계(＋)
3.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가 산 세 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특별징수납부세액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소 계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합 계(+)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4.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
	공 제 세 액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 ) 세 액
		계 (+)
	차감납부할세액(-)
5. 미 환류소득법인 지방소득 세	미 환 류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세 율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이 자 상 당 액
	차감납부할세액 (+-+)
6. 세액계	해 당 연 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선박표준이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의 "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외국법인세액 조정액: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6.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 1을 적습니다.

9.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0.  탄력세율조정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3. 가산세액(, ,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4. 기납부세액계(, , ):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6.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이자상당액 "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7.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해당연도 차감납부할 세액 합계액에서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을 가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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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12서식] <개정안> (앞 쪽)
사 업 연 도	. .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당기 외국법인세액 차감액 계산
(단위: 원)
구분							금액
차감한도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
		③ 차감한도(①+②)
당기 차감 대상세액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④+⑤)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⑧ 이월배제액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⑥-③⑦-⑧)
□ 연도별 차감 내역
⑩ 사업연도					⑪ 당초 외국 법인세액 발생액	⑫ 전기 누적 차감액		⑬ 당기 차감대상 세액(⑪-⑫)		⑭ 당기 실제 차감액
당 기
⑮ 합 계
첨부서류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란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은 당기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3. ③ 차감한도란, 해당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의 한도입니다.

4.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란은 과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해당연도에 전부 차감하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으로 이월기간이 남아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한 같은 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6.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합계는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과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중에서 ③ 차감한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이월배제액은 해당연도 미차감액 중 이월기간이 경과하여 이월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은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합계에서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과 ⑧ 이월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 연도별 차감내역은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액의 계산액을 적습니다.

11. ⑩ 사업연도란은 직전 15개 사업연도 중 외국법인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을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12. ⑫ 전기 누적 차감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차감한 외국법인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3. ⑬ 당기 차감대상 세액란에는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에서 ⑫ 전기 누적 차감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 ⑬ 금액의 합계는 ⑥과 동일합니다.

14. ⑭ 당기 실제 차감액란에는 ③ 차감한도에 달할 때까지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로 적습니다. 이 때 ⑭ 금액의 합계는 ⑦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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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안>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자법인구분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과세표준계산	①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②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③연결 이월결손금
		④비 과 세 소 득
		⑤소득공제액
		⑥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②-③-④-⑤)
		외국법인세액 조정액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⑥+-)
	연결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산	⑦세율
		⑧연결산출세액
		⑨연 결 세 율(⑧÷)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⑨)
		⑪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⑫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⑬가산세액
		⑭가 감 계(⑩-⑪-⑫+⑬)
		기납부세액	기한내 납부	⑮중간예납세액
				⑯특별징수납부세액
				⑰( )세액
				⑱소 계(⑮+⑯+⑰)
			⑲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⑳합 계(⑱+⑲)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양도 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연결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이자상당액
		납부할 세액(++)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  외국법인세액 조정액:「지방세법」제103조의34제2항,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 세액을 적습니다.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별지 제43호의12서식)를 함께 제출합니다.

5.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란의 금액에  외국법인세액 조정액을 가산한 후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6. ⑧ 연결산출세액: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⑬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의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계란(ㆍ): 기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감면분추가납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⑪ 토지등양도소득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2017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3.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14.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⑫ 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5.  이자상당액: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4서식] <개정안>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1. 연결법인 기본사항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연결사업연도 . . . ~ . . .
⑤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모법인명	⑫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⑬법인구분 1. 내국 2.외투(비율 %)	⑭조정구분 [ ]외부 [ ]자기	⑮외부감사대상여부 [ ]여[ ]부
⑯법인종류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중소기업	11	21	30	60
일반 기업	중견기업	71	72	73	74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그외 기업	91	92	93	94
⑰신고구분 [ ]정기신고, [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 ]기한후 신고, [ ]경정청구
⑱주식변동	[ ]여,[ ]부	⑲장부전산화	[ ]여,[ ]부
⑳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 ]여,[ ]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 ]여,[ ]부
사업연도의제	[ ]여,[ ]부	결산확정일	. .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연결전	수입금액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연결후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외국법인세액 조정액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⑤ 전화번호, ⑥ 전자우편주소 및 ⑦ 소재지는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④ 연결사업연도: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⑧ 업태, ⑨ 종목, ⑩ 주업종코드: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⑪ 모법인명,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⑬ 법인구분, ⑭ 조정구분, ⑮ 외부감사대상여부, ⑰ 신고구분, ⑱ 주식변동, ⑲ 장부전산화, ⑳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사업연도의제의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7.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란의 결산확정일을 적습니다.

8.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서식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9.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10.  수입금액 ~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1.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외국법인세액 조정액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외국법인세액: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외국법인세액 조정액을 가산한 후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6.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7.  총부담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  기납부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  차감납부할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5서식] <개정안>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결전	각사업연도소득 계산	①결산서상당기순손익
		소득조정 금액	②익금산입
			③손금산입
		④차가감 소득금액(①+②-③)
		⑤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⑥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⑦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④+⑤-⑥)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⑧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⑨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⑩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⑪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⑫차가감계(⑦+⑧-⑨-⑩+⑪)
연결집단내 연결	법인간 거래손익의조정	⑬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⑭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
		⑮-1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
		⑮-2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
		⑯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⑱익금불산입
				⑲익금산입
		⑰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⑳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차가감 계 (-++-++-)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 별 배분액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연결법인의 기부금 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연결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개별귀속액	연결수정소득금액(+-)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손금불산입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연결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외국법인세액 조정액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연결세율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납부할세액계산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가감계(--+)
				기납부세액	기한내	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 )세액
							소 계(++)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합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계산		양도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감계(--+)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이자상당액
				차감납부할 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계(++)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