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중간예납세액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간소화(안 제2조제5항)

법인 아닌 단체의 개인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가 확보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제1항)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다.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안 제56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전자계산서에 대하여 발급건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안 제59조의4제8항 신설)

코로나19 극복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하도록 함.

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안 제81조의2제1항)

가산세 산출방식을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0.02%’ 중 큰 금액으로 개편함.

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완화(안 제81조의11)

소규모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규정(안 제81조의14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 산입액 전체의 1%, 해당 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함.

아.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안 제86조제4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기준금액을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에서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자.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안 제87조의23)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중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만 있는 자 등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차.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및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대상 사업에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추가(안 제88조제9호 및 제89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및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사업에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함.

카.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안 제89조제1항)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타. 국외전출세 환급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118조의17제3항)

국내 재전입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 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파.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인정 요건 명확화(안 제119조의2제1항)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세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해야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129조제4항)

간접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해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제거를 위하여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해외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 지급 시 국내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그 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거. 납세조합공제 한도 신설(안 제150조제4항)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조합공제에 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의 한도를 신설함.

너.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특례 조문 정비(안 제156조의7제1항)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준용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자동 반영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더.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안 제164조의3)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제출(안 제174조의2)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보유내역을 정기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7.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인 1인(“대표 신고자”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일괄하여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1. 비거주자인 구성원이 대표 신고자가 일괄하여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일부 구성원만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한 구성원에 한한다)

2. 비거주자인 구성원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부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제7항에 따른 납세자 번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시할 것

제25조제1항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를 “이 조 및 제81조의14제1항에서 “업무용승용차””로,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을 “이 조 및 제81조의14제1항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으로 한다.

제56조의3제1항 전단 중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건수에 따라”를 “건수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59조의4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제4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제8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C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10만분의 20을 곱한 금액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중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을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해 제1항 각 호 가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나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 :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6조제4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 중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7조의23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3제3항제3호 중 “확정하려는 자”를 “확정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3제3항제4호 중 “적용받으려는 자”를 “적용받으려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 중 “제82조”를 “제77조, 제82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제88조제9호 후단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주택”을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주택을 소유한 경우(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외에 다른 분양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해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세조약에 따른”을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으로,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제한세율”로 한다.

가. 국외투자기구가 그 설립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설립국과의 조세조약”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29조제4항 전단 중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로, “경우에는”을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5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하며, 그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제2호 중 “징수하되, 제148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를 “징수”로 한다.

제156조의7제1항 중 “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을 “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으로 한다.

제164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⑩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을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거래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제2호의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거래일(제2호의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 내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년 1월 1일 현재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

② 자료제출대상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회사등에 기한을 정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료제출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3제1항,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 제164조제10항,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3제3항,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 제129조제4항,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1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 제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의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소액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3제3항,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9호, 제89조제1항 제4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하며,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분양권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1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적용례) 제1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적용한다.

제15조(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납세의무) ① ∼ ④ (생  략)

제2조(납세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인 1인(“대표 신고자”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일괄하여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1. 비거주자인 구성원이 대표 신고자가 일괄하여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일부 구성원만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한 구성원에 한한다)

2. 비거주자인 구성원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부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제7항에 따른 납세자 번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시할 것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 ----------------------------------------------------------------------------------------------------------------------------------------------------- 2023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이 조 및 제81조의14제1항에서 “업무용승용차”------------------------------------------------------------------------------------------------- 이 조 및 제81조의14제1항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24년 12월 31일-------------------------------------------------------------------------------------------------------건수 등을 고려하여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⑦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제4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C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C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10만분의 20을 곱한 금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가 -------------------------------------------------------------------------------------------------------------------------------------------------------------------------------------.

<신  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해 제1항 각 호 가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나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 :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6조(소액 부징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4. ------------------------ 50만원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생  략)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단서 신설>

1. ---------------------------------------------------------------------------------------- 한다). 다만, 제87조의23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ㆍ② (생  략)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단서 신설>

3. ---------------------------- 확정하려는 자. 다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단서 신설>

4. --------------------------------------------------------------------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 제77조, 제8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88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식등”이란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ㆍ4. 삭  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9. --------------------------------------------------------------------------------------------------------------------------------------------------------------------------. --------------------------------------------------------------------------------------------------------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4. -----------------------------------------------------------------------------------------------------------------------------------------------------------------------------------------------------------------------------------------------------------------------------------------------------------------------------------------.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가. ------------- 주택 또는 분양권-----------------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외에 다른 분양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ㆍ② (생  략)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해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2호 --------------------.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

가.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가. 국외투자기구가 그 설립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설립국과의 조세조약”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나.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 제한세율-----------------------------------------------------------------------------------------------------------.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③ (생  략)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 ③ (생  략)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하며, 그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7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제127조제1항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여 징수하되, 제148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

2. ------------------------------------------------------------------------------------------------------------------------------------ 징수----------------------------------------------------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⑨ (생  략)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 제10항-------------------------------------------------------------.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자------------------------------------------------------------------------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신  설>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① 금융회사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거래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제2호의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거래일(제2호의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 내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년 1월 1일 현재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

② 국세청장은 금융회사등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대상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회사등에 기한을 정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있으며,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료제출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