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통신판매 등 국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밀접한 사항을 상향입법하는 한편, 주류 제조장 및 판매장 이전시 신고 수리 필요 여부 및 수리 간주효과, 주세 보전명령, 과태료 기준 위임 등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7. ∼ 8.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류의 통신판매)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 주류의 통신판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세청장은 주세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주류의 용도 구분 및 분류 표시에 관한 사항

2.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등 운반방법에 관한 사항

3. 주류 등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류 제조시설 및 설비 등의 변동 신고에 관한 사항

5. 주류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류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주세의 보전 명령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를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경우 상표의 단순 변경사항이거나, 수입주류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제2항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제81조의16”을 “제76조, 제81조의16”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취한 주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되,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8조를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 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

2. 주류의 보관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소비재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소모품

제38조 앞에 “제6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제6장 벌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 사용 또는 상표 변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몰취한 주류의 매각·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몰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 다음과 같다.
<신 설>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신 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6조의2(주류의 통신판매)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 주류의 통신판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생 략)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주류의 용도 구분 및 분류 표시에 관한 사항 2.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등 운반방법에 관한 사항 3. 주류 등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류 제조시설 및 설비 등의 변동 신고에 관한 사항 5. 주류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류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주세의 보전 명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생 략)	제18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경우 상표의 단순 변경사항이거나, 수입주류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제2항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국세기본법의 적용)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81조의16, 제81조의17, 제84조, 제85조의4, 제85조의6 및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국세기본법의 적용) ① -------------------------------------------------------------------------------------------------------------------------- 제76조, 제81조의1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몰취) (생 략)	제34조(몰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몰취한 주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되,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 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 2. 주류의 보관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소비재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소모품
제6장 벌칙	<삭 제>
<신 설>	제6장 벌칙
제38조(과태료)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