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맥주 세율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주류의 미납세 반출시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상향 입법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1. 7. 27. ∼ 8.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해당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납세 반출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8조(세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 ---------------------------------------------------------------------------------. -------------------------------------------------------------- 2023년 12월 31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① -------------------------------------------------------------------------------- 아니하며, 해당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