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2023년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에 대한 비과세·세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4조제4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과 같은 법 제91조의22 청년희망적금을 추가.

나.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의 과세대상, 비과세 및 적용세율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

2023년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기존 이자소득·배당소득에 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과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고 금융투자소득의 감면받는 세액 계산방법을 규정

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배제 등 규정의 명확화(안 제4조제7호ㆍ제7호의2)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현행과 같이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화.

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제3호)

’16년 투전기ㆍ수렵용 총포류 조문 변경, 방향용 화장품(향수) 에 대한 과세 폐지와 관련된「개별소비세법」개정 내용을「농어촌특별세법」에 반영하여 조문 정비를 통한 과세 대상 명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7.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을 “제1호가목ㆍ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적용되는”을 “적용(다만,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은 제외한다)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ㆍ제91조의19ㆍ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에 따른 저축,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증권으로서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제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삭제 <2010.12.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ㆍ제4조제3호의2ㆍ제4조제7호ㆍ제4조제7호의2ㆍ제5조제1항제2호ㆍ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개정부분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개정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7호 및 제4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2.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조(납세의무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3. -------------------------------------- 제1호가목ㆍ나목-------------------------------------------------------------------------------------------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과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2. ---------------------------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3의3. (생  략)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91조의19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ㆍ제91조의19ㆍ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에 따른 저축,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감면

4의2.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 -------------------------------------------------------------------------------------- 적용(다만,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은 제외한다)되는 ----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7의2.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증권으로서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8	(생 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④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