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며,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하는 한편,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적격 요건 완화(안 제44조제2항제3호)

비상장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에 대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함.

나.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신설(안 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

1) 사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의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규정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의 경우로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 변경(안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부칙 제1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되어 간접투자기구의 분류가 종전과 달라진 점을 반영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서 적용 배제되는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함.

라.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57조의2 삭제, 제57조제1항, 제73조제1항)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를 삭제하고, 대신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배당 지급시 국내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배당 이외의 소득의 경우 투자자인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투자신탁·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되도록 함.

마.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범위 보완(안 제60조의2제1항)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 양수도를 활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을 적용대상에 포함함.

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보완(안 제62조의2제1항)

금융투자소득 신설로 종전의 주식 양도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대상에서 주식을 제외함.

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비용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안 제75조)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통해 법인세 산출세액을 조정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완화(안 제75조의7)

소규모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차.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인정 요건 명확화(안 제93조의2제1항)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세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해야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안 제94조의2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자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타. 과세자료 제출 관련 명령사항위반 법인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124조)

「소득세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

2) 입법예고(2021. 7. 27. ∼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이 조에서”를 각각 “이 조 및 제74조의2제1항에서”로 한다.

제44조제2항제3호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1절제6관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7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있다”를 “있다. 이 때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이하 ”간접투자기구“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간접투자기구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이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기구가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제73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간접투자기구가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에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중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을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그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을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수한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2호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3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업종별 매출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이 때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이익에 대하여 해당 투자신탁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서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이 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0으로 본다)을 원천징수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 :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제1항 중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을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명세서 또는”을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으로, “항에서 “명세서””를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명세서”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을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명세서가”를 “지급명세서등이”로, “명세서에”를 “지급명세서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명세서”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로, “명세서에”를 “지급명세서등에”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같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해 제1항 각 호 가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나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세조약에 따른”을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으로,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제한세율”로 한다.

가. 국외투자기구가 그 설립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설립국과의 조세조약”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4장제1절에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외국법인이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 장소(“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매해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을 그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의2제3항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11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법 제50조의2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제1항, 제57조의2, 제62조의2제1항제1호,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제57조의2,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에 대한 특례) ①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소득 분에 대하여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의2제1항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여 종전의 제57조의2를 적용한다.

② 2023.1.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에 대하여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2제1항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57조제1항,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간접투자기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0월 21일 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28호)｣ 부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존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 이 조 및 제74조의2제1항에서 -------------------------------------------------------------------------------------------.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이 조 및 제74조의2제1항에서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생 략)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단서 신설>	3. -------------------------------------------------------------------------------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7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2. ----------------------------------------------------------------------------------------------------- 기관전용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있다. 이 때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이하 ”간접투자기구“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간접투자기구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이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기구가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제73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간접투자기구가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에 포함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삭 제>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2. ---------------------------------------------------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 ------------------------------------------------------------------------------------------------------------------------------------
<신 설>	3.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그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을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수한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2호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 -------------------------------------------------------------------------------------.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 ⑤ (생 략)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업종별 매출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이 때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이익에 대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서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이 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0으로 본다)을 원천징수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 :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
<신 설>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신 설>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 지급명세서등이 ------------------------------------------ 지급명세서등에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명세서가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명세서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등에 ------------------------------------------------------------------------------------------------------------------------------------------------.
<신 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같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해 제1항 각 호 가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나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
가.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가. 국외투자기구가 그 설립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설립국과의 조세조약”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나.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설립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 제한세율-----------------------------------------------------------------------------------------------------------.
<신 설>	제94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외국법인이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 장소(“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매해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을 그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ㆍ② (생 략)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발급합계표------------------------------------------------------------------------------.
제113조(구분경리) ① ∼ ⑥ (생 략)	제113조(구분경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50조의2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제7항---------------------------------------------------------------------------------------.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득세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