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8.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에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를 포함하고, 가상자산 압류와 관련한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법률 상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안 제31조제4항)

관할 세무서장이 부득이하게 국세 확정 전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압류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못할 시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나, 압류 후 3개월의 기간 산정 시 세무조자 중지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나.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ㆍ검사 상대방 확대(안 제36조제4항)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압류가능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검사 대상에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도 포함함.

다. 가상자산 강제 징수 규정 보완(안 제55조 및 제66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경우 체납자 및 제3자에게 압류할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전요구에도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압류한 가상자산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를 “후에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로, “강제징수는”을 “강제징수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경우

제31조제4항제2호 중 “3개월”을 “3개월(단, 「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

제4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천연과실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立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4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하고, 체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게 문서로 이전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전을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주거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제66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인”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시장에서”를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 매각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각

제104조제4항 중 “선정 절차 및”을 “선정ㆍ취소 절차,”로, “절차에 관하여”를 “절차 및 그 밖에”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질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질문·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가상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 ③ (생 략)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① --------------------------------- 후에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 강제징수를 ------------- 한다
<신 설>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신 설>	2.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신 설>	3.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2. ------------- 3개월(단, 「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제외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질문ㆍ검사) ①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36조(질문ㆍ검사) ①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후단 신설>	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 이 경우, 천연과실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立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하고, 체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게 문서로 이전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전을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주거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6조(공매) ① (생 략)	제66조(공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
<신 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 매각
<신 설>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각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① ∼ ③ (생 략)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선정ㆍ취소 절차, ---------- 절차 및 그 밖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2